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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 달 새 코로나19 확진자 3만 3477명... 재유행 상황

전북에서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만 3477명이 발생, 재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개인방역 수칙 준수 등이 요구된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1만 1376명으로 한 달 전인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확진자 5126명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최근 한 달간(10월 16일∼11월 14일) 발생한 확진자 수는 3만 3477명으로 전달(9월 14일∼10월 15일) 누적 확진자 3만 756명 대비 2721명이 증가해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7만 288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629만877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검사 수 감소가 반영된 전날(2만 3765명)보다 4만9118명 증가, 3배에 달한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15일(7만 1444명)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이 같은 유행 상황은 겨울철을 맞아 개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면역력 유효 효과 기간인 6개월 경과 등이 겹치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접종률이 1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1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11월부터 전 국민이 면역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BA.4/5 기반 또는 BA.1 등 백신을 접종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5 19:11

"소방공무원 환경 열악"..전북 소방청사 10곳 중 4곳 '노후 청사'

전북 소방청사 10곳 중 4곳은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또는 대지가 도 소유가 아닌 청사가 44곳으로 확인돼 소방공무원의 열악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5일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후청사와 남의 집 살이 중인 도내 소방청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100곳의 소방청사 중 건립 30년이 지난 청사가 7곳, 20년 이상 지난 청사는 38곳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건물 또는 대지가 전북도 소유가 아닌 청사가 44곳으로 파악돼 공유재산 매각 교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청사들이 도 소유가 아닌 관계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 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소방학교 설치를 위한 전략수립과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이날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센터 건립 조기 완공과 소방교육대의 소방학교 승격 추진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단, 소방교육대 집적화를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장수군에 소방안전타운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초 2023년 말에 완료되기로 했던 사업이 문화재 발굴로 1년 이상 늦춰지고 있다. 건립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 설치와 관련해 현재 중앙소방학교와 광주소방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 도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 추진하고 있는 소방교육대를 소방학교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전략 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소방관련 시설 직접화를 통해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전북도 자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방안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략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15 19:11

전북도의회 "공공보건의료 사업 실적 저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5일 제396회 정례회 상임위 제5차 회의를 갖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장애인복지관, 사회스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관련 지방공공의료 인력부족의 대안을 언급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여명의 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며 "하지만 모집인원 150명 중 16명만 채용돼 채용계획에 크게 미달됐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선호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군산의료원 의료인력 현황과 관련해 정원대비 의료인력 결원으로 인한 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의료인력 확충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수술실 CCTV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술실 영상 자료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올해 남원의료원에 대한 전북도의 재무감사 결과 의사 근로계약 체결 업무소홀,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의료기기 대금결제 비용 할인 규정 미적용 부적정 등 총 9건이 지적됐다"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군산의료원 민원처리상황 9건중 5건이 불친절 민원으로 의료원을 찾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느낀 불만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의 불친절을 가장 많은 민원으로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형화된 친절교육 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능 강화 관련 의료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향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달성률과 관련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의 경우 0%,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연구지원 12.7%,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14.7%로 달성률이 저조하다"며 "저조한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사업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15 19:11

윤 대통령 “과도한 보호주의 지양…연대·협력 꾀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식량·에너지 위기를 맞아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연대와 협력을 꾀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7차 G20 정상회의 ‘식량·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이란 주제 아래 이날부터 이틀간 △식량·에너지 안보 △보건 △디지털 전환 3개 의제를 놓고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당시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하자.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G20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식량·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을 주창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원자력 발전의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곁들여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해결하자”고 역설하며 “과거 식량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한국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15 19:08

전북도 특사경-전북경찰청, 전국 최초 포렌식 수사 업무협약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은 15일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민생범죄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분야의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PC‧스마트폰 등 전자정보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범행 관련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디지털 생활화 시대에 포렌식 수사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각종 민생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단속 및 수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 사례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불법 민생범죄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 환경 등 민생 9대 분야(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보호,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5 19:06

전북도, 24일부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금지

오는 24일부터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전북도가 제도 안착을 위한 집중 점검 등에 나선다. 전북도는 내년도 11월까지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북도는 참여형 계도를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게 안내 조치한다. 또 고객 요청이 있거나 고객이 집중되는 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하게 안내한다. 다만 기존부터 적용되던 일회용품은 사용 제한 조치는 유효하게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지방환경청, 일선 시군과 함께 제도 시행을 전후해서 집중 현장 계도를 추진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민원 전담 직원 배치를 통해 민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롭게 확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옥외 전광판, 통리장회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제도 홍보를 병행해 나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실천항목”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5 19:05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⑧복합리조트 천국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문=‘카지노 천국’, ‘도박의 왕국’으로 알려진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새만금 개발 모델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새만금에 라스베이거스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라스베이거스는 복합리조트 산업을 통해 완벽한 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주요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 설명회를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에서 갖는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매일 열린다. 과거 사막에 불과했던 라스베이거스가 지금의 발전을 이룬 배경은 현재 불모지나 다름없는 새만금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사막에 올린 ‘밤이 없는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서부 네바다 주의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이다. 1829년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 발견된 뒤 서부 개척 시대 스페인 상인들이 LA 가는 길에 쉬어가던 중간 기착지이자 오아시스였다.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의 이름 역시 스페인어로 ‘초원’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지난 1905년 내륙 철도 역사가 라스베이거스에 마련되면서다. 라스베이거스의 비약적인 발전은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931년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이 후버 댐 공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카지노와 휴식 시설을 갖춘 도시의 모습을 형성했고,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몰렸다. 1960년대에는 저급한(?) 오락 도시에서 첨단을 달리는 복합리조트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라스베이거스의 부는 막대한 카지노 수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수익이 다각화하면서 도시의 분위기 역시 달라졌다. 도시탄생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05년 라스베이거스 시정부와 카지노 오너들은 부정적 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종합 레저타운과 비즈니스가 최적인 환경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매년 1월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라스베이거스의 변화와 마이스 산업 개념 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행사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무려 20만 명이 찾아온다. 축구장 30개 정도의 면적에 4200여개 참가기업들이 그해에 선보일 간판 상품을 전시한다. 제조사와 바이어가 체결하는 판매 계약은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다. 세계적인 아이돌인 방탄소년단(BTS)의 공연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4월 열렸다. 당시 라스베이거스 전체에는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 조명과 ‘보라해거스’(보라해+라스베이거스 합성어)란 문구가 전광판에 노출된 광경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전세계 스타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하고, 이는 즉시 관광객 유치로 이어진다. 전북도는 물론 새만금개발청도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은 청장 재임 당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는 새만금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미래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새만금이 손꼽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은 과거 라스베이거스처럼 광활한 미개척지에 백지상태에서 건설되는 도시로, 기존도시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새만금과 라스베이거스 새만금에 라스베이거스식 복합리조트를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청년정치인으로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김민석 국회의원은 지난 2007년 전북을 찾아 “새만금을 두바이, 라스베이거스를 뛰어넘는 ‘지식·문화 대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인 IT와 문화, 영상, 게임, 컨벤션, 카지노, 관광, 레저 등을 결합시켜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볼만하고, 가장 와볼 만한 지식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헐리우드에 필적하는 세계영화스튜디오를 새만금에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김완주 전북지사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카지노와 세계 유명 대학, 병원 등을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2008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세계적인 카지노 업체들이 새만금 투자를 하려한다”며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명규 전북도 전 정무부지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그룹들이 아시아지역 투자를 위해 다양한 지역을 검토했고, 그 결과 한국의 새만금을 가장 적합지로 꼽았다"면서 "이들 카지노 그룹은 새만금을 동아시아 비즈니스, 관광허브로 만들겠다고 도에 투자를 물색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투자를 타진하고 있는 카지노 그룹은 2∼3개 정도로 알려졌고, 투자규모는 카지노 사업에만 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새만금과 복합리조트 사업 “라스베이거스의 단점을 버리고, 실리는 취하자” “싱가포르가 카지노를 거부할 여력이 있는가? 나는 도박에 대해 선천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중국인의 도박 중독은 세계가 알아준다. 그래서 나는 도박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싱가포르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카지노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이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마리나베이샌즈를 유치하고, 인공섬 센토사를 만든 고(故) 리콴유(李光耀)전 총리의 말이다. 이러한 논리는 새만금에도 그대로 적용돼 아직도 많은 이들이 새만금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대책으로 복합리조트 사업을 꼽고 있다. 카지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진보 강세 지역인 전북에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새만금에 라스베이거스식 발전 방식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016년 8월 재선 국회의원 시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오픈카지노’, 곧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였다. 그의 법안 카지노 독점권을 갖고 있던 강원도와 전북도민 모두의 반발을 샀고, 전북지사가 된 현재는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김 지사는 라스베이거스 큰손으로 불리는 샌즈그룹의 아델슨 회장을 직접 만나 특별법 통과시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구두 약속도 받아냈다. 정확히 김 지사의 국회의원 당시 전략은 라스베이거스보다 이를 벤치마킹한 싱가포르식에 가까웠다. 내국인 카지노를 하되 강력한 도박방지법을 바탕으로 사실상 내국인의 도박중독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07호실 김관영 의원실에는 강원도 폐광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김 지사를 만나 거세게 항의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만금에 제2의 내국인 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지고, 이는 곧 강원도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한다는 주장이었다. 김 지사는 예나 지금이나 카지노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없이는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고집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의 입장이다. 다만 새만금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 복합리조트 산업이고, 이를통해 전북이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 “카지노에 관심을 쏠리는 현실이 아쉽다”면서 “새만금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향후 5년간 23조5000억 원의 경제생산이 유발되고, 부가가치만 8조9000억 원이다. 또 일자리가 23만 개가 생길 수 있다 . 복합리조트에서 상시 고용되는 사람만 3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1.14 19:19

정책 대신 인사문제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피로감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강행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인사문제에만 집중되면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정작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데 본연의 역할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도의회는 5일째 진행되는 행감에서 정무직 부실인사, 정무라인 소통부재,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논란 등 인사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제3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감을 실시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개선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3일 김관영 지사가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해 도의회가 극렬히 반대하면서 행감이 파행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서 사장이 전격 임명되자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행감 거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먼저 정례회 개회식에서 김성수 의원(고창1)의 긴급 현안질문을 시작으로 날을 세웠으며 의원들은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인사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지난 9일 운영위원회는 전북도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에 대한 행감에서 “전북도의 정무 라인이 붕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행감에서는 "향후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환경복지위원회는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국가예산 사업과 관련해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을 긴급 참고인으로 불러 1시간 가까이 질의했다. 급기야 부동산 투기와 전문성 부족 논란을 빚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14일 행감에서 퇴장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인사문제에만 집중해 도정 전반의 정책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행감에서 정책 점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소통부재,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파행·임명 강행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조는 “지금이 서로 싸울 때인가. 도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치·소통·상생을 통해 서로 한발 물러서 현재의 갈등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의원들이 반발하는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 문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이 잘못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날카롭게 지적하고 따져야지 인사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중요한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 너무 아쉽다"며 "하루빨리 전북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오로지 전북발전에만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14 19:00

예산·입법전쟁 돌입, 尹 대통령 전북공약 멀어지나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에 약속한 핵심사업이 올해에도 답보상태에 그친다면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각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전북도정 핵심 4대 현안 중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2건은 윤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도 정부와 여당이 전북에 제시한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설명 자료를 제작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이들 현안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와 당선인 시절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하고, 정식 공약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올 2월 전북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전북에)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이 들어오도록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태권도의 번영과 무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태권도 국제사관학교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북 낙후의 원인을 민주당이 독주한 30여 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현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보다도 정체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국회가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여당 차원의 협조도 요원한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지 못한 현안의 실타래를 풀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이번 국회에서 풀리지 않을 경우 전북 주요 현안은 과거 정부의 현안 해결 약속 재탕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1.14 18:59

윤 대통령 “복합위기 해법 핵심은 ‘디지털 전환’ 통한 공급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최근의 글로벌 복합위기와 관련, 위기 극복 해법의 핵심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급 혁신’에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20개국(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Summit)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최대 역점 분야도 디지털 전환이라면서 낡은 규제 혁신, 디지털 인재 양성, 인공지능(AI)·차세대 통신·사이버 보안 등 핵심 디지털 분야 기술 개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등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하며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인권·연대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세계가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구상을 담아 발표한 ‘뉴욕 구상’을 언급하며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바람직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14 18:57

김관영 지사 "현대차 전주공장 상용차 산업 활성화돼야"

김관영 전북지사는 14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전라북도 상용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최준혁 현대자동차 부사장(전주공장장) 등 임직원,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최상호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등 유관기관장들을 만났다. 먼저 최 부사장으로부터 현대차 전주공장의 현황에 대해 소개를 받고 현재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청취했다. 김 지사는 “신형 모델 개발주기가 4년인 승용차에 비해 상용차 개발주기는 10년 이상으로 그 기간 동안 주요부품의 납품단가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부품기업 인건비는 매년 증가해 부품기업 경영난 가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부품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납품단가 현실화 등 다각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상용파이로트동의 수소전기트럭 생산시설을 둘러본 김 지사는 지난 2020년 스위스 수출에 이어 최근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독일 시장 진출을 축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현대차 전주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완주 지역에 수소 관련 검사·인증·연구시설을 집적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소차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군산·김제·완주를 중심으로 군산 전기·자율차, 대체부품산업, 김제 특장차, 완주 수소차 등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을 통해 도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4 18:57

[행정사무감사]잇따른 기업 유치 무산, 전북도 책임론 제기

전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4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론 등을 제기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지난해 도지사 인증상품 매출 실적이 부진했는데 인증상품 구성에 있어 해마다 신규 인증상품이 약간 추가되는 것 말고는 매년 거의 똑같다”며 "상품 구성에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해 매출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지난 10년간 유턴기업 투자협약 37개 기업 가운데 2곳이 폐업했고 19개 기업은 투자포기 상태며, 실제 투자금액은 당초 투자계획 3291억원의 10분의 1인 346억원에 그쳤다”며 "수도권 지역에 유턴기업보조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쿠팡 투자 무산, 10년전 삼성, 5년전 LG화학 등 전북에서 대기업과의 투자협약 무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실패한 투자유치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며 투자유치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최근 5년간 선도기업 지원이 몇몇 특정기업에 편중됐고, 선도기업별 지원금액이 많게는 6억원 초과부터 적게는 1000만원 내외에 불과한 기업까지 편차가 심하다”며 "선도기업 중에서도 특혜 소지 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출연기관 이사장 공개모집에서 면접 서류에 점수가 잘못 기재됐음에도 합격처리 됐다”며 "출자출연기관 직원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사비의 정산내역을 보면 기념품 구입내역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확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최근 10년간 전북 외자유치가 강원, 전남, 경남보다 더 부진해 전국 대비 0.5%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면서 “전북만의 강점을 더 살려 외자유치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7년간 4차산업혁명 기업유치 실적이 7곳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3곳은 투자협약을 철회했고 2곳은 고민 중이며 나머지 2곳만 가동 중이다”면서 “이마저도 고용 예정인원이 총 8명 밖에 안 될 정도로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산업단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로자 근무여건에 대해 전북도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고용주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 대책의 필요성과 안전과 관련된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는 마이스터나 특성화고 학생 수 감소도 있지만, 숙련기술자를 천대하는 사회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청 및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도내기업에 취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14 18:57

전북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비상근무체제 진행

전북도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를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기간에 13개 협업기능별 상황근무 원칙을 마련해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고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구축한다. 또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도로 관리주체별, 취약 등급별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관리 기관간 공조체계 구축과 더불어 제설 취약구간을 특별관리해 강설시 신속히 제설작업할 예정이다. 또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결빙구간, 적설취약구조물 등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등을 사전 지정해 주기적으로 예찰하고 책임자 중복 지정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수도 동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파 방지 계량기 보급확대, 수도관 동결 파손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장비 확보 등 동파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요금고지서, 신문, 반상회 등에 계량기 보온조치 방법 등 동파 방지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겨울철 대책기간이 본격 접어들어 그동안 준비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평소 기상특보와 도민 행동요령에 관심을 갖고 폭설 시 내 집 앞 눈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4 18:55

전북도, 이태원 참사 극복 위한 심리지원 실시

전북도는 14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불안·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목격자가 많고 특히 미디어(SNS) 노출 문제가 심각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후유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사고 후유 장애를 방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해서 만성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불안·걱정 등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러한 사고 후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심리지원을 추진 중이다. 심리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정신건강 평가 및 고위험군 선별, △지속상담 필요자에 대한 모니터링, △고위험군 치료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이다.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심층적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비대면 화상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 부상자, 목격자 등 사고 직접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전화(1577-0199) 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4 18:54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대북 확장억제 강화…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한미일 3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통해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을 지지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3국 정상은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안보·경제 현안을 조율했다. 회담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양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전례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동시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이슈도 테이블에 오른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인플레감축법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인플레감축법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평가하면서 “인·태 지역에서의 한미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내년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은 45분간 진행됐다. 양 정상은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상황에 근거해 조기 해결을 꾀한다는 방침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13 23:20

전북정치권 “노을대교 이대론 안 된다”

전북정치권과 도내 자치단체장 내부에서 “4번째 공사 입찰에 돌입한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 간 이견은 존재하고 있다. 부안군과 고창군은 ‘왕복 4차선 공사로 확장이 답’이라고 결론을 지은 데 반해,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비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를 증액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왕복 4차선 확장 목소리가 조금 더 높은 분위기다. 1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고창·부안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현재 상태라면 사업이 계속 유찰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저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이 함께하는 노을대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나 성명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면서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의 목소리만 합쳐도 그 힘은 부안군과 고창군만 나서는 것보다 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이어 “만약 어렵다면 일단 고창군수와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노을대교 사업을 현실화 할 예산증액을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8일 조달청이 노을대교 4차 입찰공고를 냈다”면서 ‘노을대교 왕복 4차선 확장론’에 힘을 실었다. 윤 의원은 “노을대교 공사는 명품 해상교량 건설이라는 고난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면서 “최근 3번이나 공사가 유찰되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에도 사업이 유찰된다면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인 실시설계 시공 입찰방식을 검토해야한다. 이를 국토부와 익산국토청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노을대교를 4차선 교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비타당성을 대비한 전략을 강조한 윤 의원은 “4차로를 전제로 하부구조와 2차로 교량 건설 후 4차로 교량 확장이라는 단계별 건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 본부장을 두 번 맡았던 만큼 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김제·부안의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방면의 계획을 고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권 군수 등과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 역시 4차선 확장요구로 정치권의 의견이 취합되면 정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고창출신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노을대교에 관심이 높은 만큼 사업의 정상화에 어떤 방안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4차선 확장에 공감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1.13 18:33

푸르밀 사태 계기, 전북 낙농기업 선제적 후속대책 절실

푸르밀 사태를 계기로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민선 8기 전북도정과 14개 기초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의 공통 목표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발전인데 반해 정작 ‘집토끼’를 지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와 도내 낙농업계에 따르면 전북에는 푸르밀 외에도 대기업 수준의 유가공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에는 매일유업 상하공장이 있다. 매일유업 상하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농 유제품 생산공장으로 국내 최대 치즈 전문공장을 표방해 국산 원유 100% 자연치즈도 생산하고 있다. 무주에는 프랑스의 다국적 식음료 기업인 다논과 국내 식품기업 풀무원이 함께 만든 풀무원다논 공장이 소재해 있다. 풀무원다논 무주공장에선 세계 판매 1위(2020 닐슨 데이터 기준) 요거트 ‘액티비아’가 주력으로 생산되고 있다. 정읍에는 종합식품기업인 동원F&B 공장이 있다. 이곳에선 덴마크의 유가공 선진 기술을 전수받은 100% 국산 브랜드인 덴마크우유 등 각종 유제품 브랜드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번에 사업중단이라는 큰 고비를 넘긴 푸르밀은 임실공장에서 우유와 가나 쵸코우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전북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관심이 적었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정치권 역시 푸르밀 사태를 계기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도내 낙농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기업관리 대책도 요구된다. 최근 해외에선 유통기한이 긴 유제품의 판로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지원하거나, 행정당국 차원에서 유제품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도내 낙농업계 관계자는 “전북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표가 되는 사업만 쫓다 보니 정작 주변의 상황을 살피는데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1.13 18:32

전북도의회 "전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서경석 사장 배제"

최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 전북도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경석(65) 사장을 배제키로 했다. 1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14일 열리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 소관 전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서경석 사장과 본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전북도의회는 서 사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송재철 본부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병도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사장 대신 본부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다"며 "집행부와의 파행을 끝내기 위해서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진심어린 사과나 서경석 사장의 자진사퇴만이 해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경석 사장은 지난 3일 임명장을 수여한 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서 사장이 출근하자 마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심히 업무를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파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안팎에선 서 사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다주택 등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사장은 주택 3채와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7건을 보유해 재산 평가액(동산 제외)이 34억 5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13 18:26

농림부, 곡물 전용 비축시설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신청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4월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8월까지 진행하고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했다.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은 국제 곡물 위기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산 밀 중심으로 정부 비축을 확대해 수급 조절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추진됐다. 또 정부 비축 확대에 따른 비축 밀의 안정적인 보관과 품종별 구분 저장, 비축 밀 방출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밀 전용 비축시설을 확충하고자 진행됐다. 용역에는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담겼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밀 정부 비축 확대, 기존 비축기지 시설 부족, 민간시설 위탁 보관 등을 분석해 연도별 필요한 적정 건설 규모 및 개소 수를 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 주산지, 물류비, 수요처 위치 등을 분석해 단기·중장기 구분 및 우선순위 산정, 권역 선정 및 입지 조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역에서는 최적의 입지로 새만금과 전남 나주·함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중 새만금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물 전용 비축시설이 조성되면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사업과도 연계된다. 식량 콤비나트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 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 가공복합 단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곡물 전용 비축시설 건설을 통해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로 이어지게 되면 새만금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식량안보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기재부 예타 조사 면제 신청에서 해당 사업이 탈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예타면제 탈락 이후)지난달 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기획재정부에 했다”며 “결과는 내년 1분기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 그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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