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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윤 변호사가 내년 22대 총선에서 전주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9일 “민주당의 22대 총선 특별당규 가결을 환영한다”며 “전주을 민주당 후보 경선 참여권을 확보한 저 고종윤은 최선을 다해 경선을 준비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당규 통과로 정치신인이자 청년인 저 ‘고종윤’은 특별당규 중 ‘청년의 도전 기회 보장’이 적용돼 내년 총선때 민주당 경선 후보로 확정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위원회(위원장 전영배)가 9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최고위원, 최락도 중앙당 전국노인위원장, 전영배 도당 노인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과 도당 노인위원 등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하 인사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기는 민주당! 총선 승리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외교 실태와 불안한 국가안보 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불소통 정치를 보란 듯이 이어가고 있다"고 현 정권의 실태를 지적했다. 전영배 도당 노인위원장은 “민주당이 살아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며 “현 정권의 무능한 독재 정치를 막기 위해 전북도당 노인위원들은 진정한 젊음을 만들어 내는 노인위원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전북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감소율이 높은 전북의 경우 선거구당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나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북 의석수 10석을 지키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전북 정치권은 현행의 10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속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지역과 지역을 합구하고 지역 내 동을 분구하는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역대 전북 국회의원 의석을 보면 13∼15대(1988∼1996년) 14석, 16대(2000∼2004년) 10석, 17∼19대(2004∼2016년) 11석, 20∼21대(2016∼2024년) 10석으로 ‘널뛰기 의석수’를 보여왔다. 내년 22대 총선 역시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300석을 유지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해도 인구상한이 많은 수도권 의석은 3~8석이 느는 반면 반대급부로 지방 의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전북은 인구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만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3곳에 달해 의석수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북 10석을 지키기 위해 전북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북 내 한 국회의원은 “인구 추세라면 수도권에 최대 8석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북이 10석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인구하한에 못미치는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도 “지금 전북 정치 기류는 10석을 지키는 전제로 선거구 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10석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라며 “전북 의원들이 하나로 힘을 합해 10석을 지키기 위한 묘안을 짜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월 농촌 여행지를 추천하는 ‘이달의 기획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첫 기획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농촌 여행지를 찾는 소비자를 겨냥해 ‘가족들이 함께 떠나기 좋은 여행지’ 8곳을 추천했다. 선정된 가정의 달 여행지는 △정읍 달고운청정사교마을 △김제 수류산골마을 △진안 외사양마을 △무주 무풍승지마을 △무주 앞섬마을 △고창 강선달마을 △부안 청호수마을 △부안 뽕디이레농원이다. 5월 한달동안 추천 여행지를 방문하면 체험비 50%, 숙박비 30% 여행경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농촌 숙박권을 제공한다. 농촌여행 정보와 숙박‧체험, 기획상품, 프로모션 등 자세한 정보는 전라북도 농촌여행 플랫폼 ‘전북농촌여행 참참’ (www.chamchamtrip.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축제가 전라북도 전역에서 펼쳐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방문객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전북 농촌여행 플랫폼인‘전북농촌여행 참참’을 적극 이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최근 여행 수요 증가함에 따라 농촌여행 플랫폼인 ‘전북농촌여행 참참’을 활성화하고자 촌캉스, 로컬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지난 1년간의 국정을 돌아보며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후 11일 만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진영과 연대 구축, 원전·반도체·공급망·방위산업 협력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40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26건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통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8일 방한을 언급하며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징용 관련,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다' 발언도 상기하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언급하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인들에게 우리 우수성을 직접 홍보하고 양질의 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또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방어체계 강화, 과거 수년간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예로 들었다.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워싱턴선언' 채택 및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들며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 원인 등을 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면서 '무너진' 각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을 거론하며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정보통신(ICT) 인재양성, 연구인프라 조성, 기술개발 등을 위해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가 정보통신(ICT) 분야 연구개발(R&D) 추진을 기획하고, 지원과제와 대상을 선정하는 전문기관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대전 소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방문해 전성배 원장과 함께 디지털경제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라북도의 정보통신(ICT) 산업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의 정보통신(ICT) 미래를 견인할 정보통신 혁신 인재양성, 기술개발 상황을 진단하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R&D) 분야와 협력방안에 대해 전 원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디지털 혁명에 기반해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되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에 전북이 적극적으로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네트워킹을 구축해 정보통신(ICT)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지원, 인재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협력을 통한 정보통신(ICT) 사업발굴, 기술이전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디지털경제·산업으로의 전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9일 부안 모항 해나루호텔에서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임직원이 함께하는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새만금 용지별 추진현황, 기반시설, 분야별 사업 등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집대성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워크숍 준비를 위해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정리해 보았고, 정리해 놓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새삼 놀랐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 참여자들이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새만금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현황’, 전북지방환경청은‘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현황’을,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등 각 기관의 현안을 발표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 출신 새만금위원들의 특강도 이어졌다. 박영기 민간 위원장은 새만금 사업 현재 상황과 향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용수 활용방안을 강의했으며, 이재운 위원은 새만금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강의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1단계 수상태양광 추진, 새만금 산단 추가조성, 새만금신항만 총사업비 변경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도 많이 남아 있다”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여기 뭉친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함께 해결해 나가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아직도 새만금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10일 부안 신재생에너지파크에서 현장방문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비롯해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조직위의 잼버리 준비상황 보고와 함께 잼버리 급식 및 식재료를 살피고, 실제 참가자들이 야영생활을 하는 잼버리 영지와 영외 과정활동장인 고사포 해수욕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시범 분단을 찾아 텐트, 천막, 취사도구 및 샤워장, 화장실, 쓰레기 배출시설 등 야영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편의 시설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잼버리 영지 침수 상황과 배수로 정비계획 등 대책을 점검한다. 아울러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 꾸러미를 확인하고 잼버리 운영요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메뉴를 시식하면서 식사 품질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대책 수립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내건 지방분권·균형발전 비전과 목표다.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됐다. 크게 △중앙-지방 소통창구 강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법제화 △지방 분권·균형발전 추진 체계 통합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국정운영에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정례화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소통 창구가 한층 강화됐다. 협력회의는 지난해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부처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함께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울산(10월), 전북(2023년 2월), 부산(4월)에서 연이어 열렸다. 회의에서는 광역단체장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방안이 논의되는 등 ‘제2 국무회의’ 성격을 띠었다. 특히 올 2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롯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와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대중골프장 지정권,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의 중앙부처 57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전북의 경우, 올 4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돼 맞춤형 지방자치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자치입법권 제약 소지가 있는 하위법령(16개)이 정비되는 등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인사권도 확대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도 마련됐다. 올 1월 인구 감소지역(전국 89곳)에 주거·복지·문화관련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간 지원)은 지난해 9월부터 배분되기 시작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편성 가능한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이 타 지역 대비 10%p 상향됐다. 정주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도입됐고, 올해부터 개인의 건전한 기부를 지역 발전에 연계시킨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력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기업의 지방이전과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개선됐다. 또 법정 감면항목 중 ‘감면대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력 강화를 유도했다. 여기에 균형발전특별회계상 지역투자 지원규모 및 범위를 지난해 대비 8000억 원 이상 확대(10조9000억 원→ 11조7000억 원)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도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36개로 확충됐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도 진행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지만, 지방시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올 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반영해 세종시로 이전했다.
등용문직업전문학교(교장 김은화)는 9일 일선 산업현장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분야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주시 위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전주시 거주자로서 만49세 미만의 실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정원은 15명으로 조기에 등록 마감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일 개강해 오는 10월 6일까지 1일 4시간씩 5개월 동안 등용문직업전문학교 201호 강의실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이론적 부분에 그치지 않고 실무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산업 현장에서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됐다. 김은화 교장은 “수료생 모두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해 산업현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파주시 DMZ(비무장지대)평화테마 전쟁 역사 현장 견학에 나섰다. 견학에는 윤영숙 위원장과 송승용·김대중·김희수·김슬지 위원 등이 참여했으며, 파주 임진각에서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 등을 찾아 전쟁의 역사를 체험하며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북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영숙 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현재 매우 경색된 상황으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한 민족임을 잊지 않고,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사회 곳곳에서 평화 정착과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방문 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고 과거사에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움직이고 주도권을 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것은 다시 미국을 움직였고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한미 간의 핵방위 공동 선언을 끌어내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노력에 호응해 한일, 한미일 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가치 중심 외교가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 요청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과거사 관련 발언을 했다.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12년간 냉각되고,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방치되고 단절됐던 셔틀외교가 복원됐다"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장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한일 정상의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피해자위령비' 공동 참배 합의도 진전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한미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데 대해서는 "핵그룹의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NCG가 출범하게 되면 그다음에 아마도 일본과의 협력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변화시키거나 바꿀 의향이 없다"는 대통령실 참모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선 "대통령은 목표를 말한 것이고, 실무진은 과정을 말한 것"이라며 "순서 차이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내 일부 지역구가 인구기준 미달에 따른 선거구 분할·합구 조정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전주갑(김윤덕 국회의원) 선거구와 전주병(김성주 국회의원) 선거구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전주병 지역은 인구상한에 걸려 일부 동지역을 전주갑에 분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갈고 닦은 선거구를 타 선거구로 내보내야 하다보니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상한인구수는 27만 1042명, 하한인구수는 13만 5521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상한인구수는 27만 8000명, 하한인구수는 13만 9000명이었다. 전주갑은 16만 5775명이며, 전주을은 19만 7473명으로 인구하한이나 상한에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전주병은 28만 7348명으로 인구상한보다 1만 6306명이 초과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주병 선거구를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로 정해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주병 선거구의 분구는 지역구 내 동과 동이 붙어 있는 인접지역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인접지역 분할은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변동과도 직결된다. 현재 전주지역 갑·을·병 세 선거구의 도의원 정수를 보면 전주갑 3명, 전주을 4명, 전주병 5명 등 전주지역 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원 4:4:4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주병 선거구 도의원 1석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병에서 분할이 거론되는 지역은 강동화 도의원의 선거구인 전주 제8선거구(진북동, 인후 1·2동, 금암 1·2동)와 이명연 도의원의 선거구인 전주 제10선거구(우아 1·2동, 호성동)다. 선거구 조정은 김윤덕∙김성주 두 국회의원의 숙고 아래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투표 당사자인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단순 선거구 분할이 아닌 지역의 미래성과 역사성, 정체성 등을 따지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지역 국회의원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것도 정해진 게 없으며, 두 지역 간에 논의된 것도 없다”면서 “다만 지역의 인접성과 특수성, 인구 분할의 효용 극대화를 누리기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통계자료와 민간자료를 한곳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 전북센터'가 문을 열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북도는 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 자리잡은 전북센터의 개소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훈 통계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통계청은 2018년 11월부터 통계데이터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안체계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도(道) 단위로는 두 번째이자 전국 열 한번째인 전북센터는 올해 1월 과기부로부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에 8석 규모의 분석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통계데이터 전북센터는 기업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업종별 카드매출 등 민간데이터를 포함해 총 102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전북센터가 위치한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국민연금 데이터를 중심으로 금융데이터, 공공기관 개방 데이터,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통계데이터센터 보유자료와 연계‧분석된다면 데이터 활용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호남지방통계청과 협력해 데이터센터 이용 방법 교육 및 통계분석 프로그램, 분석사례 교육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자는 통계데이터센터 누리집(data.kostat.go.kr)을 통해 이용 신청 후 센터를 직접 방문, 센터에 상주하는 분석 전문가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는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제공하는 주문형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다.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지역 특화산업분야 청년인력 양성 및 기업 기술개발 사업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 산·학·연 융합연구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윤석진 KIST 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비나텍㈜ 성도경 대표 등 전북지역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산·학·연 융합연구사업은 전북도와 KIST·전북대·연구개발특구·관련 지역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KIST에서 지역산업을 위해 처음 시작한 사업모델이며, 올해 사업비로 22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에서 투자한 기술과 인력이 다시 지역기업의 특화 분야를 고도화하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참여기관과 기업들은 △탄소복합재료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연구성과 상용화·비즈니스모델 수립 △청년 인력 양성 및 참여기업 취업 연계 노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KIST는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기업들에게 기술 및 인력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했으며, 공모를 통해 현재 3개 연구팀은 구성을 마쳤고, 올해 1개팀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함은 물론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진 KIST 원장은 “지역특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부터 사업화·창업 성공에 이르는 선순환 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KIST와 전북이 손을 잡고 도내 산학연 컨소시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며 “산학연 융합을 통해 기술과 인력이 우리 전북에 머물고 동시에 전북의 특화 분야를 고도화시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도 “참여기관과 기업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산학연 융합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은 “융합 연구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져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민생경제 안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초점을 맞춘 3662억 원 규모의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8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와 민생 활력,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등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지금 전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전북도 예산(9조 8623억 원)에 비해 3662억 원(3.7%) 늘어난 규모다. 경제 민생 활력 부문에 1283억 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했고, 농생명산업 수도 479억 원, 도민 행복·안전 전북 실현 453억 원,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257억 원, 교육소통 협력·새만금 잼버리 118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42억 원을 편성했다. 장기간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으로 지역 기업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 전북 경제의 활로를 찾을 방법을 고심했다는 설명이다. 임상규 부지사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겠다"며 "전북도민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이 곧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이 도민의 행복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광역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나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전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소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7개 시도의회가 각 지역의 주도성 확보·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밝혔다.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특별위원회에 위촉된 김성수 의원은 ‘전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촉구’,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발의 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 김 의원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줘 감사하다”며 “17개 시도 중 지역소멸이 가장 심각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간 안보대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면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별도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7 정상회의 전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가 후백제 역사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발굴 등을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에 대한 전담팀 논의를 시작했다. 전담팀은 도의 사전 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등 8개 시‧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전담팀 첫 회의에서는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활용을 위한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군별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범위와 시행 가능한 우선 사업 발굴 △전담팀내 역할분담 및 향후 사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내에는 현재 후백제(900~936) 도읍이 위치한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 동고산성,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완주 봉림사지, 김제 금산사,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 등 다수의 후백제 유적이 산재해 있다. 또한, 123개 정도의 전국 후백제 유적 중 전체의 70%에 달하는 85개소의 유적이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등 후백제역사문화의 중심지임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풍부한 후백제 관련 유적에 대한 학술연구와 지속적인 발굴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후백제 유적 답사와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함으로써 후백제 역사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후백제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으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담팀을 통해 후백제 유물의 체계적 관리뿐 아니라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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