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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 전동이동수단때문에 '안전사각지대' 됐다

지난 25일 밤 전주 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사고는 한옥마을이 전동이동수단(카트,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이동수단대여업체는 보험가입이 안 돼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찰 단속은 전무하며, 일몰후 심야영업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기존 기기들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관광용 전동이동수단 대여업체는 모두 23곳이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카트등을 대여해주는데, 업체 수는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는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반복해 평균 20여 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들이 전동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보험사들의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사실상 무보험으로 대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부분 업체들은 이용객들에게 대여를 하기 전 ‘모든 사고의 책임은 100%고객이 진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쓰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옥마을내 한 대여업체 관계자는 "업체를 처음운영할때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보험사에서 가입을 아예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동이동수단 사고 시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안전 장구 착용에 대한 관할 경찰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고 대여 시에도 헬멧등의 착용을 하게 하는 업체들은 없는 실정이다. 전동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에 해당해 차도로 다녀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여업체들이 밤 10시, 늦게는 12시까지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심야영업규제가 없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한옥마을의 대부분은 인도와 도로 경계석의 높이가 낮고 도로의 경우 돌을 이어 붙여 울퉁불퉁한 연석형태로, 일몰 후에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바퀴가 작은 전동이동수단의 경우 사고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날이 저물어 인도경계석을 타고 넘어지거나 도로가 패인곳을 운행하다 추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도로문제와 경계석등의 이유를 들어 시에 ‘영조물 보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높다. 업체들의 안전점검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 전북일보가 사고 이후 전동카트를 빌려 운행하고 속력을 내 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동이 잘 되지 않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이동수단 단속을 위한 관련 규제도 명확하지 않고, 대여 업체도 너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한옥마을 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단 심야 영업시간등에 대해 일몰 후에는 업체들에게 자제를 권고하고 보험가입을 종용하는 한편, 통행과 안전장구 착용 등 이용방법 적극안내하도록 하는등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법과 제도안에서는 업체들의 자정, 안전 강구 노력밖엔 지자체 입장에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외(1)
2024.05.27 15:41

전북 현대, 김두현 감독 선임⋯“전북 현대 명성 되찾는데 최선”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는 제8대 사령탑으로 김두현 전 수석코치를 신임감독으로 선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은 세계적인 축구의 패러다임과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로 전술 기반의 팀 운영 능력을 꼽았으며 ‘스마트 리더십’을 갖춘 김두현 전 코치를 최적임자로 판단했다. 김두현은 지난해 전북 감독 대행 시절 9경기에서 6승 2무 1패(17득점 6실점)로 지도자로서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술과 상대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비롯해 경기 중 선수들에게 정확한 롤 지시 등 지도자로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더십을 선보인 그의 능력과 잠재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김두현은 선수로서 2008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 브롬위치와 수원 삼성, 성남 일화 등에서 활약하며 ‘천재미드필더’로 평가받았으며, 2006년 FIFA 독일 월드컵, 2007년 AFC 아시안컵 등 대표팀에서도 62경기에 출전 하는 등 많은 경험을 했다.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는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경험한 김두현은 지난해 말 중국 슈퍼리그 청두 룽청에 수석코치로 합류해 올 시즌 팀을 리그 2위로 이끄는 등 지도력을 펼치고 있었다. 김두현 신임 감독은 “전북 현대가 부침을 이겨내고 재도약을 해야 하는 그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 중요한 시기와 그 자리에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함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 구단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믿음에 결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 전북 현대의 명성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축구
강정원
2024.05.27 13:26

"죽기전에 한번만 더" 잃어버린 반세기...북한으로 끌려간 학생들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얼굴을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가족들은 이 심정을 전혀 모를 거에요." 지난 24일 오전 11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만난 김영환(78)·김옥자 씨(72·여) 부부는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동생이자 시동생인 김영남 씨(63)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 부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영남이가 실종됐을 당시 전국을 찾아다녔다"며 "이제 다른 건 바라지 않고 한 번 더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연락이 올까, 피해자들은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선유도 해수욕장에서는 강제로 북한에 납북된 5명의 고교생 및 납북자들의 송환과 국내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목적으로 통일부 주최 '송환 기원비' 제막식이 열렸다. 납북 고교생은 김영남 군과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1977년 8월 12일 납북된 이민교·최승민 군, 다음해 8월 10일 역시 홍도에서 납북된 이명우·홍건표 군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 고교생 가족 12명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강임준 군산시장,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석했다. 기념사 이후 진행된 송환 기원비 공개 행사에서 가족들은 기원비를 어루만지고 '꼭 만나자'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원비는 선유도해수욕장 제방 가운데 높이 95㎝, 너비 56㎝ 크기의 입판 형태로 세워졌다. 혹 송환이 이뤄지면 바로 치울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다고 한다. 김옥자 씨는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생사여부라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직 생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고교생 납북자 가족들도 하루빨리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납치로 인해 소중한 아이들과 이별한 지 반세기가 되어간다. 북한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으로 국제법상 아동이었던 소년들에게 납치라는 중대한 아동인권침해를 저질렀다. 북한은 이제라도 고교생 5명 전원을 가족의 품으로 송환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1978년 8월 5일 군산기계공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영남 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방문한 선유도 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그의 가족은 그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실종·사망으로 신고했다. 이후 약 20년이 지나 그의 행방이 알려졌다. 바로 북한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북한 남파공작원은 1977년 8월부터 1년여간 서해안을 돌며 5명의 고교생들을 납치했다. 당시 납치됐던 고교생들은 모두 실종 처리됐으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체포된 남파 간첩과 공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강제 납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김영남 씨 뿐이다. 김 씨는 북한에서 일본인 납북자인 요코타 메구미씨와 결혼했다는 사실과 함께 2006년 어머니 최계월 씨 등 가족들과 한 차례 상봉했다. 이 외에는 북한에서 생사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김 씨 등 고교생 5명의 송환을 20차례 이상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으로 끌려간 '전후 납북자'는 총 516명에 달한다. 통일부는 27일 4명의 학생이 실종된 전남 장흥에서도 송환 기원비 제막식을 갖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6 18:50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자립 '비상'] (상) 재정자립도 꼴찌 전북⋯자치 분권 실현 '묘연'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제대로 된 '자치 분권'을 실현해 보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그러나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의 한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당초)는 23.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중앙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전북자치도가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한 건 2022년부터다. 이전에는 전남이 전북자치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 심각하다. 올해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립도는 23.42%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1.73%로 유일하게 20%를 유지했다. 나머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완주군 17.67%, 군산시 16.11%, 익산시 14.73%, 김제시 10.02% 등이었다. 14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읍시 9.69%, 고창군 9.39%, 남원시 8.68%, 부안군 8.23%, 무주군·순창군 8.14%, 임실군 8.07%, 장수군 7.97%, 진안군 6.69% 등이다. 특히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전북자치도 본청 기준 38.11%로 지난해(41.97%)보다 3.86%p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실행할 수 있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애초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로 출발한 전북자치도의 미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특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전북자치도에 특례 사업이 자칫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이 "전북자치도의 진정한 자치 분권은 재정 자립에서 나온다"며 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낮은 재정자립도의 특별자치도가 고도화된 자치 분권을 제대로 실현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5.26 17:51

채상병 특검 촉구 '범야권 서울도심 총집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7당이 서울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서 남원 출신인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이번 행동은 모든 야당이 공조해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조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8년 전 겪었던 일(탄핵)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에 이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감지됐다. 이미 표결 찬성에 뜻을 밝힌 의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26 17:12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마무리 전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이 빠르면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상임위 배분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를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에서는 21대 국회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상임위원장 배출과 법안이나 예산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상임위 간사 배출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6월 안으로 상임위 배분 문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상임위 배분 등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에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생각도 드러냈다. 국회법 41조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4~21대 국회에서 원 구성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5일로 ‘지각 개원’을 반복해 왔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경우 상임위 배정에 있어 선호하는 상임위를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상황으로 1지망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물밑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을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농해수위이지만, 최대 2명까지만 배정되기로 도당 내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농해수위는 위원장을 희망하는 22대 지역구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농어민 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재선 이원택 의원의 1지망 상임위다. 안 의원은 전반기가 아니라면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을 명분이 있다는 평가다. 정읍·고창 재선 윤준병 의원의 1지망 상임위도 농해수위이지만 그는 간사직을 맡을 수 있는 상임위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재선 간사가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심사에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보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인기가 많았던 기재위에는 현재까진 1지망을 선택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례 확보를 위해 1지망으로 행안위를 택했다. 그는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연령은 다른 중진 의원들보다 다소 젊으나 17대 때부터 정치를 해왔고,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맡아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지망 상임위다. 정 당선인은 전주역 증축과 전북권 철도 고속화, 대광법 등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농해수위를 잠시 고민했으나 산자위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1지망 상임위는 전주갑 김윤덕 문체위, 전주을 이성윤 법사위,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 행안위로 정해졌다. 4선의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은 특정 상임위보다 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때문에 특정상임위 지망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26 17:12

[줌] 이형규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주민 위한 자치경찰시대 구현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집강소를 통해 주민자치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전북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자치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경찰뿐 아니라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내달 2일 임기를 마치는 이형규(70)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소감이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초대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그는 “3년이란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말로 그간 위원장을 맡아온 소회를 털어놓았다. “전북의 자치경찰 시대를 여는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란 현재 중앙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와 달리 지역의 치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민생활안전, 교통, 경비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는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산적한 과제와 당면 현안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전북형 셉테드(CPTED)’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는 물론 지자체, 경찰 등과 머리를 맞대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이 위원장은 동분서주해 왔다. 임기 동안 자치경찰권 강화를 주장한 그는 여전히 자치경찰 정착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표현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치경찰제도가 위원회에 제대로 된 임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와 확실한 협력 구축과 함께 지휘체계도 공고히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사건,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을 수립해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온 이 이원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위원회에서는 주민 스스로 자율방범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아동보호를 위한 학부모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진안 출신으로 전주해성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지난 1974년 성균관대 통계학과 3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1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하면서 ‘최연소 합격’이란 타이틀을 가졌다. 국무총리실에서 공직을 시작한 그는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맡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전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국무총리실 새만금 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람들
김영호
2024.05.26 17:11

의대 '지역인재'비율 대폭 확대… '전북 유학'시대 열리나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기존의 두 배에 육박하는 19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유학'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부 대학은 전체 정원의 8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인재전형을 시행하는 전국 26개 의대 중 24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180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방침이다. 모집 요강 발표시까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제주대·인제대 등 2곳까지 더하면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189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수도권 전체 의대 모집인원의 61.0%다. 전북지역 의대를 살펴보면 전북대는 171명 중 111명(64.9%), 원광대가 150명 중 102명(68%)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과대학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파격적인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해 이번에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대폭 늘어난다. 입시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로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기존의 2배 넘게 늘어나면서 지방 의대 진학에 있어 해당 지역 재학생에 크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북대 의대 같은 경우 서울대 의대보다 선발 인원이 더 많고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전년보다 늘어났다. 특히 원광대는 수시에서 80% 가까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수도권 학부모들이 이사와 관련해 묻는 전화는 아직은 뜸하지만 조만간 문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학
육경근
2024.05.26 16:58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일차] 전북자치도, 금7·은10·동11 획득 ‘순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대회 둘째 날인 26일 오후 3시 현재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전북은 금메달 7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면서 선전하고 있다, 이날 육상 여자중등부 높이뛰기에 출전한 김은수(고창중)가 165m로 1위를 차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육상 여자초등부 200m에서는 박수연(이리초)이 26초84를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육상 남자초등부 포환던지기에 출전한 전강혁(삼례중앙초)과 소프트테니스 남자중등부 개인복싱에 출전한 김윤후·박서후(순창중)가 각각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테니스 여자중등부 개인복식 김시현·백하은(순창여중)과 씨름 남자초등부 용사급 이유찬(김제초)·장사급 윤지섭(무주중앙초), 육상 여자중등부 높이뛰기 박시은(이리동중), 유도 여자초등부 –48㎏급 유소의(정읍동신초), 바둑 여자중등부 단체전 전북선발이 각각 값진 동메달을 선사했다. 이밖에 배구 여자중등부 근영중학교는 2회전에서 충남 천안봉서중학교를 세트스코어 2-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여자초등부 전주중산초등학교도 인천 영선초등학교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기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테니스 남자초등부와 여자초등부에 출전한 전북선발도 각각 2회전에서 경북선발과 대구선발을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핸드볼 여자초등부 정읍서초등학교도 대전 유천초등학교를 꺾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펜싱 여자중등부 단체전에 출전한 호성중학교(F)는 1회전에서 울산선발에 43-42로 승리했다.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대회 셋째 날인 27일 수영과 양궁, 복싱, 씨름 등의 종목에 출전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5.26 15:48

PL보험 지원 전국 최저⋯타 지자체의 절반 수준

'가뭄의 단비'로 불리는 PL보험료 가입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북은 타 지자체에 비해 지원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L보험 보험료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PL보험(제조물배상책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정부 지원 단체보험이다. 생산물의 결함이 원인이 돼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중기중앙회 PL사업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경기·대전·광주·인천·대구·부산·서울·파주시·포천시 등 15곳이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PL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자체별로 예산·지원율·지원 한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예산은 제주(500만 원)가 가장 적고 경기(5억 원)가 가장 많았다. 지원율은 전북·전남·경북·광주·대구·서울·경기·인천·부산·강원·파주시·포천시(보험료의 20%)가 가장 낮고 제주(보험료의 80%)가 가장 높았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전북이 50만 원으로 전국 최저, 경남이 200만 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북의 PL보험 지원 예산은 2000만 원 수준에 그쳐 매년 7월 이전에 조기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전북 PL보험 가입 업체 367개 사 중 159개 사(43.3%)가 지원받았다. PL보험 가입 업체 중 지원받은 업체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지원 예산이 적은 제주(500만 원), 포천시(1000만 원), 대구·강원(1500만 원), 전남·광주(1800만 원)가 업체 당 100만 원 지원하는 데 반해 전북은 업체 당 지원 한도가 5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PL보험료 지원을 두고 도내 중소기업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전북도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24일 군산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새만금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해당 안건을 중소기업 현안 과제로 전달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전북은 지원 예산이 적다 보니 지역 중소기업에 충분한 PL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4000만 원, 업체당 지원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5.26 15:45

새만금 신항 외곽시설 건설계획 재검토 여론

오는 연말 새만금 신항 건설기본계획 수정 고시를 앞두고 신항의 외곽시설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원활한 항만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외곽시설부터 건설, 외부로부터 강한 파랑을 막아 정온수역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일부 외곽시설은 2040년이후에나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현재 외곽시설로는 강한 서풍에 대비해 지난 2016년 3.1km의 방파제가 준공된데 이어 북풍을 막아주는 3.1km의 방파호안이 올해안에 완공된다. 그러나 서풍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서측 방파제를 추가로 250m 연장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돼 있지만 아직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남서측 방파호안은 2040년이후로 계획돼 언제 축조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하절기 남측 계열과 동절기 서측 계열의 높은 파랑이 항내로 몰아칠 경우 새만금 신항은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신항 운영에 불안감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가거치중인 관리부두의 함선 침몰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서측 방향 너울성 고파랑의 내습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2.6m의 파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대로 관리부두를 완공할 경우 이 부두를 이용하는 소형선박인 예인선과 관공선, 급수선 등은 다른 곳으로 피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만건설 과정에서 안전을 우려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신항이 오는 2026년 개항한다고 해도 하역 작업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신항 건설의 총사업비 3조7000여억원 중 민자가 34.8%인 1조2000여억원에 이르고 신항의 건설계획 5만톤급 9개 선석 가운데 현재 건설중인 2개 선석을 제외하곤 모두 민자로 건설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민자 투자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관계자들은 " 새만금 신항이 안정적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려면 정온 수역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이 최우선인 만큼 무엇보다도 남서측 계열의 강풍을 막아주는 방파호안과 방파제의 건설이 선행돼야 한다" 고 들고 " 신항 건설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수청은 이와관련, 두리도 서측방파호안과 남방파제의 건설을 1단계 기간인 오는 2030년까지 조기에 축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한편 환황해권 물류지원 등을 목표로 오는 2040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건설될 새만금 신항은 연간 1578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군산
안봉호
2024.05.26 15:31

마이산 5월 신록 아래 풀어헤쳐진 그리움과 사랑의 명시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숱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후략)” 청록파 시인으로 유명한 혜산 박두진의 시 ‘청산도’의 한 구절이다. 지난 25일 오전, 진안 마이산 북부 산약초타운에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어울리는 이 같은 시 20편가량이 2시간 동안 울려 퍼졌다. 진안지역 유일의 시낭송 동호인들의 모임 진안솔내음시낭송회(회장 송영수)가 ‘2024 진안군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시낭송 공연을 연 것.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5월, 진안 솔내음 시낭송 콘서트’란 제목으로 펼쳐진 이날 공연에선 솔내음시낭송회 회원과 초대 시낭송가 등 20명가량이 무대에 올랐다. 진안군이 주최하고 진안솔내음시낭회가 주관했으며 진안문화의집이 후원한 이날 공연에는 유종구 진안예총 회장과 박주홍 진안생활문화동호인회 회장 등을 비롯해 솔내음시낭송회 회원, 전북대평생교육원 시낭송반 수강생, 주민, 그리고 관광객 등 100명가량이 시간을 함께했다. 신해식 전북대평생교육원 문예창작반 전담교수도 특별히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솔내음시낭송회 회원들은 5월이나 신록 또는 사랑을 주제로 한 주옥같은 명시를 골라 각 1편씩 낭송했다. 낭송시는 서정주-춘향의 말(강정숙), 문정희-그리움 속으로(김영화), 김남조-후조(박종순), 박두진-청산도(송영수), 김소월-초혼(안규산), 문정희-찔레(안화자), 문정희-체온의 시(유혜재), 정호승-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경옥), 용혜원-오월의 정오(이덕순), 서정주-신록(이비단모래), 신동호-봄날 피고 진 꽃에 대한 기억(조명순), 노천명-푸른 오월(황현화) 등이다(괄호 안은 낭송자). 이날 공연에는 전문 시낭송가 임여향 씨가 초대받아 초청시(천년사랑)를 낭송했으며 전북대평생교육원 시낭송반 수강생 5명도 무대에 올랐다. 송영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살면서 가슴 속에 꼬깃꼬깃 접어뒀던 그리움과 사랑을 '계절의 여왕 5월' 신록 속에서 수줍게 꺼내보는 시간되시기 바란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사람들
국승호
2024.05.26 14:18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일차] 전북자치도, 금4·은8·동5 획득 ‘선전’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대회 첫째 날인 25일 오후 5시 현재 금메달 1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이로써 전북은 사전경기(금3·은3·동1)를 포함해 금메달 4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면서 선전하고 있다. 이날 태권도 남자중등부 –65㎏급에 출전한 오찬우(전북중)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롤러 여자중등부 E10000m에 출전한 김하연(전주중)과 근대3종 남자중등부 개인 김주원(전북체중), 유도 남자중등부 –58㎏급 이윤탁(전북중)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육상 남자중등부 멀리뛰기 이동관(전라중)과 태권도 여자중등부 –48㎏급 이섬결(기린중)도 각각 2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펜싱 여자중등부 개인(F) 김태은(호성중)과 롤러 여자초등부 500m+D 현혜주(송북초), 태권도 남자중등부 –53㎏급 박지성(전북중)·-77㎏급 황민서(동원중)도 동메달을 보탰다. 이밖에 축구 여자초등부에 출전한 풋볼WFC와 핸드볼 여자초등부에서 정읍초등학교가 각각 1회전 세종선발과 경남 금산초등학교를 꺾었다. 또 테니스 남·여초등부와 남·여중등부 전북선발이 각각 1회전을 승리로 장식했으며, 이리부송초등학교와 중산초등학교, 근영중학교가 각각 배구 1회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농구 송천초등학교와 전주남중학교도 1회전을 승리했다. 전북선수단은 대회 둘째 날인 26일 육상과 수영, 양궁, 복싱, 유도, 씨름 등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5.25 18:34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57)이 취임한다. 소방청은 오는 27일자로 이 소방청 대변인을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최근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됐다. 소방감은 소방총감, 소방정감에 이어 소방 조직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여성이 소방감 이상 고위직에 오른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내무부 치안국 산하 소방과가 설치된 후 76년 만에 처음이며, 여성 소방공무원을 뽑은 첫해인 1973년으로 따지면 51년 만이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1988년 소방사 공채로 입사해 대전북부소방서 궁동파출소장을 거쳐 대구북부소방서 서장, 강원도 소방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본부장 승진 전까지 소방청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소방조직내 주요보직을 거쳤다. 이 소방감은 "128년 만의 대변혁을 이뤄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 시작을 하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무게감과 책임감이 앞선다"며 "최초의 여성 소방본부장으로 임명된 만큼 더 세심히 도민과 소방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낙동 현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청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24 21:43

전북대 의대 입학 정원 200명 '학칙 개정안' 통과

전북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전북대는 24일 오전 한 차례 부결됐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 끝에 교수평의회에서 통과했다. 재심의에 참석한 26명의 교수 중 65％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심의는 지난 22일 교수평의회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결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어 같은날 오후 4시에 양오봉 총장은 학무회의를 열고 학칙안을 심의∙가결시켰다. 이에 전북대 의대 정원은 기존 142명에서 200명으로 는다. 다만 내년에는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따라 입학생을 증원 정원의 절반 정도인 29명을 반영해 171명을 뽑기로 했다. 대학 측은 학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된 만큼 조만간 모집 정원을 확정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들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이로써 전북지역 의대 입학 정원은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등 350명으로 늘어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같은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1500명 이상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 된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이들이 '집단유급'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공의들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탓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 의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교수들은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대학 구성원들과 교육 당국의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육경근
2024.05.24 17:57

“토론 없고 고성과 막말만”⋯난장판 된 군산시립예술단 시민공청회

“난장판이 따로 없네요.” 23일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열린 ‘시립예술단 발전에 관한 시민공정회’에 참석한 김모 씨(46)의 말이다. 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내용은 없고 막말과 고성만 오가 실망감이 컸다”면서 “이런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시립예술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한 시민공청회가 참석자들의 고함과 격한 방해로 아수라장이 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시립예술단의 근무시간을 비롯해 정원 초과 문제,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 과도한 대우와 혜택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왔고, 이 부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자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반면 시립예술단은 "(시의회가)문화·예술의 공공성과 가치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왔다. 이날 공청회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 시립예술단원과 예술단이 가입한 민주노총 관계자 등 예상보다 많은 200여 명이 모여 자리를 꽉 채웠다. 다만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 삿대질이 난무하면서 공청회 진행 내내 험악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발제에 나선 김수관 전 군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시립예술단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자 참석자 사이에서 “발제자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자료 내용이 맞느냐”,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다” 등 불만과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회자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에 이야기해달라. 토론 예의를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서동완 시의회 의원, 이진배 시립예술단지회 운영위원, 김진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산지부 청소년분과 사무국장, 김정은 예그리나 통기타 동아리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이 역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센 목소리에 토론은 엉망이 됐다. 특히 시립예술단 문제에 대해 발언한 서동완 의원에게는 항의와 비아냥 섞인 공격 등이, 시립예술단을 대변하는 이진배 운영위원의 답변에는 박수와 환호성이 나오는 상반된 상황도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패널은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시간이 지연되고, 공청회 중단이 반복되자 급기야 한 시민은 "이게 무슨 공청회냐”며 “차라리 시립예술단을 폐지하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한 예술단체 관계자 역시 “정작 시립예술단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시의회와 예술단 간의 감정적 대립만 깊어지는 것 같아 씁쓸했다"면서 "무엇보다 성숙한 토론문화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립예술단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공청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시립예술단 운영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산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과 합창단으로 구성됐으며 합창단은 1983년 3월에, 교향악단은 1990년 8월에 창단했다. 현재 예술단은 교향악단 65명, 합창단 40명 등 모두 105명으로 관련 예산은 인건비와 공연비 등을 포함해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이환규
2024.05.23 19:30

국제정세 혼란, 전북 '이차전지 한중 합작' 비상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이차전지 관련 한중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SK온·에코프로도 지난해 중국 GEM과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IRA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LG화학과 SK온은 새만금개발청에 이달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 계획이 미뤄졌다. 당초 내년 초에 예정된 협약 시기도 연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한중 합작으로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투자 취소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중국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로서는 수익성 저하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IRA 지원이 축소 내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2일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시 한국 이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견제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원활한 투자 진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미국 대선까지 이차전지 기업 투자 유치는 중단된 셈이다. 이처럼 해외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북의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도 비상이다. 대기업 투자가 지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상황이 이러자 전북자치도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만금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는 특례로 지원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국제 정세는 비단 새만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자 협약을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문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전북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진 않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23 18:56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전북평화통일포럼’ 열려

“남북한 공동 번영의 토대가 될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구축 과제 해결을 위해 통일 의지와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23일 ‘통일환경 평가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올해 상반기 ‘전북평화통일포럼’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송현만 전북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통일포럼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한반도 정세변화를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화통일포럼은 지역에서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헌법정신을 기반으로 한 통일 담론 형성 및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 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포럼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상현 전북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 참여했다. 이로써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통일을 위한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영자 연구위원은 숙적 관계 이론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핵심요소로 외교 정책의 관성을 무효화할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 내 충격과 위협이나 경쟁 가능성의 기존인식 기대치 변화, 상호적 호혜성, 호혜성과 적대감 완화의 강화 등 한반도에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기본 모델들을 제시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의 성격 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군사적 경쟁 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비와 북한 내부의 힘에 의한 변동의 다양한 시그널들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한국 주도의 조력자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서 지역 내 자문위원 및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일을 위한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이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송현만 부의장은 “통일 담론 활성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일 때일수록 국민적 통합을 위한 노력과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23 18:19

"새만금에서 비행기 띄워 세계로 비상하자"

약속의 땅 새만금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저마다 고사리 손으로 접어 만든 종이비행기를 푸른 하늘 넘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날리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전북자치도 내 초등학생들과 함께 새만금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적어 내려간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전북일보 사장), 김영 석정문학회 회장을 비롯해 새만금 인근 초등학생들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세계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새만금의 미래이자 주인인 어린이들이 등장해 새만금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핵심 사회기반시설(SOC)인 신공항과 신항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원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형형색색 다양한 풍선과 함께 각자의 소망을 적은 종이로 비행기를 만들어 날렸고 종이배를 만들어 연못에 띄우는 등 학교 밖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김항술 관장은 “이번 행사로 어린이들과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의 미래를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 발전에 박물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순희 차장은 “어린이들의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가 새만금의 바람을 타고 꿈을 펼칠 미래의 새만금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다”면서 “새만금간척박물관은 새만금의 유일한 문화교육기관으로 어린이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23 18:17

도전에 직면한 전북특자도 원년…‘갑질과 열정사이' 딜레마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전북지역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때아닌 갑질 논란에 흔들리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속칭 적극 행정과 열정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갑질 논란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대에 찬 전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가 보여주기식 실적에 집착하는 데 앞서 적극 행정과 갑질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정치권과 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눈에 보이는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은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단기간 성과에 집착했고, 이는 질적인 고민보다 양적인 퍼포먼스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북도 내부에선 간부 공무원들이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내실을 고민하기보다 도지사가 솔깃해할 아이템이나 정치적 홍보를 위한 일에 치중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직뿐만 아니라 부단체장을 노리는 3~4급 간부들도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실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전북 공직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과 가로채기, 부하 직원에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도 공적을 세워야 승진하고 요직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했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시각이다. 21대 국회 전북정치권에선 유독 보좌진들의 교체가 잦았다. 일부 의원실의 경우 임기 초기에서 후반부까지 바뀐 보좌진 수가 20여 명 규모에 달했다는 후문이다. 전북 의원실 10곳을 잠시 거친 보좌진의 수도 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기보단 그 부담을 온전히 말단 직원에 떠넘기면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해서다. 전북도 역시 비슷한 굴레에 빠졌다. 전북의 백년대계를 세울 특례 설계 부담을 간부들이 지는 게 아닌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혹여 특례나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 좋은 성과가 도출되면 그 공은 간부들이 차지하고 실수는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팀장이나 과장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이나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일부는 “자신의 열정이나 능력을 일반 직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불만만 제기한다”면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좋게 좋게만 해선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한다. 덕장으로 평가받는 간부 공무원들은 갑질 논란이 잘못 비화하면 효율적이고 열정적인 업무 분위기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염려했다. 한마디로 정당한 지시와 갑질을 구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청 내부의 갑질 논란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날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내고 도정은 '겸손한 소통'과 '굳건한 기강'을 바탕으로 끌어가자"고 제안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 역시 “갑질과 열정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스스로의 언행을 경계하고 성과가 있으면 개인도 성장한다는 믿음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