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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바이오 산업의 성장잠재력] 3. 전북 이끌 기업·연구소

전북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있다. 넥스트앤바이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강스템바이오텍, 인핸스드바이오, JBK랩, 레드진, 케어사이드 등 국내 TOP 수준의 기업 7개 사가 전북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들의 투자액만 2200여억 원에 달한다. 이달에만 오에스와이메드, 라파라드, 메디노 등 3개 바이오 관련 앵커기업과 210억 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기업마다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 개발, 재생세포치료제 생산, 혈액 관련 질환 치료 기술 등 첨단 바이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북 바이오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기업 외에도 LG화학, 바이오메이신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와 한국썸벧, 바이오텐 등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유망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하림, HLB제약, 네이버 등 바이오 전후방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업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의 강점은 단순히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연구기관, 대학, 혁신기관 등 2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4000여 개 이상의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성공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전북은 '전북형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바이오 기업 150개 유치, 3조 5000억 원 투자, 6910명의 인력 양성, 유니콘기업 3개 사 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도내에 27개의 연구·혁신기관이 집결해 있다.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이오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관들은 마이크로바이옴 3만 2000건을 포함해 140만 점의 방대한 바이오 라이브러리와 영장류, 무균돼지 등 4만 2800여 개체의 동물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는 화학 및 바이오 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독성연구를 전문으로 한다. GLP 시험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독성시험을 수행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은 세계 정상급 바이오소재 연구기관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AI 기반 독성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독성평가 플랫폼과 오가노이드 모델 기반 맞춤형 독성 연구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연구의 선두 주자다. 방사선 기반 세포 및 동물 모델 개발, 단백질 구조 분석, 방사성 동위원소 활용 신약 개발 등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생물안전차폐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기관이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감염병 메커니즘 규명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6.19 18:06

전북·삼성,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도약

전국최초 민관 상생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다. 도는 19일 삼성전자와 함께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선정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시군은 행·재정적, 도의회는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입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스마트CEO 포럼은 성공사례 공유 및 기업대표 의지 고취, 전북TP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돕는다. 삼성전자는 제조혁신 노하우를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전수한다. 스마트공장 특화교육 및 선정기업의 사후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올해 70개 기업 모집에 172개 기업이 신청했다. 식료품 제조기업부터 섬유·고무제품,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했다. 도는 기업 발굴부터 현장혁신, 판로개척 등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지원으로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은 전담 멘토를 통해 후속 컨설팅을 진행한다. 사업에 대한 성과와 미흡한 점, 시군 수요 등을 반영해 내년도 사업에 대한 보완 및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조혁시 1번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북형 스마트공장이 제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중소기업 혁신의 아이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6.19 18:06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전국 관광 명소 자리매김

“남녀노소 누구나 새만금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박물관으로 오세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개관 1주년을 앞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를 구축하며 상반기에만 6만 여명이 다녀갔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8월에 문을 연 박물관은 개관 7개월 만인 올해 3월 누적 방문객 수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새만금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공간이자 전국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는 어린이 및 가족 단위의 교육·특별 프로그램 등 신규 방문객은 물론 재방문객들도 박물관으로 발길을 이끄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다. 박물관은 현재 맞춤형 상시 프로그램을 단체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유아부터 초, 중, 고 등 20여 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감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물관은 상시 프로그램뿐 아니라 어린이날 등 기념일을 비롯한 계절, 명절을 겨냥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새만금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의 옥상 및 야외 정원과 더불어 석양과 노을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물론이거니와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박물관 옥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새만금 방조제의 경치는 SNS 등에서 ‘노을 맛집’으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방문객들은 “새만금 방조제의 노을이 자연 풍광과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해 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물관 곳곳에 핀 금계국,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들이 계절마다 방문객들을 반겨주고 있으며 최근 옮겨 심은 샤스타데이지도 내년부터는 또 다른 장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하반기에 특별전 및 기획전으로 간척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인 괴테의 ‘파우스트’, 이청준이 쓴 ‘당신들의 천국’과 연계한 전시도 준비 중이다. 또한 간척사와 자연을 주제로 한 어린이 특강과 병뚜껑 업사이클리닝 등 여름방학을 맞아 신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복합문화공간 1호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관람객의 성원에 힘입어 새만금을 넘어서 한국의 대표 관광명소가 될 수 있었다”면서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김영호
  • 2024.06.19 18:05

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도적으로는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예식·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6.19 18:04

전북 폭염 19일 최고, 정읍 37.5도…늦어도 다음주초 장마 영향권

전북지역의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이틀 째 발효중인 가운데, 도내 대부분 지역은 역대 6월 낮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 더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날까지 전주와 익산·완주 등 3개 지역에 올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중이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올해 도내 8개 지역은 역대 6월 중 낮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정읍은 37.5도를 기록, 역대 6월 중 최고기온 신기록을 세웠다. 이어 완주와 김제가 36.6도, 전주 36.5도, 무주 36.3도, 고창과 순창 36.2도, 군산 35.1도 순이었다. 이들 8개 시군 모두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폭염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일사 효과가 더해지고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더위는 오는 22일 제주 지역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체(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북지역은 늦어도 다음 주초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한풀 기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현재 변동성은 있지만, 22일·23일경 전북지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날씨
  • 최동재
  • 2024.06.19 17:57

셀코의 심상찮은 행보 주목⋯"올해 안에 상용화 목표"

전북 출신인 김기수(53) 대표가 이끄는 ㈜셀코가 2024 제10회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시상식에서 바이오 신소재 개발 부문 R&D혁신대상을 거머쥐었다. 전주대 벤처창업관에 사무실을 두고 바이오 산업에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셀코는 설립 3년 만에 바이오 산업 혁신을 이끌어갈 유망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20여 년 골이식재 연구만 한 셀코의 기술이사가 제품을 개발했다. 수만 가지의 해양 플랑크톤을 일일이 현미경에 올려 비로소 실험에 성공했다. 골이식재 시장에서는 해양 플랑크톤을 신소재로 볼 정도다"고 말했다. 그동안 골절·치과 임플란트 등에 쓰이는 골이식재는 주로 소·돼지뼈, 화학적 합성골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골이식재 시장이 점점 확장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셀코의 해양 플랑크톤을 활용한 이종 골 골이식재 오션본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 플랑크톤을 활용해 기존 소재보다 안전성과 뼈 재생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 최근 전임상시험을 통해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 부분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기술 개발을 통해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남은 숙제가 있다. 바로 상용화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상용화를 시키지 못하면 소용 없다. 상용화를 최종 목표로 국내·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다. 현재 셀코의 기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의 마지막 심사·인증 단계에 진입했다. 골이식재의 상용화를 위한 최종 관문이다. 동시에 미국·유럽·중국·일본·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등에서도 특허를 내려고 노력 중이다. 인도에서는 첫 국제 특허 등록을 마무리했으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올해 3분기 이내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고 4분기 이내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래도록 고향 전북에 남아 최대한 많은 이익을 고향에 환원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 대표는 "주변에서 타 지역으로 오라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저의 고향 전북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끝까지 전북에 남아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겨 보고 싶다"면서 "국내 대표 골이식재 기업이, 더 나아가 세계 대표 골이식재 기업이 전북에 있다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셀코는 정부 5개 부처가 선정하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프런티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 사람들
  • 박현우
  • 2024.06.19 17:56

국토정보공사 경영평가 '낙제점'…기관장 경고 조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경영 위기 상황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년 연속 낙제점인 미흡(D)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년과 같은 양호(B),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보통(C)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나뉜다.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가운데 S등급은 없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전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B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는 C등급을 받았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영평가 결과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 조치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국토정보공사는 202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11억 원의 적자를 낸 뒤 지난해는 560억 원, 올해는 11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정보공사와 같은 D등급이 매겨진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모두 11곳이었다. 정부는 D·E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내년도 경상경비도 0.5∼1% 삭감한다. 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이다. 정부는 E등급을 받은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공석인 방송광고진흥공사는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6.19 17:56

트라우마를 마주하다…이화정 소설집 '야생의 시간'

이화정 소설집 <야생의 시간>(아시아)은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다. 부조리한 세계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예정된 파국에 이르는 인간의 근원적 슬픔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 뻔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듯이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아니다. 우리가 익히 안다고 생각했던 주변 인물의 낯선 모습이다. 그런 지점에서 소설집 <야생의 시간>은 신선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선사한다. 소설집 <야생의 시간>에는 표제작 ‘야생의 시간’을 비롯해 ‘당신’, ‘엄마의 진심’, ‘문’ 등 7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소설집에 담겨있는 다수의 작품은 독자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킨다. 그중에서도 ‘야생의 시간’은 끝없이 고독에 시달리는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파고든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일상에 권태를 느끼던 ‘나’는 여행지에서 만난 ‘샤’에게 충동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저 속으로만 들끓는 감정인 줄 알았으나, 여행지에서 돌아온 후 ‘나’의 감정은 동요한다. 예전과 같은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보낸다고 해도 삶의 의미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마주한 ‘나’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 그럼으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과 감정에 독자들이 이입할 수 있도록 한다. 가치관의 극복을 이해하고 소설 인물의 감정에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아마 문장의 힘일 것이다. “어두운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나는 야생에 대해 생각했다. 경련처럼 찾아오는 그 순간을, 힘들게 거역하던 그 시간을 떠올렸다. (중략) 그래서 나는, 내가 기쁜지 슬픈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것이 실은 거대한 실체를 숨기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안다. 사납고 거센 고요가, 온 집 안에 가득하다. (‘야생의 시간’ 중에서)” 이화정 작가는 쉬운 단어를 골라 짧게 문장을 만들어냈다. 단문으로 연결한 작가의 문체는 역설로 가득한 인물들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음악적 리듬을 자아낸다. 7편의 소설에 드리워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는 작가의 짧고 유려한 문장이 빚어낸 결과물인 셈이다. 작가는 이번 소설집에 대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똬리를 틀고 밑바닥에 자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쓰일 나의 소설은 상처 입은 자들에 관한 넓고 아득한 탐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에서 활동중인 이화정 작가는 2018년 단편소설 ‘천사의 손길’이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심훈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심훈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06.19 17:38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상 속도…시의회 의견청취안 일부 반대속 통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상단계에서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일부 반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청취안은 시의 사전협상지침에 따른 단계로,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자광과 개발 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 채택을 두고 찬반 토론 후 표결한 결과, 해당 안은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표(반대 8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양측 토론과 표결을 거쳐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채택되면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협약서 내용 작성 및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협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개발 사업은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용도변경 절차가 추진되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광측은 협약 체결이후 올해 하반기내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라 5000㎡ 이상의 대규모공장 이전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국토계획법에 감정평가를 통한 종전·종후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로 규정하면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 안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했는데 최근 서울, 부산, 광주 등 사례를 보면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기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경우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협상을 추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밖의 기반시설 설치 부분만 공공기여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시는 용적률 상승분만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환수할 예정으로,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한승우 의원은 잠정 평가된 공공기여량 2380억 원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1000억 원을 쓴다는 계획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송영진 의원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 기여량 대폭 상향,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 과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계획법이라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협상과정에서 시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겠다"며 "협상 체결 등 남은 단계에서 의회 의견청취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6.19 17:06

전주에 모인 교사들 "정서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하라"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전국 8개 교사노조 위원장들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전주에 모였다. 최근 전주에서 초등학생 3학년이 교감에게 뺨을 때린 사건과 관련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제도의 부재를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감을 때린 초등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안형 공립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의무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진행된 회견에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대구, 대전, 경기,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교사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 또한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도 함께했다. 김용서 전국교사노조 위원장은 “모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들 위한 심리적·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부대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사용했을 때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해 교사가 학생에게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당하는 참혹한 교육 현장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학습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노조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원 연계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교사노조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 그 전부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왔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6.19 16:28

야간관광 늘고 있지만 야간경관계획 15년동안 마련 못한 전주시

최근 야간관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관광을 활성화할 중요 요소인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이 15년 동안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해 시가 야간관광 거점(명소)과 이를 위한 체계적 계획 및 지침 마련 등을 해야한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정섬길 의원(서신동)은 19일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야간경관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드물며, 전체적인 거리도 어두운 편에 속한다"며 "전주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필요하고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 늘어나는 야간 관광인구를 끌어들일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야간 경관은 야간관광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야간관광실태조사' 결과 야간관광을 하는 이유로 “야간에만 볼 수 있는 경관 감상”이 61.2%로 가장 높았다. 또 야간관광 시 주요활동으로 야간 산책 49.7%, 도시 야경 감상 30.5%, 자연 야경 감상 25.7%로 응답하여 야간 산책을 하면서 야경 감상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야간관광 명소 100곳의 유형을 살펴보면 야간경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야간경관을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10개년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해 야간경관 관련 사업의 세부실행 가이드라인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2009년 이후 야간경관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야간경관 사업들은 덕진공원과 팔복예술공장, 한옥마을, 아중호수 등 특정 사업과 연계해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야간경관 계획과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야간경관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자칫 혈세 낭비성 사업 또는 빛 공해로 인해 환경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며 "전주시 경관조례 등에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4.06.19 16:14

정읍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영유아 가정을 위한 '백일상과 돌상대여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백일상과 돌상 대여 서비스'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다. 대여용품은 테이블보, 전통 실타래, 보자기·목련 꽃장식 등 고전적 느낌의 전통 상차림 소품이 마련됐고, 돌잡이 용품도 함께 제공된다.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장난감대여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방법은 1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장난감대여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가입비는 연 2만 원(시설 5만 원)이며 다문화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가정은 목요일 수령, 차주 화요일 반납으로 최대 5박6일간 대여 가능하다. 회원들은 시 장난감대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400여종 1001개의 장난감을 모두 빌릴 수 있다. 개인회원은 2점, 어린이집 등 시설 회원은 5점의 장난감을 9박10일간 월 회수 제한 없이 대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육아 정책으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에도 착실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육아당을 지급하고,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읍을 비롯한 서남권 산모들이 처한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 소아외래진료센터와 20병상 규모의 어린이전용병동도 구축해 분만부터 산후조리, 육아까지 지원하는 탄탄한 보육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영유아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변화하는 이용자 수요에 적극 대응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4.06.19 16:10

장수군,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장수군 계북면에 생활 인구 유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한다. ‘참샘골 행복주택’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동부권특수학교 건립에 발맞춰 학생 10학급 70명, 교직원 26명 예정의 학생과 가족이 선 순위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군은 후 순위로 학교 관계자와 장수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 귀농·귀촌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기금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대지 2396㎡, 건축면적 517㎡(연면적 1356㎡, 지상 4층, 18세대) 규모로 올해 말까지 설계와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참샘골 행복주택’은 설계 공모를 통해 ㈜로만티코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설계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군은 당선작이 평형별 주택과 부대시설의 조합이 실용적일 뿐 아니라, 공모 지침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참샘골 행복주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생활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다른 면 지역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해 군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4.06.19 16:08

익산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보상비 미지급 논란

익산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분묘 이장 보상비가 2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다. 사업시행자인 팔봉공원개발㈜의 자금난으로 인해 보상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정상 추진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팔봉근린공원(1지구)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분묘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익산시로부터 편입 토지·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을 받고 사업시행자인 팔봉공원개발㈜의 안내에 따라 같은 해 7월 분묘 10기와 오석, 수목 등을 이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상을 요구했지만, 팔봉공원개발㈜ 측은 금융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불황,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이를 미뤄왔다. 답답한 마음에 익산시에도 민원을 넣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보상을 위해 자금 조달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하겠다는 답변 외에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성실히 묘지를 이장했는데, 2년이 다 되도록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팔봉공원개발㈜이 언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한 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인 만큼 민간사업자가 보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성실히 협조한 시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교롭게 편입 토지·지장물 협의매수 및 보상이 시작되던 시점에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이달 30일까지 사업시행자 측에 보상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경우, 조속한 보상을 위해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익산
  • 송승욱
  • 2024.06.19 16:08

리튬배터리 전기차 잇딴 화재...대책은 부실 소비자는 불안

지난달 군산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이 배터리 문제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제조사와 정부의 후속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조사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상은 할 수 있으나, 리콜이나 배터리 충전량 제한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신속한 원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 등은 지난달 8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EUV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불이 난 차량은 내부 배터리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결론냈다. 현재 차량 제조사인 쉐보레 한국GM과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은 차주에 대한 보상금과 함께 당시 30건가량 접수된 주변 차량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차량 모델에 대한 화재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도 제조사와 정부가 내린 후속 안전 조치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제조사 측은 차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결함을 사실상 인정했다. 쉐보레 볼트 EUV는 출시 초기부터 배터리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리콜 조치를 진행했던 모델이다. 전기차 소유자 김모씨(30대)는 "전기차 팔기에 바빴던 제조사와 정부가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도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기차가 노후화될수록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제조방식의 문제가 있다면 배터리를 교체해주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제조사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화재 차량은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리콜 등 상황에 맞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배터리를 회수해 조사 중이고 배터리 셀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충전 단자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전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조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책임 소지 등의 문제로 선제적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고차량에 대한 조사는 7월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라며 "선제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세대 전기차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리튬이온 배터리들의 화재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 물질들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제조사들은 해당 배터리 방식을 최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는 알려진 바가 없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72건이다. 이 중 운행 중이거나 충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는 24건이다. 전체 화재의 30%에 달했다. 이 같은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 문제로 알려졌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현재 과도기 상태이기에 100%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에게도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하루 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리콜 조치를 취하던지 배터리의 완충비율을 낮추는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 1세대 전기차들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완충비율을 97%까지도 끌어올려놨다.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의 반발 등이 있더라도 화재 원인이 분석이 될 때까지 완충비율을 10%가량 낮춰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19 15:57

순창군, 노인 이동 안전 책임진다

순창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노인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한 데 이어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까지 나서며 노인들의 안전 지킴이로서 나섰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8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창읍 전동보조기기(의료용스쿠터, 휠체어) 보조금 지원대상자 51명을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6주 동안 총 46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순창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지원대상자를 소득제한 없이 일반 노인까지 확대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안전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도로교통공단과 교통문화연수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의 지도 하에 기본 조작법부터 인도에서의 안전한 운행 방법 등 생활밀착형 사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이모 어르신은 “처음 전동보조기기를 받을 때는 조작이 어려워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함에 따라 전동보조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면서 “앞으로도 노인분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6.19 15:36

새만금 신항 항내 정온도 확보 최대 현안 부상

새만금 신항 외곽시설이 미비한 가운데 기존 방파제 연장 공사의 총사업비 확정마저 보류되면서 항내 정온도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완공된 연장 3.1㎞의 서측 방파제를 250m 연장 축조하기 위한 총사업비 확정이 최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파제 연장 축조공사는 오는 2026년 개장하는 5만 톤급 2개 선석의 운영과 관련, 정온도 확보를 통한 안전한 선박 통항과 하역 작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돼 계획됐다. 지난 2022년 설계가 완료, 약 1000억 원 정도로 총사업비가 추산된 이 공사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 발주, 올해 2월 착공해 늦어도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늘어진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신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사업비 확정 자체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축조공사를 발주할 수 없어 2026년 5만 톤급 2개 선석이 개장된다고 해도 완벽한 정온도의 미확보로 항만 운영은 물론 하역 작업이 불안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마저 언제 축조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항내 정온도 확보 문제는 안정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항만운영을 위해서는 정온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도 남측방파호안의 건설계획이 2040년이후로 미뤄져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서측 방파제 연장 축조공사 총사업비 확정 보류는 신항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은 무역항을 전제로 건설되고 있는데도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전북의 푸대접이나 다름아니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새만금 신항의 외곽시설 공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무역항 지정이 올해 말에 이뤄진다고 해도 방파제 연장 축조공사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신항은 개장과 함께 당분간 불안한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온도란? 항만의 박지(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해안 지역) 내 수면의 정온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박지 내의 파고를 말한다. 선박의 접안, 하역 작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대형선은 0.7m∼1.5m, 대형선박은 0.5m, 소형선박은 0.3m이하의 정온도를 설계한다.

  • 군산
  • 안봉호
  • 2024.06.19 15:36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본격화 전북 전략 마련 시급

정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 권역으로 가기위한 초석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을 말한다. 지난 1972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넘게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돼왔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란 비전으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5차 계획 수립 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 여건의 급변화로 정부는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종합계획은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전북의 지리적 여건과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 처해진점을 고려해 광역 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숙원이기도 한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대광법)이 21대 국회에서 좌초돼 초광역 협력에 제동이 걸려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신규로 융·복합 국가산단 거점을 형성하고 철도계획 및 고속도로 계획 등에 관한 교통망 구축이 절실한 형편이다. 문제는 정부가 밑그림을 그린 국토종합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정부에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정 단계에서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하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과 동시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인 4+3 초광역 발전과 연계해 정부 국토종합계획에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전문가 자문단 구성으로 논의하고 지자체와도 8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소통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6.18 18:27

국회 지역균형발전 초당적 협력기구 결성…“지방소멸 문제 입법 속도”

국회가 지방소멸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초당적 협력기구를 결성했다. 이 모임은 여야 국회의원 3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 4명이 함께하는 만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입법·행정적 대책에 속도감이 기대되고 있다. 18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2기 출범식을 갖고, 21대 국회보다 더욱 기민하게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이원택(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천·예산)·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전진숙(민주당, 광주 북구을) 등 여야 의원 2인이 각각 선출됐다. 22대 균형발전 포럼의 핵심은 이들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특별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실제로 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은 물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 행정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을 마친 지역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형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이 법은 광역자치단체나 광역과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기준과 절자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따른 특례도 고려되고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도 강화가 예고됐다. 지역인재 채용은 현행 30%에서 비율을 상향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지역인재 범위에 대해선 기존에 지방대 졸업생에 국한하던 것을 지방고교를 졸업한 수도권 대학 출신까지 포함했다. 유턴 인재는 허용하되 의무채용에 있어 예외범위는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예산을 해당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사립대의 재정난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법률도 추진된다. 정부와 국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만큼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규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부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개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뭉치면서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의 공통 공약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시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이 정당·이념·정파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경제성장률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극심한 불균형은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먼저(세종으로) 이동하면 각종 협회나 시민단체·국제기구 등 수많은 기구가 추가로 이전하고, 그걸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6.18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