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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간첩’ 발언과 관련해 한동훈 당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4일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간첩 타령과 전북 무시 발언이 나왔다”며 “전당대회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간첩이라는 낡은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을 간첩 활동으로 몰아 탄압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자칭 보수 세력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상대를 적대시하고 갈라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슬로건으로 내건 ‘NEXT 보수의 진보’가 여전히 간첩이라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간첩은 아스팔트 극우나 입에 담지, NEXT 하겠다는 보수가 사용할 용어가 아니다. 전당대회를 지켜본 국민은 국힘이 그 어떤 말로 자신을 포장하더라도 분단체제라는 이데올로기에 기생해 기득권을 누려온 집단이라는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속에서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북을 광주·전남권과 묶인 호남권이 아니라 독자권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가적 과제로 전북특별차지도라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따로 (호명)해야 하나요?’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개탄했다. 도당은 “‘NEXT 보수의 진보’가 전북 무시인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아직도 전북을 광주·전남에 속하거나 딸려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전북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발언이고, 도민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한동훈 대표는 먼저 도민 앞에 즉시 사과하고, NEXT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한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광역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 일동은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기상천외한 망언이 나왔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움과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0년 전북의 현대사는 차별과 소외로 얼룩져 있는 비극의 역사였고, 아직도 그 올가미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옥죄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배제와 차별, 누락, 무관심, 방치 등과 같은 온갖 부정적 딱지를 붙여온 것인데 이제는 그것도 양에 차지 않는 것인지, 전북에 간첩 딱지를 붙이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이번 정치적 망언 역시, 평소 전북을 서슴없이 비하해도 된다는 천박한 사고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타자화해서 고립시키려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 하나의 당연한 규범처럼 자리하고 있었고,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참을 수 없는 배설로 내뱉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망언이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사회자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자의 우발적 실수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서려 있는 저항과 혁명의 DNA로 거도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낙하 후 수거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북한이 쓰레기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띄웠으며,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공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를 이끌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국토, 산업, 농림, 알앤디 등 주요 부처 2차 심의를 앞두고 적기에 전북 국가예산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부지사는 주요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과, 농생명 분야 사업, 그리고 전북 핵심동력인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 새만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 신항만 안전관리를 위한 관공선 건조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첨단정밀육종 기반 구축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 기지 구축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개발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 사업,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의 사업들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 주요 사업에 대한 반영 필요성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석환)와 (사)21C정책정보연구원(원장 임익근)이 오는 26일 전주 객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을 초청해 ’22대 국회에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한다. 이날 초청강연회는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의 복권을 기념하는 자리다. 초청회는 민생현안 입법,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등 폭풍 전야의 대한민국 정국 향방을 가늠하고, 전북발전과 직결된 전북정치권의 새로운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도지사, 도교육감, 전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당원들과 전북도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석환 이사장은 “전북도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매년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 등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이자 성지임을 재정립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전북특별도 차원의 다양한 기념계승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토론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며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2024년 7월 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며 화합과 단결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으며, 행사장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 등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다문화가족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이해와 참정권 행사를 돕기위한 ‘다함께 만드는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선관위는 연중 도내 다문화가족센터를 순회하며 선거제도, 선거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선거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선거문화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농협의 다문화여성 대학과 연계한 연수를 실시하면서 선거교육과 함께 모의 투표체험, 선거상식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다문화가족 유권자들이 선거제도를 익히고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당당히 참정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선거참여를 돕기 위한 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다문화가족 연수 뿐만 아니라 새내기유권자 연수, 장애인유권자 연수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는 지난 22일 완주군 운주면을 찾아 폭우 피해를 입은 이주민과 피해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벌였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전주연탄은행(윤국춘대표)과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회장 주범)이 함께 참여했다. 전주연탄은행은 삼계 닭 600여 마리를 후원했으며,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도 아이스크림 600여개를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완주군 운주면은 집중호우로 장선천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 2.5㏊가 침수되고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농협 등 관공서와 주택 68동, 상가 11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고, 정부는 지난 15일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이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운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에 나섰다”며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운주면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전주연탄은행·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은 오는 8월1일 삼례 문화체육센터를 찾아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을 나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 수장"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단장으로 특사단을 이끌고 윤 대통령의 감사와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체코 총리 면담 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실무진을 포함해 5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라며 "핫라인 설치와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상대국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큰 그림에서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핫라인을 통한 양국 간 소통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급에서 핫라인을 설치할 것인지는 면담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날과 똑같은 입장으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질문에도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구체적 입장을 내기 어렵다.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원의 음주운전과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제기되는 공직기강 해이 비판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행정관에 대해서는 어제 자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시기나 수위 등은 인사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현재 조치 중이고,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2일 전주 전라중, 완주 삼례동초를 각각 방문해 학교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전주 전라중과 완주 삼례동초는 지역주택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내 인구 이동 및 증가로 발생한 학교 수요 해결을 위해, 기존의 학교를 이전·신설해 올해 3월 개교했다. 의원들은 학교 내·외부 시설과 학교 주변을 둘러보고 교육환경이 제대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삼례동초에서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이전 전의 학교 학생들이 신설 학교로 통학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신설 학교의 5, 6학년 비중이 저학년에 비해 높은 이유 등을 물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락밴드 및 취타래 등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이전·신설 학교 교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노고를 위로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장의 비전과 열정 등 마인드가 학교 운영 및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며, 교직원들과 협조하여 학교를 잘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2일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전주장학숙을 방문해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사생들과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 및 평생교육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전주장학숙에서는 입사생들의 생활실, 편의시설 및 식당 등의 시설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1999년 개관해 건물이 노후화된 만큼 입사생들의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주문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입사생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면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의 저출생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22일 “공공영역에 한정돼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TF를 출범했고, 킥오프 회의를 통해 3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등이다. 한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TF를 출범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내용을 보면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면서 “전북보다 앞서 저출생 TF 체제에 돌입한 경북, 경기 등과 비교해 우위에 설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제를 제안했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사실상 공공영역에 한정돼 있는 상황으로, 이를 도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영역에서도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의 조직적 차원의 과제로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와 저출생 대응 범도민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현행 정무수석을 폐지하고 가칭 초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해야 한다”며 “다양한 도민들이 참여해 저출생 문제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회의 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 "이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관련 내용이라 검찰 제출 여부나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이 특혜라는 주장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간 조율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는 적절한 시점에 인지했고, 구체적 조사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체코에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사 파견 목적은 원전 수출 후속 협의"라며 "특사를 어떤 분들이 언제 갈지 시기나 구성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체계, 차세대 원전 개발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존에 했던 활동을 계속하고 원전 수출에 주력해달라는 의미로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 한우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한우 수급 조절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2일 “한우 산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축산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0㎏ 암소 평균 산지 가격은 465만원으로 지난 2021년 645만 원보다 180만원 가량 하락했다. 도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올해 3월 기준 42만 두로, 2021년 40만두 보다 2만 마리 이상 증가했다. 가격 폭락 속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가축구입비, 사료값까지 폭등하면서 2023년 기준 비육우 한 마리 생산비가 1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생산비를 제외하고 나면 농가에서는 비육우 한 마리당 142만 원의 빚만 남는 셈으로, 한우를 키울수록 농가는 손해를 보고 있어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1년부터 송아지 생산감소를 위해 자율적 암소 감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송아지 출생이 9.1% 감소했고, 사육두수는 3.4%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암소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자율감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4%에서 1% 이하로 인하하고,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태장려금과 하위 등급의 차액을 보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선 후보 사퇴와 관련해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정부 사업에서 일괄 배제된 전북 SOC사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174만 전북 도민이 함께 나서 싸워달라”고 읍소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전북을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정부 사업 및 예산에) 손 놓고 있었던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전북의 4선 국회의원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도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주 국토부 업무보고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져있었다. 이 의원은 "장관은 자료를 축약하다 보니 빠진 것 같다며 변명만 늘어놓았고, 전북 사업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제 요구에 국토부가 일주일 만에 떠밀리듯 가져온 사업 목록은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국토부의 전북 신규 사업은 6건, 19억 8000만원에 불과했으며, 향후 추진 중인 전북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북 홀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의 상황이 이러한데, 다른 분야는 어떠할지 안 봐도 알 것 같다.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저 역시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국토위에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북 홀대’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은 현재 전북이 처한 상황을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들어 계속 공론화시켜 전북 홀대와 전북차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완주1)이 완주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가 지난 5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장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1만5000㎡에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소각장이 들어서면 1일 기준 폐기물 처리량은 약 193톤으로 이 가운데 30%는 폐농약이나 폐페인트 같은 유독성 지정폐기물이다. 연간 폐기물 양은 약 6만 9000톤으로, 완주군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7700톤임을 감안할 때 연간 10배에 가까운 폐기물을 이곳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최근 개발된 삼봉 신도시(약 6000 가구)와 둔산리(약 6300 가구) 등에 인접해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교육권까지도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폐기물 처리 소각장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전북 지원 약속들은 기존 대선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해 공약 및 국가예산 투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군산1)은 지난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 25조 9000억 원인데 지금까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민생토론에서 거론한 약속들 또한 기존 대선 공약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 정권마다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을 잘 잡고, 약속한 내용들이 실행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호남권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북이 그간 광주·전남에 예속돼 겪었던 불합리함을 탈피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는데, 자칫 호남권 광역화 문제로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명확한 입장과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청년 및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땜질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조배숙)은 지난 19일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익산시 망성면 일대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임석삼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송영자 익산시의원, 강경록 도당 청년위원장, 이서빈 도당 여성위원장 등 도당과 익산시 주요 당직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임석삼 수석부위원장은 “익산은 작년에도 수해를 입어 전체 당 지도부와 전국의 시·도당에서 자원봉사를 했었고, 중앙당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같은 지역에서 수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익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수해 발생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수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신속하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힘 전북도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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