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도의원, 이차전지 산업 육성 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최근 도의원 11명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구성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본부장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수급 문제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부지확보 강구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북TP 이규택 원장은 “인력 문제는 매년 7~8천명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모두 조달하는 것은 무리라며 해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센터장은 “산업용지 85%가 분양 완료되었고 소필지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중소기업을 위한 부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이 기회와 가능성의 최적지임을 증명하는 길은 이들 기업의 성공에 있고 이를 위해 전문가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해 최형열 의원(전주5), 김희수 의원(전주6), 김대중 의원(익산1), 강태창 의원(군산1), 박정희 의원(군산3), 문승우 의원(군산4), 박용근 의원(장수군), 박정규 의원(임실군),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0 18:20

대통령실, 해외직구 규제 혼선에 "국민 불편 초래한다는 점 고려 못해 송구"사과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0 16:08

윤 대통령 지지율 '31.4%' 6주 연속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으로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나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6%, 표본오차 ±2.2%p)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1.4%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8%p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첫째 주에 기록한 37.3% 이후 꾸준히 30%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다. 부정 평가는 1.1%p 하락한 6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6.1%p↑), 광주·전라(2.9%p↑), 인천·경기(2.5%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대전·세종·충청(5.1%p↓), 부산·울산·경남(4.6%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4%p↑), 70대 이상(2.8%p↑), 20대(2.4%p↑), 30대(1.6%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60대(5.3%p↓), 50대(1.5%p↓)에서는 감소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9%p↑), 진보층(2.0%p↑)에서 상승했지만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5.0%p 하락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중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1%p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1%p 하락해 각각 35%, 34.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5.2%p↑), 대구·경북(4.3%p↑), 서울(4.1%p↑)에서 증가했으며, 부산·울산·경남(2.2%p↓), 광주·전라(5.8%p↓)에서 감소했다. 70대 이상(5.3%p↑), 50대(4.8%p↑), 40대(4.4%p↑), 20대(3.5%p↑)에서 오른 반면 30대(4.9%p↓)에서는 내렸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2.3%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고, 그 외 권역에서는 모두 하락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진보·중도·보수층 모두 지지율이 떨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은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적자 등을 놓고 이뤄진 국회의장 경선 결과와 이에 대한 계파 간 내홍 조짐 등을 보이며 전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기타 정당으로는 조국혁신당 13.5%, 개혁신당 5.3%, 새로운미래 1.3%, 진보당 1.3%, 기타 정당 2.2% 등이었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5.20 10:37

정부 국방의대 설립 본격 시동…'남원 공공의대만 차별'

정부가 국가 필수의료인력 확충 관련 현안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 가운데 유독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만 차별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전 세계적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등을 비롯한 국가적 의료위기나 취약계층 의료를 전담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방의과대학 일명 국방의대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의대 설립 취지는 턱없이 수가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도 있으나 의료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 의사를 양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알려졌다. 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공공의사를 배출하겠다는 남원 공공의대와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남원 공공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충과 의료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다. 정부는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에 탄력을 받았으나 남원 공공의대 논의는 전북에서마저도 공중분해 된 상황이다. 전북도정은 물론 남원시정이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과제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의과대학(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은 이번 주내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몫은 도내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흡수됐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의 대명제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 실타래가 꼬였다. 지난 정부 임기 중 20~21대 국회에선 전국 10여 개 지역정치권이 의대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확정지었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입장을 적극 추진에서 반대로 뒤집었다. 이에 일각에선 전북정치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희망고문’대신 솔직한 ‘공약폐기’와 함께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도 공공의대가 새만금처럼 30년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지연 문제를 여당 탓 정부 탓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수당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는 민주당에 날이 선 대응을 하면 공천은커녕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과 지자체가 최소한의 정치적 쇼만 할 뿐 제대로 된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5.19 17:43

김성수 도의원 “전북은행 어려운 시기 전북도민 대상 고금리 장사 멈춰야”

“1969년 전북도민의 1주 갖기 운동으로 3천여 주주를 모아 출범할 수 있었던 전북은행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이자장사는 하루속히 멈춰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은 지난 17일 열린 제4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은행의 고금리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전북은행이 도금고에 예치된 공공자금을 활용해 이자 장사를 벌인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6.63으로 19개 시중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시중은행과 비교시 6배에 이르며, 같은 지주 회사인 광주은행(3.22)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수취하게 된 예금을 활용해 대출을 내준 후 얻은 수익이 이자이익인데, 지방은행의 주 고객층이 전북도민임을 고려하면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에 비해 전북은행을 통해 이자수익을 확대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청 2금고인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공공자금을 이용해 이자수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대다수가 예산규모만을 기준으로 1금고가 2금고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는 2배 적은 비용(협력사업비)으로 더 많은 공공자금을 조달해 이자장사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기준 1금고(농협)의 평균잔액은 3624억원이었으며, 2금고(전북은행)의 경우 8033억원으로 잔액차이가 무려 2배를 넘었다. 김 의원은 “지역은행 배려라는 명분으로 2금고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해 현재 특별회계 6개, 기금 21개의 회계를 맡기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19개 시중은행 중 최고수준의 예대마진은 물론, 같은 금융지주회사내에서도 전북도민에게 역차별을 통해 예대마진을 남기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지역은행 배려의 명분은 퇴색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우리 상품은 타 은행에서 위험을 이유로 기피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상품으로 주고객은 저신용자로 전북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고 전국 고객 대상이며, 이는 신용위험이 높아 대출금리도 높게 산출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계대출 공시는 주고객층, 상품 구성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합산만 공시하고 있어 마치 전체 대출 금리가 높은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에 지속 환원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9 17:43

김희수 도의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제도 필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7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따르면 2022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은 36.5%로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플랫폼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제도는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의 75% 이상이 사고와 부상 위험이 있는 배달·운전 관련 직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데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분하도록 하고 있다. 50%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수입이 적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를 위해 최소한의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9 17:43

정동영 “완주·전주 통합은 기득권층부터 설득해야”

완주·전주 통합은 기득권층부터 설득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당선인(전주병)은 지난 17일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과 이미숙 사무총장 등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임원진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군수와 국회의원 등 기득권층을 설득하지 않으면 민심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낙후되고 점차 쪼그라드는 위기감속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필수 과제”라면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완주군의원과 소통하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등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군민들을 잘 보듬어 가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은 이날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가 제안한 20대 제안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제안으로 구체적으로 정당성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 성도경 이시장은 △완주 군민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은 통합시 출범 후에도 10년 이상 유지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기피시설은 완주 부지에 들어서지 않는다 △통합시청사를 완주군에 건립(봉동·삼례·용진)통합시청사 부지는 완주군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현)완주군청은 완주구청으로, 도·시 단위 공공기관, 시설 이전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시 출범 후 대규모 국가 산단 완주지역에 조성하고 현대자동차급의 대기업 유치 등의 상생발전사업을 제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9 17:42

한국여자농구연맹 신임 총재에 전북출신 신상훈 선출

전북출신 신상훈(75•군산•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가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10대 총재에 선임됐다. 신 전 대표이사는 이달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차기 WKBL 총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새 총재로 선출됐다. 이날 현장 투표에서 신 전 대표이사는 참석자 6표 중 4표를 얻어 경쟁 후보인 이준용 KBS N 전 사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신 신임 총재는 △ 여자프로농구 흥행 및 활성화 △ 경기력 향상 △ 선수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여자프로농구가 미디어에 더 자주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올 시즌부터 시작되는 아시아쿼터제도 외에도 외국인 선수 재도입을 고려하고 훈련 방식도 선진화하는 등 리그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며 "각 구단을 지원해 유소년 선수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신 신임 총재는 군산상고-성균관대,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7년 한국산업은행 입사 이후 40년 넘게 금융 분야에 종사하며 최고경영자(CEO)자리에 오른 대표적인 전북출신 금융맨. 1982년 신한은행으로 옮긴 후 이사대우-상무이사를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특히,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당시 이 합병은 한국의 금융 산업의 커다란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와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 이사장을 거쳐 현재 금융윤리인증위원회 고문과 성균관대 특임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2017년 재경 전북특자도 출신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JB미래포럼을 공동 창립한데 이어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새로운 전북 자문단' 위원,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아 전북발전에 기여하는 등 고향 사랑이 남다르다. 이 같은 공로로 올 1월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함께 '자랑스러운 전북인상'을 수상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9 17:29

윤대통령 내외 사리반환 기념식 참석…"한미관계 가까워져 해결 실마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일반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 방문 이후 169일 만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은 우리 불교계의 큰 경사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정말 기쁜 날"이라며 회암사 사리의 환지본처에 대해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지만,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다"며 15년에 걸친 사리 반환 과정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 국민들의 소망을 이루어 냈다"며 "부처님의 가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정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불교계는 지난 2009년 사리 반환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보스턴미술관과 반환 협상에 나섰지만, 2013년 이후 반환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해 10년 만에 반환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김 여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에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메튜 테이텔바움 보스턴미술관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선 사전환담에서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를 위해 20년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부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돼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며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9 17:02

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또 의료 단체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9 17:02

윤정훈 도의원, 도체육회 등 현안∙애로사항 청취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무주)는 16일 전북체육회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개발공사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원내대표는 체육회에서 도정발전과 체육발전을 위해 체육인들의 합심 단결을 주문하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동계스포츠 체육활동 활성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동계스포츠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긴급돌봄 수요 대응과 종사자 교육 등 민간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 방문에서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일자리와 기업유치, 인구유입을 위한 선도적 사업 수행을 요청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6 17:57

김대중 도의원, 원대 개교78주년 기념식 공로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개교 78주년 기념식’에서 박성태 총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대학의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성태 총장은 이날 “김대중 의원은 익산시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원광대학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서 “특히 전북자치도청·전북자치도의회·대학 간 관·학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개교 78주년 기념식을 맞아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원광대학교가 지와 덕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 양성의 핵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6 17:57

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마넷 총리는 이에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다양한 분야,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넷 총리는 이어 지난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을 찾아 쾌유를 기원하고 한국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사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과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마넷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대 아세안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이행을 가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과 협력문서 서명식에 임석한 뒤 공식오찬을 했다. 오찬에는 약 5개월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참석,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귀국 이후 153일 만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6 16:48

소방력 접근 어려운 지역 소방서비스 강화된다

앞으로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5일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화재안전 취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의 골자는 도지사가 화재안전취약자들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화재출동 7분이내 도착률이 면지역의 경우 45% 불과해 이번 조례를 통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되고, 화재안전취약자가 더 보호받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5 17:51

윤대통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 펼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을 언급하면서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교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선 명상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때 국외로 유출됐다 지난달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불교계는 크고 뜻깊은 경사를 맞았다"며 "환지본처를 위해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더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 각국 외교 대사도 함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나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행사 퇴장 길에 조 대표를 만나 악수하며 눈인사했으며,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5 16:19

대통령실, 라인사태 "일 정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절대 안돼"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틀 연속 가진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대해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4 17:03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4·10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말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한다"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뗀 뒤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민생토론회는 대부분의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최됐으나, 전북을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4 13:43

전주·완주 통합 마지막 기회…정부 지자체 통합개편 시동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마지막 불씨가 되살아난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통합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예산과 입법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시켰다. 1995년 7월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 후 약 30년 간 인구가 줄어들며 지방 소멸 문제가 나타났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산하 미래위는 전북처럼 행정구역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명과 지방4대 협의체 추천위원 4명, 행안부 차관과 차관보, 지방경제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이들은 이 기간 내에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고,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전주·완주와 그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3전 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재탄생한 통합 청주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통합시청사 건립비용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통합 초기 위기를 극복하고,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에선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입법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던 청주시의 지난달(2024년 4월) 기준 인구는 85만 1790명으로 전주시 인구 64만 120명과 완주군 9만 8770명을 합친 73만 8890명보다 무려 11만 2900명이나 더 많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5.13 18:01

김동구 의원, 창업패키지 선정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3일 군산 에이본호텔에서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군산대학교 지석근 창업지원단장, 선정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김동구 의원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전북자치도 지원사업이 창업기업의 성공 마중물 및 징검다리가 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에서 고민해달라”면서 “도내 창업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3 18:00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생 전담 수석 필요”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키로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3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