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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료원 직원 부정선발채용 사건 항소심 재판, 새 국면

‘진안군의료원 개원 전 직원부정선발채용 혐의 사건’의 2심재판(항소심)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2차 기일 공판에서 ‘피고인 L씨’가 1심 진술을 완전히 번복해 새 국면을 맞으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1부(항소)는 피고인 L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L씨는 앞서 그동안 1심 재판에서 ‘군수 또는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했던 진술을 이날 완전히 뒤집으며 ‘윗선이 시켰다’는 내용의 진술을 이어갔다. L씨는 ‘윗선’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군수와 비서실장’이라고 분명히 답했다.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서는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심적 고통이 컸기 때문”이라며 인내수준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했다. 또 그동안 ‘윗선’을 감싸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리석었던 게 가장 큰 이유”라며 “(함구하는 게) 공직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해서”라고 말했다. L씨는 의료원 개원 당시 직원채용을 담당했던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 주무관(7급)이었다. 이날 L씨의 항소심 진술내용이 앞선 1심재판에서와 정반대로 바뀜에 따라 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당시 ‘윗선’ 이항로 전 군수와 전 비서실장 C씨가 사법심판대에 오를지 여부에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난 2014년 말 개원하면서 직원 수십 명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채용이 많았다며 선발 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일부가 수사기관과 감사원에 고발 또는 감사 의뢰됐다. 하지만 흐지부지됐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러던 중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났다. 지난 2018년 4월 한 군민이 전북경찰청에 의료원 개원당시 군수(이항로), 비서실장 C씨(현재 5급 사무관), L씨(당시 주무관), P씨(당시 팀장), 면접관 L씨, 또 다른 면접관 K씨 등 모두 6명을 부정채용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2년이 경과한 후인 지난 2020년에서야 이 사건을 법원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이항로 당시 군수와 비서실장 C씨는 불기소했다. 이를 두고 ‘느림보 기소’이자 ‘꼬리 자르기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머리’가 지시한 대로 했을 뿐인데 ‘꼬리’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며 ‘머리 책임론’과 ‘꼬리 동정론’이 동시에 일었다.

진안
국승호
2023.06.25 12:16

돌아온 이낙연, “못다한 책임 다하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1년 17일 만에 귀국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일성으로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와 있다”며 “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한 것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 결집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2000여 명이 넘는 지지자와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를 환영하는 인파는 전국 각지는 물론 외국에서도 찾아온 지지자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당초 1000여 명으로 추산했으나 공항 밖까지 진을 친 지지자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모인 인원은 2배 이상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복귀하면 별도의 회견 없이 메시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그가 입국장에서 차량까지 탑승할 때까지는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입국 환영 인파는 귀국장이 있는 1층을 넘어 공항청사 2층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벌써 일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대를 바로잡을 진정한 리더 이낙연 총리님 환영합니다' '이낙연, 당신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강물처럼 바다로 가겠습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 전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를 끝낼 때마다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환영에 화답하듯 예상과는 달리 거침없는 소회와 소신을 쏟아냈고, 마중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1년 17일 만이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며 입을 뗐다. "보고 싶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해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부족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다"면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거리였고 그 공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부한 것으로 책을 썼고 미국 등에서 21번 강연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랑을 받는 나라가 됐지만,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기도 한다"고 했다. 국내 정세와 상황에는 걱정어린 쓴소리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리며 민주주의와 복지가 뒷걸음질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좋았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길 바란다. 대외관계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계 각국에도 메시지를 던졌다. 일본을 향해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미국과 중국을 향해선 "대한민국을 더 존중해야 옳다"고 했고, 러시아를 향해선 "침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책임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제게 주고 싶은 말이 많고, 제게 듣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나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리라 믿는다. 향후 소통 기회를 만들겠다.”고 인사를 끝맺었다. 민주당은 물론 한국 정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그의 향후 행보에 쏠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비명계나 소장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위기'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김남국 코인사태, 송영길 돈 봉투 사대 등의 반사이익을 얻었던 국민의힘에서도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정국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거나 당내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출판기념회와 전국 순회 강연 등을 통해 외교 이슈에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상세히 소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6.24 18:13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尹정부의 모순..'사교육 경감 대책'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등...

전북일보 만평/ 고교 학점제 2025년 전면도입…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수능 킬러문항 논란 쉬운 수능·전수평가가 사교육 경감? 교육부 사교육 대책 발표 금융위,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연기금 중요성 강조에도 전북배제 글로벌화에 연기금 필수 전북 금융중심지 당위성 높음에도 배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희망고문 반복 우려

만평
정윤성
2023.06.22 19:14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안, 예결위서 또 다시 '좌절'

해묵은 현안으로 떠오른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안이 또 한번 전주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고 이미 구매한 업체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등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어 의회도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한 결과, 시가 올린 전기버스 보조금 시 부담금 6억5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예결위는 2시간 넘게 의원들 간 찬반 토론을 가졌고 무기명 투표까지 진행해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집행안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2년째 반복된 셈인데, 지자체를 믿고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앞서 추진한 업체가 감당해야 할 금전적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전주시 요청으로 전기버스 20대를 계약했지만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수개월 째 평택항 세관에 멈춰있다"며 "매일 90만원에 달하는 보관료를 물고 있으며, 계속해서 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확보된 국비와 도비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상태다. 정부 정책과 행정의 신뢰성 흠결에도 영향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회 내부에서는 지자체의 전기버스 구입에 중국산 버스를 도입한다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능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국산 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인데, 업체는 국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지 않아 중국산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사업이므로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회는 연말 결산 추경이나 2차 추경 등이 남아있지만, 이번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사업 지연 등 각종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고 다시 예산안을 올린다고 해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3.06.22 18:29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선관위 "회장 선거 결과 번복 없다"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2일 '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정상화추진모임은 지난 5월 19일 치러진 회장선거의 개표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호 2번 후보(낙선자)가 주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선거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호 2번 후보의 공직선거법 적용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며 "선관위는 선거 당일 두 후보자가 지정한 참관인과 함께 검표 확인을 한 내용으로 1번 후보 24표, 2번 후보 24표, 무효 13표 연장자 당선 결과로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선거 결과에 번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서울에 소재한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회장 선거 공직선거법 적용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다. 특히 기호 2번 후보측에서 제기한 근거없는 부정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규정에도 없는 기탁금 100만원 징수 △협의회 규정이 사후에 위변조 가능성 문제 △규정 제공을 거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한 행위 △군산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문제 △선관위원장 선거에서 제척, 기피 대상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산시 91개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공식적으로 깊이 사죄하고 본인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명확하지 않은 내용과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유포시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6.22 18:10

2023 전주단오 첫 날 문화 행사 ‘풍성’·주차 대란 ‘불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느라 전주단오 행사를 제대로 즐길 수 없었는데 올해는 그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22일 오후 2시 전주 덕진공원 야외 특설무대. 이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평소에는 고요하기만 하던 덕진공원이 민족의 명절 ‘단오’를 맞아 시끌벅적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야외무대에서는 전북무형문화재 등의 특별공연과 전주단오 합굿놀이, 줄타기 등이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이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했던 전주단오 행사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는 등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전주단오 첫날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단오문화마당과 단오풍류마당, 전통놀이마당,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전날 비가 내린 뒤 행사 당일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남녀노소 방문객들은 행사장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전통놀이에 한껏 고무된 모습이었다. 시민 이철희(62) 씨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친구들과 전주단오 행사장에 와서 마스크를 벗고 전통놀이를 해보니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며 “주말에 가족들과 다시 와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24일까지 3일간 덕진공원에서는 단오문화마당으로 ‘창포물 머리 감기 및 족욕 체험’, ‘수리취떡 체험 및 떡메치기’ 등이 이어진다. 또한 단오 세시풍속인 단오호적도와 장명루, 선비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전통 문양 수건 만들기 등 전주단오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행사들도 재미를 더한다. 부대행사로는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과 ‘플리마켓’, 단오부채 전시 및 체험, 창포다례 체험, 떡 나눔 행사, 전주단오 옛 사진 전시회, 단오등 소원지 달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하지만 올해 전주단오는 예년 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풍성해졌지만 행사장 주변에 방문객들과 차량들로 뒤엉켜 평일임에도 혼잡한 광경이었다. 특히 덕진공원 옆에 자리한 도립국악원의 공사 등으로 주차장이 부족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치러진 올해 전주단오는 주말에도 주차 대란으로 방문객들의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단오 행사장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방문객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일반
김영호
2023.06.22 18:01

‘함씨네’ 살리기 기부 ‘총력’…지자체·기업 국산콩 장려운동으로 확대 지원 '관심'

시민들이 나선 ‘함씨네 토종콩식품 살리기’ 기부·제품 구매 운동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완주군·군산원예농협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국산콩 장려운동’과 ‘사회공헌 기여’ 차원에서 기업·자치단체가 국산콩 재배·가공생산업체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함씨네 토종콩 살리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함씨네 토종콩식품’의 회생을 위한 기부와 재고 제품 구매가 줄을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70여명이 모금에 동참해 1100여만 원가량이 모였다. 고등학생부터 가정주부, 소상공인, 정치인까지 각계각층의 이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걷었다. 전북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제주 등 평소 함씨네 제품을 애용하던 전국 구매자들도 동참했다. 이는 밀린 계약재배 콩값에 보탬이 됐다. 함정희 함씨네 대표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완주 물고기마을의 류병덕 대표는 1500만 원을 쾌척했다. 어려움 속에도 홀로 지역 향토 자원과 콘텐츠를 꿋꿋이 지켜온 연대감과 사명감이 작용했다. 재산 압류 등으로 판로가 막혔던 재고 제품들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사정을 파악한 군산원예농협과 지역 병원 등지에서 쥐눈이콩청국장환을 대량 구매했기 때문이다. 1000만원 상당을 구매한 고계곤 군산원예농협 조합장은 “우리 농산물, 지역 향토 기업의 건강한 제품을 지켜야 한다는 신토불이 운동 일환으로 구매했다”며, "군산시, 군산대, 농협이 합심해 지역 농산물로 만든 '군산짬뽕라면'처럼 함씨네 기업과 토종콩 산업이 지자체 등과 함께 활로를 찾길 바란다"고 했다. 흰찰쌀보리 주산지인 군산에서 보리가 남아돌자 군산원예농협에서 판로를 찾기 위해 나섰고, 지역 대학, 자치단체와 라면을 공동 개발해 서울 롯데백화점에까지 입점하는 성공을 이뤘다. 지역 한 병원에서는 GMO(유전자변형식품)가 아닌 국산 식재료로 만든 함씨네 제품을 구매해 환자 식단 등에 적용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전일내과의 전기엽 원장은 "백신 후유증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 등 자가면역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Non-GMO 국산 식품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함씨네 토종콩 살리기 운동본부 중심으로 자발적인 국산콩 장려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운동본부를 '국산콩 살리기 본부'로 사단법인화해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국산콩 재배·가공생산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선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김광수 전북도 정무특보 등 행정과 정치권에서도 소식을 듣고 대안모색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유희태 완주군수는 우리 농산물과 향토기업 지키기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6.22 17:00

[줌]장애 딛고 스포츠 지도자로 인생 2막...임실군 당구연맹 김상현 회장

"그동안 당구는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 당구는 남·여 구분 없이 함께 즐기는 엄연한 스포츠가 됐습니다. 주말에 온가족이 함께 모여 즐기는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당구는 골프, 바둑과 같이 고도의 정신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과 신체건강 유지에 좋은 운동입니다." 당구선수에게 오른 팔이 없다는 것은 축구선수에게 발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오른 팔이 없는 장애를 딛고 당당하게 당구인의 길을 걸으며 생활스포츠 지도자로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임실군 당구연맹 김상현(59)회장. 장애를 입기 전까지는 1000점 당구를 치며 선수생활을 했던 그는 사고이후에도 불굴의 의지로 왼손 타법을 연마해 전주시 생활체육 감독 등 생활스포츠 지도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매일 전주 평화동에 있는 한바탕 국민체육센터에 출근해 80여명의 동호인들에게 당구를 지도하고 있다. 당구는 한번 몸에 배인 자세가 굳어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자세를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김 회장은 처음 등록한 회원에게 공의 원리를 배우고 큐 걸이 등 기본자세를 제대로 익히는데 6개월간의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같은 정성과 열정으로 20여명에 불과했던 회원 수는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북 최초로 여성 당구 동아리(회장 김미화) '투투'가 결성돼 회원들 간의 친목과 당구가 남여 모두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한바탕 국민체육센터에 동호인들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구대는 10개에 불과해 붐비는 오후 시간에 길게는 1~2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최근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당구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한바탕 당구대회까지 열며 당구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와는 달리 시설이 열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당구 동호회가 활성화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전북도연맹 이병주 회장과 이권석 사무처장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김상현 회장은 "여력이 다할 때 까지 스포츠 지도자의 길을 묵묵히 걷겠다"고 다짐했다.

사람들
이종호
2023.06.22 15:51

'13년간 표류' 비응도 군부대에 4성급 호텔 들어선다

장기간 표류하며 군산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비응도 군부대 부지’에 4성급 이상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여러 차례 공모에도 민간 투자자를 만나지 못해 번번이 개발이 무산됐던 이곳 부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산단공과 국가산단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비응도 군부대 부지’에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업종 고도화, 기업지원 편의시설 확충사업, 산업단지 근로자 환경개선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산단공은 구조고도화 사업 민간 대행사업자를 공모해 A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이곳에 3391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관광호텔(4성급 이상)을 비롯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세부 사항을 보면 관광호텔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17층 185객실 규모에 컨벤션과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지하 6층에 지상 25층(299세대), 오피스텔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300호실)의 규모로 각각 조성된다. A업체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인근 거주자를 위한 거주시설과 서해안 휴양시설인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계획을 토지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 이에 산단공과 A업체도 그해 8월 구조고도화사업 대행계약에 최종 서명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이곳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한데 이어 비응도 군부대 부지의 공유재산 용도(상업용지) 폐지는 물론 양도에 대해서도 군산시와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절차는 부지 매각. 시는 이달 중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으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부지 매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 안으로 업체와 매매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비응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산업단지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으로 근로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응도 군부대 부지는 비응도동 38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4만8245㎡(상업용지)로 서해안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고 있다. 시는 2010년 사우디 S&C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도관련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지원받아 이곳부지를 약 99억 원에 매입했다. 다만 지난 2010년 사우디 S&C와의 투자 실패 이후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냈지만 잇따라 실패하면서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
이환규
2023.06.22 15:40

미스트롯2 인기가수 김태연, 제13회 진안고원 수박축제에 온다

진안군은 제13회 진안고원 수박축제(추진위원장 박기춘)가 오는 7월 29~30일 이틀 동안 진안 동향면 체련공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여름 수박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지는 진안고원 수박축제는 출하시기에 맞춰 해마다 진안고원수박 주산지인 동향면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수박축제는 첫날 식전공연과 기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축제에선 △수박왕 선발대회 △깜짝 수박경매 △수박공예 전시 △수박 판매 등 다양한 수박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체험, 판매, 전시 등을 위한 50개가량의 부스가 설치되고,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지며, 다양한 문화 공연도 마련된다. 물놀이장, 민속놀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며 얼음 수박화채 무료시식 코너도 만들어진다.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장 방문객들의 가슴에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특히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트롯2’에 출연해 상위 입상한 후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전북 부안 출신 인기가수 김태연 양이 함께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트롯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김태연과 함께 성민지도 초대돼 열정의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춘 진안고원 수박축제 추진위원장은 “청정의 대명사 진안고원에서 농민들이 열정으로 생산하고 있는 품질 좋은 수박을 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달고 아삭거림이 뛰어난 고원의 수박을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부탁했다. 진안고원 수박은 평균 해발 400m가량의 지대에서 생산되고 있다. 고원 특유의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 속에서 자라, 당도가 매우 높고 아삭거려 식감이 좋은 것으로 정평 나 있다. 해마다 수도권 주요 판매장에 꾸준히 납품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진안
국승호
2023.06.22 15:30

금융위-전북일보 금융중심지 관련 일문일답

전문=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전북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결국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금융중심지 지정이 외면당하자 소외감을 넘어 모멸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여에서 야로 공수를 교대하고 나서야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사실상 전북을 버린 패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한덕수 총리까지 전북 출신 국무총리가 두 명이나 배출됐음에도 총리 직속 기관인 금융위의 무관심에 지친 도민들을 희망 고문 대신 공식적인 공약 파기를 촉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앞으로 전북도, 전북정치권과의 소통을 늘리고,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단독 판단이 아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소통을 외면하던 예전과 달리,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의 직접 소통을 늘려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다음은 21일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의결되기 직전 1시간 정도 이어진 전북일보와 금융위 관계자 간 일문일답이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은 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두고,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 비판하고 있는데.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는 완전한 별건으로 기존에도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은 따로 이뤄져 왔다. 전북을 다른 지역과 차별해서 이번 계획에 빠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주가 고작 몇 년 새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지역에서 보시기에는 금융위가 소극적이다. 또는 부산과 달리 왜 전북에만 먼저 여건을 갖추라고 하냐고 보실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이 처음 이뤄지고, 효율성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금 2개 도시로도 버겁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위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긴 어려웠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금융위는 전북도와 실무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에는 산업은행 이전까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왜 전북은 스스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라고 하는지 의문이 많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정도 요건을 갖춰야 금융중심지로 당위성이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부산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전에 기존 인프라와 잠재력을 면밀히 평가했었다.”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소통 강화를 약속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단은 실무진 간에 소통 횟수나 그 내용의 깊이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정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전북도 실무진이 찾아오면 적극 대화 하겠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과의 간담회도 고려 중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 등은 추가지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북의 요건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할 때 전북도 등과 협의 이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면 일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금융중심지는 단독 지원이 아닌 결국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내야 한다. (형식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서울과 부산을 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금융중심지법에도 금융중심지 지정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전북도나 정무위 소속 의원실과 소통하며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6.21 18:40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연기금 중요성 강조에도 전북배제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북을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의 현 소재지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국부펀드인 KIC 유치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그런데 정작 세계 3대 연기금이 있는 전북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언급도 되지 않았다. 연기금·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은 역설적으로 6차 계획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하는 입장이 된 것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6차 계획에서 연기금과 국부펀드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은 전북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도 있었다. 금융위는 “중심지 추가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북정치권이 비판한 것처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금융위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금융중심지 지정 건과 관련해 전북도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과의 간담회와 만남을 주선해 선행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과정에서의 협의나 지원은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공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넘겼다. 이를 두고 전북에서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와 들끓는 전북 도민의 분노를 잠시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사탕발림’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중심지 추진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연직 위원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선행과제가 전북에만 유독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있었으나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만약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 적용해도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에 부족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북에는 글로벌 금융도시 수준의 선 인프라를 요구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이전시킨 것과 다르게 전북에는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안보다 전북도 스스로가 일어나기를 종용하는 분위기에도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로 거론한 관련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답변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대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 무조건 기금운용본부가 있다고 해서 지정하기보단 명확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중요한 일은 금융중심지법에도 나와있듯 금융중심지 지정을 꾸준히 준비해온 지자체인 전북도와 금융중심지 추진위 간 소통 강화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추진위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6.21 18:12

10년 주기 경제위기마다 전북 제조업 ‘휘청’

경제 대위기 때마다 전북지역 제조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은 21일 ‘1990년 이후 경제위기 시점으로 본 전라북도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친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전북지역 산업 활동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자료다. 10년 주기 세 번의 경제 위기마다 전북 광공업 생산 감소 지수가 전국 지수보다 훨씬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전북지역 제조업이 전국적으로도 취약해 경제 침체 분위기에 비교적 쉽게 휩쓸린다는 의미다. 광공업 생산지수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제조업이 대표적으로 포함되며 광물생산, 전기·가스 생산 등이 속한다. 도내 광공업 생산은 외환위기(-19.0%), 국제금융위기(-4.7%), 코로나19 대유행(-5.5%) 때마다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전국 광공업 생산은 외환위기(-6.4%), 국제금융위기(-0.1%), 코로나19 대유행(-0.3%) 별로 감소폭이 발생했다. 광공업 출하 지수도 전북 감소율이 전국 감소율보다 컸는데,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생산·출하 감소는 물론 재고까지 많이 쌓였다.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 때는 생산 자체가 매우 줄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생산대비 수출·소비 위축이 컸던 게 재고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북지역 제조업이 외부 위기에 취약한 이유로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제조 등 소비·수출 등 경기 체감을 많이 받는 업종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수주는 금융위기때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시기에는 증가했다. 호황이던 도내 건설, 토목 분야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얼어붙었다. 건설수주액 증감률로 보면 2008년 전년대비 50% 늘었고, 2009년(-15.6%), 2010년(-35%) 급감했다. 반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전년대비 28.6%, 35.5% 늘었다. 같은 시기 전국 건설수주 증가폭이 16.6%, 9.2%인 것보다 큰 수치다. 이는 코로나19시기에 공공 건설은 소폭 줄었지만, 민간에서 진행한 건설, 토목 공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익산, 군산지역 도시공원 일부 민간개발에 따른 아파트 1만 여 세대 조성 등 도내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이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코로나19 시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동향을 살피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0.0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숙박, 음식점과 운수·창고, 임대업 등이 줄었고 금융·보험, 부동산, 보건·사회복지 업종이 늘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100.0으로 전년보다 0.8% 증가했다. 동네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이 늘었고, 비대면으로 인해 대형마트, 대형소매점 등이 감소했다.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5.1%), 금융위기(-0.1%) 때는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시점(0.5%)에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6.21 17:42

텃밭서 농산물 키워 기쁨 나눈 ‘청년 도시농부들’

전주의 청년 도시농부들이 올 봄부터 한 학기 동안 땀 흘려 기른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면서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이하 센터)와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학생들은 21일 텃밭 수확물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끝으로 '청년 도시농부'로서 지난 3월부터 이어온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학생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동반 식물을 활용한 생태텃밭을 조성하고, ‘건강한 마음을 키우는 청년 도시농부’를 주제로 4개월간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는 생태텃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텃밭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다. 전주지역 시니어들도 새내기 도시농부들과 만나 도심형 텃밭 농작물 관리를 도왔다. 센터와 전주시니어클럽의 도시농업 컨설턴트사업단이 협업해 양성한 시니어 텃밭관리사들은 대학생인 청년 도시농부들이 텃밭을 관리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대신 텃밭을 가꾸는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청년 도시농부들은 스스로 일군 도시텃밭에서 깻잎, 상추, 고추, 감자, 오이, 애호박 등 다양한 농산물을 수확했다. 또 직접 기른 농산물을 재료로 감자샐러드 샌드위치, 깻잎 모히또, 감자전, 호박전 등 음식을 만들어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대접했다. 청년 도시농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가영(전북대 원예학과 2년) 씨는 “지금까지는 '도시농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만 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한 학기 동안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도시농업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배운 점들이 많았고, 수확한 농산물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년세대의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더욱 확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3.06.21 17:35

'노른자위' 전주시 공유지 3년 가까이 방치⋯매각·활용 모색 필요

소위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전주시 신시가지 인근의 600평에 달하는 시 공유지와 건물이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현재 시가만 3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는 두 차례 공매절차만 거쳤을 뿐 추가 매각이나 시 사업이용 등 이렇다할 활용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까지 전주푸드매장 및 물품보관소 였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50-6번지 토지와 조립식 건물이 3년이 다 되도록 비어 있다. 연면적은 토지 1900㎡와 건물 510㎡를 포함, 모두 2410㎡가 넘는다. 이 곳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완주로컬푸드가 시로부터 임대해 매장으로 사용하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주푸드 매장 및 물품보관소로 사용됐다. 시는 2021년 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해 온비드 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5월 1일 30억3800여 만원에 낙찰받은 낙찰자가 매매계약대금을 미납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시는 전체 내부 부서별로 해당 공유재산 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했지만 이 부지와 건물을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부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시는 올해 4월까지 세 차례나 부서 수요조사를 거쳤지만, 이렇다할 사업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외부에 매각하려해도 높은 매각가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021년 첫 입찰 당시 부지만 평당 600만원에 달해 총 30억원이 넘었고 현재는 부지가격이 더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완주로컬푸드매장에서 전주푸드매장으로 바뀌었다가 돌연 문을 닫으면서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밤이 되면 해당 부지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며 "인근의 완주로컬푸드 매장은 성업중인데, 전주와 완주의 로컬푸드 상황이 대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조립식 건물 해체 및 주변 정비 등 시의 해당 부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마땅한 매각이나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백세종
2023.06.21 16:52

언제까지 비효율적인 땜질식 준설 지속할 것인가

"언제까지 비효율적인 땜질식 준설을 지속할 것인가." 계획 수심이 서로 다른 항로와 선석을 따로 준설하는 땜질식 준설을 이제는 지양하고 근본적인 준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해수청은 그동안 군산항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시급한 항로와 선석의 해역만을 따로 선정해 준설함으로써 준설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땜질식 준설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 항만의 유지준설 예산중 절반을 군산항에서 소화하고 있지만 군산항에 배정된 준설예산으로는 연간 매몰토사 300여만㎥의 1/3정도만 준설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감안, 군산해수청은 매년 부두운영회사들로부터 준설 수요를 받아 △준설한 지 오래된 부두 △ 계획 수심과 현 수심의 차이가 큰 부두 △많은 물동량을 취급하는 부두를 가린 후 우선 순위를 정해 유지 준설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저 토사의 유동성, 부두별 계획 수심이 상이한 점, 주 항로의 수심이 부두별 선석 수심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준설공사를 한다고 해도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메워짐으로써 준설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내년말까지 농어촌 공사와 함께 주 항로의 수심 확보를 위해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준설목적이 수심 확보인 군산해수청과는 달리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 확보에 있어 제대로 항로 수심이 확보되지 못하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항 1부두에서 7부두까지 2만톤급 11m, 3만톤급 12m, 5만톤급 14m 등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부두가 전혀 없어 부두운영회사들의 준설을 요구하는 아우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항만관계자들은 " 그동안 지속돼 온 땜질식 준설방식으로는 준설예산의 효율성을 거양할 수 없어 군산항은 낮은 수심으로 허우적거리면서 경쟁력이 계속 저하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저 토사의 유동성을 감안, 항로와 선석을 같은 수심으로 일괄 준설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 '항로 따로, 부두별 선석 따로' 준설하는 비효율적인 준설을 지양하고 준설의 효율성을 거양하기 위해 항로와 선석의 적정 수심을 파악, 일괄 준설하는 군산항 항로준설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군산
안봉호
2023.06.21 16:06

진안군, 2023 진안홍삼축제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진안군 ‘2023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1일 군청상황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한 ‘2023 진안홍삼축제 홍보대사’는 15명. 고영택(전주), 금이란(부산), 김민성(마령면), 김영애(성수), 김용수(부산), 김태현(진안읍), 양용준(진안읍), 이상수(전주), 이태수(진안읍), 전재균(광양시), 정희경(진안읍), 주희숙(전주), 최대권(진안읍), 최신형(진안읍), 최정수(군산) 등이다. 21일 위촉식과 함께 기본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홍삼축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들 홍보대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모집 절차를 통해 선임됐다. 이들은 부산, 전남, 전북도내 유력 도시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하며 연령층이 고르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월까지 3개월가량 진안에 대한 지극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홍보 활동에 임한다. 김종필 부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홍삼축제를 위해 지원해 준 홍보대사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홍삼축제는 물론 남한 유일의 진안고원을 알린다는 자부심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홍삼축제는 올해엔 오는 9월 22일~24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열린다. 진안문화유산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열리는 홍삼축제는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한국 방문의 해 K-컬처 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건강 축제로 손꼽히기도 한다.

진안
국승호
2023.06.21 15:56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고1 내신 상대평가는 유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고1 상대평가 유지 지금까지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현재는 (정기고사를)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로 치르고, 통상 지필고사에서는 30% 정도 논·서술형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며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논·서술형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학습지원 대상 '기초학력 미달'→'중하위권' 확대 교육부는 또한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우선,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평가(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인데 자율이다 보니 전국 평균 참여율이 학생 수 기준 12.2%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한때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의 평가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 등을 사회·정서지표 조사로 측정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성교육과 예술·체육활동도 강화한다. △자사고·외고 체제 유지하고 '자공고 2.0' 도입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자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방침이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충원을 허용한다. 또한 5년 주기 '운영성과평가'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는 정원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다는 찬성론과, 학교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그것을(기업형 공립고) 꼭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교육감과 교육주체가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설립한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원들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인사제도를 비롯한 교원정책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일반
연합
2023.06.21 14:08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민주당 혁신위 "전면적 혁신"..공천개혁 예고

전북일보 만평/ 민주 혁신위 출범 , 당 부패·비리사건 우선 진단…김은경 "전면적 혁신".. 공천 전쟁 공천과정서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체계 혁파… ‘돈봉투’ 사건·코인 논란에 첫 칼날.. 김은경 "가죽 벗기고 뼈깎는 노력할 것…난 친명도 비명도 아냐" 현역 기득권 계파갈등 당부패 비리사건 당혁신 동력 저해 등... 이재명 "윤석열 정부 압구정·5포 정권"...'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사법 판단 분야"…일부 친명계 인선 지적

만평
정윤성
2023.06.20 19:22

전주시의회 예결위서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안 두고 '질타'

전주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안을 두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시가)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가운데, 의원들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고 알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된 기후변화대응과 예산 관련 질의를 통해 최주만 예결위원장은 "전기버스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시선을 집중시켰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해온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장 안타까운 건 시가 예결위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상임위 통과만 보고 전기버스 계약과 구매를 진행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기버스를 비롯한 전기차량은 제작에서 출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전계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이 사업의 주목적인 만큼 수요가 많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약 및 구매를) 서두른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에 이어 다른 의원들도 쓴소리를 냈다. 천서영 의원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면 오늘처럼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절실하다는 주장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원인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최용철 의원도 "지난해 이 예산안이 삭감될 때 일부 의원은 소신을 가지고 시정질의까지 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신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업은 명확히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의회에서는 자금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전주시가 해야 할 일과 관련해 다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집행안은 지난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당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 요구액 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은 광역(시외)버스는 관리 권한이 있는 전북도에서 지원함이 타당한데 시비가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수소버스 등 차선책이 있다는 점도 삭감 사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전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전기버스 보조금 6억5700만원을 올렸고,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에서 전액 반영됐다. 예산안 확정 여부는 오는 22일 계수 조정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