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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종 보건복지 관련 현안과 얽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문제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와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과거 대선 기간 중 통과를 약속했던 간호법을 거부한 것은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어떤 현안도 21대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북 현안이다. 설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공포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주와 남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못 박은 반면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을 스카우트하며 물밑으로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소통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일은 없다. 이 의원이 최근 열린 전북정치권-전북도 조찬간담회 등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언급하며, 민주당 단독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부터 모든 인맥을 가동해 의사단체 등을 설득해 왔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에는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을 공략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들 단체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개별적으로는 이 의원에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취지와 이 의원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통과에 힘을 쓰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법안보다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도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우선 순위에 놓고 있으며,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에 적극 나섰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을 완전히 뒤집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곧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와 현안이 묶여 있는 것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즉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립 의전원 설립과 무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제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는 특히 “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관광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4년간 중단됐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6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 4년동안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중단됐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과 숙박시설 개선사업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군산새만금 국제 철인3종경기 대회 지원사업이 공모에서 미 선정된 이유를 물으며, 앞으로는 전라북도가 차별화된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14개 시·군 실태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당부하고, 섬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배 1편의 운송책을 지적하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개선사업의 승강기 교체 등 보수 공사에 대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승강기의 교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물으며, 향후에는 추경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 미식관광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정치권이 전북행이 유력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눈독을 들이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벌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에서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정책 금융기관이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가 육성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 한국투자공사는 이미 전북 이전을 위한 물밑 협의가 활발한 기관으로 자칫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부산의 바람이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를 맞아 물 들어온 김에 노를 힘차게 젓는 분위기로 부산정치권과 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전폭적 지지에 자신감도 붙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고시되자 이달부터는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전격 검토하고 있다. 부산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KIC의 부산 이전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금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중심지 기반 구축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해외에 투자하는 KIC와 같은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KIC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온 만큼 부산의 이 같은 시도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KIC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를 찾아 직·간접적으로 이전을 약속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KIC와 2017년부터 소통하며 공사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사안들을 점검해왔다. 금융중심지 문제는 김 의원의 지역구 현안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의 전문성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KIC 전주 이전을 완성시키기 위한 결정적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안이 확정되기 전 KIC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내부 임직원들까지 부산보다 전주 이전을 희망하는 상황으로 공사의 전북 이전은 예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부산이 한국투자공사를 콕 찝어 유치 대상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전북의 ‘지나친 신중함’이 되레 골든타임을 놓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을 고시로 확정한 것처럼 전북과 부산의 지역갈등이 촉발되기 전 KIC 전북 이전을 고시해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B씨는 “산은 직원들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발이 강한 것과 반대로 KIC 내부에서 전주 이전에 대한 반발은 적었다”며 “갑자기 부산이 나서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지난 1년의 성과를 설명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5.3%의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공간이 전북 대표 액셀러레이팅 거점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간투자사를 유치해 스타트업 발굴부터 보육, 투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공간이 도내에 처음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에는 TIPS 운영사가 없어 전문영역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달 13일 전주 원도심에서 키움공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키움공간’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업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모델이다. 정부가 선정한 TIPS 운영사가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양질의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사업 운영 전담기관인 전북센터는 키움공간에서 TIPS도전기업 발굴·보육·투자 및 성장 지원 △전라북도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100 관리 △스타트업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투자유치(IR) 매칭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키움공간에 전북사무실을 개소한 TIPS운영사 크립톤과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을 성장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크립톤과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키움공간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면 심화 멘토링과 팁스·투자설명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직접 발굴·육성한 2개 기업에 각각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TIPS 기업으로 추천하게 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강영재 센터장은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 공간은 전라북도 대표 액셀러레이팅 거점이자, 지역기반 민간주도 투자생태계 확장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도내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와 전북 수소기술원 유치,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5일 개회한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됐다. △황영석 의원(김제2)=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전북은 2019년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매년 1%씩 증가해 2022년에는 23%를 넘어섰다. 1인 가구수도 27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다. 노인과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 고독사 등 사회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권요안 의원(완주2)= 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지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144개 수소충전소 중 전북은 9개 뿐이다. 그나마 완주는 1곳 뿐이다. 수소 관련 예산 역시 대부분이 기반구축사업이고 기업지원사업은 전무하다. 기업 유치도 최근 2년간 4개사로 육성하고 투자할 기업도 부족하다. 전북도는 전문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효율적 기업 지원을 위한 수소기술원을 유치하도록 준비가 시급하다. 기업이 RE100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수 의원(고창1)= 소멸위기에 놓인 도시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됐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로 만연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확충 및 계획수립의 원칙 위배, 사업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의 부재 등으로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소멸시대에 전북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이 나서 다양한 경제사회지표를 활용, 시·군의 주요 시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대표)이 같은 당 김남국 의원에게 말했던 ‘짤짤이’ 발언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와 관련, 당시의 ‘짤짤이’ 용어가 지금의 코인을 지칭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짤짤이’ 논란은 지난해 4월 28일 당내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던 중 김남국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최강욱 의원이 "지금 짤짤이 하는 것이냐"고 물었던 일을 지칭한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여성 보좌관들이 참석했었고, 이 중 일부가 ‘짤짤이’를 성적 행동을 의미하는 ‘XX이’로 들었다며 성희롱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직권으로 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지시했고,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최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재심이 진행중이다.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 이후 당 안팎에선 최 의원을 궁지로 몰기 위한 세력의 움직임이란 비판이 높았고, 당시 발언에 대한 진실공방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최 의원에게 들은 이른바 ‘XX이’ 논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SNS에 소개했다. 손 기자의 글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김 의원이 코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화상회의 때 김 의원 얼굴이 보이지 앉자 코인 생각이 나 에둘러 '짤짤이'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이를 적극 해명하지 못했던 사정은 코인 이야기를 꺼내면 김 의원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다는 게 골자다.
군산시 죽도와 고창군 외죽도에 거주하는 작은 섬 주민들도 물과 전기 걱정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돼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도방지 사업은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 등 전국 25개 작은 섬에 대해 5년(’23~’27년)동안 총 250억 원 규모(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은 섬에 지원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9개), 전력시설(4개)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른 분야보다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집중 지원한다.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26개), 기타 기반시설(17개)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하여 접안장,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1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릴레이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10대 특례와 관련된 전북연구원 연구진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릴레이세미나는 10대 특례인 △농생명산업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자동차 대체부품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 △K-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고령친화·사회서비스 산업 단지 조성에 맞춰 각 분과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15일에는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특례에 관해 류하늬 한양대 교수의 ‘제주도 재생에너지 공공적 자원관리 특례사례’ 발제와 함께 김영권 전북TP 에너지사업육성단 단장, 김길훈 제주대 교수, 박재필 군산대 교수 등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해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국제수소거래소 설립과 운영 필요성’ 발제와 송민호 완주군 정책관, 김필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 모영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토론도 이뤄졌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특례의 부처 수용성을 강화시켜 전북경제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윤 대통령 은사인 손관식·이승우·최윤복 교사와 현장 교원 22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흘리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의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 성장을 하고 계속 공직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감사하는 마음이 사무치게 자리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이어 학창시절 은사들과의 추억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은사인 손관식 선생님에 대해 "국민학교 3학년부터 4년 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지도해주신 분"이라며 "매주 토요일 거의 예외 없이 서울 근교 산 같은 데를 찾았다"고 말했다. 또 대광초 5·6학년 담임 교사였던 이승우 선생님에 대해선 "제가 편집을 맡기로 하고 학급 신문을 발행했다"며 "밤을 꼬박 새고 등사를 해서 신문을 나눠주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3학년 담임 교사였던 최윤복 선생님이 개근을 중시했지만,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학생이 응급실에서 학교 출석부터 걱정했다는 얘길 들은 뒤부터는 "무리해서 개근 안 해도 된다"고 언급했다는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7시 반 수업 전에 한잔씩 마시고 공부하라고 사모님께서 10L(리터) 이상 되는 큰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여오셨다"고 회상했다. 이날 초청 대상에는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학교폭력, 기초학력,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다양한 직역의 현장 교원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교사들에게 "저희 정부는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사회 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아동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학 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고등교육의 벽을 허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최우선 국정과제에 포함해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외면하면서 호남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뺀 이유를 집중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일부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북홀대'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는 ‘연계처리 일괄타결’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 두 사안 모두 국가금융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금융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다루는 현안이다”며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같은 지역공약임에도 체급이 다르다는 뜻이다. 실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38번으로 채택됐다.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유독 산업은행 부전 이전을 콕 찝어 명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빠졌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김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전북차별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면서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책임을 전북에 돌렸다. 이어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정부 공모나 공고도 없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전북도가 신청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조성 계획과 지정 범위, 내용 등을 공고하면 지자체는 신청 전, 금융위와 협의를 꼭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이 조건이 맞으면 알아서 신청하라는 식의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보류 결정 역시 금융중심지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 거쳐야 하는 선행 절차였다. 금추위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승인해야만, 특정 자치단체를 금융중심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를 찾아 연이어 정부 호남 홀대 논란에 대해 그 대표적 예시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제기했다. 같이 패널로 참석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현 정부를 향한 호남홀대론에 공감했다. 금융중심지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찬밥 신세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물론 과거 기회를 잡고도 무기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실제 2019년 민주당 전북도당은 금추위의 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눈치를 본 셈이다. 2019년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2009년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의 기회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속는 것도 한두 번이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달라져야 한다. 저 역시 ‘전북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주를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 며 “전주에는 100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와있다. 이걸 바탕으로 서울에서 독점해오던 금융산업을 전북에서도 활성화 되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14일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폐렴은 국내 사망원인 3위(44.4% , 21년 기준) 질환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에 도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2013년부터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은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1회 접종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비위 행위와 의원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아 출석 정지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전북지역 정가의 화두다. 광역·기초의원들은 그간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의원들이 스스로 문제가 생긴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고 나선 것이다. 전북 광역·기초의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잇따르고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위행위로 구금된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될 조례안은 구금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역시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다. 앞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된 조례가 전국 일선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의정비 1/2 감액보다 훨씬 강화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툰은 콘텐츠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 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유일한 분야이지만 아직 전북에서는 웹툰 양성과 관련한 전공학과 보유 대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지난 12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전문가, 웹툰 작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웹툰 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지훈 연구원은 “웹툰은 콘텐츠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 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유일한 분야”라면서 “저비용∙고효율 산업인 웹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석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은 “전북 웹툰산업은 관련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웹툰 전공학과 보유 대학교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웹툰제작 지원사업과 웹툰 창∙제작활동을 위한 인턴 및 어시스턴트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권혜련 전북웹툰캠퍼스 기성작가는 “웹툰이 재택을 넘어 지방인 전주로 가야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웹툰 작가나 사업자의 대출 우대 및 세금 혜택, 전북으로 이사 시 전세금 지원, 서울에 위치한 웹툰 제작 스튜디오 분점 유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윤극 세종대학교 교수는 “최근 웹툰 콘텐츠 간 경쟁이 심해져 웹툰 작업량이 증가하면서 1인 작가 중심에서 팀 형태로 제작 공정이 다층화되었고, K-웹툰 스토리 연출력과 작화, 채색 등 퀄리티가 글로벌 어느 문화권의 대중들에게도 재미를 주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1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약 1조 5660억원으로 매년 급성장 중이며, 특히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웹툰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 이차전치 특화단지 지정’ 등 지역 주요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 관심·협조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국회본관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주요 현안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국가 스마트 그린산단인 새만금은 저렴한 부지 비용과 국내 유일의 RE100을 실현하는데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가 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해 마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한정해 광역교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권·광주권과 비슷한 광역교통 통행량을 가진 전주권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관련,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의전원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작년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지자체 합동 평가 전국 1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더 큰 발전과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 입법과 예산 등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한병도 위원장)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고선영)가 출범식을 갖고 열악한 환경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12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김윤덕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이동주(국회의원‧비례) 중앙당 소상공인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민병덕(국회의원) 중앙당 전국 소상공인 공동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사, 한병도 도당위원장, 이동주 중앙당 소상공인 공동위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고선영 전북도당 소상공인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정부 차원의 지원 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범 국민운동 등으로 각종 지원 사업들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 지원 방안을 개발해 당 차원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은 지난 12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는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지목에 따라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204명 중 20대 이하 청소년이 61명을 차지할 정도로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서 “도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 전북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전라도 천년사' 발간을 앞두고 편찬위원회가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역사서 편찬 사업이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1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전체 34권(통사 29권, 자료집 4권, 총서 1권)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출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된 '일본서기' 내용을 차용한 것이라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는 '전라도 천년사'에 남원시의 옛 지명이 '기문국(己汶國)'으로, 장수군의 옛 지명이 '반파국(伴跛國)'으로 쓰여 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집필에 참여한 213명의 학자는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연구자들로 사명감을 갖고 집필에 참여해 완성했다”면서 “집필진의 노력과 학술적 성과가 폄훼·왜곡되는 현실에 우려와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가 구체적 내용 확인도 없이 단지 ‘일본서기’에 기록된 지명 등을 인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전라도 천년사’ 전체를 ‘식민사학’ 역사서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편찬위는 “역사 연구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비판, 분석을 통해 이뤄지는 학문”이라며 “논리적 비약과 식민사관이라는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기보다 정당한 학문적 주장과 토론을 거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찬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라도 천년사’ 공람 기간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견 수렴이 끝나는 7월 현저하게 상충하는 이견과 쟁점을 두고 주제별 공개 학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1일 전북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조치할 수 있고, 인구 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명문화해 교육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전용태 의원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번민이 조례로 제정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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