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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 2호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전철 밟아선 안돼

정부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방침이 바닷가를 도시로 둔 전남북 지자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수명을 연장했던 일본 후쿠시만 원전이 지진 이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점에 미뤄 한빛원전 1, 2호 역시 일본 사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부터 각각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 1, 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한빛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여져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중대사고 시 피해 대책 등이 담기지 않았다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수차례 보완 요구를 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전남 함평군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한빛원전 1,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부안지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성도 안고 있어 폐로를 해야 국가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한수원에서는 지진 발생 한 달여 만인 7월 12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영광군에서 강행했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고, 오늘(15일)은 고창군에서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지역주민들은 한빛원전 때문에 여전히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한 정책은 없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한빛원전 폐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 발생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원전으로 2011년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모두 3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났고,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곳이 수명을 연장한 발전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5 18:17

전북자치도만의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발굴‘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단체와 책임의료기관 등 민·관·연 기관들과 함께 한정된 도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민-관-연 21개 기관과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하고 3개 분과 운영을 시작하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는 대내외 환경변화로 지역의 보건의료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현실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진윤 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장과 14개 시․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전북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4개소, 의사회 등 보건단체 8개소,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예수병원 등 도내 책임의료기관 6개소와 언론인 등 21개 기관장들과 분과위원 및 각 기관 실무자 등 100여명 참석했다.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보건기관 기능 개선 △공공의료 강화 △의료자원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하며, 각 분과별로 10여명 정도의 위원들이 위촉돼 의제 발굴을 이끌어가게 된다. 분과 운영은 지역의 문제점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점 의제를 선정하고 분과별로 월 1~2회정도 회의를 개최, 오는 12월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5 18:17

전북형 아동 돌봄과 미래 대응 정책토론회 ‘꿈꾸는 아이들의 돌봄과 미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14개 시군 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정책연대는 15일 전주비전대학에서 ‘꿈꾸는 아이들의 돌봄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20주년 기념 및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아동돌봄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돌봄체계(늘봄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등)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공유 및 ‘함께돌봄’의 역할 분담, 전북지역형 돌봄 정책운영의 체계화에 따른 돌봄 복지 실현 구현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아동돌봄 제도 변화에 따른 미래 준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채현주 대표(전북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14시군연합회)는 “이 시간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돌봄 현장의 아이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돌봄 종사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날 자리는 돌봄의 세 주체인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전북형 아동돌봄의 복지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 내 돌봄 주체 기관, 단체 종사자, 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늘봄학교는 대부분이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져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라는 곳에 갇혀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미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 갖춰진 공간과 숙련된 인력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청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논의만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나서 늘봄학교 운영을 지역 내 기관 활용을 통해 돌봄과 교육을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5 18:16

윤대통령, 통일차관에 김수경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에 정혜전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후임 대변인에는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내정자는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했다"며 "매킨지앤컴퍼니 등 민간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아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내정자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맡아왔다. 정 내정자는 소감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소통하고 언론인께 설명해 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맞는 것은 맞는다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승현 현 통일부 차관은 차기 주프랑스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15 17:23

전북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완주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완주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완주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공공시설 복구비 추가지원을 받게 됐고,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이 추가된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용보험료 감면, 예비군 훈련면제 등이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예비비 3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면밀하고도 신속히 진행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180.1㎜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45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으며, 13일 오후 3시 기준 398명이 귀가하고, 미귀가자는 61명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과 도의원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해복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전국의 지자체, 유관기관과 주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외(1)
  • 2024.07.15 13:03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문승우 의장을 필두로 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7월 1일 정식 출범했다. 후반기 전북도의회의 사명은 ‘전북 이익의 대변’이다. 그간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국가예산의 대폭 삭감, 국가 정책에서의 전북 패싱 등에 맞서 전북의 목소리를 높였다면, 앞으로는 전북의 목소리가 정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전북을 하나의 원팀으로 끌어가야 한다. 문승우 의장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로 투쟁해 온 전북도민의 기개와 위상을 받들어 더욱 전북을 진일보시키겠다는 의지다. 전북 내외적으로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북도정의 감사위원회 조직을 전북도의회로 이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피감기관인 도정에 대한 감사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문승우 의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목표와 계획,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월 1일 후반기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문승우 의장은 “온갖 역경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오신 전북도민의 기개와 결연한 의지를 떠 받들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전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시키겠다”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이 전북 몫을 챙기는데 노력하도록 의회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전북도정이 가진 감사권의 의회 귀속, 소멸지역의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지역 목소리 대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늘 도의회를 응원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자리에 앉은 만큼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후반기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자리를 잡아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원년인데 활동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책임과 사명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추가 특례와 민생조례를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일도 하겠습니다. 특히, 특례 발굴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북 몫을 챙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탄소제로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의 과제가 당면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한데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의 의회가 되겠습니다.”   - ‘일 하는 의회’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도민과의 소통과 접점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선,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준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은 인구가 전북보다 적지만 도의원이 49명으로 전북보다 9명 많습니다.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상임위원회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하고, 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거나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의원정수 확대와 상임위원회 확충 등을 위해서는 의원회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원회관은 의정용도만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공약에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하셨습니다.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는 지방의회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법에 도의회 관련 특례를 발굴해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의 연대 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전국의 지방의회와 연대해 방법을 찾을 작정입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12대 전반기 의회도 이러한 원칙아래 협치와 견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기본적으로 도민 행복과 전북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론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관하는 것과 교육청 직원 도의회 파견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요.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의장이 드러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들이 돋보이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들이 당당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전북발전이라는 큰 힘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 도민만 바라보며 늘 현장에 있는 도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늘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에 공정하게 임해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우 의장 프로필 전북도의회 재선 의원인 문승우 의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중앙고, 군장대학교·군산대와 동대학원 체육학과를 나왔고 군산경실련 집행위원, 군산자원봉사센터장, 전북체육회 이사, 호원대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조정위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본부 홍보대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전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4 17:41

조국 대표, 전국당원대회 앞두고 오는 13일 정읍서 기자회견

조국혁신당이 제1차 전국당원대회 개최를 앞두고 오는 13일 정읍에서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북 간담회에는 당대표에 출마한 조국 전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선민 국회의원,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 정도상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참석해 전북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2인을 분리 선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45.53%)을 보내줬으며, 수도권 외 광역 시·도당에서 가장 많은 주권당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 당원의 선택이 최고위원 선거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북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들러 추모관과 기념탑 등을 참배한다. 그간 정읍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조국혁신당 또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 전북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배를 마치고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전북 간담회는 13일 오후 2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국당원대회는 조국혁신당의 시즌2가 시작된다는 의미”라며 “전북 간담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1 18:25

이성윤 의원 “지역균형발전 침해하는 대광법은 위헌”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전북만 차별하고 있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광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만 지원하고 있다”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별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의 근거로 헌법 11조와 122조를 들었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광법은 두 법률 조항을 모두 위배하고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강원 역시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오히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무려 6조 8000억 원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됐다”면서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돼 대광법에 의해 국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됐고, 낙후된 교통망으로 지역경제까지 피해를 봤다”며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의 결과를 확신할 순 없지만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전북 국회의원과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1 18:25

전북 도시소멸 위기…저출생 대응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대응 전담팀(TF) 가동을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생 대응 전담팀 첫 회의를 열고 TF 운영계획과 정부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에 따른 대응계획, 각 실국별 사업 발굴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날은 제12회 ‘인구의 날’이다. 저출생 대응 TF는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정책을 점검하고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 모색에 역량을 모은다.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핵심과제별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유치지원실, 자치행정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방본부 등 7개 실국내 12개 부서와 정책발굴을 지원할 전북연구원과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연구소), 민간자문단이 함께한다. 아울러, 인구대책에서 빠질 수 없는 외국인정책 등 정부 대책 관련 후속 대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산림국, 대외국제소통국 등 관련 실국도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 먼저, 다자녀가구의 공무원 채용에 특단의 우대방안을 마련해 도에서 먼저 도입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까지 확산하는 등 혁신적인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확대지원과 전북형 반값 임대주택 건립추진 등이 논의됐다.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사업설계를 추진될 계획이다. 임신준비-임신‧출산-산후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응급의료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초등 돌봄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통합돌봄 인프라와 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1 18:25

흑산도 홍어 옛말 ‘이젠 군산 홍어가 대세’

전북 군산이 명실공히 ‘홍어의 도시’로 도약했다. 부동의 대표적 산지였던 전남 신안 흑산도를 제치고 국내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군산 홍어 전성시대를 열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연간 홍어 총 허용 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은 3668톤이다. 이 가운데 군산(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홍어 어획량을 차지했다. 해수부가 책정한 2024년 7월에서 2025년 6월까지 어기 참홍어 총 허용 어획량 전국 배분에서 군산은 1365톤(전국 3668톤의 37.2%)을 배정받아 2년 연속 가장 많은 홍어 어획량을 확보했다. 전북 다음으로는 전남 817톤, 충남 755톤, 인천 310톤, 경남 93톤, 제주 21톤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홍어 주산지로 여겨졌던 전남에 비해 전북이 두 배 가량 많은 어획량을 차지한 것이다. 홍어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포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인 TAC 대상 어종이다. 흑산도 근해와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해 등 2곳만 적용받았다가 지난해 군산(어청도)도 포함됐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전남 신안과 인천 옹진 해역에서 시작해 2023년 7월부터 서해 전해역에 제도를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서재회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참홍어 총 허용 어획량 추진으로 선진국처럼 엄격히 수산자원을 관리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홍어의 주산지가 군산으로 바뀌었음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1 18:25

전북-강원 특자도 ‘새 역사 쓴다’…경제협력 협약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의 성공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 후속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또 두 지역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공동 과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분위기 속에서 특별자치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부족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고민해온 두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상호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두 자치도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및 학술교류 △국토종합계획수립(변경)시 특별자치도권역 반영 △문화 및 산악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자는데 뜻을 모았다. 향후 두 지방정부는 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후속 입법활동시 부처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속도감 있는 통과 등 상호 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과 강원은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할 다양한 분야가 있다”면서 “이 협약이 단순히 서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뿐 아니라, 깊이있고 폭넓게 교류해 서로를 이해하는 협력의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과 전북은 도민이 만드는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가 상생하며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협약식 이후 김진태 강원지사는 도청 공연장에서 전북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강원 함께할 때 더 든든한 친구’를 주제로한 특강을 통해 두 도시가 공통으로 여기는 현안과 협약 체결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1 18:25

전북물포럼, 전북 물현안 논의의 장 열어

전북지역 물 현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는 11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물포럼 위원을 중심으로 전북 물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북물포럼 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 구성된 전북물포럼은 의회, 행정, 민간의 공동대표 4인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48명이 참여하며, 정책·계획분과, 갈등·조정분과, 참여·문화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북물포럼 위원 간 기후재해와 물관리, 물문제 해결 등 전북 물관리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정책·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관리방향 △(갈등·조정) 기후재해와 물관리 및 물갈등 해결방안 모색 △(참여·문화) 주민참여 유역관리활동 성과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또한 논의에 앞서 ‘국가물관리 정책현황 및 이슈’라는 주제로 공동수 위원장(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의 기조발제도 진행됐다. 강해원 환경산림국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제안이 많았던 의미있는 심포지엄으로 생각한다”며 “전북물포럼은 하반기에도 분과회의를 통한 집중논의 또는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1 18:24

민주평통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 개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자문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문위원들이 지역별 통일활동과 정책건의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2024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 사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이해’ 강연 및 여현철 국민대학교 교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정착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송현만 부의장은 “이번 연수는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문위원들께서 지역별 통일활동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연수를 통해 각 지역에서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와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기 민주평통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를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2024년 핵심 추진과제로 △따뜻한 탈북민 포용과 북한인권 증진 △통일에 관한 남남갈등 극복으로 국민통합 선도 △국내외 현장에서 자유민주통일담론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1 18:24

전북 자원봉사자 침수피해 복구현장에 한마음으로 달려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수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긴급 복구지원 활동과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구 지원은 10일부터 군산시 문화동 일대 피해상가 및 주택 수해복구 활동에 400여명, 익산시 여산면 피해상가 일대 및 이재민 급식지원 100여명, 완주군 운주면 지역 주민(750명)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현황 조사와 접수를 통해 복구지원 및 이동 세탁차량 운영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침수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원 및 자원봉사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063-227-13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북자치도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시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자원봉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도내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1 18:24

윤대통령, 나토 회의서 7개국 연쇄회담... 북러밀착 대응·원전 외교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은 북러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 체결로 글로벌 안보 위기가 고조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을 놓고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첫 회담 상대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가치 공유국인 한국과 독일이 양자 협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교란, 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양국 간 다양한 레벨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2년 9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해 역내·글로벌 안보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또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과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북러 군사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들과 신규 원전 협력을 놓고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전했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 등 2개 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합하고 있다"며 "정부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의 쾌거를 만들기 위해 팀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주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한-스웨덴 수교 65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원전, 방산,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했고, 크리스르손 총리는 "방산과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스호프 총리는 "네덜란드 신정부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양국 간 반도체동맹,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의 일원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11 16:03

김관영 도지사,“예고없는 자연재난 피해최소화는 유비무환뿐”

“폭우, 폭설 등 재난은 기후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지금 더 이상 재난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재난 전 선 조치’로 막을 수 있는데까지 막아봐야죠.” 지난 6월부터 장마철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장마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배수펌프장 등 재해 예방시설의 가동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해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자연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도 관련부서와 시군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점검 영상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지속되는 호우 피해 상황과 각 대처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등 재난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완주군 운주면 소재 장선천 제방을 찾아 유실 현장을 살피며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지속적인 장맛비로 인한 제방 추가 유실과 논·밭경작지 침수 방지 등을 위해 관계기관은 모두 상시 모니터링 등 긴밀히 협업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호우 대비 방재시설인 군산시 경포천 배수펌프장을 방문해 배수 펌프, 배수갑문 및 제진기 등 시설물 상태뿐만 아니라 CCTV, 전기설비 및 매뉴얼 비치 등 전반적인 가동 준비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일 계속되는 재난 비상근무로 지쳐있는 군산시 재난담당 공무원 등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군산시 경암동에 위치한 경포천 배수펌프장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펌프 가동을 위한 고압 전력 수전 완료 및 시험 가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담당직원 24시간 상주 등 우기철 대비 펌프장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 지사는 “자연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철저한 대비와 점검만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7월 중순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사전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인명보호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행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는 물론 낙석 등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은 사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응급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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