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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이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승우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전북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권한이 커진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전북특별법의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추가 특례와 민생 조례를 발굴해서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정책 의회’로 거듭나야 할 사명도 부여받았다”며 “시대적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의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자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날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민생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입법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위한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위의 도의회 이관과 교육청 직원의 파견제 개선 △함께 만드는 도의회를 위한 의장 권한의 대폭 이양 등 5대 공약도 발표했다. 문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잃고 식어가는 심장 같던 의회가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팍팍 뛰도록 의회를 혁신하겠다”며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공신력 있는 의회로 역사에 남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중소자영업자 출신으로 민생경제를 잘 알고 있으며, 30년간 사회봉사에 헌신했고 체육과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지난 11대 후반기에는 전북도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두루 살피는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오는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간주한 것이다.
5선 조배숙 국회의원(비례)이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은 지난 14일 도당위원장 공모를 실시한 결과 조배숙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입후보한 조배숙 의원의 서류검토를 마치고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배숙 신임 위원장은 추후 진행될 중앙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승인 이후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정식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새로운 조배숙 신임 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 현안 해결은 물론 여야 협치를 통한 전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조한 전국소년체전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전북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14일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지난 5월 실시한 전국소년체전의 결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은 물론, 현장 지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수성적을 낸 체육지도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도내 폐교 현황과 유지·관리 비용을 질의하며,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주문했다. 또한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교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도내 운동부 지도자와 운동부 학생간의 마찰로 인해 함께 운동하는 다른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운동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전주예술고와 한국게임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설립자의 설립 목적이 있는 바, 일반고 전환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의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13일 자치행정국과 기업유치지원실,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각 실국들의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세출 사업별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것은 문제라고 짚으며,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늘려야 가용재원이 늘어나는데,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문제라며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대다수 연구용역이 비공개인 것은 문제로, 비공개 시에는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방세 미수납 사유 발생 분석 결과를 세심히 살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다양한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세입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면서 “2024년 한인 비즈니스대회 숙박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3일 마을 일원을 돌모자이크 벽화로 조성한 남원 수지면 산촌마을을 찾아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산촌마을은 마을 활성화공동체에서 2021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는 기존의 그림 벽화 대신 다양한 돌들을 이용하여 모자이크식 그림 벽화로 만들었으며, 돌 벽화 하나하나에 이야기와 의미를 담았다. 또한, 2021년 전북 제8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분야 최우수마을과 2021년 농식품부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장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산촌마을 인근에 산촌공원과 모자이크벽화 테마길을 작년 말에 조성했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산촌마을 일원을 살피고, 돌모자이크 벽화마을 조성현황을 청취했으며, 산촌마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명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노력해줄 것을 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산촌 돌모자이크마을은 아직 관광자원을 발굴할 게 무궁무진한 곳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휴식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정부가 가진 재난 선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 안전 관리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정기 도당대회 및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관위 위원장은 전희재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서빈 도당 여성위원장, 위원은 강경록 도당 청년위원장과 조수민 前 대선 선대위 부대변인, 간사는 손성준 도당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선관위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후보자 등록 공고를 진행하며, 14일 당일 하루만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도당위원장을 선출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1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불납결손액이라는 용어가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으나 표기엔 불납결손액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짚어내며, 향후 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1년 정도 준공이 미뤄진 점을 언급하며, 사전심의에서 재심의를 받았으면 사전심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본심의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완주)은 예술인복지증진기금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술인 복지증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유사사업과 중복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진흥기금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자치행정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등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정종복 의원(전주3)은 “새만금 잼버리 관련 예비비 집행률이 70%에 그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비했는지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명시이월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예산이 또다시 재이월됐는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센터의 향후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도금고 약정시에 정기예금 금리 상향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들의 지역적인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며 “도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금고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면 추경 등을 활용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94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조적 원인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정산 등의 문제가 적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지방세 수입 추계에 매년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계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입을 바탕으로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이 관광특구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0일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관광특구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에 소극적이었으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적 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1993년부터 관광특구를 지정해 왔고, 전북자치도에는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 두 곳이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관광특구 두 곳 모두 최근 10년 동안 관광특구 지정기준인 ‘최근 1년간 외국인 방문객 수 10만 명 이상’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도내 관광특구의 부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적절한 홍보마케팅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관광특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소액 국비 지원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담보하기 어려워, 관광특구 지정 주체인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개발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작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하는 완주 주민 서명이 법정 주민투표 기준인 1693명을 훌쩍 뛰어 넘은 2642명이 서명하는 등 두 지자체 통합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는 모양새다. 과거 3차례(1997, 2009, 2013년)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쌓인 두 지자체 간의 앙금과 갈등이 이번 4차 통합 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는 지난 7일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받은 서명부를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2642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투표법 상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 서명인은 최소 1693명이다. 이들이 서명부를 직접 완주군에 제출하지 않고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에 전달한 것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가 먼저 서명을 운동을 전개한 데 따른 것이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 완주군에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는 빠르면 내년 3월 실시될 예정이지만 과거 3차례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갈등과 아쉬움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향후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입법 절차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 절차)에 따르면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이상 연서)이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 접수를 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건의를 참고해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방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게 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통합 찬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이 통합여부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이미숙 사무총장은 “5월부터 한 달 이상 서명 운명을 전개하면서 완주군민이 바라는 상생 통합이라는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인 서명운동이 마무리된 만큼 주민투표는 2025년 3월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4번째 추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완주군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투표 일정이 확정되면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완주군민 설득에 총력전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원 출신인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촉구하는 장외집회가 전북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은 지난 8일 오후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를개최했다. 전북대 구정문 앞 대학로 인도가 집회 참여자들로 가득 메워진 이날 대회에는 전북지역 당원 및 전북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특검 거부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 올리며, 집회 열기를 끌어올렸다.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국회의원은 “오늘 비가 내리다가 날이 갠 것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은폐하는 자를 처벌하라는 하늘의 뜻”이라며 “지금도 채 상병의 부모님은 아들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진실을 덮으려는 이들에 맞서 특검법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윤준병 국회의원 등의 릴레이 발언이 진행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사적으로 남용하며 국민을 능멸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며 엄중한 책임을 전북도민과 국민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채해병 특검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모든 정황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순직한 채해병은 고향이 남원이고 원광대학교 학생이라 가슴이 더욱 아프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그 시작과 중심이 전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원과 도민에게 호소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명의 도의원들이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고, 청년 정책 활성화 의지 부족을 꼬집는 등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윤정훈 의원= “무주 태권도원이 개원한 뒤 10년 동안 약 250만 명이 방문해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며, 국내외 태권도 발전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태권도원 관련 시책을 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태권도진흥재단 임원에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는 지난 3년 동안 태권도진흥재단 이사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2년 ‘태권도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지난 3년 동안 민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국비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 “전북자치도가 2000년 1월 7일 제정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나섰지만 기금 적립과 운용 모두에서 뚜렷한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기금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금 조성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지역축제에 대해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관리 부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 JB지산학협력단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규정과 지침을 수 차례 개정해 현장의 혼선을 촉발시켰고, 지침 개정을 위해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지역 주요기관의 협력이 RIS사업과 RISE구축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JB지산학협력단 내부규정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버넌스 상호 신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력단장이 대학본부장과 사업단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협력단이 대학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다.” △김슬지 의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 추진이 전무하다. 도내 청년 누구나 손쉽게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도는 이런 수요를 모아 도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취지조차 전북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신설된 청년정책과가 신설 이후 네 번의 과장 교체, 신규 사업 발굴저조,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의지 부족 등 기능과 역할이 매우 의심되는 상태로 이는 전북도가 갖고 있는 청년정책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기관을 통한 청년정책 운영 주체 떠넘기기를 멈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현숙 의원=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맺은 2차전지 기업들이 IRA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투자기업들의 지분율 변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차전지 기업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의 처리에도 전북자치도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호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도 방조제 완공후 지속적으로 상류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사업에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악화되고 있고, 새만금의 농업용수 공급처를 금강호로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새만금 담수호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 확대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기로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은 11∼13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고,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도 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며,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한데 이어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대통령실은 9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이달 1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전날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1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민주당의 이번 복당 심사 결과는 2026년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제260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중앙당 복당 심사를 의결한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의 복당이 최종 확정됐다. 반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였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완주군수 후보군이었던 국영석 전 도의원·송지용 전 도의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 대한 복당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복당이 허용되지 않은) 이들은 바로 직전 지선에서 자신들의 출마를 위해 탈당한 경우여서 이번에 복당이 불허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복당 심사는 다음 지선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복당 심사는 당무를 총괄하는 김윤덕 사무총장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향후 자치단체장 후보군의 복당을 둘러싼 도내 국회의원 간 힘겨루기 양상도 전개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참석 유공자들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름도 군번도 없이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일상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명의 도의원들이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과 도내 온천개발지구 실태조사 필요 등의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통해 정책을 제안했다. △염영선 의원= “130년 전 전북에서 시작된 위대한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근거가 될 조례가 없어 1년간 준비해 조례를 발의했지만, 집행부가 유족수당 지급을 반대했다. 연 1억 6000만 원 가량의 예산으로 동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름 없이 스러져간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 최초로 유족수당을 지급하자.” △이병철 의원=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도내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로 온천원보호지구는 9개소, 온천공보호구역은 5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온천을 운영 중인 곳은 5개소로 당국은 이와 관련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A사 전광판 계약 건의 계약서와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에 날인되지 않은 원본에 날인한 부분만 오려서 붙인 것을 발견했다. 이는 명백히 자료를 위조한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용역의 중요 부분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4건을 다시 재위탁했다. 외부업체에서 수행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는 0.9659로 B/C비율이 1.0을 넘지 못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은미 의원= “‘노동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위해 제대로 된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지방소멸 탈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올해만 해도 4월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14명에 이르고 이 중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의 공론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장연국 의원= “전북교육청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2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나, 2019년 4등급으로 떨어졌고, 서거석 교육감 취임 시기인 2022년 4등급, 2023년 역시 4등급으로 전북교육 청렴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각급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 칠판 수리 현황을 보면 수많은 기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의 디지털 기기 사후관리 문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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