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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카타르 4박6일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중동 순방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 다음 날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 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22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엔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한·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3개 경제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찾아 강연을 한다. 24일에는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할 예정이다. 이어 24∼25일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25일에는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 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함께한다. 또 양국 기업인 300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것을 비롯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카타르 교육도시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사우디아라비아 130명, 카타르 59명 등 대규모 국내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포함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19 17:45

윤대통령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해야"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분명히 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와 관련해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상황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은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 확대 폭, 일정, 방식 등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는 등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해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어느 정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함으로써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선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19 17:43

홍익표 원내대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민주당 당론 채택 논의”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는 예산 심사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주영은 의장과 염영선 대변인, 김정기 실무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신영대 원내부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 이원택·김수흥·윤준병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국주영은 의장 등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 빌미로 새만금을 희생양 삼아 34년간 지속된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싹둑 잘라버렸다”며 “이는 예산 편성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전북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핑계로 새만금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어 삭감된 예산 전액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삭발에 이어 4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새만금 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책사업인 새만금 SOC 삭감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은 불가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 78% 삭감은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으로 지자체를 보복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잘못된 일이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민주당 당론 채택은 논의하겠다”며 “내년도 국가 예산심의 때 전북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전북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이날 오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11월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예정된 전북 범도민 총궐기대회 참여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제안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18 18:06

최형열 도의원, 가입 저조한 전북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방안 마련

가입률이 저조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폭염, 집중 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전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7%로 가축재해보험 94.7%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최 의원은 농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재해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보험료 지원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원 △보험료 부정수급 시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최근 집중 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농작물 및 양식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18 18:05

전북도,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참가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참가한다.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킨텍스 공동 주관으로 올해 약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다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 기술대전은 대한민국 첨단·소재부품장비 산업공급망 기업의 주요성과 전시를 통한 비즈니스 협력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첨단공급망 생태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전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첨단 특화단지관을 운영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국내 소부장 및 뿌리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화단지관 운영을 통해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18 18:05

윤대통령 "경찰, 치안 중심 재편하고 현장대응력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 장구, 저위험 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왔다"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며 "경찰관도 국민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 책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18 17:12

윤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이 후보자는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 칠곡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동기이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법원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합헌 의견을 냈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18 17:12

윤대통령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된 지를 묻는 질문에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며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한 사실을 소개하며 "여당과 대통령실은 회동에서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당정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민통합위 만찬에서 2기 당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다시 이날 오찬을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분골쇄신해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헌법 규범"이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만찬에는 김한길 통합위원장과 통합위 정부위원(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이 자리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로 임명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18 17:12

기업유치에 초점 맞춘 ‘새만금 2.0시대’ 기본계획 변경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17일 개발방향 설정과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했던 ‘새만금 1.0시대’를 넘어, 기업유치 본격화를 맞은 ‘새만금 2.0시대’에 맞는 새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6.6조 원의 사상 최대 투자성과를 기록하는 등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새만금에 몰려들고 있는 기업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산업분야의 성공 사례를 도시·관광 등 개발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변화된 여건에 맞춘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이다. 특히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산업용지가 전체의 9.9%에 불과하고, 새만금에 급증하는 이차전지 기업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급변하는 투자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새만금 개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4년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예산 15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고, 2025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의 방대한 이슈를 고려해 도시계획,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매립·토목, 컨벤션·관광, 부동산·경제, 교통·SOC(사회기반시설)의 8개 주요 분야를 선정해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17 17:50

윤대통령 "방위산업 새 역사 쓰는중...성장 생태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EDX)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개막한 ADEX는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방산기업 최고경영자와 바이어 등 57개국 116개 대표단이 참여했다. 이어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산 무기를 일일이 거론했다. 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정상급 전차인 K2 흑표,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이 된 전투형 보병장갑차(IFV) 레드백,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가겠다"며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ADEX에는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다"며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ADEX에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랜서,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첨단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등 미국 전략 무기도 전시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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