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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임기 반환점을 돈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일련의 고위 간부 갑질논란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인사 불이익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은 5일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갑질 문제가 터졌다”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사께서는 5월 20일 간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며 “하지만, 해당 간부는 자녀 육아를 위해 연가를 썼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아이가 있는 직원을 인사 조치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소한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조직에서 어떻게 과감하고 실질적인 출생 장려 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의원은 “최근 (갑질문제로)사표를 냈던 간부가 돌연 사표를 철회했다. 절차상 면직 통보 전이라 사표 철회를 수용해야 한다지만, 이를 두고 도청 내에 말들이 무성하다”며 “해당 간부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조직원들이 느낄 무력감과 위화감, 그리고 도민의 분노가 상당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그간 갑질에 대한 사후적발·처벌 위주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서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인사상 불이익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갑질 척결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 천명하는 등 갑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간부의 사직원 제출과 철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 자체에 대하여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간부의) 사직원 철회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자를 대기발령시키고, 관련규정에 따라 주무과장이 법정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이 오는 8일 오후 4시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관련 도민대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지역규모 대회다. 이번 투쟁은 그 다짐으로 전국을 돌며 범도민대회로 개최되며 가장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다. 채해병은 남원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재학 중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했다. 전북도민대회는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주최하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 해병대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제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전북특별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많은 원도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이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점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역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을 감안해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케이팝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체류기간 상한 및 학부모의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 및 영·유아보육 정책수립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라면서 “전주와 전북의 인구증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편의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국회의원 의석 4석을 유지하고, 통합 구청사를 4곳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비나텍 대표이사)은 4일 “완주와 전주, 그리고 전주발전을 위해 전주·완주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에게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국회의원 4석 확보 등 6개 사업을 해결해 줄 것을 정치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제안한 6개 안건은 △전주-완주 통합시에 국회의원 4석 확보 △구청 4곳 확보 △전주-완주 통합 후 정부 재정 인센티브 5000억 원 이상 확보 등이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추진중인 대광법 수정안 개정안의 국회 통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수소거래소의 완주 유치 확정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의 당론 결정 등 6개 안건을 제안했다. 성도경 이사장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일 KBS 전주방송 라디오에서 ‘완주·전주 통합논란 합의점 찾을 수 있나’를 주제로 열린 ‘터놓고 말합시다’코너에 출현해 6개 안건 제안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찬성하는 성 이사장과 통합을 반대하는 김정호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변호사)이 통합 찬·반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성 이사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군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이지만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김윤덕(전주갑)·이성윤(전주을)·정동영(전주병)·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과 유희태 완주군수,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전주통합의 키맨인 만큼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적극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4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며 비판했다. 이어 “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 할 것”이라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 발의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나 의원은 “지난 2월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총 10만 톤의 쌀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쌀 재고량은 전국적으로 92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5만 톤(37%)이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2023년 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적정생산ㆍ균형수매ㆍ소비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4일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전북자치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한순옥 생활환경과장,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장남정 센터장과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 등 합동연수단을 포함한 20여명이 인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프라하 환경보호부, 프라이부르크환경국,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뉘른베르크 전기차충전 허브 등 7개 기관을 방문한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병철(전주7) 위원장은 “문서 등 자료로만 접할 수 있었던 체코와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성과를 직접 현장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큰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면서 “이번 정책제안 간담회를 통해 우수한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 원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과제와 독일의 민간복지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아프리카 간 협력의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동반 성장'을 언급하면서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방향성으로 '지속 가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하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건설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인프라 건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에볼라·코로나19 등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며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간 조약·협정 12건과 양해각서(MOU) 34건이 체결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핵심광물협력 MOU 2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6건, 인프라·모빌리티 협력 MOU 3건 등이 체결됐고, 경제동반자협정(EPA) 2건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거둔 최대 규모의 외교 성과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이자,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개최한 첫 다자 정상회의다.
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당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당의 운영에 대한 당원의 지혜를 구하는 ‘대화마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원들과의 대화마당은 남원·임실·순창을 첫 번째로, 시·군 순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도상 도당위원장은 “조국혁신당과 전북도당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 되어야만 폭넓은 사랑을 받는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대화마당을 통해 당 소식을 공유하면서 당원의 참여 동인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7월 20일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신임, 최고위원 선출, 당헌 당규 개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당의 토대를 닦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사회권 선진국을 기반으로 하는 7공화국을 열어가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7월 전당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주권당원’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전북정치권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총력을 쏟아붙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지난달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 처분됨에 따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고, 21대 국회가 끝난 이후 매주 토요일 서울로 상경해 채상병 특검법 추진 집회를 열고 있다. 전북지역 민주당 10개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당원들까지 투쟁 연대에 합류해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당론인만큼 22대 국회에 들어온 전북 국회의원들의 결의도 남다르다. 전북정치권이 중앙 정치 현안의 한 가운데 서서 정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고, 특검법 재추진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지난 1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북 출신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역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촉구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채수근 해병은 남원이 고향으로 원광대에 재학중이었고, 강 의원 역시 남원에서 태어났고 원광대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반면 채상병 사망 사건 규명이 야권 정치 도구로 변질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정부 흔들기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 추진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너무 채상병 특검법에만 매몰돼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분석하고, 공격력을 갖춰 현안 해결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등과 같은 중앙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이르면 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휴전선 5km 안에서 훈련도 못하는 등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 군 포병훈련장은 대부분 5km 안에 있고 북한군은 거의 다 후방에 있는데, 우리 포병도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령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도 금지됐는데, 전부 효력 정지하면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면서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근 의원(장수)이 가장 먼저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3선 의원으로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제12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약으로 의원 1인 보좌관제, 지방의원공제회 설립,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1인 보좌관제는 40명 정원인 도의회 의원 1인당 1보좌관을 둬 의원을 수행하고, 정책신설 및 보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규직이 아닌 2년 기간제 방식의 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보좌관 1인 당 월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구상했다. 지방의원공제회 역시 현행 공무원들처럼 의원직 임기가 끝난후 복지차원에서 연금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공무원 지방행정공제회처럼 의원들의 복지향상을 통해 이들이 더욱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여성특별위원회 신설은 전북도의회에서 여성 지원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전북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의회가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해 공조와 협조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강력하게 사업추진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반기 전북도의회 의장 후보군은 박 의원을 비롯해 문승우 의원(군산), 황영석 의원(김제) 등 3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매장량과 관련해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석유 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 탐사시추, 상업개발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전했다. 또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계획과 관련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물리 탐사는 객관적 수준에서 다 진행해 검증까지 받은 상황이고, 실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장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석유·가스를 시추해 오다 최근 동해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확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는 시점에 대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저희도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 필요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전방에서 격추하는 방안에 대해 "공중에서 터뜨렸을 때 오물이 분산돼 피해지역이 넓어질 수 있고 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여러 검토 끝에 낙하 후 수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 대북정책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우리 정부에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산, 삼성전자, LG화학, LS MnM. LS-L&F 배터리솔루션, 한국미래소재…. 민선8기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대기업들이다. 전통적인 농도 지역인 전북에 1~2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확정한 것이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다. 전북은 민선8기에만 기업 124개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금액만 12조 7274억 원, 고용 인원은 1만 3431명에 이른다. 여기에 ‘전북형 삼성스마트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지고 있다. 또 ‘1조 창업펀드’를 통해 잠재력 있는 창업가를 위한 직접 지원 사격도 추진된다. 이른바 산토끼와 집토끼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민선 8기들어 격세지감의 단어가 나올정도로 달라진 전북의 기업환경은 집중적으로 추진된 기업 체질 개선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만년 제조업 불모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빠르게 변모 중인 전북의 비결을 짚어봤다. △공직사회의 보수적 DNA, 기업친화로 혁신 김관영 도지사의 취임 일성은 ‘기업유치’였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CEO 도지사를 표방하고 도청 조직의 전면적인 쇄신을 시도했다. 기업 유치를 도정의 최일선에 내세우고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설치했다. 산하에는 기업유치추진단, 기업애로해소지원단 등을 신설해 능력 있는 공직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기업 담당 공무원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일주일에 3~4회 이상 전국으로 출장길에 나섰다. 김 지사도 취임 1년 사이 30대 대기업 관계자들을 거의 만났다고 공언할 정도로 기업 유치를 선두에서 직접 지휘했다. 그 결과 전북은 ㈜두산을 시작으로 대기업 6개사와 대규모 투자 기업 20여개 등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환경시설 점검 사전예고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도 시도됐다. 기업 유치의 봇물이 터지고 성공 스토리가 하나둘 쌓여가자,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다. “너무 조용하고 쉽게 물러선다”라는 평을 듣던 전북이 도전의 DNA 내공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도 역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인사 가점 등 혜택을 주면서 성과 중심의 일하는 공직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차전지·레드바이오·수소산업 등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혁신 이차전지와 레드바이오, 수소산업 등 그간 섣불리 도전하지 못했던 미래산업들,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블루오션에 적극 나선 것도 전북의 달라진 모습이다. 변화의 물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터지기 시작했다. 전북은 충북 오송이나 경북 포항에 비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는 약점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했다. 기업 유치와 이차전지 담당 공무원들과 김 지사가 손발을 맞춰 이차전지 앵커기업 유치에 나섰고 전략 수립에 주력했다. 특히 김 지사는 공모 대응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발표자로 나서는 등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최전방에서 지휘했다. 그 결과,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기적처럼 이뤄졌다. 이후 전북은 LS MnM, LS-L&F 배터리솔루션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줄줄이 유치했다. 이차전지 기업이 모여드는 새만금은 10년 후엔 이차전지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바이오 융복합산업도 최근 전북이 집중 육성 중인 산업이다. 최근 도는 ㈜넥스트앤바이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등 바이오산업 선도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첨단전략 바이오 특화단지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수소경제와 수소시장 선점도 전북의 관심사다. 전북은 수소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청정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기업과 기관 집적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수소경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수소경제 기틀을 다지는 선제적 대응으로 관련 기업과 기관 유치에 나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미래의 땅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투자환경의 혁신 기업하기 좋은 지역 전북을 견인하는 가장 큰 핵심 동력은 ‘새만금’이다. 30년 이상 터덕대던 새만금의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이 기업인들의 영감과 창조성을 자극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김 지사가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새만금 내부 도로를 달려보라고 권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일 정도로 새만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청사진에 불과하던 새만금이 기업인 사이에서도 기회의 땅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내부 용지의 매립이 본격화되면서 공장 등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업 유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 중 1․2․5․6 공구는 거의 완판이 돼 나머지 산업단지에 대한 매립과 매립계획 추진이 서둘러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과 이차단지 특화단지 선정(2023년 7월)으로 각종 세제 혜택과 인․허가 신속처리, 예산 지원 등 맞춤형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 것도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자극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 논란 이후 다소 위기가 있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각종 기반 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돼 기업인들의 새만금 투자 문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지사는 단기간에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실현하고 있는 데에 대해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임기 내 대기업 6개(계열사 포함) 유치를 비롯해 120개 기업 유치에 성공한 것은 모두 공직자들의 도전정신과 열정 덕분”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목표는 기존의 투자협약이 내실 있고 실질적인 투자 실적으로 표출되는 일과, 기업유치의 성과가 도민의 삶을 아우르는 포용적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8기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만큼 기업유치의 노력이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1일 익산에서 ‘채수근 해병 특검 재발의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서명운동은 전북 남원이 고향이고 익산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출신인 강경숙 국회의원이 주도했다. 채수근 해병의 고향 역시 남원이고 다녔던 대학교 역시 원광대였다. 22대 국회 개원 첫 지역정치활동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은 조국혁신당의 익산 당원들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달라”며 서명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서명에 참여한 상당수의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입당원서를 작성하며, 조국혁신당 당원으로 가입했다. 강 의원은 이날 원광대학교 창의공대 앞에 마련된 채수근 해병 추모비를 찾아 참배했다. 강 의원은 “채 해병의 고향인 전북이 앞장서 특검이 재발의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맨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서명운동을 전북 당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로 지정돼 바다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다. 날이 갈수록 생명의 터전인 바다에는 해양쓰레기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민간이 해양 정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반려해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아직까지 반려해변 제도의 활성화가 더딘 형편이어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당면 과제로 여겨진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이나 단체, 학교 단위에서 전담하는 해변을 지정해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해변 입양 프로그램을 말한다.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국내에서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해양폐기물 수거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해변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 7곳에 그쳤다. 이는 경기(2곳), 울산·인천(6곳)에 이어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전북과 인접한 전남만 하더라도 반려해변이 23곳에 달했으며 반려해변 입양기관 수도 33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반려해변 입양기관 수는 8곳에 머물러 해양쓰레기의 수거량도 2340kg에 불과해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해양쓰레기는 60% 이상이 육상 폐기물로 해변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데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입양, 관리하는 반려해변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해양폐기물 수거 활동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군산, 부안에 이어 고창 등지로 반려해변 참여기관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에서도 해변에 대해 반려동물을 보살피듯이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3기 당직선거에 전권희 익산시지역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당(이하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했다. 전권희 후보는 지난 4.10 총선에 진보당 익산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었으며, 현재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장과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주민속에서 민생정치를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해 온 전북지역의 주목받는 진보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 후보는 “민생위기, 지방소멸 위기에 경제적 약자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력있는 진보정치로 지역내 강력한 견제·대안세력이 되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전 지역 지방의원 당선, 전북도내 2당 지위 확보로 전북정치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지역위원장 선거에는 전주시위원장 후보로 강성희 전 국회의원이, 익산시위원장 후보 손진영 현 익산시의원, 군산시위원장 후보 백승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지역본부장, 정읍시위원장 후보 김관영 현 정읍시지역위원장, 김제시부안군 위원장 후보 박흥식 전 전농 의장이 입후보했다. 또 완주군 위원장 후보로 박미란 현 전북 여성-엄마 위원장, 임실군순창군남원시장수군 위원장 후보 오은미 현 전북도의원, 고창군 위원장 후보 이대종 전 전북도연맹 의장이 각각 단독 입후보했다. 당직선거는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11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6월 10일부터 5일간 투표를 거쳐 14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면서 "(경남) 사천을 첨단 우주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뚤루즈'로 키우겠다"며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연구 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에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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