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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장쑤성 인대와 실질적인 교류확대 모색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전주12)는 19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타우 장성’부주임 및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의 발전방향과 의회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전북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대표단의 지난 5월 중국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2019년 이후 5년만에 추진됐다. 중국 장쑤성 대표단은 오는 21일까지 3일간 도의회 및 전주 한옥마을, 새만금 산업단지, 임실치즈농협 등을 방문해 전북의 문화와 경제,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양 의회의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28년이라는 시간은 아이가 태어나 청소년 시절을 거쳐 성인으로 자라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시간이니만큼 양 의회가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의 끈을 더욱 펼쳐서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타우 장성’ 부주임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해 양 지역 뿐만아니라 양국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한ㆍ중ㆍ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을 개최해 동아시아 3국의 주요 광역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한 차원 높은 국제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20 18:03

(결산)전북도의회, 지역현안 협치 활발…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는 집행부와 생산적 견제관계를 유지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회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표방하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성 확보를 위해 윤리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온전한 의회 자치를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도 펼쳤다.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활동을 정리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청 및 전북정치권과 협력해 전북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특례 발굴과 시행을 위한 자치입법 마련에 주력했다. 도의회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가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입법 영역이 확대됐다. 특례 시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의회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 발굴도 하고 있다.   △ 지역 현안 해법 모색 활발 제12대 전반기 도의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회 역량을 결집했다. 매 회기마다 의정대표협의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현안을 공유하는 등 도청 및 교육청과 적극 소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이차전지 특화단지·균형발전 등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북 목소리를 전하는데도 힘썼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단체, 출향 도민 등과 연대한 새만금 예산 살리기 투쟁은 12대 의회 전반기 활동 중 가장 주목받았다. 도의회는 2024년도 새만금 주요 사업예산이 국토부안보다 대폭 삭감되자 ‘새만금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삭발과 릴레이 단식농성,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며 예산삭감의 부당함을 알리고 예산복원을 강력하게 촉구해 예산 일부를 복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 의원 연구모임 및 특위 활성화 의회와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모임 및 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집행부와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다. 전반기에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지원,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발전,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환경복지정책발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지방소멸대응 문화관광진흥, 도시재생, 조례개발연구회 등의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공부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줬다.   △ 상임위원회 개편 전북자치도청의 잇따른 조직개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연관성과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개편, 7월부터 시행한다. 종전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해,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로,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조정했다.   △ 의회 청렴도 제고 위한 제도 보완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뤄졌다. 도덕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다. 기존 구금상태때만 지급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를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의무 위반때도 지급되지 않도록 확대했다. 또 공무국외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을 바꾼 것이다.   △ 의회 조직정비…전문성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 등이 이뤄졌다. 의정홍보담당관실과 자치현안팀이 신설됐다. 의정홍보담당관실은 유튜브를 비롯해 SNS를 통한 의회홍보기능을 강화, 도민들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다. 자치현안지원팀은 조례 등 자치법규 효용성을 높이고 의정 현안을 발굴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관을 확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도 강화했다.     <국주영은 의장 인터뷰>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터”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국주영은 의장은 “그간 도민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다”고 했다. 국주 의장은 “지난 2년간 의회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이뤄졌고, 대외적으로는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의정활동 기간 중 가장 치열하게 보낸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활동이 가장 의미가 컸다”며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과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예산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섰고, 출향 도민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지원, 탄소중립, 새만금 특별 지자체 설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등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집행부와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자부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20 18:02

군산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어 도의장도 문승우 의원 사실상 확정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군산 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이어 후반기 도의장 역시 군산 출신 문승우 의원(군산4)이 선출됐다는 점이다. 군산은 새만금 현안과 직결된 도시인데다 기업체가 몰려 있는 산업도시인만큼 전북도정과 호흡을 맞춰 새만금 건설 사업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새만금과 관련한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의장단 구성을 보면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전주10), 2부의장 김희수 의원(전주6), 의회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임승식 의원(정읍1),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대중 의원(익산1),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박정규 의원(임실), 교육위원장 진형석 의원(전주2) 등이다. 의장과 부의장 2명, 여기에 상임위원장은 모두 6명으로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일동은 모두 9명의 의장단 후보를 구성했다. 지역별로보면 전주 4명, 군산·익산·정읍·완주·임실이 각각 1명씩이다. 남원·진안·무주·장수·순창 등의 의원들이 의장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동부권 현안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의장단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최종 의장단의 지위를 확정받게 된다. 전북도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인점을 감안할 때 이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의원들이 사실상 의장단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문승우 의원은 공약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민생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입법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위한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위의 도의회 이관과 교육청 직원의 파견제 개선 △함께 만드는 도의회를 위한 의장 권한의 대폭 이양 등 5대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20 18:00

12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승우 의원’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사실상 문승우 의원(군산4)이 확정됐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9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다. 의장 후보로는 문승우 의원과 황영석 의원(김제2), 박용근 의원(장수) 등 3명이 출마했으며, 1차 투표에서 황영석 의원이 15표, 문승우 의원 14표, 박용근 의원이 8표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2차 결선 투표에 들어가 19표를 얻은 문승우 의원이 황영석 후보에게 승리해 의장 자리를 거머쥐었다.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당선됐으며, 제2부의장은 김희수 의원(전주6)이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임승식 의원(정읍1),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대중 의원(익산1),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박정규 의원(임실), 교육위원장은 진형석 의원(전주2)이 각각 승리했다. 전북도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이며,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이 각각 1명씩으로 사실상 이날 선거로 의장단 구성이 확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확정지을 계획이며, 27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28일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 운영위원을 선출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20 17:01

강태창 도의원, 새만금 무비자, 면세점 설치 특례로 실행해야

새만금의 하늘길과 바닷길로 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새만금 무비자, 면세점 설치’를 특례로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9일 제4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은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외국인 투자 및 무역, 국내외 다양한 기업활동, 관광 등 활성화가 기대됨에도 이를 뒷받침해 줄 전북만의 차별화된 특색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과 신항만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미래지향적 하드웨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새만금 무비자를 전북자치도 특례 조항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도 병행해 무비자 입국 효과를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 및 지역 제품의 소비 활성화가 유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제3국 통과여객,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등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으로 제주도 관광뿐만이 아니라 무안, 청주 등의 공항 이용객이 증가했고, 일본·대만·태국 등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지지부진한 허울뿐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현업축사 매입목표인 53농가 중 14농가만 매입돼 매입율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강제매수가 아닌 협의매수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추진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이 국가 예산으로 현업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도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암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전액 국비로 매입하는 사업이 사실상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매입율을 제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19 18:06

조배숙 의원 “윤 대통령 전북 민생토론회 6월 내 진행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민생토론회가 이르면 6월 내 전북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신임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아직 전북에서 개최되지 못한 만큼 윤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아마도 6월 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호남 외면론과 관련해 “국힘의 서진정책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정운천 전 의원이 추진했던 호남 동행의원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당내 원구성 문제가 마무리되면 호남 동행의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당의 방침과 전북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중앙에서는) 여기 사정을 잘 모른다. (이곳 사정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중앙과 전북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북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했다. 5선 국회의원인 조 위원장은 당내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물론 책임당원 숫자 면에서 전북이 아주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폭을 넓혀나갈 호남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정무적 측면에서 최고위원 지명이 이뤄질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정운천 전 의원에 이어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북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바이오특화단지는 전북과 충북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 전북자치도와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19 18:05

싹 달라진 진보당 ‘도민 희망되는 전북 대안정당으로’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권희)이 그간 운동권 정당으로 덧쒸워진 이미지를 바꾸고 현대화된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근로자와 노동, 농업에 치중된 정당의 색상을 넓혀 전북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전북도당 새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3기 진보당 상임대표로 김재연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고,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지역위원장과 2명의 선출직 중앙위원, 19명의 선출직 중앙 대의원이 선출됐다. 전권희 신임 도당위원장은 노동과 근로에 치중된 반쪽 정당이라는 질문에 “운동권 표방 정당이 아닌 현대화 된 진보정당으로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보당은 기존에도 전주-완주 통합은 꼭 해결해야 할 전북의 대승적 과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새만금 및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3기 진보당 전북도당은 전북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겠다”며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진보당과 민주당의 신 경쟁체제를 통해 전북정치의 진보적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전북 발전을 이룩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2년 후인 2026년엔 지방선거가 열리는 데 우리는 하반기부터 지방선거체제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3기 진보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의회와 전주, 익산, 군산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도내 모든 시군에서 1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19 18:05

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도적으로는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예식·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6.19 18:04

서난이 도의원,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군 장병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복구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물품, 편의시설, 유류비, 식비 등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작년에 해병대 병사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18 17:53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16건 시정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16건(전북특별자치도8, 도교육청8)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전북자치도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3101억9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조3035억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9조441억76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3100만원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을 못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개선을 주문했고, 성과보고 작성 시에는 정확한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사업 내역이 누락되지 않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비비는 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당부했다. 전북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6176억9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조6520억3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조3618억89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901억4천300만원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별 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해 다른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했다. 예산 이월의 경우에는, 획일화된 명시이월을 지양해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이월 해야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과 방향 제시에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도와 도교육청 모두 결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과 개정법령이나 변경지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오는 19일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18 17:52

KT 클라우드 VIP 초청 세미나’ 성황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kt cloud(대표 최지웅), ㈜으뜸정보기술(대표이사 옥상경)와 함께 지역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확대 및 클라우드 정책 동향과 신기술, 우수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18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4 kt cloud VIP Seminar’를 공동 개최했다.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등 호남 지역 30여개 기관의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kt cloud 권재한 팀장의 ‘공공기관 Cloud Native 정책 및 사업동향’을 시작으로 △타이거컴퍼니의 ‘공공전용 업무협업 플랫폼(BizWorks Pro)’ 소개 △kt cloud 권도현 차장의 ‘DaaS 기반 업무 혁신 전략 및 고객 사례’ △KT 임영섭 부장의 ‘Private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등 업계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부문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도입 방안을 설명했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SaaS 기반 협업 플랫폼 ‘BizWorks 서비스’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방안과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1개의 PC에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보안성을 확보하며 동일 업무환경과 이동성을 보장하는 클라우드PC ‘DaaS 서비스’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AI 기반의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존 전산실 고도화, kt cloud와 연결하는 Multi/Hybrid 구축 등을 설명하는 Private 클라우드데이터 구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지정용 전무는 “AI 일상화와 가속화에 따라 클라우드가 AI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KT와 kt Cloud, 파트너사가 함께 협업해 지역의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까지 누구나 AI를 쉽게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종호
  • 2024.06.18 17:32

윤대통령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 아냐…다각적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사례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장마·폭염을 앞두고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사전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등 취약 시설에 예방조치를 하며, 풍수해 발생 시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선제적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6.18 11:43

전북도의회 원구성 셈법 ‘복잡 미묘’…새인물 등장에 ‘화들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후반기 원구성 셈법이 목잡 미묘해지고 있다. 선거를 3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변수가 될 인물들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이며,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이 각각 1명씩이다. 전주는 12명, 군산과 익산 각 4명, 정읍·남원·김제·완주·고창 각 2명,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은 각 1명씩이다. 비례는 4명이다. 민주당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도의회 원내대표는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장연국 의원(비례)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또 18~19일까지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등록받으며, 20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한다. 먼저 의장은 당초의 흐름대로 문승우, 박용근, 황영석 의원 등 3파전으로 치러진다. 이번 의장 선거는 1차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각각의 후보들이 결선투표를 준비하는 등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의 단독 출마 행보 속에 최근 윤정훈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려다 접었다. 도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누구보다도 당의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를 접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침에 따르면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및 의장단 선출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임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부의장은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김이재 의원(전주4)과 김희수 의원(전주6)이 맞붙는다. 같은 지역구여서 합의, 추대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두 의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이 출마 의사를 피력해 단독 출마가 예상됐지만 최근 의회 내에서 ‘운영위원장은 전직 시군의장 출신이 맡는 것이 관례’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수 경쟁 체제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전직 시군의장 출신 도의원은 강동화 의원(전주8)과 강태창 의원(군산1), 박정희 의원(군산3)이 있다. 기획행정위원장은 최형열 의원(전주5)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윤영숙(익산3) 의원이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출마 의사를 고려하고 있어 2파전으로 경합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복지환경위원장에는 강동화 의원(전주8)과 임승식 의원(정읍)이 경합을 벌인다. 두 의원간 합의, 추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서로가 출마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아 1:1 대결이 불가피하다.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김대중 의원(익산1)의 무난한 무혈입성이 예상되며,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김정기 의원(부안)과 박정규 의원(임실·초선)이 맞붙는다. 교육위원장은 재선의 진형석 의원(전주2)이 단독 후보로 확정적이다. 오는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도의회 출범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입지자들간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오는 20일 선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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