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청계천? 상권 다 죽었다...노송천 어쩌나

속보= 전주 노송천 일대 상가를 따라 조성된 '만원행복거리'가 활력을 잃으면서 사람들의 눈엣가시로 전락한 가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복원한 노송천이 관리 부실로 주변 상권까지 모두 침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자 4면) 노송천은 지난 1964년 복개해 도로·재래시장 등으로 사용됐으나 악취 발생과 도심 환경의 황폐화, 도심지의 열섬 현상에 시민들 사이에서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전라북도·전주시 등은 지난 2008년 환경부의 '도심 복개하천 복원'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2017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당시 노송천을 전주의 청계천,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전주의 청계천은 고사하고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쓰레기,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득실거리는 벌레, 주인 모를 대형 폐기물로 노송천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 오면 기름·잉크 덩어리로 추정되는 오수까지 떠내려오는 상황이라 비가 그쳐도 발을 못 담그겠다는 불만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현재 노송천 상류의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에 대해 우·오수분리사업이 실시됐지만 일부 구간은 당시 민원 등으로 관로 개량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노송천 일부 구간에서 정체 모를 오수가 떠내려오는 상황. 노송천을 관리하는 완산구청 역시 노송천 주변 풀숲 관리,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비와 오수 민원으로 현장에 나가 봤지만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노송천이 거의 방치 수준에 놓이면서 일부 주변 상인·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노송천을 복개하자는 목소리까지 높아졌다. 노송천 복원에 따라 주차 공간이 줄어들어 소비자까지 끊겨 상권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주민 A씨는 "그때만 해도 노송천 복원해서 상권 활성화하고 그런다더니 관리 안 돼서 장사 안 되니까 상인들 다 나가고 말도 아니다. 노송천 복원해서 차도 왔다갔다 하기 힘들지, 관리 안 해서 쓰레기 많지, 벌레 날아다니지, 노송천 내려가는 계단은 높아서 내려가기도 어렵지, 진짜 난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3.07.13 17:24

순창군, 무료 야외 아동 물놀이장 개장

순창군이 한여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어린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아동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물놀이장 위치는 순창읍 향토회관 야외무대 광장으로 연령별 에어풀장 4개, 워터슬라이드 1개, 그늘막,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나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수질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해 휴장하며, 물놀이장 이용 시 수영모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고, 안전과 위생을 위해 반려견 출입은 금지한다. 군은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인 만큼 개장에 앞서 모든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또 개장일인 22일 오후 4시 30분부터 버블쇼, 밴드 및 댄스 공연 등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으로 아동 물놀이장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주말에는 물놀이 시설 외에도 푸드트럭 운영 등 먹거리와 함께 주말 이벤트, 즐길 거리도 마련하여 가족, 이웃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준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물놀이장 내 음식물도 반입이 가능하여 여름철 알뜰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최고의 피서지가 될 것”이라며,“순창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동 물놀이장은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순창군 청년회의소(순창 JC)가 위탁해 운영되며, 이들은 지난 2022년도 자체사업으로 물놀이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순창
임남근
2023.07.13 16:24

진안군민, 전주시민처럼 전주승화원 이용한다

진안군민들이 13일부터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전주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진안군민들이 화장장인 전주승화원을 이용할 경우 13일부터 요금과 시간대가 확 달라진다. 이용료는 기존 30만 원이던 것이 7만 원으로 77%가량 인하된다. 이용시간은 기존 오후시간대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13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구애받지 않고 모든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혜택은 전주 승화원이 올해 완공됨에 따라 받게 됐으며 지난 2021년 10월 전주시와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군에 따르면 장례 문화의 대세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면서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하는 데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진안군은 화장장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군민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1년 용담호 수혜 지역에 대한 진안군 권리 찾기에 나선 전춘성 진안군수가 발품을 판 결과다. 군은 더불어 지난 2017년도부터 화장비용의 70%를 지원해주는 화장장려금 제도도 유지해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민들도 화장장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민들 편익이 한층 증진됐다”며 “품격 있는 장사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3.07.13 16:23

남원시, 화재 예방 위한 시민안전 홍보 나서

남원시가 대대적인 시민안전 홍보에 나선다. 이는 남원의료원과 GMF공장, 죽항동 숙박시설 옥외 컨테이너 등 연이은 화재 발생으로 시민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서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식 시장과 이순택 부시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관련 13개 분야 협업부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최근 화재 발생 사례 및 화재 원인과 관련,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1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화재 예방 집중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통장 긴급회의를 통한 계도·홍보를 병행하는 동시에 부서별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전기안전공사 협조를 받아 긴급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야영장 및 관광숙박시설, 농어촌 민박집 등도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화재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시설별 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홍보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협회 및 단체 간담회 추진 △읍면동 이‧통장회의 및 마을방송 실시 △전광판 및 엘리베이터 모니터 송출△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연이은 화재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각 읍면동장은 이‧통장들과 협력해 시민들이 화재 예방에 마음을 쏟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매진해주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다중시설을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
신기철
2023.07.13 16:23

완주군, 봉동폐기물 소각장 부적합 입장 밝혀

속보= 완주군이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봉동읍 구암리 일대 소각시설과 관련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11일자 8면 보도)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민간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시설 허가권자인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서 군 관련부서에 완주군 입장을 알려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전화도 빗발치고 있다는 것. 이에 완주군은 “주민이 반대하는 소각장 설치를 동의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행정에서도 전북지방환경청에 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완주군의 의견도 함께 재차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관내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소각량이 업체에서 계획하는 시설물량의 10%에 불과한데다 이미 도내에서 지정폐기물 소각장 3개소, 일반폐기물 소각장 5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굳이 완주군에 추가로 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업체가 신청한 사업예정지 인근에는 둔산리(6307세대), 삼봉지구(3365세대) 등 현재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향후 미니복합타운(3354세대)과 삼봉2지구(7006세대)가 조성예정에 있는 등 인구밀집지역과 지역성장 거점지역이다. 여기에 우석대를 포함한 초중고 14개 학교도 위치해 있다. 특히, 군은 비봉면, 테크노밸리 산단 등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가 남아있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환경청에 주민들과 완주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주민들이 환경문제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3.07.13 16:22

익산농업기계박람회, 10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백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되는 농업기계박람회가 익산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린다. 민선 6기 당시 재정비상체제 전환을 이유로 개최를 포기했던 박람회가 재개되면, 농도 익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시는 정헌율 시장과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농기협)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농업기계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MOA는 시와 농기협이 국내 농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박람회를 공동 개최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행사 개최 역할 분담과 예산 조성, 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농기협은 매 홀수년도 하반기(10~11월)에 익산농업기계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 올해 박람회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번영로 1길 20)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심의 예정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억 원을 편성해 익산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날로 발전하는 농기계 산업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규모 박람회 개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등 6회에 걸쳐 농업기계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열렸던 2013년 박람회의 경우 전국에서 11만 5400여명이 익산을 방문해 성황을 이뤘고, 박람회 기간 중 농업기계·농자재 계약 실적은 총 1800건 425억 원(가계약 포함)을 기록했다.

익산
송승욱
2023.07.13 16:22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순항'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경제활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는 전라북도 김제시 상동동 일원에 89만 5000㎡ 규모로 2027년까지 1712억 원을 투자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지능형 크레인인증센터 유치를 통해 전기·전자 및 특장차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정성주 김제시장, 주상현·양운엽·이정자 시의원,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지평선 제2산업단지 추진 및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1월에 착수한 용역은 2023년 전라북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개발여건분석, 토지이용구상, 주민의견에 따른 대안 검토, 유치업종계획, 공사기간 단축 방안 등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시의원을 비롯한 해당 실과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공공기관과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김제시 경제성장과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
최창용
2023.07.13 16:15

군산 누빌 '관광 트램' 사업 물 건너가나

군산 관광 활성화를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광 트램(tram)’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앞날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2년 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현재는 막대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사실상 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근대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 관광 발전과 방문객들의 체험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트램’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트램은 노면 위에 부설된 궤도를 따라 주행하는 전차로, 교통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경관개선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특히 관광객들이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여행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당시 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국책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해 ‘군산시 뉴트로 관광트램 운행’에 필요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나선바 있다. 용역에는 동백대교에서 군산역에 이르는 약 6.5㎞의 폐철도 구간에 대한 관광형 트램 운행 내용이 담겨졌다. 시는 먼저 1단계 선도 사업으로 중앙동과 해신동 뉴딜사업 지역 내 동백대교~근대역사박물관~내항~째보선창~공설시장~역전시장~시외버스터미널까지 2.6㎞ 구간에 ‘관광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사업 구체화와 열차제작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시험 운행 및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최대 4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사업성과 재원이 확보되면 2~3단계 구간인 군산역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었다. 군산 관광 트램이 경우, 고압전선 없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친환경 ‘무가선 트램’을 적용하는 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시의 야심찬 계획과 달리 이 사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점을 강조해 환경부 공모를 통해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함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민간투자를 받는 민자 사업 방안도 도출하긴 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국비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재정상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에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간여행마을 내 한 상인은 “군산의 경우 친환경적인 트램이란 강점에다 폐철도구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군산에 볼거리·체험거리가 부족하다보니 관광트램이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및 교통체계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보니 당장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이 잠시 중단돼 있지만 정부 공모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3.07.13 16:14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에 총파업'⋯의료 공백 우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도내 주요 의료기관들의 노조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의료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전북혈액원 내 노조원들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혈액수급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월 7일까지 10개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 투표율 81.6%에 찬성률 94.88%로 파업을 결정했다.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의료기관은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2곳과 군산·남원·진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3곳, 예수병원·정읍아산병원 등 사립병원 2곳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으로 전국적으로는 145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이다. 전북지역본부는 이날 전북대병원 앞에서 전야제를 가진 뒤 다음 날인 13일 오전 8시 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경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 근무 약사 등 의사계열을 제외한 보건의료분야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로 전북지역본부에는 4800여 명이 소속돼 있는데 이번 파업에 최대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 종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계속 외면한다면 추후 무기한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도내 주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해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북도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파업에 대비 중이다”며 “의료기관 파업 참여 동향을 파악했을 때, 전북대병원 외에는 도민이 체감할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대병원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 중이다.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외래진료와 필수유지업무인 응급실, 중환자실은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수술실의 경우 응급과 중환자 위주로 운영되며, 그 외 검사, 병동운영 등은 축소 및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파업 기간 가능한 모든 인력과 수단을 마련해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7일 전국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지역본부별로 신청했고, 다음날인 28일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상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요구사항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보건·의료
송은현
2023.07.12 18:22

SBS 런닝맨 등 새만금잼버리 수도권 흥행 공략 본격화

3주 앞으로 다가온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의 흥행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홍보전이 본격화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곳곳에 눈에 띄는 홍보물을 배치,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SBS 런닝맨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스카우트 잼버리를 콘텐츠로 박진감 넘치는 서바이벌 코미디를 선사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런닝맨 외에도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약칭 슈돌)에서도 잼버리와 연계된 예능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스카우트 활동이 저조해지면서 비상이 걸렸던 새만금 잼버리는 최근 캠핑 열풍과 맞물리면서 20~40대 청장년층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의 본질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성공과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등 도정 핵심전략과 연계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전북과 새만금을 전국은 물론 전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시내에는 이미 생활 속에 새만금 잼버리 홍보물이 자리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거 밀집하는 서울역과 용산역 중앙에서도 잼버리 홍보물을 접할 수 있게 되자 반가움을 표시하는 재경도민들도 많아졌다. 기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역시 잼버리 홍보물을 보며 스카우트에 대한 추억과 관심을 다시 상기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센트럴시티 중앙광장 전광판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8월 초에 열린다는 사실이 대거 홍보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달부터 전국 145개 국가 전광판을 활용했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앞, 강남 삼성역 등에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주요 역사 내부에도 잼버리 홍보물이 표출됐다. 가장 중요한 대회 날짜도 계속 일반 대중들에 노출되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일자가 머리 속에 각인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뇌리에 박힐 잼버리 CM송 등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대형 현수막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국회의사당 인근 여의도 KBS 연구동에는 영등포 방면에서 오는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이 걸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단지 엘리베이터에서도 잼버리 홍보 영상이 집중 상영된 점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유료 콘텐츠를 연계해 잼버리 관련 제품을 사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대거 시청하는 유튜버를 활용한 킬러 콘텐츠를 대회 기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3주가 대회의 성공을 결정할 시기”라며 “행사가 임박해짐에 따라 국가행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7.12 18:01

전북 주택가격 지속 하락으로 재산가치 상실 박탈감 심화

전북지역 주택가격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날개 없는 추락을 지속하면서 전국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큰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가치 손실에 따른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5월 말 기준 1억 5248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3억 8375만원을 한참 밑돌며 전남(1억 3521만6000원)과 경북(1억 4719만3000원)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집계됐다. 중위 주택가격은 1억 1122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 2억 6233만7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남(1억 492만6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북의 주택가격 하락은 아파트 가격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8년부터 3년동안 44%가 올라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이후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총 1만 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가 2019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세력이 한꺼번에 몰려 또 다시 부동산 열풍에 휩싸였다. 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기였던 지난 2021년 6월의 주택가격을 100으로 하는 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1월(-0.81)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5월도 –0.27을 기록해 0.45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가 지난 2021년 5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3억 5000만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39%(2억 3000만원) 하락했으며 전주 에코시티 전용면적 102㎡ 아파트도 지난 2021년 6억 6800만원에서 4억 9500만원으로 25%(1억 7300만원) 떨어졌다. 익산시 마동 전용면적 91㎡ 아파트도 지난 7월 5억 원에 거래돼 2년 전보다 15%(8885만원) 하락하는 등 전주와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투기세력이 개입돼 과도하게 형성됐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재산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던 서민들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5월 기준 4015가구로 2년 전 같은 기간 275가구에 비해 1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진정되며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전북은 가장 늦게 하락세를 탄 만큼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7.12 17:43

전북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 운영 효과 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 사업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학교폭력 다수 발생교 20개교를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는 올 상반기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폭력 담당교사 수업 경감, 학급 단위 관계 형성 프로그램, 따뜻한 학급만들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연극,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 그 결과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3월~6월 30일)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 결과 전주 A중학교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16건에서 5건으로 줄었고, 전주 B고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건수가 12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에 선정된 후 수업 시수가 줄어든 만큼 예방교육과 사안 초기 신속한 대응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성환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컨설팅 결과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수업 경감을 위한 강사 확대 지원 요청이 있었고 1억원의 추가 예산 지원을 마쳤다”면서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을 확대해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초중등
김영호
2023.07.12 17:33

송재복 전 호원대 교수 ‘한국지방정부론’ 출간

한국의 지방분권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과거 중앙정부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지역민주주의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힘은 세고 지방정부에 관한 관여가 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안 돼 실효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재복 전 호원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면서 미래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신간 <한국지방정부론>(윤성사)을 펴냈다. 이 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이 아직도 중앙정부의 예속적, 종속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것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저자는 지방정부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는 달리 국가론의 시각을 접목해 권한과 권력을 가진 행위자로서 지방정부를 설정,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 및 다양한 이론 소개와 함께 17개 시·도 및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역사적인 자료와 제도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란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책이다. 책의 총 구성은 5장으로 돼있다. 1장은 지방정부의 성격과 제도를 다루고 있다. 2장은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집행기관, 지방의회, 주민, 지방정부간의 관계 등 구조와 권한의 문제를 다뤘다. 3장은 지방정부의 관리차원에서 행정 권력기관에서 이뤄지는 기획, 정책, 조직, 인사, 재정과 관련해 특징적인 요인과 관련 제도를 분석했다. 4장은 지방정부가 당면한 주요 이슈와 그것의 문제해결을 주제별로 설정하고 진단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5장은 책의 결론으로 지방정부의 한계 극복, 지방정부의 능력 강화, 민주적인 제도 재설계의 측면에 대해 다뤘다. 저자는 “미래 한국지방정부가 지향해야 개혁적인 모델로서 강한 지방정부를 규정하고 그것의 실현조건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정치, 행정 및 관련분야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기 위한 연구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객원교수,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등 학계와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저서와 논문으로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관료제>, <한국발전행정론>, <사회적 경제의 복지기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 다수가 있다.

문학·출판
김영호
2023.07.12 17:33

장수군민, 전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전주승화원 이용

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전주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달 3일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3일부터 장수군민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다. 이용요금 또한 3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전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전주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인 화장장 대란이 이어지면서 화장장이 없는 시·군에서는 화장장 예약에 제한을 받아 4일장, 5일장을 치루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적기에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장수군은 지난 4월 18일 전주시와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수군민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새로 신축한 전주승화원은 화장로가 기존 6기에서 8기로 늘어 전주승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다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민들도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불편함 없이 한층 향상된 장례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
이재진
2023.07.12 16:11

순창군, 축산 악취 문제 해결한다

순창군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축산 악취 문제해결에 나섰다. 12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축산 악취저감 시설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관내 650개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퇴비사 신축사업 등 악취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연초부터 양돈농가 간담회, 농가 악취개선 선진농장 견학, 축사악취 개선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축산환경관리원, 환경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오는 8월 농가별 맞춤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점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돕고, 재원이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축사 소독·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농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관내 67개 농가가 가축 사양관리, 축산 정리정돈 등 축산악취를 줄인 우수한 환경의 농장에게 인증되는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을 받았으며,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말까지 80개 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 악취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악취관리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3.07.12 16:11

정읍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점관리

정읍시는 지난 11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형우 부시장)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시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시 기획예산실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사업을 공개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21개부서 71건의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디지털 미디어 아트관) 건립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이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참여창구를 마련하고자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김형우 부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3.07.12 16:08

군산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 '부실 투성'

군산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해외 연수를 다녀온 가운데 방문 후 작성한 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와 라오스를, 경제건설위원회(경건위)는 두 팀으로 나눠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 5월 8일부터 13일에 대만을 다녀왔다. 연수 후 시의회는 행복위와 경건위의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런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부실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행복위의 결과보고서 전체 70쪽(표지와 목차 등 포함) 중 출장국에 대한 소개와 방문목적 설명이 50쪽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사진 만 가득한 쪽만 무려 20쪽 이상에 달했다. 한 줄 또는 두 줄 설명을 곁들였지만 거의 사진으로 도배하다시피한 쪽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다. 반면 국외출장 후 시사점 및 활용방안은 고작 10여 쪽 분량에 불과했다. 특히 결과보고서 내 시정 활용방안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보고서를 보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그 주변의 낮과 밤의 풍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는 감상 수준의 평을 내놨다. 그러면서 향후 군산시 수변 조성 및 새만금 수변 도시개발 시 싱가포르의 우수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형식적인 결론을 내렸다. 또 군산시 관광활성화에 대한 총평에서는 “군산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는 등 원론적인 결과도 내놨다. 이와 함께 ‘군산시 농축수산물 수출과 관련해 싱가포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 ‘군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유일무이한 맥주도시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등 굳이 출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다만 경건위는 행복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제안의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이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보면 아쉬움이 많다”면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면서 예산 또한 낭비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해외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
문정곤
2023.07.12 16:06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 관할권 조기 결정 필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는 지난 11일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 추진과 불합리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 됐다. 이날 회의는 3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인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안건에 대해 추진상황과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무엇보다 지역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조기 결정이 절실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실효성과 명분없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참석한 위원들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주체도 아닌 전북도의 일방적인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매립지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 존중과 실질적인 지역 상생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김제 관할이 명확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확보하여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역량 결집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
최창용
2023.07.12 16:06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양생태계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일반인을 막론하고 서명운동을 비롯한 기자회견, 캠페인 등 반대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앞바다에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원자로 건물의 균열 틈새로 지하수와 빗물 등이 유입돼 매일 140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00여 개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이르면 올해 8월부터 30년 이상 태평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통해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의 전문가들은 일본 도쿄전력의 데이터의 신뢰성과 ALPS의 방사성물질을 100% 제거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와 안정성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시찰단이 밝힌 내용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으며 단순히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을 뿐이었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의 검증을 기다리는 말만 반복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오염수 속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을 샀다.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조사 대상의 연령, 성별,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지상에 장기 보관을 해야한다.’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의 78.3%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대다수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 이외에는 검증하고 평가한 내용이 거의 없다. 또한, 보고서의 도입부에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온다.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명분을 제공하고 후에 책임을 회피하는 IAEA의 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를 진행하지 못하고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계획한 30년으로 끝이 아닌 수백 년 해양투기의 시작점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후쿠시마 표층 해수의 방사성물질 세슘과 우리나라 표층 해수에서의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차이는 약 4배이다. 그러나 어류에서의 검출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는 1.36Bq/kg의 세슘이 검출됐고, 우리나라 어류에서는 0.0679Bq/kg 세슘이 검출돼 약 20배 차이가 난다.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는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까지 정화하여 바다로 배출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원전 보유 국가들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바다로 배출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수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수가 같지 않고, 향후 초래할 위험은 불확실성이 클뿐더러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제거하지 못한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희석하여 처리한다고 하여도 바다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결국 현재 1,000개의 탱크에 보관 중인 140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는 것이다. 바다는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쓰레기통이 아니다. 오염수 방류가 최소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염수 처리 방식에는 해양방류 이외에도 육상 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 대안이 있다. 바다에 사는 생명들과 나아가 수산물을 소비하는 인간까지 전 지구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23.07.12 14:16

[전북일보 만평] 정동영 총선 출마...'호남정치 올드보이'들의 귀한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정동영 총선 출마 시사? "민심이 부르면 그때 가서…" 전주병 출마 시 김성주 의원과 3번째 대결... 광주·전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출마 확실시 전북정치권이나 언론계 일각 “이러다가 정세균도 다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 “ 전북 정치의 인지도와 한계를 극복할 계기”vs“그가 지역에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

만평
정윤성
2023.07.1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