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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13일 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이뤄졌다. 박 신임 사장은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천%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천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전북도 산하기관들의 인권경영 수준이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전주4) 위원장이 9일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전북도는 산하기관과 MOU를 맺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했다. 최근 인권담당관은 지난 5년간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9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설문조사 결과 ‘인권경영의 도입배경에 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7%가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직 기관의 처리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지표 미달 기관(총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으로 평가받았다. 김 위원장은 “인권경영이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도입 초창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며 “단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9일 더전주포럼에서 마련한 시민기행에 참가, 시민 100여 명과 함께 봉하마을과 평산책방을 찾았다. 황 전 행정관이 대표를 지낸 더전주포럼은 ‘내 마음의 대통령’이란 주제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마지막 시절을 보낸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찾았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저자 사인회도 함께 진행됐다. 황 전 행정관은 시민 참가자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과 조국 전 장관 저자 사인회 등 전 일정에 함께 했다.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먼 길을 달려온 전주시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환대의 시간을 가졌다. 황 전 행정관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으니 마음이 무겁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랐던 정치가 실현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 무엇보다 두 대통령 모두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전북정치, 전주정치도 반드시 시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현역의원 전원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묻는 확인서를 전달했다. 당내에서 총선 불출마를 피력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 지역구에서 추가 불출마 의원들이 나올지 관심사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8일 당 소속 의원실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확인서 제출 요청의 건’을 주제로 한 확인서를 돌렸다. 선출직평가위원회는 공문에서 ‘출마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께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해 오는 14일 오후 4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규인 국회의원 평가시행세칙 4조에 따른 것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 의사가 없는 현역 의원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함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22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박병석(대전 서구갑)·우상호(서울 서대문구갑)·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 3명뿐이다. 민주당 내 비주류로 꼽히는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거론되는 의원은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이상민(대전 유성구을)·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의원 등이다. 전북에서는 아직 불출마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이 8개월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파탄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대일 굴욕외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및 동해의 일본해 표기’ 등 주로 현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명운동의 주제를 전주·전북 지역의 현안으로 설정하고, 78% 가량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에 이의를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8개월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의 누적 참여자 수는 2000여 명이며, 주말 서명운동은 전주시 서신동 그린공원 네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시민들의 호응과 격려 덕분에 서명운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망각한 외교, 지역의 균형발전을 무시하는 예산 폭거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 전북인이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여·야의 명운을 가를 총선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 교체를 전제로 한 총선룰 변경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역 의원의 경선 컷오프 범위를 정하는 문제이다보니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의 경우 벌써부터 공천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출마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의 2호 혁신안 중 하나인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후 하위 20% 의원을 아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떠나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신당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출마지역은 국힘 지지층이 견고한 영남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내 비명계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역시 지난 6일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감점 강화, 전·현직 의원들의 용퇴 권고 등을 담은 혁신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존 경선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해 20%를 감점하던 제도를 하위 10~30% 대상으로 20~40% 차등 감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동일지역 3선 초과 출마자는 경선 득표율 50% 감산 적용, 당의 열세 지역 출마 권고에 응할 경우 선출직 공직자 평가 면제 우대, 선출직 공직자 컷오프 부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에 당 정체성 항목 신설 등을 담은 공천혁신안에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았으며, 이 대표의 험지출마 요구론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기득권자는 험지 출마로 가는 것이 맞다. 기득권자 중에 민주당의 가장 핵심은 이 대표”라며 “사당화 이야기를 듣는 이 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모두 현역 의원 교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당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총선 주자들은 공천 유불리에 따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민에게 충성하고, 이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중앙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총선룰이 확정되면 당내에서도 한바탕 홍역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주재한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매슈 밀러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터키 등 중동을 방문한 뒤 일본을 거쳐 전날 오후 방한했다.
(사)전북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정유진)는 지난 8일 취약계층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취약계층 지원을 협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해,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전공학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도회 정유진 회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전북지역 정회원 550여명의 작업치료사들과 함께 도내 취약계층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이번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도회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전주7)과 박용근 의원(장수)이 지난 8일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박신애)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들 의원은 평소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안정적이고 양질의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병철 위원장은 "돌봄 취약 아동의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취약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근 의원은 “감사패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전북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8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통일운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젊은 세대와 지역사회 지도자, 학자, 전문가들을 하나로 모아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통일 운동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KIS통일포럼 주관으로, (사)전북한백통일재단과 공동주최했다. 포럼에서는 통일운동을 주도할 젊은 세대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통일운동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됐다. 임승식 도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화상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헌신하신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해달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 위협이 일상화하고 산업화·도시화로 과거에 없던 위협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했고 구조·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지역 소방 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이 지난해 재난 현장 130여만 곳에 출동해 11만 명이 넘는 국민을 구조하고 300만 건의 응급환자 구급 조치로 210만 명의 생명을 지켰다면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말했다.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였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엄준욱 인천소방본부 소방감, 안재영 대전 유성구 의용소방대장 등 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완주와 전주의 역대 4번째 통합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내년 6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두 지자체 통합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는 모양새다. 과거 3차례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두 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앙금과 갈등, 아쉬움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고 향후 서명부와 주민투표, 관련 행정과 입법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은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북도와 함께 완주와 전주가 상생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오는 등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다. # 두 지자체의 통합 시도 역사 전주와 완주는 원래 완산부, 전주부, 전주군, 전주읍 등으로 분리된 지역이었으나 1935년 일제강점기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갈린 이후 1949년부터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 형태가 됐다. 이후 전주완주통합 시도는 모두 3차례 진행됐다. 1992년 9월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통합이 최초로 거론되고 1997년 11월 통합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듬해인 1998년 1월 완주군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2009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통합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했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전주는 찬성 84.2%, 완주는 반대 61.6%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3년에는 안전행정부가 전주와 완주 통합을 권고한 끝에 6월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찬성 의결됐지만 완주는 주민투표결과 55%의 반대로 무산됐다. #향후 절차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 절차)에 따르면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이상 연서)이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접수를 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전주와 완주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은 전주 1만 976명, 완주 1593명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건의를 참고해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방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게 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통합 찬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이 통합여부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물리적으로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합의 주민투표, 관련 법률 발의, 지자체 출범 등이 되려면 최소 2년 이상, 최대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청주+청원)의 경우 건의서 접수부터 공식 출범까지 2년 3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청원과 달리 완주의 상황이 다른 만큼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북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8일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국가 지원이 축소됐다”며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타격이 더욱 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 도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이 발표한 내년도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 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61.1%, 기획재정부 90.2%, 행정안전부 61.6%, 산업통상자원부 44.9%,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액 삭감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간이 만료되면서 올해 무주 영농조합 반햇소와 임실 영농조합 선거웰빙푸드가 사회적 농업을 중단했다. 무주 반햇소는 장애 청소년(중∙고)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진행했고, 임실 선거웰빙푸드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진행했었다.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모두 경제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기에 지원이 없다면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를 탄탄하게 유지해 주는 중추적 역할을 함에도 가시적 성과 측정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형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전문가 양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북도에 주문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지원 증가는 지방사회와 전북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8일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국내 한우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국 확대 시 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41만 5400톤이었던 쇠고기 수입량은 2022년 47만 4500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우농가는 생산비 기준 한우 1두당 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두 국가로부터 추가 수입이 이뤄진다면 축산농가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프랑스는 ‘유행성출혈병’ 발생국으로 현재 유행 중인 럼피스킨과 유사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유행성출혈병 방역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 허용에 따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 적극 반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 보장△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연내 처리 등이 담겨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온라인 공간에서 위법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 단속을 진행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단 모집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12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 단속반으로 근무하게 된다. 검색요원 20명과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인력 3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전북선관위 홈페이지(http://jb.ne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접수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북선관위 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전주대학교 행정학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및 대학생들의 참여민주주의 체험을 실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에서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대학생들의 민주주의 가치 함양 및 선거과정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전주대학교 행정학과는 대학생들이 (사전)투∙개표사무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지난 7일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적극 협의해 선거사무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고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대의와 비전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와 책임은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김제1) 의원이 새만금 신항만 등을 놓고 관할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장과 군산시의회, 그리고 김제시장과 김제시의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나 의원은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 전북에서마저 새만금을 정치인들의 도구로 내세우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은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특히 관할권 문제가 (새만금 개발에)걸림돌이 되진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라면서 “새만금은 전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새로운 거점으로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새만금 권역 내 기초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정해지는 데는 무려 10여 년이 걸렸다. 헌법소원까지 간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결정됐다. 이후 새로운 용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건설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될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를 관할할 지자체 결정을 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중이며, 남북도로 관할권도 논쟁이 예고된 상태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될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새만금 예산 복원에 50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친 것처럼, 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것이 정부·여당을 향해 새만금 예산복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 역시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전 세계인 모두가 아는 고유명사로 새겨질 때까지 이를 잘 지켜내고 성장시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우리 세대에게 새만금은 답답하고 불편한 아픈 손가락이 분명하지만 미래의 자손들에게 새만금은 희망이자 기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고 8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 대관식 후 영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는 첫 해외 정상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2∼13일에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완주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정희균)는 8일 봉서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친구에게 편지 쓰기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교육공동체 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날 캠페인에는 완주교육지원청 김남희 교육장과 봉서초 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봉서중 및 청완초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정희균 회장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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