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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는 25일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모색’을 주제로 제7차 전북탄소중립포럼을 개최했다. 임성진(전주대 교수) 전북탄소중립포럼 위원장의 인사말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및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한정수(익산4)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는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와 서난이 전북도의원,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과 지자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분산에너지의 영향과 전북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김의경 인천대 교수, 국경수 전북대 교수, 권태흔 한국에너지공단 부장,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서난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전북탄소중립포럼은 전북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전문기관∙도의회∙행정 등 30여 명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4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한국경제 대전환’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산업, 에너지전환, 건물, 정책, 농축산, 실천사업 부문 등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11월 제8차 포럼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과 김슬지 의원(비례)이 25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서난이 의원은 “세계 어느 정부도 국제대회 성패를 예산 편성의 잣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무자비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되는 것만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도민께서 나서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전북의 외침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33명의 도의원이 51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왜 전북과 호남에는 유승민 전 의원처럼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정치인이 한 명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고상진 (사)익산발전연구원장은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의 험지 출마 결단을 촉구했다. 고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전북에서 14.42%, 광주 12.72%, 전남 11.44%의 득표율을 얻었다”며 “민주당 텃밭이라는 전북과 호남을 지키지 못한 것이 뼈아픈 패배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전북과 호남 의원 중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텃밭이라고 안방에서 여포 노릇이나 하는 무사안일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힘 하태경 의원은 안방을 내주고 험지 출마를 선택했는데 민주당 안방인 전북과 호남에서는 왜 험지 출마의 결기를 보이는 의원 한 명 없는 것이냐”면서 “유행처럼 번진 전북과 호남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식 삭발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과 국민보다 내가 먼저라는 자리보전형 보신주의 정치인을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전북 정치, 호남 정치부터 송두리째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변하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24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한국사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도의회부문, 2023 탄소섬유방위산업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 특별자치도 특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통과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발로 뛰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난 24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지역 간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발제 백승철 퍼센트 대표)’, ‘ IT 교육격차 해소 방안(발제 송용남 공학도서관 대표)’, ‘메타버스 활용 교육방안(발제 황큰별 텔로스 대표)’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최서연 전주시의원, 전북교육청 민완성 미래교육과장,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 부안여고 학생 7명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슬지 의원은 또한 “학교 현장에 스마트 칠판과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역량이 부족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안여고 1학년 황현지 학생은 “IT 기술이 기존 교육을 보완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가정 내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기술이 역으로 격차를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수도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아 한국관을 둘러본 후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80여개국이 참가했으며, 한국관은 정자와 우리나라 산수로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야외 정원과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사막 국가들은 채소나 이런 농산물 재배가 어렵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많이 쓸 텐데, 이렇게 버티컬팜(수직농장)으로 하면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몇 배 더 효율적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팜(농장)이 아니라 팩토리(공장)"라며 "네옴시티가 만들어지면 큰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도시형 농업을 한다는데, 그게 되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밀폐형 스마트팜에서 나온 부여산 스테비아 토마토를 시식한 뒤 "이건 거의 뭐 설탕 찍어 먹는 맛"이라며 동행한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빈 투르키 알 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에게 토마토를 쥐여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4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은 속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78% 삭감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감에 앞선 인사말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새만금 투자기업에 강조하신 ‘새만금 개발은 속도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마지막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 도민과 출향인들의 우려가 크고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우리 지역에서 열린 잼버리대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개최지인 전북도지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 면서 “하지만 잼버리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기업인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34년의 희망고문 동안 아직도 매립이 끝나지 않았다”며 “8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사업은 지연되고 마땅히 갖춰야 할 SOC는 계속 후순위로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전북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한 생존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예정대로 새만금에 투자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지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은 24일 새만금 박물관 앞에서 ‘제1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자유주제’로 어린이들이 꿈꾸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다녀온 이야기를 쓴 채호림(장수초) 학생이 선정됐으며, 총 36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수상작들은 새만금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향후 자료집과 전시, 아카이브 등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시상식 외에도 소망풍선·연날리기, 전시 관람 및 체험 등 부대행사를 함께 운영해 학부모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김항술 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새만금이 잊지 못할 추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24일 전북도 청사 정문 앞에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33.9m 길이의 초대형 연결 현수막이 세워졌다. 세계 최장 길이 방조제인 33.9㎞ 새만금방조제를 상징화한 현수막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회의)는 이날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한 국회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침묵시위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에 동참하는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와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으로 항의했다. 침묵시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진행됐다. 전북도의회 의원들 역시 전북도청 4층 국정감사장 정문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도의원들은 국감장을 찾은 국회 행안위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무언의 항의를 벌였다. 국감을 마치고 나오는 국감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홀대 규탄한다’는 구호도 외쳤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과 김정기 실무추진위원장 등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예산삭감에 이어 감사원의 표적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여야를 망라한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SOC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새만금 때리기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대규모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34년간 이어진 국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복원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울뿐인 전북 말산업 특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24일 “전북 말산업특구를 보면 그간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도내 말산업 인프라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된 방향성을 설정하고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말산업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북 승마인구는 5948명이며, 말산업특구 계획 수립 당시 2022년 전북 승마인구 목표치는 20만명 이었다. 김 의원은 “도내 33개 승마시설 중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22개소인데,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학생승마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 말산업특구는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말산업 혁신성장의 신(新)중심지 호스팜밸리’를 목표로 각 시군별 특화전략을 마련했으나 특화전략은 온데간데 없고 승마장 구축, 승마체험관 및 전시관 설치 등 중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은 전주기전대, 한국경마축산고, 한국마사고 등 3개소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최근 5년 동안 32억 600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3개 기관의 입학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20명에서 2022년 6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데다 입학생의 40% 가량이 중도 포기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4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정용준)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이해를 위한 모의의회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안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지역 사회문제 해결 능력 함양과 사회에 봉사하는 실천적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은 참가팀을 선발하고 전북도의회는 자문단을 구성해 안건 설정과 의안처리 과정을 멘토링해 매년 정례적으로 대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정치외교학과 등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대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이 성숙한 민주시민과 실천적인 지역인재로 발돋움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고용 창출·기술 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제조업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해 양측은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쉰 주택개발, 디리야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산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통·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비전 2030, 네옴 프로젝트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금융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멘 사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와 지역 차원의 노력에 대한 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을 겨냥,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카타르 국빈 방문을 앞둔 이날 "카타르와 그동안 에너지, 건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협력 분야를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 국영 통신사 QN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한국과 카타르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게 되며, 서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20일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하는데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 동시에 새만금 사업의 향후 전략을 제대로 짜야한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문승우(군산4), 김만기(고창2), 김명지(전주11) 도의원 등 3명이 질의에 참여했으며, 위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 등의 태세전환을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정책기조 변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승우= 새만금 부지와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군산-김제가 관할권 문제로 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30년 넘게 절반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임기 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지와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잼버리 파행과 정부예산 편성이 맞물리는 상황이었고, 세수 부족과 긴축재정으로 정부예산이 삭감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확보에 안일하게 대응한 건 아니신지. -김관영= “처음 새만금 관할권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새만금 방조제 개발사업이 완료된 2010년으로 알고 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고, 양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관할권 결정 시기,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양쪽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공공갈등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난 7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앞으로 협의안 도출 등 일치된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 도지사로서 새만금을 본 궤도에 올리고 속도를 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할 것이다.” △김만기=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지역 내 기업유치 등에 차질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내세운 이유들을 바탕으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신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강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인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 -김관영=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부정적 이슈로 기업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기존 투자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 중 이번 예산 삭감 영향으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일부 새만금 기반시설은 한창 본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기투자된 공사 현장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예산 키맨’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실무진, 국회 보좌진 등 다방면으로 새만금 예산 회복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김명지= 영유아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돌봄과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유아 보육 업무 권한과 책임을 완전하게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도와 14개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재원 등 이관 방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김관영= 지난 1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 토론회를 4월 20일 개최한 바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계,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업무이관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 시도교육청 4자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단위 이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우리도는 10월중 지방단위 이관업무 TF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관대상 업무범위와 재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싱크탱크로 떠오르면서 위기를 맞은 전북현안에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직접 ‘반성’을 언급하며 자성의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급 이상 국무위원들에겐 연일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고 실행을 주문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호남에 대한 전략도 다시 유화적으로 변할 조짐이다. 잼버리 논란 이후 78%나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의 부활과 갑자기 멈춰 선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등의 정상화에도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북에선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중도 등 스펙트럼 확장에 큰 역할을 한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다시 중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김관영 전북지사와의 인연도 남다른 인사로 전북과 대통령실 소통 채널에 확실한 우군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연일 ‘소통’과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대선 때 중도, 호남 껴안기 전략이 유효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당시 이 전략을 들고나온 것도 김한길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은 당시 극우 인사 대신 중도 실용주의나 진보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이들을 널리 활용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지지가 흔들리는 현재 전북과 새만금을 배제했던 전략, 한마디로 호남을 버리고 영남·충청에 올인하는 전략이 수도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 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미 경험한 것도 전북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발언은 모두 국민통합위가 추구하고 대통령에 조언한 내용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강서구청장 선거에 패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통합위 역할을 강화하면 그 첫 국민통합은 호남, 그것도 잼버리 책임론 공방을 벌였던 전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이념형’이 아닌 ‘실리형’ 단체장인 만큼 정부와 굳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 이와 별개로 보궐선거 패배로 위기론이 확산 되는 여권 내에서 ‘김한길 역할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전북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통합위와의 만찬에서 “통합위의 정책 제언이 제게 많은 통찰을 줬다”면서 “통합위가 그간 내놓은 정책 프로그램을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이 적극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통합위 1주년 성과 보고회에서도 “전 부처가 통합위 자료들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과 김관영 지사와의 인연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4월 전북도는 국민통합위,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소통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방증한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013년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 당시 김한길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도운 뒤, '김한길 체제'에서 대표비서실장을 지내 한때 김한길계 핵심으로 분류된 바 있다. 김한길 위원장은 사실상 김 지사의 정치적 스승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전북도를 찾은 김 위원장은 김 지사와의 인연을 회고하며 전북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관영 지사에게 새만금 사업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나 다름없다. 새만금 개발의 성패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가 달렸다는 점에서 김한길 위원장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호남을 완전히 배제한 채 총선을 치른다는 뜻으로 국민통합에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김기현 2기’의 성과가 저조하다면 김 위원장이 총선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역할론’과 관련 지난 17일 통합위 회의에서 “나의 거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어디 안 간다. 동요하지 말고 통합위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무상교통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담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무상교통 정책, 이제는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령 제한이 있지만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국내 지자체가 늘고 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했다. 경기도는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화성시는 6세~23세 어린이·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중이다. 전남 13개 시군도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시내버스 요금이 어린이·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이다. 특히 군산시는 올해 12월부터 중·고생 무상버스를, 익산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제 전주, 완주만 남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무상교통 정책은 가계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 배출 감축, 이동권 보장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자 국내 여러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복지경제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필수의료전략에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의제가 빠졌다”며 “국립의전원은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원래 있던 것을 찾겠다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의대 정원 증원과 무관하다”면서 “전북과 남원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원래 있던 것을 찾겠다는 정당한 권리로, 정부가 약속하고 부지 선정까지 마친 국립의전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원복지경제연대 김원종 대표는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인력 양성과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필수의료혁신 전략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단체 삭발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 남원 국립의전원마저 중단될 경우 170만 전라북도 도민들은 현 정부가 전북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두고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우리 170만 전북도민과 8만 남원 시민은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사적인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던 강원과 제주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권이 관건으로 꼽힌다. △올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될 것이란 기대를 지난 6월 11일 출범했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사라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이미지 쇄신에 돌입했다. 과거 전형적인 산간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강원이 이제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개정안은 6월 9일 공포돼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강원지역은 스스로 국가안보와 환경 등을 이유로 각종 분야가 중복으로 규제받아 지역발전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 전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가 대폭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첨단기업 유치가 답” 강원특별차지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 산업 중심지다. 강원은 제주와는 달리 민선 기초자치단체가 여전히 존재하는 특별자치도로 전북과 모델이 비슷하다. 그만큼 강원의 사례를 전북 입장에서 참고할 것들이 많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반도체와 전기차,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신(新)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명시했다. 이 법은 특히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골자로 했다. 또한 강원특별법에는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강원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쟁점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 특례의 경우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현안인 지역 내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하는 등 군사규제도 대폭 완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철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받는다. 해제 면적은 4000만㎡(1200만평)로 제한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농지전용허가권이 강원도로 이양됐다. 강원지역 규제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규제도 대폭 완화시켰다. 강원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이나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앞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진흥지구에는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 중 80%가 산림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전북일보와의 만남에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강원특별자치도를 자유와 번영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어보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제 시작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계속 진화하려면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 강원도 조례를 잘 설계해서 만들어야 한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강원과 함께 협력하며 발전하도록 하자”면서 그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실현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성공 열쇠’ 특별법에 담아야 강원자치도특별법은 이제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은 ‘조직·재정 특례’가 핵심으로 꼽힌다. 3차 개정의 목표는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게 인사와 돈 문제를 푸는 게 관건이라는 의미다.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가 넘어온 만큼, 일을 할 수 있게 행정기구를 만들거나 공무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재정 특례도 필수다. 강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관광개발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을 법에 담아내고자 하고 있다. 2차 개정 과정에서 빠진 국제학교설립과 학제 자율권 등 교육 특례도 시급한 숙제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강원 입장에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등 물 관련 규제 완화 문제도 풀어야 한다. 강원도는 이 같은 69개 과제 가운데 꼭 필요한 것만을 추려 3차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하 기초단체와의 자치분권 조화 숙제 강원은 앞서 출범한 제주, 세종과 달리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 함께 이뤄지는 첫 사례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다. 제주와 세종에는 산하 시군이 없지만, 강원은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자치권이 보장된 18개 시군이 도지사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를 요구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북 역시 14개 기초 지자체에 협력과 지원이 그리고 조화가 있어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 가능하다. 강원의 경우 일단 기초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 보조사업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받을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이 나라다’ 실질 자치권 확대 최대 쟁점 특별자치도 제도의 최대 딜레마는 연방제 수준의 강화된 자치권을 얼마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하느냐다. 자치권 확보가 미흡하다면 간판만 바꿔 단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급진적인 권한 확대는 역차별 논란이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 특별법 조항에 '∼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지 않은 점과 예산 지원이 명시화되지 않은 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 교육 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한 것이다. 또 여행객 관세 등 면제, 외국인 자유 왕래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이 법 개정 과정에서 빠진 것도 비슷한 이유다. 그러나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자유 왕래 및 정주 환경 관련한 특례 규정은 전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규정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특례를 부여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선 전북과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지면 중복 안되게 표시)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이 오는 24일 ‘제1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자유주제’로 어린이들이 꿈꾸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전국에서 모였고,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다녀온 이야기를 쓴 채호림(장수초) 학생이 선정됐으며, 총 36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수상작들은 새만금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향후 자료집과 전시, 아카이브 등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 심사를 맡은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장 김영 심사위원장은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새만금의 희망적인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항술 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새만금은 잊지 못할 추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선거관리위원회 3층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전라북도당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각 정당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정당들이 선거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거법과 선거절차 과정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정당들이 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내년 선거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선관위는 다음달까지 등록된 14개 정당 도당사무소를 모두 방문해 정당·정치자금 사무 등 실무를 지원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선관위와 정당간의 협조체계 유지 및 적극적인 정당사무 지원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정당정치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도정 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김이재(전주4)·김희수(전주6)·이병도(전주1)·이병철(전주7)·이정린(남원1) 도의원 등 5명이 질의에 참여했으며, 새만금 사업에 도정이 총력을 집중하면서 전북 내 지역균형발전을 퇴보시켰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김이재= 민선8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실용주의 인사인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국회 보좌진 출신의 정무직 채용 인사가 많았다. 일부 산하기관장은 채용자격기준까지 바꿔가며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물을 채용하기도 했다. 도지사는 실용주의 인사원칙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도지사= 출신과 친소관계를 넘어 전북발전에 필요한 인재라면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도정에 참여시켰다. 다만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업유치, 농업 등 93개 직위를 지정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했다. 가능한 지역인재 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근무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지역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김희수= 전북은 2013년 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19년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2018년 전국 4번째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승마인구를 2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였지만 현재 승마인구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구가 지속가능하게 될지 의문이다. -도지사= 특구 지정 이후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반구축에 1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 장수공공승마장, 2022년 익산공공승마장, 2023년 완주공공승마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승마인구가 2019년 6만 7000명에서 2021년 5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해 승마장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익산의 금강변 외승로를 활용, 전국승마대회를 유치토록 하겠다. 또한 민간 승마장의 노후된 시설개선과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을 확대하겠다. △이병도= 천년사는 학술적 논쟁 대상이지 비전문가의 영역이 아니어서 그간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검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데 검사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213명의 전문가 집필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도지사= 전북연구원에서 카피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표절검사’를 시행했다. 총 355건의 원고 중 348건은 학계의 통상적 표절검사 기준 20% 이내로 검사 기준을 충족했고, 7건(약 2%)은 20%를 넘어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각주’를 없애면서 표절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집필진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했다. △이병철= 2020년 9월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19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를 보면 현안 법안 통과에 도움이되기는 커녕 전북도 정책에 발목을 잡고 도민을 우롱하며 일명 ‘전북도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서병수·김병욱 의원은 특별자치도법을 반대했고,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앞장서며 도민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명예도민증 취소돼야 마땅하다. -도지사=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다. 당사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동행의원으로서 도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 다만 명예도민증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법안 제·개정에 협조한 점, 새만금 SOC 예산복원이 필요한 현 상황, 취소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여야를 넘어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정린= 도지사의 공약은 새만금과 서부권에 쏠려 있어 동부권은 소외되고 있다. 지사의 공약실천계획 전체 124개 중 해당지역이 명시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64개를 분석한 결과 동부권 사업은 25개로 가짓수로는 40%에 이르지만 예산으로 보면 약 6조 9000억 원중 5130억 원인 7.3%에 불과하다. 전북 내 균형발전이 퇴보하고 있다. -도지사= 124개 공약을 선정하면서 가능한 지역별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다. 동고서저의 지리적 특성상 산업이나 연구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권의 경우에는 사업 발굴이나 정책화하는 단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는 동부권특별회계 조례를 연장해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동부권 시군이 발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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