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공직자와 뇌물

최근 부패혐의로 구속된 중국의 한 지방관리가 ‘홍바오(紅包)’라고 불리우는 뇌물수수 방법 11가지를 털어 놔 화제다. 국무원이 발행하는 ‘중국경제시보’에 따르면 복건성(福建省)의 정앙령(丁仰寧) 이라는 이 관리는 96년 현(縣)서기가 된후 3년동안 1백만 위안(元)의 ‘홍바오’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약 1억4천만원이니 적지 않은 액수다.공무원 부패를 엄중히 단죄하기로 소문난 중국사회에서 지방관리가 이 정도 뇌물을 챙긴것도 흥미롭지만 그 수수방법이 어쩌면 우리와 그리도 똑 같은지 혀가 내둘릴 지경이다. 그가 참회록을 통해 털어놓은 촌지수수 11가지 방법중에는 춘절(春節)이나 중추절(仲秋節)때 안부인사를 핑계로 촌지를 받는 것, 병원에 입원했을때 하급 직원이나 업자들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것, 과일이나 담배, 술병 등에 돈을 숨겨 받는 방법 등이 망라돼 있다. 사과박스에 뭉텅이 돈을 넣어 전달하는 우리나라 뇌물관행에는 못 미치지만 하급관리가 이 뇌물을 대가로 이권과 청탁을 바터했다는 점 또한 우리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다만 그쪽에서는 부패한 관리가 참회록이라도 쓰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였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공직자가 없었다는 점이 다르다고나 할까?엊그제 대통령이 또 한번 공직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사정활동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비리의 대표적 케이스인 뇌물수수 관행이 이런 엄포로 단숨에 근절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당적당히’나 ‘눈치껏’의 물밑 거래가 여전히 공직사회의 밑바닥에 잠재하고 있음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 속담에 ‘돈이 있으면 재앙이 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최대의 재앙이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돈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것이지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모으라는 말은 아니다. 돈이 약이되고 때론 재앙이 되는 것은 바로 돈이 뇌물로 쓰였을 때다.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속담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01.11 23:02

[오목대] 철새

철에 따라 사는 장소를 옮기는 새를 철새라 한다. 우리날에 도래하는 겨울철새 중에서 산림에 도래하는 종류는 그 수와 종류가 매우 적은데 비해 해안과 습지에 찾아오는 종은 무척 다양하고 그 수도 또한 많다. 이들은 여름에 시베리아와 북만주 등지에서 번식한 뒤 우리나라에는 매년 11월 초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1월 사이에 찾아와 월동한 후 2월 말부터 3월 중순이 되면 번식지로 다시 돌아간다.겨울철새는 대부분 강이나 호수, 해안 등과 같은 월동지에서 대규모로 무리를 지어 겨울을 난다. 우리 고장의 금강 하구, 만경강, 동진강 하구 등도 철새들의 주요한 도래지다. 이 겨울에 왔던 철새는 봄이 되면 다시 돌아갔다가 내년 초겨울에 어김없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철새의 습성을 빗대서 요즈음 정치철새 이야기 회자되고 있다.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정치철새는 소속 정당을 편의에 따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다. 두번째론 권토중래도 좋지만 선거때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인물됨됨이야 어찌됐든 식상하다는 것이다.정치철새들은 정치 실세들과의 이런 저런 인연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이른바 정치권 줄서기나 다리놓기에 정신이 없다. 그런데 텃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정치구조 때문에 선거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무엇보다도 인위적으로 당적을 바꾸는 것은 그 지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당을 바꾸기보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남아 소신정치를 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최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준 이하의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움직임이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자천타천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혁과 공익에 대한 봉사보다는 딴 생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철새들을 경계해야 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01.10 23:02

[오목대] ‘나비효과’

미국이 현재와 같은 달러 지폐를 사용한 것은 1860년 남북전쟁 기간중이다. 그러나 공식지폐로 지정된 것은 이 보다 한참 뒤인 1913년 미국연방준비이사회(FRB)가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그렇지만 달러가 ‘세계의 돈’으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44년 금본위제도(Bretton Woods System)에 의해 국제외환체제의 기준통화가 된 이후이다.60여년이 지난 지금 미국 달러는 세계금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군부와 정치는 세계를 제패하지 못했어도 달러는 세계를 평정한 것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의 단일화폐인 ‘유로’화가 출범했지만 달러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세계의 경제가 달러의 위력 앞에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을 비롯 특히 주식시장은 항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일 달러의 금리가 0.1∼0.5%만 올라도 세계의 주식시장은 요동을 친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천년에 들어와서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지난 4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으로 그린스펀이 연임되고 올해 안에 1%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된다는 전망에 미국증시가 폭락했고 5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증시가 일제히 동반하락한 것이 그것이다.이날 우리 증시는 무려 72.73포인트나 대폭락하는 등 하루 하락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낱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97년 IMF환란보다, 지난해 대우사태보다 우리주식시장이 더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장 금리가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연내에 1%가 오를 전망이라는데 어제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물론 세계경제는 갈수록 동조화(同調化)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민감한 반응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이러다가는 우리 증시의 미국 예속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미국 증시가 감기에 걸리면 우리 증시는 폐렴을 앓는 꼴이다. 기상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 가운데 ‘나비효과’란 말이 있다. ‘미국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한국에는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다’는 비유이다. 마치 우리증시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우리 증시가 언제나 ‘나비효과’에서 벗어날지 걱정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01.08 23:02

[오목대] 물갈이

멀리 여행을 떠날 때마다 설사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원인은 물을 갈아 마실때 생긴다는 이른바 여행자 설사다. 다른 지방이나 이국땅에서 자신의 대장에 익숙하지 않은 세균으로 오염된 낯선 물을 마실 때 생기는 설사다.최근 영국의 의학잡지 브리티시 메티컬 저널은 와인이 여행자 설사의 특효약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표적 설사 유발세균인 대장균과 이질·장티푸스균을 대상으로 백포도주, 적포도주, 비스무스 제제, 10% 알콜 등 네가지로 항균작용을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백포도주가 가장 뛰어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갈이 설사로 고생하는 사람은 백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물갈이 설사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대책으론 끓인 물을 마시거나 설사예방약인 비스무스 제제를 미리 복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론 식사후 와인 한 잔으로 이러한 고민에서 말끔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7세기부터 유럽인의 식탁에서 애용돼 온 와인의 건위효과가 과학의 잣대로도 근거있음이 어느정도 확인된 셈이다.그런데 요즘 물갈이라는 말만 나와도 눈이 번쩍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물갈이의 뜻대로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풍토에 낯선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낯선 인물은 어찌보면 전혀 정치를 할 것 같지 않은 어색한 인물들일 수 있다. 국민들이 현 정치풍토에 대해 불신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우리는 그렇게도 염원하던, 영원히 불가능한 것만 같았던 정권교체도 이루어 냈는데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의사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틈만나면 이권에 개입하고 대접만 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을 허가취소시켜야 한다. 중·대 선거구로 바꾼다거나, 지역구를 조절하거나 전국구 수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방법은 물갈이와 전혀 거리가 멀다.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풍토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그 구성원부터 바꾸자는 것이 정치적 물갈이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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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1.07 23:02

[오목대] 새전북인운동

세계은행은 작년 연차보고서에서 새천년의 화두중 하나로 지역화를 언급한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화란 사회가 분권화되면서 지역이 민주화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의 경우 21세기 들어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많은 남미지역이나 아프리카지역도 그렇고 가까운 아시아지역에서도 지역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의미이다.우리 나라처럼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지방화되고 있음은 지역화추세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지역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의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요즈음 새전북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새전북인운동은 지역화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진정한 개혁은 지역화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진정한 지역화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치단체장들은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다. 도민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운동을 경험했다.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제2건국운동에 이르기까지. 제2건국운동이 관주도의 운동이라고 얼마나 말이 많았는가. 새전북인운동이 제2건국운동처럼 위로부터의 관주도의 운동이 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밑으로부터의 개혁,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개혁,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추진하는 자발적 의식개혁운동이 진정한 지역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새천년 화장실청소를 하는 도지사의 모습이 어색한 느낌이다. 모처럼 도지사의 용기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새전북인운동은 지역화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생명력을 가질것이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0.01.06 23:02

[오목대] 치매藥 개발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노령화 사회가 앞당겨 지면서 대표적 노인성질환인 치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흔히‘노망’이라 불리우는 치매는 기억력 상실, 언어장애, 시간과 공간개념의 상실, 대소변 못가리기등 각종 증상으로 본인의 황폐화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치명적인 질환이다.현재 전세계적으로 치매환자는 1천8백여만명에 이르며 매일 1천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65세이상 노인 인구중 26만여명(9.5%)이 이 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숫자는 2010년에는 43만4천명, 2020년에는 61만9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치매환자는 하루 24시간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고 주변사람들이 겪는‘감정의 혼돈’도 문제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의 보스교수는 이런 상황을 ‘모호한 상실(Ambiguous loss)’로 표현하기도 한다. 스스로에 대해 무거운 죄의식과 분노를 갖게 만들며 도대체 어디서 그 매듭을 풀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치매를 남이 알세라 쉬쉬하거나 그들을 돌볼 전문시설마저 충분치 못한 우리 현실에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을 겪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스스로 알츠하이머병(치매)에 걸렸다고 발표한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레이건 전 미대통령의 의연함을 우리 사회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대의대 서유헌(徐維憲)교수가 한방약재에서 치매에 획기적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을 추출해 냈다한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치매치료약으로 공식 인정한 타크린이란 약보다 약효가 높을 것이라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어느날 소리도 없이 찾아와 환자와 그 가족들을 고통속에 몰아넣는 치매퇴치에 우리 의학계가 한 발 다가섰다는 사실은 새해 어느것보다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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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1.05 23:02

[오목대] 무지개

요즈음은 대기오염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처럼 무지개를 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예전에는 비가 개이고 나면 일곱 빛깔의 영롱한 무지개가 서편 산마루에 걸려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무지개는 물방울에 빛이 굴절되어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지만 그래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잔잔한 아름다움과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 궂은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고 오르막 길이 있으면 내리막 길이 있듯이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희망찬 내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도 하였다.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하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의 화재참사로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이 나라가 싫다고 이민을 간 부모가 있었다. 그런가하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른들 때문에 인천 호프집 화재로 수많은 청소년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와중에도 정치인들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켜 버렸고, 옷로비 사건과 언론대책 문건 파동은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어디 그뿐이던가. 세계경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때는 재계 2위의 자리를 차지했던 대우그룹이 구조조정이라는 모진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대마불사’의 신화가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또한 IMF의 어두운 터널을 슬기롭게 빠져 나왔다고는 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월급봉투는 종전보다 가벼워졌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오히려 깊어만 가고 있다. 경제회복의 이면에는 빈부격차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게 되었다.하지만 지난해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은 20세기의 해넘이가 감싸 안고 갔다. 이제는 꿈과 희망을 담은 21세기와 새천년의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마침 새해 벽두인 2일 오후에는 영동고속도로 위로 찬란한 무지개가 솟았다는 보도이다. 새해에는 우리사회가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름다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