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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11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고창, 부안)과 함께 테마별 관광 홍보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 여행 전문 박람회로 160여 기관‧업체가 참가했고 26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올해 박람회는 ‘내나라 로컬여행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소도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올해 개최 예정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국제행사 홍보도 병행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K-문화관광 수도 전북에 반하다’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며 ”수도권 관광객이 전북의 매력에 반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오~ 10만보 챌린지’’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0일 맞을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유권자의 주권의식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다. ‘오~ 10만보 챌린지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하고 전북선관위 커뮤니티에 가입한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챌린지 기간 중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10만 걸음 걷기에 도전하고, ‘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이나 ‘전북선관위 홈페이지(jb.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오~ 10만보 챌린지’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모두를 얻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지역에 전북과 경기를 포함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 내용을 보면 경기 안산~충남 7개 연안시군~전북까지 1424㎞에 이르는 서해안권에 지역특화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서해안권에 선진국형 해양레저관광 인프라와 사계절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해 한국판 골드코스트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사업지역에 경기도가 포함된 것은 충남-경기가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은 삼성과 현대가 참여해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포괄하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경제 등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충남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 경기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과 전북은 지리상 인접해 있다는 여건 말고는 관련성이 적다. 하지만 충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을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끼워 넣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군산의 경우 충남 서천과 인접해 있으며, 충남이 추진하는 서천 브라운필드(생태복원), 서천갯벌(생태), 서해안 마리나 산업과 연계돼 있다. 충남도와 전북도는 오는 19일 미팅을 통해 전북도와 충남도가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충남도가 경기와 전북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린 이유는 3개 광역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사업이다보니 국비 확보가 용이한 이점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안 관광의 거점은 충남 대천 및 안면도 일대가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자칫 전북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16 세월호 9주기. 이날은 세월호 침몰로 304명(299명 사망, 5명 실종)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진 날이다. 9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사회는 그날의 단원고 학생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날 하루 국민 대부분은 묵념으로 시작해 희생된 학생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망(SNS)에는 노란리본이 물결쳤고,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노란 풍선 2개에 노란 배가 매달려 있는 이미지도 게재했다. 전북 단체장과 정치인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9주기를 기리며, 이들을 애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영령들의 명복과 평안을 빕니다. 어느덧, 참사 9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 그날 이후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다시 돌아온 아홉 번째 봄, 그날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익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게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이미지를 올렸다.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은 “9년 전 오늘, 우리의 일상을 덮친 슬픔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으며, 떠난 이들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못다 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계절을 추모합니다. 기억·약속·책임, 그날의 슬픔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란 리본 이미지를 올리며, 4.16 세월호 9주기, 기억, 책임, 안전한 나라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년 전북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등도 페이스북을 통해 4.16을 기렸다.
전북 학교 급식대체 도시락 구매 입찰방식이 납품업체의 과당경쟁을 유발해 학교 급식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제39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식자재와 도시락 구매 지침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도시락 질이 저하된다”면서 “납품업체 역시 손실을 감수하는 출혈경쟁을 하다보니 저가 식단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식자재 구매에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재료 구매시 2000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2000~5000만원 이하는 88% 이상 낙찰 하한률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도시락 역시 개별 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최소 88%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지난 5년간 각급 학교가 구매한 도시락 계약건 중 43.2%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을 일반 물품 구매하듯이 단순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업체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고, 학생에게는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뉴저지주 고든 M. 존슨 상원의원을 비롯한 방한단이 지난 14일 전북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를 예방했다. 전북도와 뉴저지주는 농업 분야에서 공통점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은 농진청을 비롯한 농업 관련 국가기관 및 연구소가 집적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의 선두 주자이고, 뉴저지주는 미국 대표 스마트팜 기업인 ‘에어로팜스’와 미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 기업인 ‘H-Mart’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지난해 9월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 세일즈외교에 나섰을 때 H-Mart 서부지역과 농식품 수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향후 경제통상 상호협력 확대에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교류지역 중 하나다. 고든 존슨 상원의원은 “2019년 행사 당시 한지로 만든 인형이나 한지 체험 등 전북을 대표하는 한국 문화 체험과 방문객에게 나눠준 고추장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한국 문화의 시작과 중심지인 전북도와의 문화교류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뉴저지주와 교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고든 존슨 의원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간 문화, 경제, 통상 등 다양한 교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양지역간 폭넓은 교류를 통해 우호와 협력을 다져나가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정 핵심현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전문가 위촉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도정자문단 중 ‘새로운 전북 자문단’ 위원으로 7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 황일두 포항공대 교수 등 7명의 위원은 기초과학, 식품공학,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 중이며, 주요 기관의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석학으로 인정받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다. 향후 도정 핵심시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과 더불어 사업추진 시 자문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동력 확보도 기대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자문활동은 수시로 이뤄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며 “전북도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보유한 문화자산에 창의성과 첨단기술을 더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으로 우뚝 서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 내딛는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책목표와 10대 핵심전략, 40대 실행과제, 산업거점개념, 분야별 거점화 전략, 추진체계 등이 담겼으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4조18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자산을 글로컬 콘텐츠로 발굴, 생산, 체험, 소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산업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라북도 문화산업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전북도가 수립한 10대 전략은 △K-크리에이티브 문화기반 조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산업화 △살아있는 유·무형 역사 자원 활용기반 △신성장 관광콘텐츠 육성 △치유관광·역사 문화 거점 저상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스포츠 인재양성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태권도 산업 집중을 통한 성지화 △생활스포츠 산업화를 통한 확장을 내세웠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는 물론 쉼과 치유를 위한 생태환경까지 K-콘텐츠를 풍성하게 지닌 곳이다”며 “이같은 유·무형의 자산을 폭넓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명연 위원장(전주10)은 14일 전북 금융 인프라 확대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의 건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전주시 만성동 일대에 지상 11층 지하 2층, 2만5000㎡ 규모로 건립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의 규모가 왜소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각각 55층, 63층 등의 규모로 건립된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와 비교할 때 전북국제금융센터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하면 다른 금융기관이 몇 개나 더 입주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면서 “제3금융중심지가 될 전북금융의 허브로서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규모인지 무척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유치 노력 중인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의 유치 장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장소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때“라며 ”전북국제금융센터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시설, 숙박과 상업시설 등 그 역할에 맞는 합당한 외형과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관할 부지를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 지자체의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기 의원, 부위원장에 김슬지 의원을 선임한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 구성은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구성됐다. 김정기 위원장(부안)과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해 강태창(군산1), 김동구(군산2), 나인권(김제1), 문승우(군산4), 박정희(군산3), 이수진(비례), 황영석(김제2) 위원 등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출신 9명이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자체 설치 특위는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짓밟히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가 전북에서 만들어져 시행된다. 앞서 두발과 복장, 그리고 체벌 등의 침해를 막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될 전북형 교육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인권 모두를 소중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발의된 ‘전북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은 환영의 뜻을 비쳤고, 전교조와 일부 전북 교육시민단체는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재정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주제의 학술대회가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분권형 경제발전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방안’ 주제의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공동 주최 기관이 주관하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 정책’ 세션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의 ‘지방규제 합리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역할’, 민기 제주대 교수의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 및 조세감면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가 발표됐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에 관한 법적 쟁점’(한국지방자치법학회) 세션에서는 전훈 경북대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구역에 대한 특별한 권한’과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위원의 ‘탄력적 진입규제 기준 설계와 조화되는 자치조례 입법의 쟁점’이 발표됐다.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한국재정법학회) 세션에서는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선방향’, 신정규 충북대 교수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 지방소멸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등의 정책들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관련해 "기술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마무리발언에서 “인류 역사는 결국 자유의 확대 과정이며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고, 기술기반이 변해 갈 때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변해야 기술기반에서 사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이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깨면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은 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제 정부는 바뀌어야 된다"며 "기술기반의 변화에 따라 정부 형태가 어떤 형식으로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고, 우리 다 함께 정부를 바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도 과거 30년 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해왔다"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전자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수출도 많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 기반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전자정부로는 사회 변화나 국민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업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제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하고 시작한 것"이라며 "꾸준히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 연관 효과가 생겨나면서 정부 형태가 많이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5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는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참고하지 않는 경우엔,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역시 민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각각 기록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이 담긴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 미 정부 기밀문건 최초 유포자가 체포된 것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유출자 신원도 조금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직 전체적인 실상이 파악된 것 같지 않고 그 가운데 한국 관련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 그 안에서도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 정확성에 대해선 계속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공개된 한국 관련 내용 중에서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는 대체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 처음에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라든지, 한국을 겨냥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금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측은 미 측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튀르키예 여러 나라들이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또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라는 게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건강을 챙기고 꿈을 응원하고자 도내 모든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대학교 후생관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두루 살폈다. 이 자리에는 김성주·신영대·이원택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그리고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영택 전북대 총동창회장,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여러 학생이 함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물가로 식사 한끼가 부담되는 대학생들의 사정을 걱정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든든한 아침 한 끼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청년세대의 아픔을 푸는데 전북도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해 청년들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생들이 1000원, 정부가 1000원, 나머지 2000원 정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아직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전북의 경우, 현재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전주기전대 4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고, 3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 모든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 밥상이 펼쳐지도록, 대학 측의 부담을 전북도가 나눠 짊어지겠다”며 "이를 통해 전북 모든 대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전북에서 먼저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5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도내 20개 모든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이라도 든든하게 챙겨 주고 싶다”며 “전북에서 먼저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하고, 힘겨워하는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 여건 때문에 주저하는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 먼저 추경을 편성해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산 쌀과 농산물 소비와도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판로도 함께 확대할 것이다. 전북도가 청년세대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마을기업 지정' 공모사업에 총 16개소가 지정됐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2010년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신규 마을기업(1회차)으로 지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되며, 신규 마을기업 사업종료 이후 별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재지정(2회차) 시 최대 3000만 원, 고도화(3회차) 시 최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신규 8개소, 재지정 3개소, 고도화 5개소 등 16개소가 지정됐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라북도 마을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마을기업은 2010년 9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지속 성장해왔다. 2022년 말 기준 112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지원을 바탕으로 2011년 31개소 37억 원으로 시작한 마을기업 매출은 2022년 112개소 234억 원(결산추정치)을 달성해 6.3배 성장했으며, 마을기업 근로자 수도 같은 기간 571명에서 1192명으로 2.08배 성장했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구 전북도의원(군산2)은 13일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국가핵심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올 상반기 중에 특화단지를 지정 조성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세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이차전지로 특화된 새만금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이 적은 것은 물론 확장성까지 훌륭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문에도 명시됐듯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전북 경제 부흥을 위한 민선 8기 전북도 기업 유치 전략이 더욱 치밀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3일 캠틱종합기술원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비전과 과제 등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캠틱종합기술원, 관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립된 전략은 ‘미래 성장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 경제 르네상스 도약’이란 비전으로 3대 전략, 9개 분야, 22개 세부 추진과제로 압축됐다. 이번에 발표된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선제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기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도전경성 프로젝트’ △변화하는 기업유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기업유치 라운드테이블’ △도지사가 직접 기업유치의 선두에서 전북의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하는 ‘전투기 프로젝트(전북에 투자할 기업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등이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 비전 및 전략 설정을 통해 도정 핵심 목표를 도청 내부 직원들과 14개 시·군 기업유치 담당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고금리, 고화율, 고물가로 기업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신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수요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우리 지역으로 충분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움직여 기업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기업유치에 주효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 발전과 이를 위한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의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10개 기업 배출 목표가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민선 8기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4년 동안 1조 원 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비롯한 스타트업타운 조성, 해외 스타트업 유치 등 5대 전략 20대 과제를 추진해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10개 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민간투자사 중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공간'이 13일 문을 열었다.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날 전주시 전라감영 인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민간투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키움공간은 전북도가 올해 신규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업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조성 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TIPS 운영사가 상주해 도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양질의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공간이다. 전북창조센터가 전담으로 관리 운영한다.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민간투자사인 TIPS 운영사가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1억 원 이상 직접 투자한다. 이후 중기부에 TIPS 기업으로 추천하고,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멘토링, 해외 마케팅, 판로 등 8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동안 전북 지역 내에는 TIPS 운영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전문영역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전북창조센터와의 협약으로 민간투자사이자 TIPS 운영사인 ‘크립톤’과 ‘MYSC(엠와이소셜컴퍼니)’가 키움공간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스타트업 발굴부터 보육, 투자까지 지원하는 역량있는 민간투자사를 유치해 조성하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크립톤'과 'MYSC’는 키움공간에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해마다 20개 이상 발굴해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노하우 전수를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개사 이상에는 직접 각각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중기부 TIPS 기업으로 추천한다. 전북도는 TIPS 운영사에게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홍보, 투자 IR(기업설명회) 등에 따른 일부 활동경비를 지원해 사업성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키움공간 개소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이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찾아오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증가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농어가인구는 50%에 이르며 농작업 기계화율은 논벼 99.3%, 밭작물 71.1%를 차지한다. 또한 2021년 산업재해율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0.63%)에 비해 농어업 산업재해율(0.88%)이 약 1.3배 더 높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업무상 사고사망을 기준으로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농업, 건설업’을 지정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들이 농어업작업 시 안전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안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재해 예방 교육∙훈련 사업,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과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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