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3:1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문화마주보기] 쇼핑난민과 이동판매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주시의 고령화율은 18.6%로, 나라 전체의 평균보다는 그 수치가 낮다. 그러나 행정동별로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개 행정동이 20%를 이미 초과하고 있으며, 풍남동, 노송동, 중앙동, 완산동, 진북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은 30% 중후반의 초고령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에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과제 중 하나로 쇼핑난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쇼핑난민은 2008년에 출판된 일본의 책 "쇼핑난민 -또 하나의 노인문제 (買物難民-もうひとつの高齢者問題)"에서 소개된 단어이다. 저자는 스기타 교수로, 두부조차 사기 어려운 어머니의 삶 등을 소개하고 있다. 쇼핑 난민은 신선한 재료, 식료품, 일용품 등을 파는 상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 교통이 불편하여 상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인구를 의미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쇼핑 난민을 「집에서 점포(육류, 생선, 채소·과실 소매업, 백화점, 종합 슈퍼, 식료품 슈퍼, 편의점이 포함)까지 이동거리가 500m 이상이고, 자동차 이용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쇼핑난민의 발생 원인은 소비자 감소로 인한 식료품점의 채산성 악화와 폐업이다. 그렇기에 쇼핑난민이 지방 소도시, 농어촌 과소지역에서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어촌 과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식량난민이 증가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 아직 상점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어려워 가게를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인구 중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인구의 쇼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쇼핑난민을 조사한 데이터를 찾기는 어렵지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에 활동제약 인구를 조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726만 명이었던 활동제약 인구는 2020년에 1,691천 명까지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60세 이상 고령자 중 활동제약 인구는 2,230천 명으로 18.5%가 활동에 제약이 있다. 60대는 8.3%인 반면 70세 이상은 30.6%로 그 수치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쇼핑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이동형 슈퍼가 활성화되고 있다. 버스, 소규모 트럭을 개조해 지역을 방문해 판매하는 리테일 산업으로, 편의점, 무인양품 등의 대기업도 해당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 흐름의 대표주자는 도쿠시마루다. 도쿠시마루는 2012년 창업 초기부터 쇼핑 난민이 되고있는 시니어층이 타깃으로 만들어진 이동형 슈퍼로, 창업 후 8년만에 일본 모든 지역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도쿠시마루의 특징은 지역과의 상생이다. 물류는 지역슈퍼마켓과의 연계를 통해 확보한다.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많이 팔지 않는다. 이들은 주 2회 같은 곳을 비슷한 시간에 방문하고, 판매물품을 기록한다. 방문의 규칙성과 기록을 통해 소비자가 지난 방문 때 구매한 식품들을 다 소비하고 구매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고령인구의 경우 1~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호객행위를 통해 구매행위를 독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는다고 한다. 이렇게 쌓인 신뢰관계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지역의 지킴이로서 도쿠시마루가 작동하게 한다. 전주시의 쇼핑난민 현황과 대안은 누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정수경 즐거운도시연구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4.28 16:53

[법률상담]에어컨 실외기 바람도 단속대상!

내담자는 “최근에 옆집으로 이사 온 이웃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하필 우리 집 창문 바로 앞에 설치를 하는 바람에 실외기에서 나오는 찜통 바람이 집안까지 들어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환기는 못하고, 소음은 크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옆집 이웃에게 찾아가서 실외기 자리를 옮기시던지 아니면 실외기 바람막이나 바람 차폐시설을 좀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른 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실외기에서 나오는 찜통바람 분쟁이 시작된 듯합니다. 이런 에어컨 실외기 문제는 이웃 간에도 발생하지만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 또한 많은 불편을 느끼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서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 중 제1호로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과 제2호로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비기준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규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관할 행정청이 단속을 안 하니 결국, 피해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 건축물 설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다만, 가까운 이웃끼리의 법적 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만큼, 실외기를 옮기거나 바람막이 또는 바람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박형윤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5.04.28 16:53

[사설] 새만금~김제~전주간 연결도로 확충을

새만금 사업은 주지하다시피 1991년 방조제가 착공된 이래 4만 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유명하다. 그러데 새만금사업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조제 하나 막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대대적인 재원투자를 통해 하루빨리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게 급선무며 실핏줄처럼 새만금 지역을 상하로, 또 좌우로 연결하는 도로망도 갖춰야 한다. 내부의 간선망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군과 연결하는 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문제인데 이게 바로 놓쳐서는 안될 핵심 과제다. 항공, 철도와 더불어 도로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새만금이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의 첫번째 과제다. 한마디로 기본적 환경과 인프라가 언제, 어떻게 조성되는가 하는게 핵심 과제라는 뜻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최근들어 상대적으로 용지개발 사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기반시설인 도로망 건설이 지체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많은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내부간선도로 사업계획은 나름대로 진행되면서 누가봐도 수변도시, 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이 연결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가 활성화하면서 도로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내부간선 도로뿐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도로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다.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제 되는가 하는것이 가장 관건이다. 대표적으로 새만금~김제~전주간 국도 승격이 가장 급선무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더불어 김제역 KTX 정차, 전주광역권 인근 도시에서 새만금으로 이동하는 교통량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추세다. 결국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새만금~김제~전주간 연결도로의 국도 승격 및 도로 확포장(2차로→4차로)을 반영해,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새만금에서 김제나 전주, 완주 등 인접 시군으로 신규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만금 개발계획 완료 전 도로 기반시설 확충은 불가피한 과제다. 새만금~김제~전주간 연결도로의 국도 승격 및 도로 확포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임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8 16:51

[사설] 이재명 후보 선출, 소외된 전북에 관심 가져야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전국 순회 경선을 통해 89.77%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큰 격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크다는 뜻이다. 흙수저에서 대선 3수에 이르기까지 그는 입지전적인 길을 걸어왔다. 특히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고자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다. 앞으로 분열된 나라를 통합·성장 시키는 한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뒷걸음 친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과 같이 3중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세 가지다. 통합과 성장, 그리고 내란 극복이 그것이다. 먼저 통합은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다. 우리는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롯해 빈부 격차가 어느 나라보다 크게 벌어졌다. 또한 지역감정의 내면화와 세대간 갈등도 커졌다. 더욱이 진보와 보수 간에는 서로 넘지 못할 벽처럼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다. 서울 광화문 등에서 벌어진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분열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정도였다. 이를 통합하기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둘째는 성장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역수지와 내수는 악화되고 물가는 폭등하는 등 경제가 끝없이 추락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관세전쟁에 휘말려 과연 수출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튼튼한 안보와 함께 다시 성장에 주력해야 할 때다. 이 후보는 그동안 분배를 중시했으나 성장과 회복에도 방점을 두고 있어 다행이다. 셋째는 내란 극복이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상상도 못할 계엄령으로 하루 아침에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떨어졌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으나 아직도 행정부와 군, 검찰, 경찰 등 곳곳에 내란세력이 온존하고 있다. 이들을 혁파해 다시 민주주의를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북과 같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8 14:27

[기고] 해양사고, 운명도 숙명도 아닌 우리의 태도

우스갯소리로 앞에서 날아오는 돌은 운명이요, 뒤에서 날아오는 돌은 숙명이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날아오는 돌은 피하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만, 뒤에서 날아오는 돌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가 운명인지 숙명인지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기상예보도 실시간 해상 교통정보도 없던 시절. 그 시절의 우리는 사고를 숙명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사고가 숙명이라면 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갑판 위 용접작업 도중 유증기(油烝氣)에 의한 폭발로, 화마(火魔)는 순식간에 배를 집어 삼키면서 선장은 목숨을 잃었고 함께 탄 선원은 크게 다쳤다. 이 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작업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면, 관련 규정을 따랐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가져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의 태도가 바뀌길 기다려서는 늦는다. 외면당한 안전만 핑계 삼기에는 우리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하고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생각하겠다는 관계기관은 협력을 통해 대책과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도 사고가 발생했던 비응항(港)에 소화탄(Fire Ball)이 담긴 소화함을 설치했다. 규격에 맞는 소화함이 국내에 없어 새로 설계까지 하면서 준비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초기에 화재 선박을 발견한 누구든지 쉽게, 가까이 다가서지 않고도 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말이다. 이를 관내 모든 항·포구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도 하고 있다. 소화함 뿐 만이 아니다. 기상악화 시 조기에 조업선이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경비함과 상황실이 총력 대응 중이다. 또 봄철 국지성 안개에 대비해 해상을 구역별로 나누고 모든 기관에서 운용 중인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보해 ‘저시정’발효의 실효와 정확성을 확보했다. 우리 해양경찰만이 아닌 여러 국가기관들이 참여했으며, 여러 차례 의견과 예산을 모은 결과다. 누구는 말할지도 모른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처방이라고.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한 거안사위(居安思危, 가장 안전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의 정신이라 하고 싶다. 숙명을 이겨내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노력도 공치사가 아닐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최첨단 해상교통 시스템이 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완벽한 구조 구난 역량도 갖춰있다. 하지만 이런 우리도 여전히 해양사고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숙명도 운명도 아닌 위험을 선택한 인재(人災)가 해양사고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서오경에 속하는 경전 중 하나로 중용 23편에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겉에 배어나와 밖으로 드러나고 밝아지게 되며, 이 밝음이 남을 감동시켜 변화를 일으켜 생육한다”고 적혀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녀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외면에서 관심으로, 생각이 행동으로, 자만이 자중으로, 탁상공론이 적극 행정으로, 안전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바뀌고 작은 노력들이 더해진다면‘해양사고’는 더 이상 운명도 숙명도 아닌 역사 속 단어에 불과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04.27 19:57

농촌의 미래,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감소라는 중대한 도전에 맞닿아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젊은 세대의 도시유출과 고령화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강한 위협을 받고 있다. 과거의 활기를 잃고 점차 침체되어 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귀농‧귀촌 정책은 인구유입을 도와주는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주민 수를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고, 생활하며, 지역경제와 사회활동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주민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하며 농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정착률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와 주민과의 갈등 등 여러 난관에 기인한다. 귀농‧귀촌인들은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기존 주민들은 기존 질서가 흔들리거나 경제적 경쟁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 이해 부족은 지역사회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갈등이 장기화 된다면 귀농‧귀촌인의 정착률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해법은 무엇일까? 바로 화합이다. 단순한 포용을 넘어서,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변화이다. 이를 위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외부인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착을 돕는 것은 단순히 외부인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화해야 하는 필수 과제다. 굴러온 돌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줄 동료,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기존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가치를 더하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협력은 농촌 사회를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농촌은 단순히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관계와 협력이 만들어 내는 삶의 터전이다.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갈등을 넘어 화합을 이루는 순간, 농촌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갈 것이다. 포용, 협력, 그리고 존중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농촌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농촌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열쇠이다. 농촌이 단순한 인구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금, 갈등이 아닌 화합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임이자 의무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04.27 17:23

익산시의회, 의정회 지원 조례 그리 절실했나

민생경제가 최악이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한국경제는 또 뒷걸음질을 했다. 한국은행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한 1.5%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래저래 민생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생겼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의정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다. 익산시의회는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로 상정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이견 없이 가결했다. 조례는 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바람직한 지방의회 구현 및 발전, 시민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의정회를 설립하고,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시민단체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질의·회신자료 등을 들어 의정회 보조금 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친목모임 성격의 의정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대법원은 2004년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법제처에서도 ‘전직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의정회는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열거돼 있어 실제로 그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전직 의원’이 될 시의원들이 전직 의원 모임에 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일사천리로 만들었다. 그것도 시민들이 최악의 경제난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말이다. 시의회가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됐다. 지금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의회가 온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 의정회 보조금 지원 조례가 그렇게 절실했나 묻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7 17:20

다시, 교육 혁신이 답이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목숨과 피로 맞바꾼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로부터 뼈아프게 배운 바 있는 우리 국민과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계엄령을 빠르게 해제하였고, 지난 4일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허락 없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세계인들에게 확인해 준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란 수괴와 그에 동조한 공범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건강하고 공정한 정치 환경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계엄령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122일 동안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했던 골 깊은 사회적 갈등과 매 사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검찰 권력의 편향성이 남겨준 무겁고도 절실한 숙제도 풀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적 구도나 세대 간, 계층 간의 첨예한 대립을 드러내면서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정치 개혁을 포함한 사회 개혁이 시급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이 깊은 골은 긴 세월 시나브로 형성된 것으로 그 해결 또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육 개혁, 교육 혁신을 이야기해야 한다.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시민의식, 양심을 외면하지 않는 건강한 시민의식은 결국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싹트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이 우리 사회에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낮은 출산율, 수도권 집중, 주택 가격 상승, 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 성과 저하, 청소년 삶의 만족도 하락, 대학생의 노동 시장 진입 지연, 지역 소멸 등의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유발한 원인이 입시 경쟁 교육에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이 보고서는 사람과 사회,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교육에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계는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이념의 핵심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경쟁 교육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소수만 성공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있어 모든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포함한 낡은 경쟁 교육 체제를 지금 바로 혁신하여야 한다. 그랬을 때라야 우리 청소년들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봄, 전북 교육을 걱정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은 전북 교육 혁신이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첫걸음이 되게 하자는 각오로 다시 전북 교육 혁신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전북의 청소년은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복한 청소년으로 살게 하자!” “전북의 학교는 ‘미래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복한 학교로 바꾸자!” /노병섭(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4.27 17:20

새만금의 희망을 만들어 보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선포는 4개월 동안의 국정 혼란과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파면으로 일단락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피 말리는 시간이 끝나자 곧바로 새로운 정부 탄생을 위한 대통령선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장밋빛 공약 홍수를 경험하게 된다.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들은 노심초사 탄핵의 시간을 건너 빠르게 마주한 대선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탄핵 피로도에 그저 호남 지역에 기반한 당의 익숙한 후보를 선택하면 잘하겠지 하는 마음들이 많을 듯하다. 지난 대선 때 전라북도에 대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1987년 선거 때부터 38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공약은 새만금 공약이다. 농업용지 확보를 위해 공약하고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33.9km 세계 최장 방조제 사업을 시작으로 바다와 강을 분리하고 갯벌을 메꾸어 간척지 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선거의 공약과 기본계획은 1991년 100% 농수산 중심개발에서 2007년 복합개발, 2008년 다기능 융복합기지조성, 2010년 명품복합도시개발, 2011년 창조적 녹색 수변도시, 2014년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 2021 글로벌 녹색성장 중심지로 변경되어왔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마다 쏟아낸 새만금 공약들 모두 실현했다면 세계 최고의 모범지역으로 우뚝 서 있을 것이다. 도민들의 부푼 기대와는 다르게 완성된 모습 없이 방조제 공사, 간척지 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국제공항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 개발은 매립지 사용처가 충분히 조사 검토되고 추진되기보다는 화려한 공약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건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 기간 동안 새만금호는 수질이 오염되고 천혜의 갯벌이 대규모로 파괴되어 그곳에 깃든 수많은 어패류가 사라졌으며 어민들의 터전도 함께 없어졌다. 계속되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국가 예산 십수조 원을 집행하여 토건 대기업들의 돈벌이 공사는 지속하여 왔다. 대규모 농지개발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담수화 계획은 농지 30%로 축소한 개발계획 변경으로 포기하였으며 산업용지와 수변도시 건설을 위해 매립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소요 흙양은 약 7억㎥로 주변에서 흙과 암석을 끌어와야 하는데 새만금 인근 30km 이내에 이를 공급할 지역이 없어 호수 내에서 파내 메우고 있다. 파낸 흙으로 메워 지반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매립지에 도시나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이제 표 모으기 위한 선거 홍보용 무리한 공약보다는 만들어진 땅부터 친환경 개발계획을 도민참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만금과 비슷한 경험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한 시화호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새만금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4조 원이 투입된 수질 대책에도 새만금 수질 악화와 새만금 내외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지 못했으니 해수유통 확대를 위한 배수갑문 추가설치나 조력발전 등을 검토 시행 해야 한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지역으로 새만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건을 새 정부의 과제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공약화해 임기 내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거듭되는 새만금 희망 고문에 지쳐있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희망공약 말고 우선 필요하고 임기 내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표하고 도민과 함께 이루어 갈 때 전북 특별자치도의 미래도 선명해질 것이다.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4.27 17:20

장미대선과 동학혁명

정여립의 대동사상과 전봉준의 사람이 하늘이다는 인내천 사상이 제대로 꽃 피울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지난 윤석열 전 정권 때 전북은 차별과 냉대를 받아왔지만 인동초 마냥 시들지 않고 동토에서 생명을 싹트게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새만금잼버리 대회 실패 책임이 여성가족부와 조직위원회의 책임이 제일 무겁고 다음으로 전북도도 개최지로서 준비소홀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잘잘못을 명확하게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전북도가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워 심지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국가예산 삭감을 강행해 전북은 이미지 타격은 물론 지금까지도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돼 피해를 입어왔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해 전북대에서 세계한상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것을 비롯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골리앗 서울을 제치고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모두가 서울이 유치할 것으로 보고 전북에서 조차 반신반의 했지만 도전경성을 입버릇처럼 말해온 김관영 지사가 IOC에서 무슨 기준으로 후보지를 정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비수도권 연대전략을 세운 게 주효했던 것. 지금 전북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도민들 맘속에 꿈틀대면서 그간 어려울 것으로만 여겼던 대광법이 통과된 것을 보고 하계오륜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간 전북인들은 느닷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자 구름처럼 순식간에 전주 객사 앞 광장에 모여 윤 전대통령 탄핵 관철을 위해 목이 터지라고 외쳐왔었다.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참가한 애국 시민들이 일사분란하게 탄핵을 외쳐 결국 6.3 장미대선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지금 겉으로는 전북이 조용하지만 오리가 수면아래에서 쉼없이 물갈퀴 짓을 하듯 내란 청산을 말끔하게 해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열망으로 가득차 있다. 전북인은 왜 장미대선이 치러지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서로가 대놓고 표심을 말하지 않지만 이심전심으로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다. 지난 대선 때는 국힘 윤석열후보에 대한 지지가 14.42%를 기록, 호남에서 가장 높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변해서 국힘후보에 일체 말이 없을 정도다. 당시 전북에서 두자릿수 지지를 보낸 것은 혹시나 행여나하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표를 주었지만 결국은 예상대로 아닌 것으로 끝나버렸다. 또 새만금에 기업유치가 잘되어 사람이 바글거리도록 하겠다는 윤 석열 후보의 공약이 희망고문이 된채 핍박만 가해지고 말았다. 전북인들은 장미대선이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여기고 뭔가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더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똘똘 뭉치고 있다. 특히 대선 공약이 빌공자 공약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더 채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대선승리가 미완으로 끝난 동학혁명이 승리하도록 다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4.27 17:19

[새 아침을 여는 시] 정원사-이여산

나는 정원사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꽃을 피우기 위해 한평생을 몸 바친 정원사 제자들 앞에 서면 얼굴 빨개지던 꽃다운 스무 살부터 무지개빛 고운 꿈 엮어 오색실로 수를 놓았죠 찬란한 아침 햇살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잘 참고 사랑하며 더 좋은 꽃 피게 해달라고, 어느덧 황혼이 깃드니 이젠 더욱 찬란한 내일을 기약해야겠죠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길 밖엔 모른다오. 언제나 희망에 찾던 행복한 정원사. △ 평생을 교사로 산 시인의 말이 공감 백배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꽃을 피우”는 일이 교사의 일이어서 교사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교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가르치는 아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고운 “오색실로” 하루를 설계하고 “찬란한 아침 햇살”에 기도로 시작하는 일과가 교사의 일이다. 요즘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세상에서 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와 교사다. 같은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믿어주는 시절을 우리는 다시 마련할 수 있을까?<김제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5.04.27 17:18

정치권,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역량 발휘하길

6·3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라 정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후보와 정당의 의지가 담긴 것들이라 관심을 끈다. 지역 입장에서 지역 정책과 공약은 국가정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탄핵 찬반과 이재명 잡기’에 매몰돼 시대정신이나 지역공약 등은 거의 실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정책, 지역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어 주목도가 높다. 전북 관련 공약은 자치단체들이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제3금융중심지 조성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재도약 △RE100 산업단지 조성(이재명 후보) △자율성과 예산권 지방 이양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 운영 △메가시티별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국제공항 설치(김경수 후보) △농업·생명·기후산업(ABC) 중심의 에코수도 전략 △새만금 핵심 인프라 지속 추진 △동서연결 광역교통망 조속 추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김동연 후보) 등이 눈에 띈다. 전북은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 불균형, 호남 소외 등 3중고를 겪어 왔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주목하는 것도 이같은 차별과 소외를 해소할 통치권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후보와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이 실행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국가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대선을 앞두고 발굴한 9대 어젠다 74개 사업의 ‘메가비전 프로젝트’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할 상황이다. 결국 이 모든 숙제는 전북 정치권의 몫이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국정과제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다. 지역 현안과 정책과제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된다면 미래비전이 담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성과로 이어진다면 차별과 소외, 좌절과 분노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발전에 목 말라 있는 주민들의 간절함에 공감하는 길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깊이 새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7 14:03

나의 비건 친구들

내 친구들은 대부분 비건을 지향한다. 육류, 생선, 우유, 달걀, 꿀 등 동물에게서 얻어지는 모든 것의 섭취를 피한다. 비건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즐겁다. 특히 직접 한 요리를 대접받을 때는 정말 좋다. 친구들은 채소와 버섯을 맛있게 요리하는 것에 도가 튼 사람들이다. 요즘은 봄나물로 만든 요리를 같이 먹는데 가뜩이나 짧아진 봄을 충분히 즐기게 도와줘서 고맙다. 나의 비건 친구들은 모두 윤리적인 이유로 비건을 지향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을 먹는 것에 자체에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다. 생명끼리 먹고 먹히는 것은 자연계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덮어놓고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육식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리는 아주 쉽게 다른 생명을 소비할 수 있다. 공장식 축산으로 생명을 대량으로 만들고 죽이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이다. 인류에게 윤리가 존재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정 종의 생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관리하는 일, 그 생명들을 자원으로 쓰는 일, 대량으로 학살하는 일이 매일 벌어지는 행성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끔 구역질이 난다. 비건은 이런 폭력에 저항하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건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다. 일단 식당에 가는 것이 어렵다. 채식 식당은 거의 없고 채식 옵션을 찾아볼 수 있는 식당도 많지 않다. 거의 모든 식당은 주재료가 아니더라도, 육수나 양념 등에 동물성 재료가 들어간다. 그나마 주방에 따로 동물성 식재료를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식당들을 알아놓고 거기서 밥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니면 항상 집에서 요리해야 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쉽지 않다. 비건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다. 사회에 퍼져있는 비건에 대한 편견과 혐오도 한몫한다. 일단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어렵다. 회사에서 회식한다던가 할 때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혼자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백안시당하기 일쑤다. 또 이런 자리에서는 비건에 대해 은근히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비건들이 자신을 고기나 먹는 야만인으로 볼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 고기를 먹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채식은 못 하겠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식물은 안 불쌍하냐.”라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비건은 무조건 세상에 도움이 된다. 뭘 하든 세상을 나쁘게 하기 딱 좋은 시대에 이것만큼 좋은 실천도 없다. 공장식 축산을 지탱하는 육식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각각의 개인이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학살의 체제를 만든 자본이 있고, 그 자본이 우리로부터 이 학살을 숨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명을 소비하도록 만든 탓이 크다. 하지만 그것에 저항하는 힘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저께는 친구가 김밥을 싸 주었다 다른 것은 넣지 않고 참나물만 넣은 김밥이다. 아무도 죽이지 않은 한 끼가 참 소중했다. 나도 자연스럽게 육식을 자제하게 되었다. 아직 비건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조금씩 실천하는 중이다. 친구들이 더 편하게 비건을 지향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천기현 시집책방 조림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4.24 18:39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은 무엇일까?

6·3 대선을 향한 양당 경선이 한창이다.민주당은 “어대명을 넘어 구대명”으로 당내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90% 득표 중으로 사실상 요식절차만 남았다. 그는 본선을 겨냥하며 ‘전략적 침묵 중’이다. 논쟁이나 논란 대신 ‘포용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초점이다.예전의 ‘사이다 맛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규제 완화 대신 규제 합리화’나 ‘의대 증원 대신 의대정원 합리화’ 라고 말한다. 갤럽기준으로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며 30% 박스권을 탈출하는 모습이다. 전국지표조사(NBS)의 가상 3자 대결에서 그는 국민의힘 3강 후보 중 누구와 붙어도 45%를 득표한다.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모두 합해도 25%에서 31%에 불과하다.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50%선에 근접한다는 예측조사도 나왔다. 12월 계엄이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67개를 종합한 지지율 예측조사로 이에 따른 그의 지지율은 49.8%다. 이재명 대권의 걸림돌은 대부분 사라지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호남 경선의 투표율과 득표율이 관심일 정도다. 본선 차원에서 보면 “이례적”이라는 대법원장의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와 당일 바로 합의기일을 정한 것인데 대선 전에 대법원 결론이냐가 핵심이다.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제 남은 변수는 ‘제3지대 반명(反明) 빅 텐트’다. 미래 지향형 단일 후보로 ‘1:1 양자대결’이어야 그나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출발점일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성공조건은 까다롭다. ‘이재명은 안 된다.’가 출발점이지만 유권자 58%가 “반대만 하는 연대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부담이다. “빅 텐트”의 성공을 위한 ‘비명+반명 세력의 정치개혁의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단일 후보의 리더십과 다양한 참여세력 간의 정치적 신뢰도 전제되어야 한다. '빅 텐트'는 일단 한덕수 참여여부부터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90% 확률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과 “한덕수가 나오는 순간 검증이 시작될 거고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그의 참여는 디딤돌이자 걸림돌이라는 뜻이다. “범보수 대선후보 적합도 1위”이자 “54명 의원으로부터 출마요청”을 받지만 동시에 “탄핵받은 정권의 총리가 대통령에 나오겠냐!”라는 우려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몸값”이 될 이준석의 참여는 “빅 텐트”의 완성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1라운드를 마치고 4강전을 향한다.4강은 ‘찬탄과 반탄 반반’으로 평가된다. ‘나경원 탈락 이변’으로 “경선 외면했던 유권자들이 돌아보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1라운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로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포함하는 역선택 방지조항에 따라 사실상 당심이 결정적일 것으로 봤다. 그래서 ‘나경원 탈락’은 의외다. “이념이 곧 밥”이고 “체제 전쟁의 선거”라며 반탄 집회의 주요연사였던 그녀의 ‘드럼통 무리수’ 결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안철수 4강’은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사람들이 이제는 ‘탄핵 찬반 여부는 안 따진다.’며 중도 확장성과 ‘그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는 본선 경쟁력의 기준으로 투표한다는 말이다. 안철수 후보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며 “윤석열 탈당”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의 4강 진출은 국민의힘 경선이 ‘찬탄 vs. 반탄 구도’를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예상과 기대보다 빠른 ‘윤석열 아웃’의 모양새다. ‘윤 어게인 신당창당론’은 그에게 비판적인 중도층 여론을 자극했을 것이다. 그는 “이기고 돌아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확증적 망상”으로 “병원 가야”한다는 반발과 “당에 부담만 될 뿐”이라며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듣는다. 관심은 2강 압축이다. “1~3위 후보들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의 차이”로 “반탄 vs. 찬탄 득표율은 6:4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당원투표 50%로 더 보수적일 가능성”이라는 전망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전략적 판단’일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대선은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선거’다. 그들의 ‘야당 할 준비’가 원칙적이다. 이번 경선은 단기적으로는 대선 이후 진영과 당의 성찰과 책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향한 준비의 개혁 리더십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을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5.04.24 18:3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 위해 출생기본수당 도입해야

△출생,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중요 국가의 인구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직 출생뿐이다. 출생은 인구 증가를 이끌고,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는 다시 기술 혁신과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여 사회적 후생과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출생은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보육·교육 기반 및 사회복지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영아기와 유아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게 되고, 학령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배우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출생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다. △광역·기초 가리지 않고, 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매진 과거의 대가족 구조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지원하는 형태였다. 자녀 양육과 보육이 가족 전체의 책임으로 여겨졌고, 조부모나 친척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핵가족이 일반화되었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였다. 핵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규모 가족 형태로, 자녀 양육과 보육의 책임이 주로 부모에게 집중된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외부의 보육 서비스나 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출생에도 영향을 미쳐, 대가족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반면, 핵가족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보육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에 10%에서 15%를 매칭하여 보조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하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지역의 존립에 관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여건만을 핑계 삼아 국가의 정책 및 제도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다르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도내 시·군들은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및 육아와 관련된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지원 체계로서 순창군의 아동행복수당(1∼17세), 전라남도의 출생기본수당(0∼18세), 인천광역시의 천사지원금(1∼7세)과 아이꿈수당(8~18세) 등이 주목할 만하다. 지방재정이 풍족하지 않음에도, 출산 장려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자치단체의 존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지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오피니언
기고
2025.04.24 18:39

[세무상담]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매년 5월이 되면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고를 다 했다며 5월 신고기간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도 상관 없지만 직장인도 주의하며 신고기간을 그냥 지나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직장인들이 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었지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교회 기부금이 있었지만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 수익 또는 유튜브 수익이 연 300만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여 월세 등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프리랜서 강연료 및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의 배당수익과 예금이자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부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 후 스마트 스토어 매출 및 배달기사 등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이미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안내문이 발송이 되어 이미 인지하고 있을 수 있지만, 유튜브 수익이나 블로그, 인스타를 통한 수익이 소액이라도 발생하게 되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이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혹시 모르고 지나쳤다면 서둘러 해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4.24 18:38

[오목대] 늙은이·노인·선배시민

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마련해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기서 선배시민(Senior Citizen)은 ‘65세 이상의 도민’을 뜻한다. 곧 노인이다. 반대는 후배시민으로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는 선배시민에 대한 활동 연구 및 조사,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습 동아리 지원, 선배시민 교육, 강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도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고,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가 2023년 12월에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조례를 만드는데 나서는 것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기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굳이 노인이라는 말을 놔두고 선배시민이라 한 것일까. 노인을 이르는 말은 여러 가지다. 늙은이, 노인, 어른, 어르신, 꼰대, 영감 등등. 예전, 즉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늙은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언어에서 이 말은 비하의 뜻으로 인식되었다. 대신 노인이 가치중립적인 말로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다 1997년 ‘노인의 날’ 제정을 계기로 ‘어르신’으로 부르자는 제안이 있었다. 어른의 높임말로 노인공경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원래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한자로는 춘부장(春府丈) 춘당(春堂)이다. 노인을 선배시민이라 부르게 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다. 2022년에 선배시민학회가 창립되고 2024년에는 선배시민협회가 결성되었다. 본래 시민(Citizen)은 민주주의가 태동한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나왔다. 공간적으로 도시의 거주민, 경제적으로 도시국가라는 공동체 내에서 재산과 교양을 갖춘 사람, 정치적으로 공동체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국민국가의 구성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선배시민협회 등은 ‘노인은 실존의 인간이고 권리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노인상을 제시한다. 인간과 시민을 인식하고 앞장서서 실천할 때 공동체의 선배가 되고 이러한 존재를 선배시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또 노인은 NO人이나 know人이 아니라고도 한다. 돌봄의 대상도 현자(賢者)도 아닌 활동적 노인(active senior)을 지향하는 것이다. 명칭이야 무엇이 되었건 노인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 동시에 의무도 다해야 한다. 특히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와 후배시민을 돌보면서, 공동체의 길을 밝히는데 앞장서는 존재였으면 한다.(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4.24 13:29

남원 ‘춘향 영정·사당’ 논란, 조속히 해결해야

예향(藝鄕) 남원은 지금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춘향제’다. 올해 95회째를 맞는 축제가 오는 30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남원시가 춘향제와 관련된 해묵은 논란을 여태 매듭짓지 못하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춘향 영정’과 ‘춘향 사당’ 문제다. 제95회 춘향제 개막을 앞두고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향 사당 복원과 최초 춘향 영정 봉안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1931년 건립된 춘향 사당 내외부에 일본을 떠올리게 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아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상당수 시민들이 동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또 새로 그린 춘향 영정 대신, 남원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최초 춘향 영정을 사당에 봉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향 영정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논란과 갈등은 지난 2023년 5월 남원시가 1억7000만원을 들여 새로 제작한 영정을 공개하면서부터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춘향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며 교체를 요구하면서다. 새로 제작된 춘향 영정은 사실 세 번째 작품이다. 강주수 화백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춘향 영정은 1961년 김은호 화백의 작품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이후 김은호 화백의 친일 행적이 문제되면서 남원시가 2020년 10월 이를 철거하고, 2023년 새 영정을 봉안한 것이다. 소설 속 가상 인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그리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다수의 국민이 상상해온 모습, 그리고 그 시대, 해당 연령대 여인의 모습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면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원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대안을 찾는 게 맞다. 그런데도 남원시의 대응은 여태껏 미지근하다. 남원시는 지금 올 축제를 넘어 ‘춘향제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거창한 청사진을 내세우기 전에, 춘향제 100년을 맞기 전에 먼저 춘향 영정과 사당을 둘러싼 논란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형식적인 토론회만으로는 안 된다.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지역사회 공론의 장부터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4 12:43

2036 전북올림픽 국정과제에 담아라

6월 3일 장미대선을 향한 주요 정당의 후보 선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전북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우 비중있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지역발전에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설혹 포함되더라도 그게 적기에 실현되느냐 여부는 별개 문제인데, 만일 빠져버린다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예상했던대로 전북은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 국제공항 확대 등 올림픽 연계 기반,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화, 대한민국 신산업 테스트베드,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국가성장의 전초기지, 새만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범위를 좁혀 호남 3개 광역단체가 각 당에 제시한 대선공약 규모만 놓고 보면 좀 실망스런 점이 없지않다. 9대 아젠다 74개 전략사업을 담은 전북도의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사업비 규모는 총 65조2718억원에 달하는 반면, 광주광역시는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40개 사업에 걸쳐 총 81조원 규모의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무려 75개 과제에 무려 191조9112억원 규모의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물론 향후 얼마나 반영될지가 초미 관심사인데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 핵심 의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다. 전북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중대 변수는 새만금사업과 올림픽인데 주요 정당이나 대선 후보들의 언급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 2036 전북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과제다. 지방도시 연대 전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려면 국정과제 반영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시급하면서도 절실하다. 결론은 신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주 올림픽 최종 유치를 위해 뛰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대선 공약화는 물론,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를 구성하는게 당면 과제다. 국회와 정부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접점을 마련해야만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최종 유치는 단순히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움직임으로는 언감생심이다. 새 대통령이 굴지의 대기업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뛰어도 될까말까한 일이다.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유치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하계올림픽 유치를 국정과제로 반영해서 정부 차원에서 뛰기를 기대한다. 새 대통령의 첫 시험대는 바로 올림픽 최종 유치에 달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4 11:07

180만 전북도민 염원에 응답할 시간이다

결국, 제자리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대정원 증원은 채 아물지 않은 깊은 상흔만을 남긴 채, 실패로 귀결됐다. 대책은 손바닥 뒤집듯 번복됐고, 대화와 협의는 실종됐으며, 원칙은 무너졌다. 정부는 목적지는 알았지만, 그곳에 다다르는 법을 알지 못했다.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는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취약한 의료체계의 민낯 앞에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다. 불안과 염려는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 이제 갈등의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향해야 할 시간이다. 제대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처방’ 이다.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면,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는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해, 언제라도 집단 사직 등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 자원과 인력 편중이 심각하고, 특히 응급,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때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서글픔만을 삼킬 수는 없다. 필요한 곳에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의 확충이 되어야 한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의 요람, 그 최전선이 공공의대의 역할이다.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선봉이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무너진 외양간에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공공·필수·지역의료가 처한 작금의 위기 앞에 또다시 비겁하게 침묵한다면, 상처는 곪고 곪아 대한민국을 치유 불가능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은 기울어진 불균형을 바로잡고, 필수과목의 인력 확보, 감염병·재난대응 구축 및 의료의 공공성을 이루는 한걸음이다. 차분히 준비 해왔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목전에서 좌절됐다. 그사이 남원은 부지의 50% 이상을 매입했고, 전북은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를 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6월, ‘공공의대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다. 7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 여야와 정쟁에 가둘 일이 아니다. 정치적 소모와 갈등을 뒤로 하고,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공의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일이다. 그저 학교 하나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가 나아갈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물꼬를 트는 일이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시대적 책무를 받들고, 남원시민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염원을 이뤄야 한다. 이제, 국회가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에 응답할 시간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