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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면서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지명자는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23회) 합격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전북도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2시 정각에 시작,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궐기대회 내내 행사 참석 도민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피켓을 흔들며 새만금 예산 복원과 사업 정상화를 소리높여 외쳤다. 터무니 없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8% 삭감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성난 외침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총출동으로 화답했다. 이들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새만금 사업과 전북도민들을 위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싸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 이후 계속된 국책사업으로 어느 정부든 이 사업을 축소하지 않았다”며 “만약 새만금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보강해서 바로잡도록 해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80%가량의 예산 삭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예산 80% 삭감은 새만금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따졌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을 깎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새만금은 그간 문제가 없었고, 유일하게 지적된 것이 잼버리였다”며 “잼버리의 파행 원인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못 한 것 때문인데 (정부는)전북지사와 전북에게 책임을 넘기고 새만금 예산 80%가량을 깎았다. 이것은 싸우자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한다. 전북도민과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을 보고 판단하겠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전북도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민들은 홍 원내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도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복원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강 의원은 “새만금 사업법에 보면 '새만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써 있다. 현 정부의 이런 실태는 새만금 사업법 위반이다”며 “새만금 사업법을 위반하고 78% 일방적인 삭감을 진행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멈추는 이런 일이야말로 민주당이 막아내야 된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정부의 부족으로 잼버리가 잘 못 됐지만, 전북도민은 마음 아파하며 국민에게 미안해 했다”며 “그런데 새만금 예산 78% 삭감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체 전북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도 없는 새만금 예산을 깎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12월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을 원점으로 복원시키기로 했다”며 “오는 12월 예산이 마무리될 때 전북도민들 새만금 예산이 복원됐다는 환호성을 함께 지를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김윤덕, 김성주, 신영대, 김수흥,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서영교, 소병훈, 양정숙, 김의겸, 강병원 의원 등 전북연고 국회의원들도 5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 예산 복원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새만금을 살려내라"(관련기사 2면)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시키라는 전북인들의 성난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전북지역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비상대책회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도민과 출향인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비상대책회의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새만금 정상화 재경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내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사업예산 대폭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비상대책회의 윤석정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모였다”며 “예산 폭거를 세상에 알리고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500만 전북도민의 명령을 받고 국회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6626억 원 중 무려 78%가 깎였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기재부는 삭감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는 새만금을 정상화할 마지막 보루"라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뿐아니라 모두 국민부담으로 떠 안겨질 것"이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또 윤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시절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야한다’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들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오순 전북애향본부 이사는 “동학의 후예인 전북인은 민주적 가치와 정의가 실종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저항하고 행동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세상에 알리고 전북을 얕잡아 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모였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가사업인 새만금이 흔들리고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멈추어 설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만금은 사전 타당성과 예비타당성 등 법과 절차를 밟아 33년간 추진돼 온 계속 사업인 만큼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3년간 인내하며 기다려 온 새만금 개발사업이 멈춰서선 안된다”며 “500만 전북인은 국회 예결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해 함께 분노하고 동참해 준 전북도민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전북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결실을 볼 수 있다 생각한다”며 끝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오늘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도민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내고, 새만금을 살려내고, 전북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냈다고 기억하게 만들자”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한 발 한 발 이겨내서 삭감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 참석한 5000여 전북도민은 물론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지역원로들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새만금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들은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겠다"며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민주적 국민의식 함양과 국민화합에 기여해 온 단체의 활동과 역할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7개월 만에 다시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이웃·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히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어려운 이웃에 손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구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칠성종합시장에서 민생 현장 탐방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를 칭하는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나부터 어려운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밝힌 후 일반 시민과 함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보를 늘리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지 12일 만에 재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전남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시장 노점과 수산물 가게에 들러 판매 근황을 살피고 제철 농산물, 반건조 생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칠게 튀김 등을 구입했다. 전통시장에서 가업을 이은 건어물 가게 상인을 응원하며 멸치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정호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실 앞에서 먼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시위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전북도민의 분노에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그래서 오늘은 완주가 아닌 서울 용산에서 피켓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겨우 집권 2년이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전북을 동네북으로 만들어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목소리를 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78% 삭감된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이 6626억에서 1479억으로 78%나 삭감됐다”면서 “이미 부처와 협의가 끝난 부처 요구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별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보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부처 요구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공사 예산 미반영으로 내년 예정된 착공이 무산되고, 새만금 도로는 개통 일정이 모두 밀렸고, 남북3측 간선도로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못할 지경”이라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실체도 없는 ‘빅픽처’ 운운하며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사업 고사전략을 하는 예산폭정을 중단하라”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와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수요 증가 등이 있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심사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국민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당직자이거나 신분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비상경제민생회의 )을 열고, 택시기사∙소상공인∙청년∙주부 등 국민 60명을 직접 만났다.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 김모 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며 “수수료를 1% 대로 낮춰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기에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택시기사 김씨는 국민의힘 당직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김씨는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으며, 후보 시절 택시기사 간담회에도 참석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윤석열’을 연호했던 인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던 김모 대표도 사실 소상공인이 아닌 직원 30여 명을 보유하고 연 매출 100억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CEO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소상공인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울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과는 무관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소상공인 대출 정책을 논한 것은 대한민국의 4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처사”라며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생타운홀을 가장한 민생 쇼를 벌인 것이냐.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제대로 된 민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8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9일부터 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해 24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전국 지방정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뒤로한 채 내년 총선을 위한 수도권 민심 끌어안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서울 메가시티 구상, 지방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으로 총선 6개월 앞두고 떳다방 정책이 성공하겠나”라고 원색적 표현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 메가시티’ 무산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방의 메가시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이외에 PK를 비롯해 TK(대구·경북), 충청, 호남까지 각각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 충청, 호남, PK, TK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과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역시 ‘메가시티 서울’을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민심잡기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메가 서울 찬성 발언’을 했다가 지역사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선거 포퓰리즘 정치 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7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광주와 부산, 대전, 대구 등을 껴안는 발언을 했다. 이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발이 심한 호남·충청·영남 대표적 도시들을 메가시티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비판의 논조를 접고, ‘새 활력, 기폭제’란 단어를 쓰면서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번 전북 홀대론과 선(先 )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워 온 전북은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침묵하고 있다. 전북을 대변하는 김관영 지사에 이어 전북 텃밭론을 강조하는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인과 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이 사실상 새만금 사업 중단에 이어 메가시티 구상에서도 전북을 지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지역 정치권이나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한 원로는 “정치권도 지자체도 누구하나 제 이익이 아니면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공천 눈치보느라 입을 닫는 등 전북의 리더라는 이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라고 탄식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 67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입후보 예정자가 개최한 지역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약 1만 8000여 원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18만원에서 46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례예산, 5대 생활예산’ 추진을 알리는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본청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통의 감액 규모가 4조원에서 5조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안은 송곳 심사를 통해 최소 5조원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감액한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 미래 투자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증액 추진 대상으로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선정해 발표했다. 5대 미래예산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R&D 예산)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보육지원 확대 △청년 등 미래세대 예산 증액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이다. 5대 생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3만원 패스(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완화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다. 새만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폭 감액한 새만금 예산을 증액시켜 지방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5대 미래예산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다”며 “미래·생활 예산과 더불어 농어업, 중소기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의 복지 및 처우개선, 왜곡된 역사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 등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예산 증액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국회의원과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이 참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전북도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0.1%, 많게는 45.2%에 달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 1273억을 포함해 전주 860억, 익산 929억, 군산 885억 등 14개 시군에서 모두 1조10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추경이나 결산없이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진보당은 단계적 연도별 삭감으로 진행되는 연장감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정부의 전횡·직권남용이며 재정 민주주의의 파탄”이라며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설상가상의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교부금 삭감 걱정을 가장 크게 해야 할 자치단체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도내 14곳 자치단체는 어떤 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깎아야 할지 삭감 명단을 추리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과정을 수록하는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백서제작 경력을 위조한 허위 실적증명원이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위 실적증명원은 전북도 한 사무관이 결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와 사무관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전북도청 내에 입점한 문구점 운영주체인 A사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890만원이었으며,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었다. 당시 잼버리조직위는 문구점 A사가 여성기업이며, 백서제작 참여 경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따라 A사를 선정했다. 당시 제출된 백서제작 참여 실적증명원은 전북도청 잼버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가 발급했다. 실적증명원에는 A사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A업체가 전북도청 문구점 업체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은 2018년 6월 22일자였다. 이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 문구점 업체가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혹은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힘·비례)이 전북도에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이수진 도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백서 제작용역 계약이 의혹 수준을 넘어 허위공문서를 근거로 체결된 불법 계약임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도 계약부서의 문건을 보면 2017년 당시 잼버리 유치 백서 계약 업체는 A사가 아닌 다른 업체였고, 용역 수행 기간도 실적증명서와 달랐다”면서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며, 도청 한 사무관은 이를 허위로 기재한 뒤 보고체제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A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백서 제작용역 참여인력은 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로 A업체에 소속된 인력은 총괄운영을 담당한 이사 B씨 한 명 뿐이고, 나머지는 외부인이었다”며 “더욱 수상한 점은 지난 9월 계약이 종료된 문구점 업자 선정과정에서 총괄 이사였던 B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허위 실적증명원을 발급했던 사무관은 잼버리가 끝난 지난 9월 사직한 뒤 전북도청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고 있다. 사무관은 허위발급 해명 요청에 회의 등을 이유로 들며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은 내부 결재 및 전북도 직인없이 퇴직한 K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서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고, 전북도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서가 아님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효력이 없는 문서”라며 “(허위 실적증명원 여부는)도의회 잼버리 백서 제작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조직위가 제출한 자료 검토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적증명서류 오류 발견 즉시 잼버리조직위에 관련내용 검토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현재 A사의 잼버리 백서 용역 수의계약건은 해지된 상태로, 조직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6일 논평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최 부의장은 “골목상권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 가닥 햇살이었다”면서 “집권과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지역화폐 폐기에 매달렸던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지역화폐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페의 가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가 세수를 특정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고사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국가의 개입이 민간의 자율 경쟁을 해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서울 집중화와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망국적 현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의 미망에서 깨어나 ‘혼자만 잘 사는 사회’의 가속 패달을 멈춰 세워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최된다. 전북 도민과 서울∙경기 등 출향 도민, 전북도지사, 전북도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000여 명이 집결한다. 이들은 부당한 새만금 예산 삭감 및 전북 홀대를 규탄하고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낭독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서울 국회까지 마라톤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정규 도의원(임실)은 6일 현재 수원·안양을 지나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이날 시간당 20~40㎜의 강한 빗길을 헤치며 마라톤 투쟁을 벌인 박정규 의원 옆에는 염영선(정읍) 대변인, 서난이(전주9) 의원, 권요안(완주) 의원, 김성수(고창1) 의원이 함께하며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임승식(정읍) 도의원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6일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연국 의원은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받거나 폐암 이상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폐암검진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개회 예정인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의 고위직들이 민생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각 부처의 현장 행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참모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의 외침 가운데 공통적인 절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방향과 전략적 지원 논의 등의 역할을 위해 설치됐다. 총선기획단은 단장에 이만희 사무총장, 위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경기도 평택시을 국회의원),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 조은희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허남주 전북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곽관용 경기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함인경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은 전북대 행정대학원(행정학)을 나와 IBK 연금보험 부사장·전북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한 뒤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강화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내년 총선에 적용될 총선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현역 의원들은 혁신을 빌미로 공천학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단장을 맡은 조정식(시흥을) 사무총장과 간사를 맡은 한병도(익산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준비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3대 콘셉트로 정하고 혁신제도·국민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다음달 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은 선거대책위 구성 방안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총선 혁신 제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계획으로, 논의 자체는 독자적으로 하고 정리되면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전면 금지 등 대형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정책 수세에 몰리고 있고, 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역풍 우려도 나온다. 이에대해 전북지역 정가에서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춘 민주당’이란 비판도 나온다. 현역 의원 대다수가 공천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이나 당원의 목소리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익산갑 출마를 준비중인 성기청 전 LX 상임감사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싫어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 180석을 주신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 이번만은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내놓아 달라.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혁신하고 또 혁신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돼 우리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하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 동탄역을 찾아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GTX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수서역∼화성 동탄역)이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에 개통하고, B(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C(양주 덕정역∼수원역) 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하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국토부는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A 노선은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국토부의 첫번째 GTX 노선으로,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다. 현장에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GTX 외에도 3개의 광역철도(8호선 별내선, 신안산선, 7호선 도봉산∼옥정)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 열차 안에서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갖고 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주로 GTX 노선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공사 현장소장, 기관사 등 GTX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청년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권 광역철도,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 등을 개통해 지방 대도시권에도 촘촘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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