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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인이 됐지만 국적을 넘은 ‘사랑의 온정’ 귀감

지금은 고인이 된 외국인 노동자에 향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온정이 뒤늦게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 해신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진모 씨(55세)가 질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생전에 의지할 데 없는 그를 주변에서 끝까지 돌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진 씨는 근로 목적으로 2018년 한국에 입국한 후 건축 현장 일용직으로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질병으로 더 이상을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주거비 체납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해신동 소재 햇빛교회 이영만 목사는 진 씨를 교회 사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체납된 주거비 200여 만원과 의료비 등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던 진 씨는 간경화가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군산의료원에 입원해야 했다. 다만 늘어만가는 병원비는 진 씨에게도, 이 목사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당시 이 목사가 의료비 일부를 지불하긴 했지만 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자 군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 손을 (협력팀에서도) 기껏이 잡아준 것. 이후 협조를 요청받은 군산의료원 사회복지후원회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군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에서는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진 씨를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지원 사업 담당자와 논의 후 병원비 등 약 1300여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옥구읍 소재 행복한 노인 요양병원에서도 진 씨의 병원비 100만원과 요양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해신동 관계자는 “(진 씨가)안타깝게도 고인이 됐지만 생전에 그에게 보여준 이웃들의 사랑은 각박해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온기와 나눔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4.11.18 16:08

[배리어프리 공공디자인에서 인권을 찾다]⑥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독일 마부르크(Marburg)

독일 중부 헤센주에 위치한 마부르크(Marburg)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편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 버스가 멈춰서면 시각장애인과 버스기사는 자연스레 소통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중요치 않다. 충분히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기다린다. 인구 약 8만 명이 거주하는 마부르크 시에서는 기다리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 자동문, 점자 안내판과 음성안내 등 사회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심한 배려들이 도시 곳곳에 깃들어져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참여가 장벽을 허문다. 독일 마부르크 시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기본 원칙으로 바탕으로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시에서는 △장애인 운송 서비스 △장애인 자문위원회 △위르겐 마르쿠스상 등 영역을 3가지로 구분해 장애인들의 동등한 사회생활 참여를 보장한다. 특히 1997년 출범한 장애인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입장과 이익을 주장‧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르겐 마르쿠스상(Jurgen Markus Prize)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과 비장애인의 참여와 포용을 창의적으로 장려하고 기존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의미로 제정됐다. 상금 최대 2만유로(한화 약 3000만원)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향상시킨다. △‘이동권’은 대중교통의 핵심…완전한 배리어프리 실천 독일은 2022년까지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를 구현하겠다고 선포했다. 마부르크는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계획을 정부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0년까지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마부르크에서 운행하고 있는 24개 노선의 시내버스는 지난 2016년 100% 저상화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휠체어 장애인도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휠체어 승‧하차로 버스 출발이 지체되더라도,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재촉하지 않는다.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부르크 시민들은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현재 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완성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부르크 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차종이 각기 달라 차내에 위치하고 있는 손잡이가 다르다. 시는 이 같은 차이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차내 손잡이 위치를 통일하는 대중교통 배리어프리를 전개하고 있다. 마부르크 시 사회복지 담당자 헨리(Henry)는 “마르부르크 시의 장애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은 물론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며 “장애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부르크 시는 모든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연대의 힘으로 허문 사회적 장벽 마부르크가 장벽 없는 도시로 일찍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애인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1970년대 마부르크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은 정치적 활동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연대했다.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일찍이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며 사회활동 참여 제약을 완전히 제거하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마부크르에 자리하고 있는 블리스타(blista)의 영향도 크다. 블리스타는 시각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부르크에 설립된 센터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파편과 독가스로 눈이 먼 군인들을 돕기 위해 사시 연구가 비엘쇼프스키(1871~1940)가 시작한 의료 진료소가 오늘날 시각 장애인에게 삶과 직업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으로 진화했다.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블리스타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 ‧ 비장애인 학생 모두 센터에서 교육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노화로 인해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점자 잡지 및 오디오 잡지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블리스타의 교육과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진정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박은
2024.11.18 15:43

“웅치전적지 전쟁기념관 건립해야”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상임대표 두세훈 변호사)는 웅치전적지에 호남 임진왜란 전쟁기념관 건립을 문화재청과 전북도,완주군에 촉구했다. 사업회는 "웅치전투를 이끌며 전주성을 지킨 황진 장군은 임진왜란의 영웅임에도 황진 장군 기념관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퇴색된 무인석만이 쓸쓸히 자리할 정도로 열악하다"며,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화의 후속조치로 호남 임진왜란 전쟁기념관과 문화재청 직속 웅치전적지 탐방거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회장은 "웅치전투에서 맹활약한 황진 장군을 비롯한 무명의 의병에 대한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회원 100여명이 최근 남원 만인의총 등 임진왜란 전적지를 견학하면서 전쟁기념관 등 건립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웅치전적지 관련 종합정비계획에 이들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아 한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웅치·이치전투 전적지 성역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는 이번 견학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성역화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웅치‧이치전투는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보로 호남방어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으며, 당시 전투를 이끈 황진 장군은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10만의 왜군 본군에 맞서 9일간 항전하다 장렬히 전사했다.

완주
김원용
2024.11.18 14:41

[남원시의회 5분 발언]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 펼쳐야"

남원시의회가 18일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4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오동환 의원(향교, 도통)=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흥부제’, ‘남원문화유산야행’은 ‘남원시 대표 가을 축제’로 포장돼 10월 3일부터 나흘간 동시에 진행됐다. 연관성 없는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축제의 성격이 모호해졌다. 흥부제와 남원문화유산야행은 드론제전의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드론 관련 행사성 예산과 시설구축 등 예산 낭비를 멈추고,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 △한명숙 의원(동충, 죽항, 노암, 금동, 왕정)= 소리의 고장, 국악의 성지로서 남원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국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원만의 독창적인 국악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또 춘향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 체계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도 필수적이다. △김정현 의원(주생,대산.사매.덕과.보절)=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현실적인 수요와 운영 규모를 파악해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안전 점검 강화와 교육 확대, 농기계 수리 인력 정규직화 및 전문성 강화, 미사용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손중열 의원(주천.산동.이백)=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관련 불편사항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휴대폰 인증을 통한 16세 미만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원천 차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킴이단’ 구성 등을 통해 선제적 안전체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남원
신기철
2024.11.18 14:41

익산시의회, 도박중독 예방·치료 지원 제도화 나선다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이중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지원 및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전국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9년 1491명에서 2023년 274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재정적 문제로 인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이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우선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과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지원, 도박중독 예방 및 교육,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도박중독자 및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이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는 100조 원대에 달하고 특히 10~30대 도박중독자가 2배 이상 증가해 젊은층의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2023년에 개소한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올해 현재 도박중독 상담 110건, 사례관리 10여 명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4.11.18 14:13

전북 '저출생 위기'돌파 프로젝트 추진… 하지만 청년인구 유인은 '빈약'

전북특별자치도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 해소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북형 맞춤 대책이다. 하지만 청년인구 유인책이 타지역보다 빈약하고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요인인 육아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저출생 문제를 발표했는데,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는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취업·결혼 21개 사업에 544억 원, 출생 15개 206억 원, 양육 21개 사업 333억 원, 가족친화문화 확산 분야에 총 14개 사업 6억 원 등이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반할 주택’ 500호를 공급한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전국 최초 부모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전북무상보육을 실현한데 이어, 도는 내년부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1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3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의 육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쉼과 힐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 돌봄 체계도 구축된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NO키즈가 아닌 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18 11:55

풀코스 없었지만 희망 안고 달렸다…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성료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열린 제22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전국에서 모인 약 5900명의 마라토너들은 고창의 가을 속에서 역사와 자연을 만끽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21.0975km) △10km 단축코스 △5km 건강코스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고창공설운동장-월곡지하도-주곡회전교차로-고인돌유적지를 포함한 코스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고창군의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와 준비가 돋보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고창의 풍경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마라톤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풀코스(42.195km)가 빠진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풀코스를 기대했던 일부 마라토너들은 “세계유산도시라는 특별한 무대에서 풀코스를 달릴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며 풀코스 부활을 희망했다. 개막식에서는 저출산 극복 메시지를 담아 20여 명의 부모가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함께 달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고창군은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와 협력해 대회 내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에게 따뜻한 먹거리와 특산품을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였던 하프코스에서는 기아자동차 마라톤 동호회 소속의 안규석 씨가 우승했다. 그는 우승 소감에서 “대회의 훌륭한 운영과 코스 덕분에 즐겁게 달릴 수 있었다”며 고창의 매력을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고창이 가진 자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고창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4.11.18 11:55

고창의 매력을 한눈에! '고창에서 만나는 산지직송' 팸투어 성료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주관한 웰니스 프로그램 ‘고창에서 만나는 산지직송’ 팸투어가 지난 11월 16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 36명과 고창생물권스토리텔러 2명이 참여해 총 38명이 함께한 이번 팸투어는 tvN 프로그램 ‘언니네 산지직송(고창 편)’에 소개된 관광지와 특산물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고인돌박물관과 모로모로 탐방열차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을 체험하며 고창의 역사적 가치를 느꼈다. 이후, 고창해변승마클럽 휘게팜에서 아름다운 명사십리 해변을 배경으로 승마 체험을 즐겼다. 점심으로는 tvN 방송에서 화제가 된 동호 해넘이 민박식당의 동죽 칼국수를 맛보며 고창의 풍미를 만끽했다. 이어 산내들 카페에서 고창 특산물 복분자를 활용한 음료를 시음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천년 고찰 선운사를 방문해 스토리텔러의 해설과 함께 깊이 있는 여정을 마무리했다. 한 참가자 가족은 “TV에서 보던 관광지와 특산물을 직접 경험해보니 더욱 특별했다”며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여행이었고, 다음에는 고창의 또 다른 명소를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안종선 상임이사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고창의 다양한 관광지와 특산품의 매력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창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4.11.18 11:51

시의원으로 구성된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유명무실’···“외부 인사 포함해야”

군산시의회(의정 김우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 구성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의원으로만 구성된 시의회 윤리특위가 중차대한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의 경징계를 내리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군산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영일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비롯해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징계 수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발생한 우종삼 의원의 배우자 차량 파손 사건과 이번 사건을 놓고 보면, 김 의원은 의회 내에서 타인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수위가 더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당시 윤리특위는 우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지만, 그 수위가 더 높아 보이는 폭행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에 그쳤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윤리특위의 결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은 윤리특위 이한세 위원장의 사의서 제출과 의회 내 분위기에서도 방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리특위의 이번 징계 수준이 향후 폭력보다 더 높은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의원들에게 ‘방탄막’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개토록 하고, 나아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 구성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징계 수위를 세분화(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의회 내 질서 문란 등)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동료의원의 비위에 관대한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윤리특위는 있으나마나하다”며 “윤리특위에 자문 역할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B의원은 “징계와 관련해 직접적인 투표권과 의견에 구속력 없이 자문 역할만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보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를 외부인사로 구성, 공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이태성 씨(58)는 “공공기관 내에서 폭행을 가해도 이 정도 처벌이면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야 중징계를 내릴 것인가”라며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원 사의하고, 이를 시민·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해 시의원에 대한 징계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위는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데,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윤리특위는 사의서를 제출한 이한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란, 박경태, 우종삼, 윤세자, 최창호, 한경봉으로 꾸려져 있다.

군산
문정곤
2024.11.18 10:20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 추정 궁성지 보존해야"

전주가 경북 경주, 충남 부여 등과 같은 고도(古都)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개발 지역인 후백제 추정 궁성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후백제시민연대가 지난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건축공간연구원 김종범 연구원은 "고도는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 중심지여야 한다"며 "해당 지역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돼 있어야만 고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전주는 역사적으로 후백제의 고도이지만, 국가지정 유산 없이 매장유산(비지정)만으로 고도 지정을 추진하는 첫 사례여서 고도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고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지·건물 등에 대한 매수 청구권, 주민 우선 고용 등 주민 혜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신라), 부여·공주·익산(백제), 고령(가야)이 고도로 지정돼 있다. 전주는 다음 달에 6번째로 고도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후백제학회 정상기 회장은 "종광대와 기자촌에 대한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 속개는 그동안 전주시가 보여온 후백제 관련 사업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역사·문화 보존과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이규훈 소장도 "후백제 관련 유적이 분포한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전주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고도 지정의 당위성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문화유산정책연구원 노기환 원장은 "기자촌을 개발하면 후백제 추정 왕궁지의 40% 정도가 사라진다"고 밝히며 후백제 유산 보존·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후백제 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민관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18 10:00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땅장사 투기수단 전락"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은 지난 15일 제4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많은 시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금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광역소각자원센터, 광역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해 일부 세력이 본인들도 기존 마을의 구성원이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보상금을 땅장사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광역소각장센터 인근 한 부지는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되고 있는데, 관련 광고글에선 인근 소각장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부지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보상금 지원 범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구역을 용역 등을 통해 정확히 획정하고, 현재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비공식적 행정구역 용어를 공식적 행정구역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거주 기간 등의 보상금 지원 기준을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본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거나 이주대책을 통해 거주 주민이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을 통해 새로운 민가의 입지를 차단한다면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혈세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1.17 18:38

신정일 우리땅걷기 대표와 함께하는 현장기행

“자연스럽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신정일 우리땅 걷기 대표는 전남 화순 적벽 앞에서 이 같이 읊조렸다. 전북일보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초록시민강좌가 전남 화순군으로 자연을 만긱하기 위한 생태기행을 떠났다. 45명의 참가자들과 신정일 우리땅걷기 대표는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문화재들을 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새겼다. 지난 17일 오전 8시. 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모인 신 대표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등 45명의 참가자들은 생태기행을 떠나기 위해 부리나케 움직였다. 2시간여가 지나 도착한 전남 화순군 쌍봉사는 단풍과 건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맑은 공기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참가자들을 반겼다. 신 대표는 “이곳에 있는 돌탑들이 가장 아름다운 탑들이다”며 “다만 파손된 부분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들을 보면 자리를 옮기거나 도굴 등으로 인해 파손된 것들도 있는데 문화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행에 참가한 박선(66·여) 씨는 “지금까지 이런 아름다운 사찰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게 너무 아쉽다”며 “날씨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웃음지었다. 이어 찾은 전남 화순군 운주사는 다양한 석탑과 돌 조각상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돌탑들의 모양은 하나 같이 각자의 개성을 뽐냈다. 무늬와 탑을 세워놓은 방식 또한 다른 곳과는 전혀 달랐다. 신 대표는 “운주사 주변에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석공들이 많이 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주사에 있는 ‘누워있는 와불’은 그 규모와 창작 이유 등을 고민하게 하며 웅장함을 뽐냈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 찾은 ‘기묘사화’의 주인공 조광조의 유배지에서는 신 대표의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역사적 사실과 교훈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곳이 그곳이군요” 하며 신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마지막 방문지였던 화순적벽은 단풍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상수원 보호지로 지정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신정일 대표는 “자연스럽다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다”면서 “우리나라는 전국에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재가 다양하고, 한번 찾았던 곳들도 다시 찾았을 때 그 아름다움이 더욱 커진다”고 말하며 기행을 끝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17 18:37

[위기의 전북에너지 주권] ③에너지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에 공급할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비수도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지역에서 활용하지 않고,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과 한국경제,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기피시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이 절실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명확한 지원이 없다면서 수도권만을 고집하면서 ‘기업은 서울로, 혐오시설은 지방으로’라는 불합리한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국가적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이 법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2026년 5월까지 비수도권에서 22.9kV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기설비 부담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의 구축 분산 현황만 봐도 송전선로 문제가 단순한 혐오시설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산자부 조사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설립을 희망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732개다. 이 중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만 601개(82%)가 몰렸다. 정부 관계자는“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며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데이터센터가 거리상 멀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IT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 해도 서울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경영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수도나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 역시 에너지 분산이 균형발전의 시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 차원에선 여전히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분산법은 에너지분권을 균형발전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강조하면서 송·배전망 투자회피로 인한 편익을 보상하는 지원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분산편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17 18:35

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 충격…전북정치권 일단 ‘단일대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로 대권가도에 급제동이 걸리자 당내는 물론 야권 전체, 아울러 전북정치권도 일제히 이 대표 지키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17일 정가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대표의 위기에 다른 야권주자들이 반사이익을 노리겠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정치 구도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서 그의 입지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야권 내 지지도는 물론 세력이 압도적인 데다, 만약 이 대표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할 경우 정치적 이익은커녕 역풍만 맞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석된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선을 앞두고 소폭 균열이 예상됐던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일단은 이 대표 구명에 단일대오를 형성하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모아졌다. 이 대표 다음으로 야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만큼 계파와 조직력, 국민적 지지에 있어 이대표의 위치가 견고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북정치권은 지역위원장인 10명의 국회의원을 필두로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총집결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주도하는 집회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번 정치판결에 분노가 치솟는다”며 투쟁을 강조했다. 이성윤·정동영 의원 역시 “이 대표 1심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로 광화문이 가득찼다”면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과 지방의원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춘석과 안호영 의원은 이번 판결을 ‘사법살인’이라 규정했고, 신영대 의원은 ‘정치적 암살’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의원(의 경우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낸 판결”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적말살 조작수사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1.17 18:35

전북 쌀 생산량 '곤두박질'...농도 위상 흔들

전북의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농도전북의 위상이 무색해지고 있다. 전북의 쌀 산업 회복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병충해 방제 강화, 농업 기반시설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쌀 생산량은 54만 5000톤으로 전년(58만 2000톤) 대비 6.4% 감소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전국 평균 감소율 3.2%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통적으로 곡창지대로 불리던 전북의 쌀 생산량은 전남(70만 9000톤), 충남(70만 6000톤)에 크게 뒤처지며 3위에 그쳤다. 생산량 격차도 1위인 전남과 16만 톤 이상 벌어져 '농도 전북'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 축소와 단위면적당 생산량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북의 벼 재배면적은 10만 4348ha로 전년(10만 7383ha) 대비 2.8% 감소했다. 여기에 10a(1000㎡)당 생산량도 522kg으로 전년(542kg)보다 3.7% 줄어들면서 전체 생산량 감소를 가속화했다. 기상 악화도 전북의 쌀 생산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벼 낟알이 익는 시기인 등숙기(9월1일~10월15일) 평균기온이 22.2도로 전년(20.6도)보다 1.6도 높았고, 강수량은 263.2mm로 전년(198.0mm) 대비 32.9%나 증가했다. 이로 인한 병충해 피해 비율도 11.9%로 전년(9.8%)보다 크게 늘었다. 한편,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358만 5000톤으로 전년(370만 2000톤)보다 3.2% 감소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1.17 15:49

진안군 행감 태도, 이대로 좋은가

진안군의회 제295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진행된 제5일차 감사에서 A과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A과장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은 이루라 의원이다. 이 의원의 질문에 A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소관업무 팀장에게 답변을 미루거나, 한번 내놓은 대답을 살짝 바꾸는 등의 행위가 빌미가 됐다. 심지어 A과장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라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저건 아닌데’ 싶을 정도였다. A과장의 답변은 미흡한 대목이 많았지만 이 의원은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질의를 마친 후 작심한 듯 “한 말씀 드리겠다”며 A과장에게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일단 이 의원은 “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고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답변을 할 땐 해당 업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 의회가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일방적으로 질문하다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회기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찾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과장은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도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며 의사진행권을 가진 김명갑 행감특위 위원장에게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회 아닌 군청에서조차 “그 자리에 앉은 지가 도대체 언제인데”라는 탄식이 나왔다. 30년 안팎을 공직에 몸담아 행정전문가로 인식되는 간부급 직원들이 비전문가인 의원들의 질의에 소관업무를 답변 못하고 쩔쩔매는 빈도수가 늘고 있다. 문제가 한참 많아 보인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리가 허울일성싶다. 현재 진안군의회는 김민규 의원 한 명 빼고는 모두가 초선이다. 초선임에도 간부급 공무원들을 압도하고 있다. 전춘성 집행부의 미래, 이대로라면 밝지 않아 보인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4.11.17 15:48

전북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잦은 이직이 최대 고민"

#2000여 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점심시간이면 인근 함바집에 몰리는 현장 근로자 중 절반이상이 외국인이다. 주로 몽골이나 필리핀, 태국, 심지어 동유럽 국가에서까지 다양한 인종이 섞여 김치와 두부조림, 불고기 등 한국식 반찬에 쌀밥을 맛있게 먹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을 나르는 노동자는 대부분 몽골에서 온 젊은이들이다. 비숙련근로자(=단순기능직E9) 비자로 입국한 몽골 국적의 근로자는 이삿짐센터 취업이 불법이지만 이삿짐 나르는 일이 힘들다 보니 국내 노동자들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실하고 힘도 쎈 몽골인들이 노동인력을 채우고 있다. 이처럼 전북의 건설과 제조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과 언어장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제조업체 11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지역 외국인력 고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50.0%)이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30.5%), '인건비 부담'(11.4%)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 애로'가 8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영세 업체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는 269만 원으로 나타났다. 세부 구성은 기본급 210만 6000원(78.1%), 잔업수당 46만 9000원(17.4%), 부대비용(명절 수당, 통신비 등) 6만 9000원, 상여금 4만 8000원이다. 기업들은 임금 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68.4%가 숙박비를, 56.1%가 식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1인당 월평균 숙박비는 21만 4000원, 식비는 19만 9000원 수준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55.4%)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며, '체류기간 확대'(39.3%), '모범근로자 혜택 강화'(35.7%)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새로운 수요도 확인됐다. 응답 기업의 56.1%가 현행 E-9(단순기능직) 비자를 넘어 고숙련 인력인 E-7 비자 소지자 채용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57.1%가 E-7 인력 수요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E-7-4'(제조·건설업 숙련공) 분야가 79.7%, 'E-7-1'(생산관리, IT 관리자, 금속·재료공학 전문가) 분야가 40.6%를 차지했다. 강우용 전북지역본부장은 "도내 중소기업은 내국인력의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나, 의사소통과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기업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실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 및 E-7 전환 등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 입국 전한국어 교육 강화, 숙련 기능인력 도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4.11.17 15:44

[뉴스와 인물] 제22대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소통과 화합되는 수준 높은 병원 만들 것"

양종철(55) 제22대 전북대학교병원장이 지난달 10일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양 원장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그는 마음이 따뜻하고 편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최첨단 장비와 고도화된 수술로 초일류 병원을 만들겠다는 야망도 가지고 있다. 전북일보는 전북대병원의 한 단계 도약을 꿈꾸는 양종철 병원장을 만나봤다. 제22대 전북대병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이후 많은 분들께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맡은 중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내·외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발전은 병원장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병원 가족 모두의 힘을 모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환자와 도민에게 친절과 겸손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소통을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가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상호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협의체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관련 기구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과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확대가 병행된다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중점이 될까요 "현재 의료계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으며, 우리 병원 역시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우리의 병원'이라는 경영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한 경영 목표로 역사를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병원,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가는 초일류 병원, 환자와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구성원이 주인인 행복한 우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진료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의료를 바탕으로 스마트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해 미래 의료기반을 탄탄히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가족 모두가 ‘우리의 병원’ 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행복한 우리의 병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병원장 취임 당시 초일류 병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초일류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핵심입니다. 디지털 혁신기술 기반 스마트 진료환경 구축하고 국제표준화를 겸비한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도입하는 한편 최첨단 로봇 하이브리드 수술센터 활성화 및 최신 의료장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획득하여 수준 높은 임상연구와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수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병원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보건 산업 분야의 미래 융합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며, 전북 특화 바이오 단지 유치 사업과 연계하여 AI 기반 첨단 레드바이오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수한 의료 인력의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대생, 수련의, 전문의 과정의 연속적인 교육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약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마친 후, 기술제안서 작성, 건립위원회와 이사회 등을 통한 계약 및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정 갈등과 정부의 의료정책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과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22대 집행부에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산전북대병원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며,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점병원으로서 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대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1차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기획조정실장 때부터 준비해 오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인프라가 대폭 강화되는데, 우선적으로 중환자실 및 응급실의 시설과 인프라가 중점적으로 보강됩니다. 기존의 진료 방식을 고도화하여 중증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특히 심뇌혈관,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분야에서 권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응급환자 병상을 중증응급환자 전용으로 전환하여 응급 치료 역량도 강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 회송 및 협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증 환자 진료에 있어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내 의료 수준을 높이고,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전환이 체질개선과 발전의 계시가 됐으면 합니다." 어떤 병원장으로 남길 바라시나요 "저는 신뢰받는 병원, 소통과 협력이 살아있는 병원, 그리고 모든 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은 병원장입니다. 환자와 직원이 모두 신뢰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해 병원 안에서 따뜻함과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의료기술과 선진적인 진료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슬로건으로 ‘미래로, 세계로, 우리의 병원’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병원’ 이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를 통해서 모두 통합하는 병원, 소통과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미래로, 세계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전북일보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북대학교병원은 1909년 자혜의원으로 시작해 115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온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동안 지역 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의학 발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병원에 보내주신 깊은 애정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론창달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전북일보와 이를 지켜온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귀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우리의 병원'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전북대병원의 미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양 병원장은 전남 순천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전북대병원 홍보실장을 역임했으며, 고객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기획조정실장, JBUH 2030 비전수립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현재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교과서발행위원장, 전문의시험고시위원장, 학술이사 등을 맡은 바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016년 의사들이 추천한 '불안장애' 분야 명의로 선정되기도 했다. 18년째 전북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는 병원에서 열었던 행복콘서트를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꼽았다. 병원장으로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는 화합하는 병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우리의 병원'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모두가 화합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며 "병원 내부에서는 소통과 화합이 잘 이뤄지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해 나중에는 수준 높은 병원을 만든 병원장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
김경수
2024.11.17 14:59

익산 늘봄학교 연계 차별화된 농촌체험 ‘호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은 지역 내 농장을 늘봄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이 뜻을 모아 도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타 지역과는 달리 농장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농촌체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부터 익산가온·금마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시·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익산과 전주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다. 늘봄학교 연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도내에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자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택한 곳이 익산과 전주인데, 특히 익산의 경우 별도의 강사를 모집해서 농진청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 3곳이 기존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원예나 동물 사육 등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보다 쉽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면서 아이들의 흥미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농촌체험 활동은 황등면의 분홍염소체험교육농장과 삼기면 우리들의정원 치유농장, 금마면 익산플로리움 등 3곳에서 진행 중이다. 분홍염소체험교육농장에서는 ‘분홍염소와 함께하는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염소 이야기’를 주제로 익산가온초에서 32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기염소 먹이 주기와 염소똥을 이용한 퇴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염소의 생태를 알리고 농업·농촌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염소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다는 점이 큰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들의정원 치유농장과 익산플로리움에서는 ‘지구별에서 만나는 꽃 이야기들’을 주제로 금마초에서 각각 16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반려식물 만들기, 아쿠아포닉스 실습, 허브 관찰 등 식물을 직접 만지고 돌보며 자연과의 교감을 높이는 체험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자원을 교실로 가지고 들어가 학생에게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가에는 수익 창출과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익산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익산지역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로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11.17 14:56

김제지평선학당 부실운영 '도마위'

김제시의회의 2024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제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부실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열린 교육문화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철 의원은 김제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김제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강조하며 예산 투입(위탁운영기간 2년간 총 20억 원) 대비 실적 부진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서울 소재 ㈜종로아카데미가 2022년 입찰과정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공동도급 불가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인인 종로아카데미가 개인학원인 광주종로학원의 강사를 지평선학당에 투입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져 성과가 없다는 의심이 든다."며 "강사들 대부분이 광주종로학원 강사인데도 서울종로학원과 광주종로학원에 이중 등록을 해서 마치 서울종로학원의 유명강사인 것처럼 강사 신분을 세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것은 명백히 김제시에 피해를 입힌 행위인 동시에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아주 나쁜 사례다."면서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향후 위탁업체 선정 시 본원 소속 직원 및 강사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대리인, 책임부원장은 반드시 본원 정직원일 것 △책임부원장은 겸임을 금지하고 겸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국가기관 건강보험확인서 첨부 △급여명세서는 통장사본과 함께 홈텍스 직장사업자용 근로급여명세서를 첨부할 것(사업소득용 급여명세서 불가)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제시 관계자는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평선학당의 운영 성과 부진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해 특정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면서 "2025~2026년 운영주관업체 공모에서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첨부를 통해 본원 직원 및 강사임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한 2023∼2024년 김제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관업체 공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제=강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