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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과 계엄·탄핵이 남긴 과제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5월 3일이면 정당 경선이 마무리되고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선거운동은 경마장의 경기처럼 관심을 끌 것이다. 6월 3일 자정쯤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헌정 질서와 내란 종식, 민생 안정 등이 시대적 과제다. 또 계엄과 탄핵이 남긴 여러 부정적 현상을 정리하고 실종된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배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윤석열은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계엄을 통해 자기 입맛대로 질서를 세우려 했다.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배했다면 파면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는 확인시켰다. 야당의 탄핵남발과 예산독선이 계엄의 빌미라고 했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고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헌법재판소는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좀비정치’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좀비정치는 ‘소통을 거부하고 상대를 물어 뜯으려고만 하는 정치’(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다. 우리 편은 선, 상대방은 악이다. 한국 정치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심각한 문제다.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어떤 대통령이 선출돼도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러려면 정치의 속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란 본질적으로 갈등의 속성을 지닌다”고 했다. 고대 그리이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대립과 다툼이 없으면 세계는 멸망하고 정체될 것이다. 모순과 대립이 있어야 창조와 조화가 생겨난다”고 했다. 정치가 가진 속성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타협을 요구한다. 이걸 거부하면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고 국민이 불편해진다. 우리 정치가 좀비정치라고 비판 받는 것도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구도를 부정하고 진영논리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과 역량이 없다면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개헌이다. 개헌 찬성여론이 70%에 육박한다. 개헌에 반대하는 후보는 없다. 하지만 당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시기를 특정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계엄·탄핵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부정적 현상을 정리정돈하는 일이다. 가짜뉴스와 유튜버·종교인의 선전선동, 폭력적 극단주의 등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또 일부 지배 엘리트들의 몰이성적 극우행태와 선동, 검사 판사 등 일부 법 기술자들의 술수와 아전인수 해석도 심각하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위헌적, 자의적 행태도 바로 잡아야 한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신문기자, 철학자였던 알베르 까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고 했다. 인적 청산과 제도적 정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상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다. 핵심은 협치다. 윤석열이 갖지 못한 배려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기술’, 국민 공감능력을 보여준다면 정치가 회복되고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 ‘정치란 무조건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얻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비책’(사마천의 ‘사기’)이라는 금언도 있다. 이걸 실행한다면 반쪽이 아닌 ‘우리 대통령’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다음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다. /이경재 객원논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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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4.15 18:39

‘인류의 기억’이 된 제주 4.3

제주 서귀포에 있는 동광리는 해발 300m에 있는 산간마을이다. 300여 년 전, 관의 침탈을 피해 쫓겨온 사람들이 모여 화전을 일궈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니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깊게 패어 있는 현대사의 궤적은 특별하다. ‘무등이왓’이란 별칭을 갖고 있던 이 마을은 조선 말기, 관의 침탈에 항거하여 농민봉기를 일으킨 진원지였다. 일제강점기에는 2년제 동광간이학교가 건립되었을 정도로 주민들의 교육열이 높았다. 마을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국가 폭력에 맞서면서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군이 철수한 제주도에는 미군정이 들어섰다. 직접 통치에 나선 미군정은 제주도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공물(세금)징수도 그중 하나였다. 이 마을 사람들은 미군정의 공물징수에 항의하며 보리 공출에 응하지 않았다. 마을에 가해진 군경의 탄압은 집요하고 악랄했다. 대부분 청장년이 탄압을 피해 산으로 피신했지만,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수많은 주민은 목숨을 잃어야 했다. 1948년 4.3 사건 당시에도 마을은 군경의 토벌 대상이 됐다. 마을 사람들은 군경 토벌을 피해 숨어 지낼 곳을 찾아야 했다. 동광리 중산간에 있는 천연동굴 ‘큰 넓궤’가 그곳이었다. 1948년 가을부터 두 달여 동안 주민 120여 명은 그 좁은 동굴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냈다. 토벌대에 발견되었지만, 다시 피신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결국 붙잡혀 주민 대부분이 희생을 당했다. 제주 곳곳에는 동광리처럼 수난과 비극의 역사를 안고 사라졌던 마을이 많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가 승인한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는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만 4,673건의 기록이다. 놀랍게도 이 중 대부분은 1990년대에 제주도민들이 경험과 기억을 직접 써서 낸 피해신고서들이다. 4·3의 비극을 세상에 알린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시민운동기록, 군·사법기관 재판기록,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역사적 비극 속에서 제주 공동체가 걸어온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이 됐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맞서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진실 규명의 의지와 힘이 단단해져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4.15 18:38

후백제 복원 프로젝트, 대선공약에 넣자

제21대 대선을 48일 앞두고 여야는 대선 채비에 분주하다. 국민의힘은 10여 명의 후보들이 대선 출마 뜻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부터 충청권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을 거쳐 27일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형세다. 전북자치도도 이에 대응해 차기 정부정책의 방향과 전북의 성장동력을 끌어 올릴 정책들을 발굴해 제시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이 포함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그중 하나다. 총사업비는 65조원 규모다. 이중 전북의 정체성과 관련된 후백제 복원사업은 어느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북, 충청권을 아우르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 중심에 900년에서 936년까지 37년간 왕도였던 전주가 자리한다. 사실 후백제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다이나믹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찍 패망하는 바람에 공백의 역사가 되었다. 특히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전주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해 후백제의 역사를 지워버렸다. 전주 궁성내 건물과 서적을 불태우고 기반시설을 철저히 파괴했다. 하지만 역사의 흔적은 봄새싹처럼 살아남아 전주 동고산성과 최근 발굴된 종광대 등을 남겼다. 이러한 유물 유적은 전국적으로 121곳에 이른다. 이에 앞서 2023년 국회에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통과돼 후백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고도(古都)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도는 2004년에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이 지정되었고 2024년 고령이 대가야의 수도로 고도에 진입했다. 전주가 고도로 지정되기 위해선 후백제 도성과 왕궁지 유적 발굴,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전주의 고도 지정과 함께 기존 3개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도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후백제 유물유적을 하나로 묶는 ‘후백제 복원 프로젝트’를 이번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022년 대선때 이재명 캠프에서 전북지역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영호남과 충청권이 화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이만한 게 드물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4.15 14:40

장미대선 지역균형발전 기폭제 돼야한다

6월 3일로 예정된 장미대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탄핵과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은 단순히 또 한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지구촌 200여개 국가중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10위권 안팎에 랭크된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를 좌우할 중대한 기로가 된다는 점이다. 난무하는 정치구호에 매몰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단순히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이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깊어질대로 깊어진 갈등을 해결하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편견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도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단적인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다. 단순히 어느곳에 사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면 봉건시대 신분제와 다를게 과연 무엇인가. 일찌감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수도권 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둬야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제21대 대선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대선이 바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불과 3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또다시 옮겨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기는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이제 흐름상 불가역적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으나 결국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면서 희망고문만 한 채 약속을 못지켰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 운운했으나 결국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은 불을보듯 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기득권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새 대통령은 이를 돌파해야 할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한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유치경쟁을 이유로 이전 계획 수립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바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적 셈법으로는 지방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올해도,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난제다. 진정 국가백년대계를 고민하는 대선 후보라면, 또 집권당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지금 당장 이번 대선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4.15 14:05

윤석열 탄핵, 선민의식이 가장 위험한 착각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 질서를 유린한 계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지 헌법 조문을 어긴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이 나라의 권력을 쥐락펴락해 온 이른바 ‘선민(選民)의식’이라는 고질병이 웅크리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석열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전형적인 기득권층이다. 특정 대학, 특정 고시 출신들이 점령한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거기서 탄생한 오만과 독선은 결국, 국민을 ‘지도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려 했던 그의 결정은, 국민을 믿지 못하고 권력을 믿는 자의 기본 패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의 주권”이라는 말은 헌법 책 속 구절로만 존재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행동을 두고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준엄하게 판시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윤석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지도자들, 자신이 ‘국가’라 착각하는 이들, 즉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이 뼈저리게 되새겨야 할 경고임에 틀림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전북이나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유사한 기류를 종종 목격한다. 정당이 다르고 직책이 다르지만, 말투와 눈빛, 정책 추진 방식 속에 “나 아니면 안 된다”, “너희는 몰라도 돼”라는 기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물론 독선과 아집, 자기 사람만 챙기는 극단적 폐쇄성은 중앙정치의 병폐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윤석열의 탄핵이야말로 끝이 아니라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인격이 완성되지 못하면 화(禍)를 부르기 마련이다.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시를 패스했다고 해서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시.군정의 방향을 독점할 자격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다. 권력은 주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며, 그 전제조건은 ‘주민의 이익’ 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하지만 한 순간이라도 이를 망각하면 스스로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다.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권위적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다면, 윤석열의 파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도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민심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국민을 내려다보려는 자, 내편이 아니라고 국민을 불편한 존재쯤으로 여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선민의식과 관료주의에 중독된 자들의 비참한 말로는 늘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가 위에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국민 곁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지도자를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의 파면을 겪으며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권력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빛이다. 박성학 민족통일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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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4 19:26

만화, 좋아하세요?

만화를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글을 쓰는 것도 고통이나, 그것을 다시금 이미지로 표현하며 한 번 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일은 늘 어려웠다. 양서가 아니라며 태워지고, 빼앗기거나 눈 앞에서 찢기곤 했다. 아트 슈피겔만의 『쥐(Maus)』는 만화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문학적으로도 인정받았음에도 미국 내 도서관 장서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국내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다. 여러 기관에서 상을 받은 작품임에도 만화란 이유로 도서관 장서에서 취소당하거나, 서점 입고가 어렵단 말을 듣는다.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엔 만화를 사랑하며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면 만화를 부끄러운 과거처럼 여기거나 심지어 담배처럼 끊자는 말을 한다. 우수한 성적과 좋은 대학, 훌륭한 취직자리를 위해 달려나간다. 좋아하는 만화를 하겠다던 동료들조차 ‘돈이 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골몰한다. 돈이 되면 존경을 한 몸에 얻는다. 수익은 기준이 되고, 작가별 등급이 매겨진다. 웹툰 산업의 황금기를 통해 상업적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시장에서 많은 작가들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입지가 점점 줄어든다. 지난 11일~12일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에서는 독립출판만화행사 ‘칸새‘가 열렸다. 참여작가로부터 위탁받은 창작출판 만화책이 비대면 판매 및 전시되었다. 작년 4월에는 신촌과 홍대 사이에 있는 세모화실에서 시범행사가 열렸는데, 예상치 못했던 인파와 긴 대기시간이 화제가 되었다. 많은 창작자와 독자들이 이런 만화만을 위한 독립적인 행사를 얼마나 갈구해왔나를 느낄 수있는 현장이었다. 올해 칸새에서는 144권의 만화책이 전시,판매되었다. 참관객 표는 이커머스 플랫폼 TMM을 통해 판매되었는데, 3시간만에 800석에 달하는 표가 매진되고 전시된 만화책들이 완판되으며, 한켠에서는 문학동네와 쪽프레스의 출장 만화편집부 상담과 칸새 즉석 상담을 통해 창작에 대한 열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칸새는 ‘칸과 칸 사이‘를 뜻한다고 한다. 칸과 만화와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칸을 들여다보며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소속감, 만화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4월 13일(일) 자정까지 온라인 판매를 진행했다. 슈퍼히어로 만화 제작에 모두 열을 올리던 시기, 실험적 만화 『쥐(Maus)』의 연재를 진행한 미국의 매거진 로우(RAW), 『페르세폴리스(Persepolis)』를 펴낸 프랑스 출판사 아소시아시옹(L'ASSOCIATION), 경쟁도 점수도 없다며 시장성 약한 게임이라는 비판에도 『동물의 숲』을 만들어내 많은 유저의 사랑을 받은 일본의 닌텐도처럼 좋아하는 것을 그려도 지속할 수 있고 응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場)이 움트고 있음을 느낀다. 운 좋게도 마지막 날 오후 시간대 취소표를 구매해 방문할 수 있었다. 잊고 있었던 만화영화 주제가가 잔잔히 흐르고 입구에서 바로 이어지는 벽에는 참여작가들이 만화원고용지에 그린 자기소개서가 붙어있었다. 어린 시절 멋 모르고 원고지와 펜촉을 들고서 만화 그리기에 도전했던 추억이 떠올라 한참을 서 있었다. 멀리 돌아온 기분이다. 결국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던 그런 만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었던가, 그 마음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만화, 정말로 좋아하고 있던걸까. 전정미 삐약삐약북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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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4 17:55

상식(常識)이 통하고 순리(順理)로 이어져야, 건강(健康)한 사회다

우리 사회는 상식이 통하고 순리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회가 조화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상식(常識)이란 일반 사람으로 가져야할 일반적인 지식과 이해력, 판단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같이 상식을 공유하고 지키면서 살아간다. 상식은 우주에서의 공기와 같이 쉼 없이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절대 가치다. 또 상식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며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순리(順理)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원리에 따라 조화롭게 진행되는 것이다. 순리는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며, 순리에 따를 때 이상적(理想的)인 것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조급하거나 순리에 벗어나게 되면 무리(無理)라고 지적받는다. 즉 무리는 이치에 어긋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어떤 상황을 처리함에 있어 인간의 과다한 욕망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벗어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또 무리는 과도함과 비합리성 그리고 역효과를 발생하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도출되어 모든 상황이 순리에 따라 처리되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순리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공자가 설파했듯이 순천자(順天者)는 존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 이 말은 하늘의 섭리에 순응한 사람은 흥하고 역행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뜻이다. 우주 만물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낮과 밤, 춘하추동을 이루는 것 등을 하늘의 섭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섭리 역시 순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생성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하늘과 우주 섭리에 순응하면서 생존하는 것이 순리이며 섭리에 역행하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순리와 비슷한 말로 이치(理致)가 있다. 이는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 원리와 법칙으로 사물에 대한 정당한 도리에 맞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이치를 천리(天理)로 보고 하늘과 자연의 법칙에 인간이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는 상식이 통하고 순리에 따르고 이치와 부합될 때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동의와 합의로 이어져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만사를 상식과 순리의 잣대로 재단하고 이치에 맞게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준칙인 법과 규정, 규칙, 조례 등을 일반적인 상식과 순리와 이치에 맞도록 제대로 제정 시행해야 사회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화합하고 단합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고 재삼 강조하고 싶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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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4 17:55

항만 안전문화 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항만은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물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 나라의 원재료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 이상을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물류 운영뿐만 아니라 ‘항만 안전문화’확산이 필수적이다. 항만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는 곧 비용증가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항만도 이제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경쟁력이 있는 항만은 지속적인 수요와 투자에 힘입어 성장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항만은 쇠퇴하여 지역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한국항만경제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는 항만의 경쟁력을 부두의 규모, 하역시설 및 장비 등 외형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 졌다면, 사회적인 책임을 중요시하는 현재에는 안전과 환경문제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재산피해를 넘어 인명피해와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크레인 사고, 선박 충돌, 화재 등은 항만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복구비용과 지연으로 인해 무역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항만 안전문화의 정착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항만에서는 지난 10년간 1,114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087명이 중상해를 입었으며 2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항만하역재해 통계, 한국항만물류협회) 연간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의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도수율을 살펴보면 항만은 3.41로 건설업(7.74), 광업(177.48)보다는 낮지만 전체 산업평균(3.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 대책을 수립 후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2022.8.) 중에 있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항만 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하여 하역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하고 상시적인 항만 안전점검을 통하여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하고 있다.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산업재해예방, 1931년)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1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건의 사고 징후가 발견된다. 이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고 징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한다면 경미한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군산항은 개항한 지 125년이 된 유서 깊은 항만이다. 양곡, 원목, 자동차, 사료 부원료, 석탄, 컨테이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284만톤을 처리하였으며, 연중 쉼 없는 하역작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문화가 확립된 항만은 작업자의 안전 의식이 높고, 안전 교육 및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항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따라서, 항만 안전문화의 확산은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군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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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4.14 17:54

잼버리와 올림픽

벼르고 별러서 연 국제행사인데 망신살만 뻗쳤다. 책임을 피할 수 없었지만 울분이 앞섰다. 전북도민 누구도 지자체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머리띠를 두르고 주먹을 쥐었다. 행사 개최지인 전북에 마녀사냥식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책임의 칼날이 전북을 향했다. 갈길 바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폭거가 뒤따랐다. 전북이 잼버리 유치에 나서면서 SOC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기폭제로 삼겠다는 의도와 기대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견강부회(牽強附會)식 공세와 어이없는 문책성 조치에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지역사회 응어리진 설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까지 나서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책임규명에 나서라’고 외쳤다. 은연중에 새만금 잼버리 유치 공로를 내세우면서 공동조직위원장까지 맡았던 모 국회의원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의 선봉장이 돼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전북도가 먼저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성만 울린 채 중단됐다. 곧바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예견된 일이다. 관련 법률에 명시된 ‘중복감사 금지’ 규정에 의해서다. 떠들썩하게 감사원 감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김 지사가, 전북도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억지 공세와 비난,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격한 항변, 울분 표출의 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어물쩍 건너뛴 자성의 시간이 다시 왔다. 감사원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마침내 내놓았다. 감사 착수 1년 6개월여 만이다. 준비‧운영기구인 조직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행사를 유치한 전라북도의 부실한 업무처리와 무책임 행정이 겹친 총체적 부실이라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새만금잼버리 추진 주체 중 하나인 전북자치도에서도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되새기고, 반성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다. 게다가 지금 전북은 잼버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구촌 최대 축제 올림픽 유치에 나서지 않았는가. 골리앗 서울을 제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된 전북의 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의심하면서 잼버리 파행의 아픈 기억을 애써 불러내고 있다.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어렵게 잡은 전북 대전환의 기회다. 걸림돌이 된 잼버리를 다시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반성과 입장 발표로 끝낼 일이 아니다. 드러난 과오를 꼼꼼히 살피고,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해 여름날의 악몽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굳이 책임의 경중을 따져 뒤로 물러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 유치에 나선 도시답게 책임감과 자신감을 보여줘야 한다. 실추된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 전북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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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04.14 16:05

100년 향한 춘향제, 세계적 축제로 우뚝서야

제95회 남원 춘향제가 오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남원 광한루원과 요천변 등에서 열린다. 일제 강점기에 남원의 유지들과 지역 국악인들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춘향의 절개를 이어받기 위해 마련한 춘향제는 1931년 춘향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본격 시작됐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다. 일제의 암울했던 시절부터 해방과 6·25 전쟁 등 격동의 시기에도 해를 거르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 왔다. 올해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153개의 각종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춘향제는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국가와 세대가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인을 품을 수 있는 축제로 도약했으면 한다. 남원시는 춘향제의 K문화 자산화를 통해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D-20일인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파크홀에서 ‘제95회 남원 춘향제 프레스 데이’ & ‘춘향 앰버서더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제1부 춘향제 프레스 데이는 국악인 오정해의 사회로 춘향제의 역사와 상징성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영상과 쇼케이스 공연, ‘조갑녀 전통춤보존회’의 승무, '한복 패션쇼'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제2부 춘향 앰버서더 네트워킹 데이는 역대 춘향선발대회에서 배출한 춘향 엠버서더(홍보대사) 34명이 참여했다. 이들 행사는 춘행제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뿐 아니라 춘향의 가치 재정립과 춘향다움 등 한국미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역점을 뒀다. 남원 춘향제는 그동안 큰 발전을 이뤘지만 행사 주체나 정체성, 영정 봉안, 바가지 요금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없지 않았다. 행사는 관 주도로 개최해 오다 1986년부터 민간 주도로 넘어왔다. 하지만 춘향국악대전의 경우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논란이 법적 싸움으로 확산된 바 있다. 정체성은 춘향의 정절과 국악의 성지로서 남원이 갖는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남원은 송흥록, 박초월, 강도근 등 판소리의 뿌리여서 이를 K문화로 세계화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다. 또 23개 읍면동민들이 참여하는 대동길놀이와 락 페스티벌, 한복 패션쇼 등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발돋움했으면 한다. 남원 춘향제가 전통문화, 공연예술, 놀이 체험 등 특화된 콘텐츠로 일본의 마쓰리(祭)나 유럽의 페스티벌 못지않은 세계적인 축제로 우뚝 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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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4.14 13:36

대광법 빨리 공포하지 않고 뭐하나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단순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계속돼 왔다. 오히려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할 곳에는 재원 투자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대광법 국회 통과는 앞으로 전주시 등에 국비 지원을 함으로써 광역 BRT 구축, 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연구용역부터 전북권에 필요한 광역교통망 수요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그만큼 전북에는 중요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않고 유사한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하던 끝에 결국 야당 주도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나 기권표를 행사한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만 법률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박형배(효자 5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광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현실을 보면 전주시의 하루 평균 통행 차량 27만여 대 가운데 18만여 대가 대중교통 차량이지만 대광법에 따른 광역버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제아무리 여야간 정쟁구도가 격화돼 있다고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민생 문제 등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쟁점이 돼선 안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광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심에도 맞고 타당성이 있는 결정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4.14 13:04

잼버리 부실 반면교사 하계올림픽 철저 준비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웃 잼버리’ 파행은 준비 운영주체인 조직위와 주무 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준비 부족, 현장대응 미숙, 부적합한 부지 선정 등이 주요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새만금 잼버리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다. 여가부의 안일한 대응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직원들은 화장실과 샤워장 배관 및 전기 이음작업 공사가 진행 중인 데도, 장관에게 '최종 설치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 이 때문에 화장실·샤워장 설치가 제대로 안된 숙영시설에 참가자들이 입영하게 돼 원성을 샀다. 조직위도 마찬가지다. 여가부 퇴직공무원인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스카우트와 국제행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해 숙영시설 설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관련 예산이 있는데도 폭염 대비용 얼음 구매를 막기도 했다. 국제경험 직원 비율도 6.3%(159명중 10명)에 그칠 정도로 전문성 없는 인원으로 조직을 꾸렸다. 대회 준비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위가 이런 꼴이니 화장실‧폭염·배수·해충 문제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건 불보듯 뻔하다. 이른바 전문성 부족과 안이한 대응, 허위보고 등 총체적 난맥이 파행으로 결과됐다. 전북도는 부지 선정 부적절, 포플러 10만 그루 식재 미이행, 개최계획서 부실 작성 지적을 받았지만 감사결과는 여가부와 조직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부실 운영의 ‘누명’을 쓰고 새만금 SOC예산 6626억원 중 78%를 삭감 당해야 했던 전북으로선 억울하지만 파행의 실질적인 책임소재가 밝혀져 다행이지만 개최지가 전북이라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은 과제는 ‘새만금 세계스카웃 잼버리’ 파행을 교훈 삼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일이다. 하계올림픽 준비는 인프라 확충계획과 인적 네트워킹, 예산, 글로벌 유치위원회 구성,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슬로건과 대회 컨셉 등 종합적인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잼버리 부실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국제대회 유치 및 운영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는 세심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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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4.13 17:59

전북경찰, 무너진 신뢰 어쩔 것인가

경찰이 이러면 정말 안 된다.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동료 경찰관을 성추행하는 등의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더니 최근에는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차량에서 성추행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이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파면했다. 경찰이 직무 중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당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성추행 범죄가 공권력에 의해 경찰 차량 내부라는 공권력의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던 민중이 지팡이에 대한 신뢰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사회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한다. 이런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비위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직무 중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전북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중징계는 적절했다. 하지만 비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만으로는 등돌린 민심을 잡을 수 없다. 경찰이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범죄 억지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 조직쇄신 노력이 필요하다. 구성원 비위가 발생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내놓는 말뿐인 대책이어서는 안 된다. 실제 그동안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호된 질타를 받은 전북경찰이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그뿐이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 역할을 담당한 최일선의 공직자다. 당연히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믿기 힘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강력한 내부 인권교육과 공직기강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제안해온 '경찰옴부즈맨'이나 ‘시민감시제’ 도입 등 제도 정비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찰 내부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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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4.13 17:58

내란은 현재진행중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던 바로 그 시각, 용산행 기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주문선고가 끝나자마자 기차 안이었으나 여기저기서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그랬다. 나 혼자만 생중계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기차 안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보고 있던 것이었다. 그 순간 파노라마처럼 지난겨울에 시작된 기나긴 행진의 풍경들이 떠올랐다. 여의도에 처음 등장한 응원봉의 물결, 남태령 고개에서 트랙터 농민들과 함께 했던 철야농성과 인근 사당역에 쏟아진 응원물품들,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던 혹한의 밤에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밤을 지새운 키세스 농성단의 풍경, 광화문 천막마다 단식농성하는 시민들과 응원봉의 빛 속에서 빛나던 온갖 깃발들의 장엄과 삼보일배와 백팔배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콧날이 시큰했다. 더하여 전주 객사 앞에 모인 시민들과 익산과 군산의 소도시에서도 윤석열 파면 촉구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들에게 경의를 보냈다. 무엇보다도 집회를 준비하고 행진을 이끌었던 실무자들. 코피를 쏟아가며 영양제 링거를 맞아가며 무대 뒤에서 묵묵하게 준비를 해주신 실무자들에게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보냈다. 긴 겨울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온몸으로 싸워준 실무자들의 노고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날 것 같았던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증표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의 지명을 들 수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두 사람의 면면을 보면, 골라도 골라도 그토록 수준 낮고 편향적인 인사만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골랐는지 감탄을 면치 못할 정도이다. 윤석열 정부 내내 삼류급 인사만 골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 방통위원장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도 삼류급으로만 선택한 수준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윤석열의 포효는 ‘아Q’의 정신승리를 넘어 본인이 내란의 지휘자임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의 포효를 정신승리나 망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저 비웃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신호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덕수는 윤석열이다.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위헌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내뱉은 말을 쉽게 바꾸고,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파면된 대통령실의 참모를 그대로 두고 윤석열표 알박기 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한덕수는 윤석열과 한몸인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당장이라도 내란세력의 새로운 수괴인 한덕수를 탄핵하여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개시될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내란 세력은 행정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법부에도 존재하는데,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원의 여러 조치가 그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검찰총장을 비롯해 세력화의 수준이 더욱 뚜렷하다.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시간 단위로 따진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도 하지 않는 일련의 행위가 바로 그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란세력을 뿌리 뽑고, 극우 파시즘의 등장을 그 싹에서부터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정도상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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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3 17:57

삼십 분 농촌생활권, 살아나는 농촌을 위한 첫걸음

농촌에서는 아프면 참고, 문화를 누리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다. 서울의 평균 버스 배차 간격이 10분 남짓인 데 비해, 전북 일부 지역은 50분을 넘기기 일쑤다. 그나마 정기적으로 버스가 다닌다는 점에서 나은 편이다. 하루 두세 번만 버스가 오가거나, 아예 대중교통이 끊긴 마을도 많다. 이런 곳에서는 병원을 다녀오려면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하고, 장을 보거나 자녀 교육을 위한 외출조차도 ‘여정’이다. 이동이 고난이 되는 일상. 교통이 끊긴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지역의 생존 조건이 무너진다는 의미다. 농촌 주민은 단순히 ‘멀리’ 사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의료, 교육, 행정, 문화 서비스에 접근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 도시에서는 당연한 일상이 농촌에서는 ‘계획하고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접근 자체가 제약받는 상황에서 농촌의 삶의 질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다. ‘30분 농촌생활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도시의 ‘15분 생활권’ 개념처럼, 농촌에서도 30분 안에 필수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인프라를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의 확충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조치다. 헌법이 보장한 ‘삶의 권리’를 국토 전역에서 실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회피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해당되며, 그중 절반 이상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인구 감소는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야 할 현실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결과일 뿐, 원인은 머무를 수 없는 생활 여건에 있다. 병원이 멀고, 학교가 사라지고, 버스가 오지 않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인 것이다. 지방소멸은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구조적 문제다. 교통은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기반인 셈이다. 철도역 하나, 버스 노선 하나의 유무가 지역의 존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접근 가능성은 곧 거주 가능성을 결정하고, 일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동이 끊기면 경제도, 교육도, 돌봄도 멈춘다. 이렇듯 교통과 접근성은 지역이 작동하는 필수조건이자, 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인 것이다. 자율주행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여객과 물류의 통합,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의 과제는 이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공교통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삶의 기반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더는 지역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생존의 문제를 지방정부나 주민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농촌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설정한 공공의 약속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 왜 농촌의 시간은 도시보다 길어야 하는가. 왜 농촌 주민은 일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가. ‘30분의 권리’는 거창한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며, 사라지는 지역이 아니라 살아나는 농촌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이 글은 전북연구원 김상엽 선임연구위원과 공도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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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3 17:57

키맨 안 의원이 해결하라

전주시민들은 완주 전주 통합에 찬성인데 반해 완주군민들은 소극적이며 반대가 많다. 양측의 통합을 놓고 찬반단체가 구성돼 찬반 활동에 들어갔으나 완주 무주 진안 출신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유희태 군수, 완주군의회가 결사 반대해 자칫 4번째 통합이 물건너 갈 상황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양측이 속내를 감추지만 그 실상을 알아보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대립돼 진전이 안되고 있다. 느닷없이 계엄령을 발동해서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아프리카 변방국 보다 못한 나라로 만들었던 윤석열 전대통령을 파면시켜 6월3일 장미대선을 치르게 한 위대한 시민정신을 갖고 있기에 완주 전주 통합도 역사의식과 거시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생활권이 같은 완주와 전주는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공장부지가 없어 더 공단을 조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전주시는 비싼 아파트 분양가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 65만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다. 완주 전주 통합은 전북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전북은 대광법 통과로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도로와 철길 등 사회간접시설을 국비로 건설할 수 있어 그 만큼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 같은 좋은 여건을 일부 정치인의 이해관계로 살려 나가지 못하면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실 완주는 공단분양이 잘 되어 다시금 공단을 조성해야 할 상황이라서 앞길이 탄탄해 보인다. 인구 10만명 달성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통합문제에 굳이 목을 멜 입장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더 발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오불관언으로 일관하면 후세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나 다름 없다. 지금은 수도권대 비수도권 대결구도로 파이를 키우기 위한 통합이 대세다. 이미 청원과 청주가 통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청원과 통합한 청주시는 중부권 허브도시로 발전을 거듭, 수도권에서 밀려난 기업들이 입주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질 않아도 일자리를 마련해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통합을 놓고 바라다 보는 눈 높이를 너무 미시적 잣대를 갖고 들이대선 안된다. 각종 복지혜택이 잘 갖춰진 마당에 굳이 전주시와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완주군민의 생각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아적 태도에 불과할 따름이다. 지금부터는 완주군민들이 통합을 통해 전북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작업에 나서야 한다. 안호영의원도 지역구 문제라서 신경이 곤두세워지겠지만 적극 반대하는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을 설득해서 통합토록 해야 한다. 그간 안 의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군민들의 사랑과 격려를 충분하게 받았기에 그에 보답하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주시도 말로만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할 게 아니라 통합시장 통합시의장을 완주 출신한테 준다고 선언해야 한다. 끝으로 전주시는 완주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줘야 한다. 아무튼 장미대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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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3 17:57

[금요칼럼] 새봄이 왔어요

아침에 늦잠을 잤다. 이불 속에서 평소보다 오래 누워 있었다. 내가 이렇게 아침 이불 속에 누워 늑장을 부린 적이 없었는데, 일어나야겠다. 일곱 시가 다 되었다. 거실로 나가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내가 스스로 개발한 열 서너 가지)을 하였다. 몸 컨디션이 괜찮다. 스트레칭을 하고 창을 가린 블라인드를 올렸다. 햇살이 밝고 맑다. 물을 마시고 서재로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 옆에 샘물이 맑다. 며칠 전 봄비가 왔었다. 비가 오면 샘물이 맑아진다. 샘에는 샘 물길을 내주는 가재가 살고 찬물에서만 서식하는 옴 개구리(이 개구리가 옴 개구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가 산다. 비가 오면 바위 틈에서 나와 노는 가제와 개구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때가 아닌 모양이다. 샘을 둘러싸고 있는 돌들과 샘 위에 바위에는 이끼가 푸르다. 이끼를 자세히 보았는데, 이끼 꽃이 벌써 맺혀 있다. 우리 집 샘 가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고, 그 바위에는 사시사철 이끼가 산다. 이끼는 겨울철에도 물기만 있으면 눈 속에서도 푸르다. 바위 바로 위에 아주 작은 조팝나무 한 그루를 가꾸고 있는데, 그 조팝나무 작은 실 가지를 뚫고 돋아나 있던 잎 눈이 푸른 잎 눈을 틔웠다. 금방 잎이 피고 그곳에서 바로 작은 꽃대들이 오복 하게 솟아 금방 금방 흰 꽃이 하나둘 셋 넷, 일일이 툭툭 터질 때, 아니 튀밥처럼 툭툭 튈 때, 나는 봄에 감격하고 감동한다. 이 조팝나무 온몸에 지는 햇살이라고 떨어지면, 오!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새롭고,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생생한 감동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마당을 내려 섰다. 작년 잔디는 노랗게 아주 눕고, 그 사이 사이에 작은 못 끝같이 생긴 푸른 새싹이 돋는다. 봄을 맞이하기 위해 새로 단장해 놓은 화단에는 며칠 전부터 수선화가 피어났다. 수선화는 노란색이다. 앵초 꽃이 피고 있다. 할미꽃, 돌 단풍 꽃은 진즉 피었다.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봄맞이 꽃이 피어난다. 이 희고 작은 꽃잎이 다섯 장인, 이 똑똑한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시려서, 내 눈이 실눈이 된다. 무릎을 꿇어야 잘 보이는 흰 냉이 꽃도 곳곳에 피어났다. 물 까치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날아다닌다. 뒤 안에 작은 살구나무 꽃이 핀다. 빈집 샘 가 앵두 꽃이 피어난다. 집 뒷산에 심어 놓은 작은 벚나무 꽃이 피어나고, 마을 뒷산 4백 년이 넘었다는 느티나무와 마을 앞 2백 년에 되었다는 느티나무와 50년이 넘은 느티나무들은 연두색 불꽃이 터진다. 느티나무 세 그루는 해마다 마을의 새 역사를 쓰고 내게 새 시를 쓰게 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 봄 비로 몸 단장을 한 까치는 흰 날개를 펼치고 난다. 딱새는 아직 짝을 찾지 못했는지, 전깃줄에 앉아 애타는 연정의 노래를 작곡하여 노래 부른다. 지금 쯤 우리 마을을 향해 꾀꼬리와 파랑새와 호반 새는 날아오고 있을 것이다. 나는 시를 써야지, 새와 바람과 논과 밭과 작은 벌레들과 오래된 농부들의 농사와 떠다니는 아침 구름과 저문 노을에 대해서, 달을 따라다니는 길을 따라 걸으며 시를 쓸 것이다. 나는 이유 없이 도도해지고 싶다. 명랑해지고 싶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아첨하지 않고, 앞 산 푸른 소나무에 기죽지 않은 아름다운 시를 쓰겠다. 그날 그때, 문형배 헌법 재판관이‘대통령 윤석열 탄핵 판결 문’을 읽어가다가 ‘민주 공화국의 주권 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는 판결문에서 ‘대한 국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울컥 먹먹했던 것은 나만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판결문은 이 땅에 사는 우리 개개인의 삶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국가 공동 운명 체에 답하는 역사적 기록 문이었고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 내야 한다는 명문이었다. 꽃피고 새우는 우리나라 우리 봄이 우리를 다시 찾아왔다. 우리 집 작은 한옥 처마 밑 기와 틈에 참새 한 쌍이 짝을 짓고 새로 집을 짓느라 바쁘다. 나는 기쁘고, 나는 이 봄이 좋다. 저 참새 부부가 집 짓는 공사장으로 새참이라도 챙겨가서 이런저런 우리나라 봄을 이야기하며 같이 먹고 싶다.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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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0 18:53

[금요수필] 거울 속의 거울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다. 일단 눈으로 보면 확인이 된다.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고 확정할 수도 없다. 앎과 인식의 첫 단계가 바로 보는 것. 거울에 비춤과 거울이 다시 되비추는 것이다. 이를 '미러링'이라 한다. 몽골에서의 시간은 초원과 야생과 사람에 대한 미러링의 경험이었다. 단체생활을 가장 오래 해본 여행길, 열악한 환경에서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자고,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거울로 내가 대비되어 비쳤다. 그동안 무지로 차폐되었던 것들이 내 앞에서 파다닥 깨어나 거울처럼 나타났다. 여행은 대면의 시간, 타자를 만나고 시공간을 만나는 일이다. 길든 관습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길트기 행위이다. 보고, 듣고, 즐기고, 사귀기 위하여 인간은 여행이란 채널을 가동하는지도 모르겠다. 서로의 민낯을 보는 데는 여행만큼 좋은 것이 없다. 나와 다른 것을 접하면서 나를 객관화시켜 볼 기회이다. 타지에서의 삶은 일 상의 가면이 벗겨지기 쉽다. 지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낯익은 사람의 낯선 모습, 천사가 되기도 하고 비호감이기도 했다. 타자의 부 정성과 변모가 경험을 만들어 낸다. 먼발치에서 피상적으로 좋게만 보였던 사람이 그것이 아님을 보았고, 나름 선입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내 좁은 편견이었음도 알겠다. 선입견으로 오류를 범한다. 선입견은 안개의 눈이다. 적당히 포커 페이스 하는 일상의 사람들, 그건 진실을 숨긴 얼굴이다. 그러나 일상 의 바깥에서는 몸의 실체를 만나기 일쑤이다. 그래서 여행은 언제나 익숙한 것에서부터의 일탈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실험일 수 있다. 나는 노점상 앞에서나, 고위 간부 앞에서나 똑같은 인성과 태도를 지니는지? 그럴싸한 분장으로 내 본성을 감추지는 않았는지? 나는 내 관점에 규정지어 놓고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만 보아도 얼마짜리인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데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사람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름 까지 펼쳐보는 일이 아닐까? 아름다운 마네킹 뒷면에 수많은 핀이 꽂혀있듯이 뒷면의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읽어내야 제대로 그 사람을 본 것이다.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속성을 알게 되고 나는 성장해갈 수 있으리라.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듯 타인에 비친 나를 본다. 거울은 외면뿐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창이기도 하다. 거울을 단순히 사물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유리막 정도로 간주하면 그 사람은 거울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 스스로는 제대로 볼 수 없지만, 타인을 거울에 비추어 그 거울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일은 나를 성찰하는 작업이다. 외출할 때 거울 앞에서 화장한다. 밖에서도 한두 번은 거울을 본다. 그 봄은 외관의 매무새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친다. 내면은 별로 점검하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하자. 내·외면 모두를 들여다 보는 거울 보기를 하자. 타인의 거울에 나의 단면을 속속들이 비추어 보자. 거울아, 거울아 나를 훤히 비춰다오. 몽골 여행을 통해 커다란 거울 하나 선물 받았다. △이정숙은 정읍에서 출생했다. <수필과비평>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한국본부 전북지역위원회장과 온글문학회, 가톨릭문우회, 문예가족, 한국미래문화연구원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지금은 노랑신호등> <내 안의 어처구니> <꽃잎에 데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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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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