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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위 "군산시, 새만금항 관할권·실질 운영권 확보 나서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이하 새만금 특위)가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 이후 항만 관할권과 실질 운영권 확보에 군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특위는 최근 입장을 통해 ‘새만금항 원포트 체계 구축에 따른 군산시 관할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새만금 특위는 “지난달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군산항과 내년 개장을 앞둔 새만금 신항을 ‘새만금항’이라는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원포트)으로 지정한 것은 전북 해양물류 체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포트 지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행정적 통합을 넘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각기 특화된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 재편이라고 평가한 것. 이들은 “군산항은 중소형 선박·기존 산업 물동량을, 새만금신항은 대형 선박·미래 신산업 물동량을 담당해 전북 해양물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항은 수역과 매립지는 군산시 관할구역 내에 있고, 신시도와 두리도 사이 해역을 매립해 건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는 주권자로서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에 있어 선제적 대응은 당연한 책무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특위는 “(군산시는) 126년간 축적한 해양행정과 항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법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권리주장을 통해 새만금신항 관할권(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원포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간 기능 분담 및 해양기반 인프라 구축 등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와 물류 인프라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형 선박과 중소형 선박의 물동량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투자 유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은 국가 기간물류망과 직결되는 해양기반 인프라 중심 항만인 만큼, 실질적인 운영과 배후단지 조성, 해운업체 유치 등 주요 역할은 풍부한 경험과 행정 역량을 갖춘 군산시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만금 특위는 “새만금항 발전은 도시경관 개선과 친수 공간 조성 등 항만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과 함께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생과 협력의 토대를 다져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지양하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5.06.22 10:01

25년 전 지었는데 공정률 1%⋯전북 공사중단 건축물 15곳

#1.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 외 5필지, 공동주택(4만 6694.4㎡), 2000년 2월 착공, 2003년 9월 중단, 공정률 54%. #2.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8-2, 공동주택(6060.3㎡), 2001년 11월 착공, 2003년 1월 중단, 공정률 1%. 전북에서 부도나 자금 부족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총 15개소로 파악됐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말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 21일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전북 공사 중단 건축물은 총 8개 시군 15개소(군산 1, 김제 1, 남원 3, 무주 1, 부안 2, 정읍 2, 완주 4, 장수 1)다. 이중 공정률이 1%밖에 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7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이 5개소로 가장 많고 숙박시설이 4개소, 판매시설 2개소, 단독주택·제2종근생시설·관광농원·단독주택·공업시설(공장) 각 1개소가 뒤를 이었다. 이중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3개소, 20년 이상은 8개소, 30년 이상은 2개소다. 10년 이하 된 건축물 2개소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 부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으며 일부는 분쟁도 있었다. 정비 방법은 크게 △공공주도 △공공지원 △안전조치명령 △직권철거 등 4개로 분류된다. 비교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공주도·지원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조치 명령, 직권 철거로 결정된다. 공공주도는 2개소, 공공지원은 4개소, 안전조치 명령은 9개소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처음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2023∼2025년·3개년)을 수립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비 계획을 통해 전북 도시 안전성과 미관 등을 증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도 관계자는 "정비 계획상 '공공주도'는 건축물을 활용해서 공사 재개할 사례다. 남원, 무주 등 2개소가 있다. 공정률이 높고 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조, 융자 등을 지원해 자력 재개를 돕는 공공지원은 남원, 완주, 부안 등 4개소다. 나머지 9개소는 여건상 재개가 어려워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문 부착 등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용 가능한 공사 중단 건축물은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공사 중단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이 1명이 아니라 대부분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해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
박현우
2025.06.21 09:08

시간여권 들고 익산 골목 기행 떠나 볼까

시간여권 한 장으로 익산의 골목에서 펼쳐지는 시대 여행이 시작된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뉴트로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솜리골목기행: 이리열차 시간정거장 어게인’이 열린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생생국가유산사업으로, 시가 주최하고 마수리늘배움협회가 주관한다. 프로그램은 익산의 근현대사 유산을 시대별 ‘정거장’으로 재구성해 참가자들이 ‘시간여권’을 들고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해설 중심의 유산 체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골목과 공간을 무대로 한 체험형·몰입형 콘텐츠로 구성돼 참여자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익산근대역사관, 시민역사기록관, 솜리역사문화공간 등을 배경으로 연극처럼 꾸며진 시대별 정거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1920년대 정거장은 철도 개통 시절의 이리역을 재현한 공간으로, 청기백기 놀이를 즐기며 역사 속 승차권을 발권하는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1950년대는 영화관의 향수와 함께 포스터 퀴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배우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거리극이 펼쳐진다. 1970년대 정거장은 암호를 해독하고 철도원의 이름을 추리하는 ‘철도원의 수첩을 찾아라’가 진행되며, 1990년대 정거장인 솜리역사문화공간 일대는 뉴트로 감성이 가득한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주변에서는 거리예술 동동구리무,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랑 플래시몹, 서커스 공연 등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연이어 펼쳐지며 도심 전체가 거대한 무대로 탈바꿈한다. 행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마수리늘배움협회 누리집(마수리늘배움협회.com)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마수리늘배움협회(063-837-008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리열차 시간정거장 어게인은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골목과 공간에 담긴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시간 여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
송승욱
2025.06.20 23:29

‘제22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개막…

고창을 대표하는 여름축제, ‘제22회 고창복분자와수박축제’가 20일 오후 2시 선운산도립공원 특설무대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풍천장어와 함께하는’이라는 부제가 더해져, 고창의 3대 농‧특산품인 수박, 복분자, 풍천장어가 한데 어우러진 진정한 지역 융복합 축제로 발돋움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전남 장흥군 김성 군수도 우호교류 차원에서 방문했고, 몽골에서 청년연맹소속 지방의원 8명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식전에는 퓨전국악 밴드 ‘그라나다’의 공연이 분위기를 달궜고, 이어 고창수박의 명품화를 상징하는 ‘수박 넝쿨 자르기’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개막 무대의 열기를 이어 가수 요요미와 김수찬의 축하무대가 축제의 흥을 한껏 끌어올렸다. 올해 축제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눈에 띈다. 폭염을 대비해 행사장 곳곳에 대형 그늘막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세 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복분자 칵테일 쇼 및 시음행사 ▲댄스팀과 함께하는 ‘고창판 흠뻑쇼’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플로깅 환경캠페인 ▲SNS 인증 이벤트 등이 이어져 가족 단위 관광객과 MZ세대 모두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행사장 주차장 인근에 조성된 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명품 고창수박과 복분자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장어잡기 체험과 시식 행사도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고창 명물인 초벌풍천장어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인기를 끌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여름을 대표하는 수박, 복분자, 풍천장어가 어우러지는 축제인 만큼 정성과 열정을 담아 준비했다”며 “이 축제가 관광객들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선운산의 풍광 속에서 고창만의 맛과 멋,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한여름의 특별한 경험이 될 전망이다.

고창
박현표
2025.06.20 22:46

부안군 '관광택시' 알고 계시나요?

부안군이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부안 관광택시’가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면서 지역 내 소비에 일조하며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행 4년째를 맞은 부안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063-580-4712)을 통해 배정된 택시기사가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는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으로, 타 지역 관광객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부 관광객의 편의성과 이동 접근성을 높이고, 부안의 다양한 명소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객이 사전에 전화을 하면 원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 기대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관광택시는 1대당 최대 4명까지 동승할 수 있으며 코스별 이용요금은 3시간 4만 원, 5시간 6만 원, 6시간 7만 원으로, 제주도 등 타지역과 비교해 부담없는 합리적인 가격에 여행 시간과 일정에 맞춰 원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 그룹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안군은 관광택시 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해 관광택시 기사 대상 친절 서비스, 응급처치, 관광사진 촬영, 해설 교육 등 전문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행가는 달’,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에는 50% 요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관광자원 연계, 프로모션 홍보, 택시 배차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는 부안군의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도 평가받으며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관광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관광택시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 쇼핑, 체험 등을 함께 즐기면서 지역 상권으로의 소비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어 관광부안의 첨병역할을 하고있다”고 말했다.부안=강현규 기자

부안
강현규
2025.06.20 16:36

"저 하나 남았어요”⋯'학종 핵심' 비교과 빠지자 봉사활동 ‘뚝’

“처음엔 친구랑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저 하나 남았어요.” 정읍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인 양윤영(15) 학생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200시간 넘게 봉사활동을 했다. 토요일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놀아 주거나 머리를 손질하는 등 봉사를 해 왔다. 지금도 센터 사람들과 즐겁게 봉사하고 있지만 또래 봉사자는 없다. 친구들을 데려와 본 적도 있지만 끝까지 남은 건 윤영 학생뿐이었다. 윤영 학생은 “어릴 때 봉사하며 느낀 성취감과 뿌듯함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다른 친구들도 이 기분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영 학생의 바람과는 다르게 전북 청소년 봉사율은 반토막 났다. 20일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10대 청소년 비율은 28%였다. 2020년(48%)과 비교하면 20%p 감소했다. 2021년 33%, 2022년 29%, 2023년 27% 등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p 소폭 오른 것은 비대면 봉사활동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소년 봉사활동이 해마다 줄어드는 데는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핵심인 비교과 활동 폐지 내용을 포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학입시 제도(대입)의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봉사활동의 동기도 함께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외부 수상경력, 교외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차례대로 축소해 왔다. 이 가운데서도 교외 봉사활동은 학생 간 격차를 유발하고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4년부터 대입 전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봉사율 감소가 가속화된 것이다. 지난해 겨울에 580시간 넘게 봉사활동을 해 '으뜸 자원 봉사자'로 선정된 이민규(17) 학생은 "봉사는 의무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 학생은 봉사활동이 대입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KBS 사회공헌프로그램 <동행>을 보고 감동 받아 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어린이집, 도서관, 영화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면서 진로를 찾을 수 있었다. 친구들도 봉사 기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다면 분명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내에도 봉사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외부 활동만큼 다양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도 청소년기의 봉사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자원봉사를 지속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 교육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석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은 "청소년 시기의 봉사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봉사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된다. 최근 추이를 보면 청소년 봉사율은 줄었지만 봉사를 의무로 경험했던 청년·중년 세대의 봉사율은 오히려 늘었다. 이는 봉사 경험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 ‘찾아박’, 디지털 탄소 저감 활동 ‘그린웨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래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문채연
2025.06.20 13:05

민선8기 3년...마지막 승부처 앞에 선 김관영호

민선 8기 김관영호가 임기 1년여 남기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무리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업 투자유치 10조 원대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지만, 공약 이행률과 재정 확보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광역 교통 인프라 완성 등 굵직한 과제 해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민선 8기 남은 1년을 도정 성과의 완성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상징적인 변화는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다. 전국 두 번째 광역 특자도로서 전북은 현재까지 73개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고 자치권 확대의 제도적 틀을 갖췄다. 그러나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무적 성과도 이어졌다. 도는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 농생명 융복합지구 조성, 수소 RE100 클러스터, 해상풍력 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을 반영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과제 다수는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따른 신속한 집행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공약 이행률은 기대에 못 미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민선 8기 공약 124건 가운데 이행 완료는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은 62건에 불과해 전체 이행률은 58.8% 수준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며, 10대 핵심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32.8%에 그친다. 의회에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실질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제 분야도 성과와 과제가 교차한다. 도는 12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도의회에선 투자 이행률 8.5%, 일자리 창출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적과 숙제가 남은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남은 1년이 도정을 완성할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과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다. 김 지사는 서울과의 공동 유치전에서 전북을 당당히 올림픽 후보지로 끌어올렸지만, 인도·중동 등 경쟁 지역이 만만치 않다. 도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내년 초 개최지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도정의 평가를 가를 핵심 과제다. 주민투표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되며 김 지사는 지난 2월 통합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오는 25일 완주 방문을 시작으로, 주민 숙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중요 현안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법(대광법)에 따라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지역이 시행계획 대상에 포함돼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도는 전주권 협의체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전원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숙원사업에 대한 새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도 과제로 남아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확실한 주관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성은 충분히 느껴진다”이라며 “다만 정치적 기반이 지역 내에서 단단한 편은 아닌 만큼, 도정 후반기에는 실질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9 19:24

이대통령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으로,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출이 20조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9 19:24

음악으로 편견 깨는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개소식이 열린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 은은하고 맑은 악기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깔끔한 검은색 상·하의를 갖춰 입은 장애인 연주자들이 최혁재 지휘자와 눈을 맞추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 깊고 맑은 소리에 관객들은 리듬을 타거나 조용히 감상에 젖어 든다. 오케스트라단의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날 개소식을 통해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장애인 연주자 8명과 지휘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전북지역 각 학교와 공공기관을 찾아가 연주회를 열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장애가 있는 음악 전공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해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는 건 전국 첫 번째 사례다. 단원들은 주 25시간, 주 5일 근무제로 공연과 합주 연습을 하면서 월급은 물론 4대 보험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발달장애인 김성민(28) 단원은 “연주하면서 행복했고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게 연습하고, 연주를 이어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을 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들도 가슴 벅차했다. 김 단원의 어머니 장인숙 한국예문화원 대표는 “매우 행복한 하루”라는 소감을 전하며 감격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사회구성원으로 제 몫을 해내는 연주자가 된 것을 보면 자랑스럽기만 하다. 앞으로 오케스트라단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오케스트라의 공식 출범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직업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예술을 매개로 한 포용적 교육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소식 현장을 찾은 서거석 교육감은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예술활동을 넘어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며 “교육청은 장애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 학교 현장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일반
박은
2025.06.19 19:23

전주시,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3년간 324억 투입

전주시가 재수 끝에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전주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 원이 지원된다.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에 따라 지방비 160억 원, 민간투자 4억 원도 투입된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점형, 강조형, 특화단지형이 있다. 전주시가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하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주시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urpose Built Vehicle)를 활용한 찾아가는 생활 SOC(이동식 은행, 캠핑카 등)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헬스케어 서비스(순환식 이동 진료, 응급상황 관제 등)를 지원할 계획이다. AI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정보 제공, AI 전기차 충전 화재 관리,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리워드 등도 추진한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 의원은 국회 내 AI 조찬 포럼을 꾸준히 열고, 민주당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입법·정책 논의를 주도해왔다. 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AI산업 진흥, 인재 양성, 데이터 주권 등 다양한 과제를 실무적으로 다뤄왔다. 이번 공모 추진 과정에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대기업과 영국 C&P 등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마트시티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이번 공모 과정에서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김 지사는 "전주 AI 스마트도시를 시작으로 전북 전체를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로 육성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이번 공모는 김윤덕·이성윤·정동영·이춘석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의 지원을 통해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최고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의 대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6.19 17:40

전북 '식품 사막화' 막을 조례 만든다…전국 3번째 추진

식품과 식자재 등을 주민이 구매하기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전북농어촌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아가 농촌소멸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 4월 제정된 전남 해남군과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이번 발의한 조례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전남과 함께 식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리) 비율이 80%이상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읍시의 경우 행정리 555곳 중 518곳으로 93.3%, 전국에서 가장 식품사막화 비율이 높고 진안 역시 315곳 중 283곳(89.8%)으로 전국에서 7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서 의원은 “민간 식품생활 서비스 시설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같은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6.19 17:38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상반기 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는 19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상반기 전북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보환경 대격변기의 지역사회 통일자문건의 방향’을 주제로 지역사회 내 민주평화통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 포럼연구위원 등 60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손정목 민주평통 통일안보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전 통일연구원장인 전성훈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기조발제를 맡았다. 전 상임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분단 80년의 시점에서 바라본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진화”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일자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포럼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정토론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마무리 됐다. 송현만 전북부의장은 “이번 포럼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지역 통일자문 방향과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들
이준서
2025.06.19 17:33

전주의 맛과 멋을 무대로⋯댄스뮤지컬 ‘조선셰프 한상궁’ 개막

전주를 대표하는 댄스뮤지컬 ‘조선셰프 한상궁’이 더욱 새로워진 이야기와 구성으로 관객을 찾는다. 2025년 공연의 부제는 ‘전주비빔밥 그 맛의 비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전주대사습청 야외무대에서 개막해, 9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조선셰프 한상궁’은 2023년 전주한옥마을에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 공연으로 시작된 전통 음식 주제 뮤지컬이다. 첫해 ‘시작’, 지난해 ‘여정’에 이어 올해는 ‘비밀’을 주제로, 전주비빔밥의 탄생과 그 속에 담긴 조화와 철학을 무대 위에 더욱 흥겹게 풀어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으로 선정돼 관객과 마주하게 된 이번 공연은 전통 상권인 전주 남문장(현 남부시장)을 배경으로 더욱 유쾌하고 신비로운 상상력으로 채워졌다. 공연은 해마다 새로운 넘버와 캐릭터, 무대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올해는 새롭게 작곡된 뮤지컬 넘버를 비롯해 젊은 소리꾼들의 판소리 배틀, 한국무용과 비보잉이 어우러진 퍼포먼스가 무대를 채운다. 한상궁 역에는 배우 전태경이 캐스팅됐으며, 극 중 ‘산이’와의 로맨스도 주요 서사로 펼쳐진다. 연출은 뮤지컬과 연극 분야에서 활동해 온 최욱로가 맡았으며, 2022년 창작산실 대본 공모 수상자이자 2023년 천인갈채상 수상자인 김소라 예술감독이 조율과 각색을 담당했다. 여기에 실력 있는 작곡가와 안무가가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문화관광상품 ‘한상궁 스테이 패키지’도 함께 운영된다. 공연과 더불어 전주비빔밥 식사, 전통문화 체험, 숙박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외국인을 포함한 관람객의 호응이 기대된다. 영어, 일어, 중국어 시놉시스가 제공되며, 본 공연에는 영어 자막도 운영된다. 최원창 런파이브㈜ 대표는 “이번 공연이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콘텐츠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와 외국인에게 흥미 있는 공연으로 인식돼, 관광객 유입은 물론 전주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은 혹서기인 8월에는 1일 공연만 진행되며,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공연은 우천 시 전주대사습청 내 만학당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 관련 문의는 전화(063-288-5525)로 하면 된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5.06.19 17:33

전주시, 새 정부 국정기조 맞춰 '전주함께장터' 추진

전주시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회복·성장·행복에 발맞춰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를 집중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기업과 공공기관, 시민 등이 함께하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지난 석 달간 26개 기업과 단체,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7080만 원 규모의 기부, 소비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시는 "함께장터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취약 노동자에 대한 응원과 지원이라는 세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함께장터 프로젝트는 연중 계속된다. 7월에는 종교단체의 전통시장 장보기, 9월에는 한가위 맞이 큰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또 9월부터는 노동자 복지 향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산단 노동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임숙희 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 함께장터는 시민, 소상공인, 기업, 노동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실천적 연대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누구나 라면을 먹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는 '전주 함께라면', 누구나 커피와 도서를 즐길 수 있는 '전주 함께라떼'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장터는 전주 함께 시리즈의 세 번째 프로젝트다.

전주
문민주
2025.06.19 17:33

에어컨 켠채 문 열고 영업…업종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점포들의 개문 냉방이 다시 시작되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는 매장들이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옷과 신발, 카페 등 각각 다른 업종의 매장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날 방문한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매장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다. 열려있는 매장 입구 근처에 다가가자 밖에서도 냉기를 일부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개문 냉방 행위는 에너지 낭비와 열섬 현상으로 인한 도심 온도 상승을 유발하고 있었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냉방을 하면 야외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가니 당연히 에어컨이 훨씬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주시 에너지센터와 한국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 냉방 시 평소보다 3~4배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개문 냉방으로 소비된 에너지는 열섬 현상을 유발해 도시 온도를 높이고, 이는 다시 냉방 수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경기와 무더위 속에서 개문 냉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영업자 A씨는 “불경기와 무더위가 겹친 상황에서 출입문까지 닫아버리면 손님이 더욱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이날 완산구에서 만난 박모(20대) 씨는 “에너지 낭비 같기는 하지만 업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자체는 개문 냉방에 대한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이 우려돼 지자체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고를 내렸을 때만 개문 냉방 단속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산자부의 개문 냉방 관련 공고는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나온 적이 없어 과태료 부과나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부와 협업, 매장들을 직접 방문해 개문 냉방 관련 계도와 에너지 절약 홍보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인회의 자발적인 개문 냉방 자제와 에너지 절약 교육, 전기 요금 부담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인회 등이 개문 냉방 등을 자제하자는 규약을 만들어 모두가 지키는 것이다”며 “이외에도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관련 무료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개문 냉방이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기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개문 냉방에 사용한 에너지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가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은 누진세가 없는데, 많이 쓴 사람이 더 낼 수 있도록 적당한 지점을 찾아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징벌적 성격으로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6.19 17:31

장마철 다가오는데···도내 붕괴위험지역 보수공사 예산 부족으로 '깜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도내 붕괴위험지역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수공사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예방시설공사가 진행됐음에도 공사 구간이 축소됐다. 또 연 2회 진행하는 안전점검에서조차 전문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위험도가 높은 붕괴위험지역(D·E등급)으로 지정된 곳은 총 111곳이다. 등급별로는 D등급 109곳, E등급 2곳으로 분류됐다. D등급부터는 붕괴 위험이 높아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붕괴위험지역이란 지반이 약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집중호우, 지진, 사면 붕괴 등으로 인해 건물, 도로, 경사면 등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을 뜻한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이러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관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인근 야산. 이곳은 D등급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다. 야산 아래에는 캠핑장과 주택 등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산 중턱에 설치돼야 할 붕괴 예방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인근 주민은 “당초 붕괴위험지역 전체에 예방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등산로 입구 등 일부 지역에만 시설이 설치됐다”며 “지자체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다른 곳으로 대피하라는 말만 하고 갔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붕괴위험지역의 보수공사에는 5억~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대다수 공사 현장이 여전히 예산 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체계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질 전문가 등이 소속된 외부 업체에 용역을 발주.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 진안, 무주, 장수, 부안, 전북도(도로관리사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자체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안전점검에는 위험도가 높은 D·E등급뿐 아니라 A·B·C등급의 급경사지까지 포함되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도내 1000여 곳에 달하는 급경사지를 모두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산을 다니며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확충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점검은 마무리된 상태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19 17:29

미국發 관세 쓰나미 오면 전북 수출 1621억원 '직격탄'

전북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로 전북 지역의 대미 수출이 연간 162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북 수출 구조상 관세 충격이 집중될 우려가 커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9일 발표한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자동차 부품 25%, 전 품목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북의 대미 수출은 약 9.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관세정책의 영향을 규모효과와 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규모효과는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해당 제품 수요가 감소하거나 미국산으로 대체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다. 대체효과는 국가별 관세율 차등으로 수출국 간 가격 경쟁 구도가 바뀌면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변화하는 효과를 뜻한다. 분석 결과 규모효과는 -1억 2300만 달러, 대체효과는 +50만 달러로 나타나 총 수출 변화는 -1억 1900만 달러(1621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의 2024년 대미 수출액 12억 달러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대미 수출 감소는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대미 수출이 연간 1621억 원 줄어들 경우, 지역 내 생산은 2007억 원, 부가가치는 560억 원, 고용은 681명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관·철강선의 수출 감소액이 286억 원으로 가장 크고, 농기계 266억 원, 자동차부품 248억 원, 알루미늄 130억 원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 내 유발효과를 보면 철강관·철강선이 생산 347억 원, 부가가치 108억 원, 고용 76명 감소를 기록한다. 농기계는 생산 333억 원, 부가가치 95억 원, 고용 117명이, 자동차부품은 생산 319억 원, 부가가치 73억 원, 고용 94명, 알루미늄은 생산 148억 원, 부가가치 27억 원, 고용 27명 각각 줄어든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북 대미 수출 구조는 관세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7억 4000만 달러)로, 중견기업 37.5%(4억 5000만 달러)와 중소기업 23.8%(2억 9000만 달러)가 주축을 이뤘다. 반면 대기업 비중은 32.0%(3억 8000만 달러)에 그쳐 대기업이 69.4%를 차지하는 전국 평균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단기적으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관세 대응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세 정보 제공과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가공품 등 유망 소비재 산업 지원·육성을 통해 전북 수출의 회복과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재는 2022년 이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북 수출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첨단소재 품목 중심의 수출 구조 재편도 강조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확보한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영호 과장과 김재휘 조사역은 "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5.2%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며 "전북 수출의 중견·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이 미 관세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6.19 17:28

정행란 전북자치도 농촌사회활력팀장 “농촌 교육 정책, 현장서 변화 만들도록 노력”

“누구나 살고 싶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북이 농촌서비스 정책의 본산이자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을 유치하는 데 앞장선 정행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농촌사회활력팀장의 소감이다. 김제시 백구면에 자리 잡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정식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연면적 약 3000㎡ 규모로 대회의실, 전자칠판 강의실, 숙박시설 등 지하 1층, 지상 4층의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적화된 교육환경에서 연간 1만 60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됐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장이 아닌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중심지로 기능하게 된다. 정행란 팀장은 “농촌이 고령화의 위기를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재건하는 희망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 팀장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2년 넘도록 농식품부 문턱이 닳도록 넘나들어야 했다. 교육훈련기관 유치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준비는 간단치 않았다. 먼저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부터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시공 계획까지 모든 과정에서 수십 번의 회의와 협의, 설득과 보완 작업이 필요했다. 정 팀장은 “농식품부 차관 출신인 경제부지사 등 모든 도청 구성원들의 지원과 노력뿐 아니라 김제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면 시작조차 어려웠을 일”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평소 농민들의 이, 미용과 세탁, 의료, 돌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목도해왔다. “지방소멸이란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농촌은 이미 경제와 사회서비스의 공백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정 팀장은 사회적 농업, 돌봄 서비스, 문화, 의료, 생활지원 등 농촌 경제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고 정부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 유치를 위한 업무에 더욱 매진하게 됐다고. 정 팀장은 “교육생들이 김제에 머무르며 지역의 상점 등을 이용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며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청소, 세탁, 식자재 조달도 지역 인력과 기업이 참여하게 돼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팀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농촌 경제 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이 전북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지역의 위상을 한층 높여준다”면서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과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람들
이준서
2025.06.19 17:27

내부 전력망 확충 없는 RE100 중심지 “전북, 전기식민지 되풀이”

전북에서 생산한 전기(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산과 활용이 조화를 이룬 RE100 중심지’ 라는 목표가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AI와 에너지전환을 국정 기조로 삼고, 국토 공간혁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만약 전북에 에너지를 공급할 ‘전력망 확충’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 청사진은 남의 집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내 지역들은 전력계통 연계가 전북이 아닌 수도권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AI 시대’에도 다른 지자체의 ‘전기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전북이 전기식민지를 벗어날 해법은 기업유치와 전기사용 생태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뿐이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서남권은 'AI-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설정됐다. 이중 전북은 새만금 일대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전북이 투자를 결정한 SK 등 대기업의 수요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전북과 관련해선 수상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이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아직이다. 이에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정기획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등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가 2020년 발표한 2조 1000억 원 규뮤의 투자가 미뤄진 것도 한국전력과 한수원 그리고 새만금청이 추진했어야 할 송전설비 및 전력계통망 연계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전북이 반도체, AI 산업에 올라타려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은 에너지 생산보다 지역 내 활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선 “지역 내 전력수요 대비 발전력 과다가 전망된다”며 서해·호남지역의 남는 전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 계획을 세웠다.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1위(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생산만하고 사용은 다른 지역으로 넘긴다면 전북에는 송전탑 등 혐오시설만 양산하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AI는 특히 ‘전기먹는 하마’로 비유된다. 구글에서 일반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전력은 0.3Wh(와트시)이지만 같은 내용을 챗GPT로 검색할 경우엔 10배인 2.9Wh가 사용된다. 아울러 AI가 구동되는 모든 과정은 ‘데이터센터’에서 이루어진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컴퓨터, 네트워크 회선, 데이터 스토리지(저장장치)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둔 연중 24시간 전력을 써야 하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AI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공급·전력망 확충 긴요’ 보고서 역시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19 17:10

진안고원목조전망대 조성사업 3대2 ‘표결’로 군의회 통과

진안군의회가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수개월 동안 보류했던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 심사대에 올라 마침내 만장일치 아닌 ‘표결’ 가결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7일 진안군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명진, 이하 산건위)는 해당 관리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30분가량 논의를 실시한 뒤 곧바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 의안은 지지난 회기(제298회)에서는 미료(논의 보류) 처리됐고, 지난 회기(제299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회기에서도 당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위원 한 명이 적극적으로 재논의를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動議)를 하면서 일정에 포함됐다. 이날 손동규 위원은 이명진 위원장에게 “지난번 보류했던 목조전망대 안건에 대해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논의 상정 요청엔 김명갑 의원도 가세했다. 산건위 소속 5명의 위원들은 이명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루라,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의원이다. 이들은 격론을 벌이다가 끝내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했다. 결국 의사봉을 쥔 이명진 위원장의 직권으로 사상 초유의 ‘표결’이 이뤄졌다.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은 3, 반대는 2. 이로써 4개월간 표류하던 의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의원은 찬성, 이루라 이명진 의원은 반대를 표명했다. 그동안 군의회는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정회를 선포한 후 비밀회의를 열고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조정한 다음, 예외없이 만장일치로 의안을 통과시켜 왔다. 이명진 위원장은 표결 진행 이유에 대해 “만장일치 가결은 그동안의 관행이었을 뿐”이라며 “이번 거수 가결은 군의회 회의규칙에 적시된 표결의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실 의견 조정 후 만장일치 가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 관행 불과한 것”이라며 “군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관행을 깨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에도 산건위의 모든 의안은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의사진행 기준을 천명했다. 표결 관행이 깨짐에 따라 군의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목조전망대 사업은 그동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날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목조전망대 사업은 최근 진안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다. 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안읍 군하리 월랑공원(성뫼산) 일원에 진안의 랜드마크로 내세울 수 있는 목조 재질의 전망대를 조성하자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군은 지난해 4월 전북자치도에 자율편성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태였다. 군의회 해당 상임위인 산건위가 주민 뜻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안건 처리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