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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옆 자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얀마 쿠데타 유혈사태와 관련,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선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대기실에서 환담을 나눴고,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프놈펜 현지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은 상호 존중, 호혜 원칙에 기반한 한중관계 발전에 관해 기대감을 표명했고, 역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일련의 전례없는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고, 리 총리가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 및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12일밤 캄보디아 측이 주최한 갈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만나 인사를 나누는 등 짧은 환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핵심당원 연수교육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당원의 역할과 책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성인지 교육' 등을 중심으로 유명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병철 지역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당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강한 민주당, 더 좋은 민주당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원들간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전주을 지역위원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지역대 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은 지난 11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참가하는 도내 학생 및 교직원은 조례 제정으로 참가비가 지원될 예정이나 지역대 지도자의 경우 일반인 신분으로 교육비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잼버리대회 참가자 중 학교대에 비하여 지역대의 참가비율이 10배 이상 높다"며 "상급 지도자 32명 중 지역대 지도자가 30명인데 비해 학교대 지도자는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대 지도자가 스카우트 대원의 인솔 및 과정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행사에 참여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더 전문성도 있는데 단지 신분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본다. 지역대 지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성폭행 사건으로 설립 허가가 취소된 전주 자림복지재단의 청산 절차가 늦어져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전주 7)은 지난 11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2015년 설립 허가가 취소된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청산 절차가 청산인 지정이후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림복지재단은 소속 기관인 자림원(특수학교) 원장 등이 여성 장애인들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인 허가가 취소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건은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면서 공분을 샀다. 청산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직업 중점 특성화 학교의 설립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이병철 의원은 "내년 6월 안에 모든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 특성화 학교 건립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가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태창 전북도의원(군산1)은 지난 11일 열린 2022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가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작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나 사후관리에는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도가 시행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311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이 수여됐는데, 현재 명예도민증이 수여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수습 사무관들을 비롯해 지검장, 법원장, 공공기관장 등 전북도에 기여한 바가 큰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전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도정기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명예 도민들의 현재 주거지, 주요 동정 및 동향 등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예우 또한 각종행사의 초청 및 귀빈예우, 도내 일부관광지 무료입장, 도 소유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50%), 도 특산품 발송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사후 관리 소홀을 언급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의 명예도민 사후관리 수준으로는 도정기여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예도민들에 대해 다양한 혜택 및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며 “명예도민으로서 전라북도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나 전라북도 발전을 저해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매년 명예도민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청된 명예 도민들에게 항공권 및 숙박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이란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진행중이다. 하지만 전북은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 받은 장애인은 3.9%에 그쳤다. 윤정훈 전북도의원(무주)은 지난 11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업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어가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추진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며 "전북도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윤정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1만2739명, 자폐성장애 1016명으로 총 1만3755명이다. 이중 201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지원을 받은 발달장애인은 총 542명으로 전북지역 전체 발달장애인 중 3.9%다. 올해 지원내역을 보면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등 동부권역 시·군들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가 단 한 건도 없다. 윤정훈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언어, 인지, 운동, 사회성 등이 또래의 성장 속도에 비해 크게 느리기 때문에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도내 모든 발달장애인이 관련 서비스를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역외상센터 의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지만 이후 한 명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식 전북도의원 (정읍1)은 지난 11일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문의 7명이 지난 2021년 3월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현재까지 충원을 한 명도 못하고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앞서 임승식 의원은 지난달 도정질문을 통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북도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문의 충원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원광대병원 측의 의료인력을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권역외상센터 소속 외상전문의와 같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하루속히 전북권역외상센터 외상전문의 충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한 중증외상 관리체계의 중추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 혁신성장산업의 효과적인 육성과 성과 확산을 위해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적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1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의 공간적 발전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업별 입지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공간적 발전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전북도는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6대 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정보통신융합 등 혁신성장산업을 선정하고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전북의 혁신성장산업이 타 산업 대비 전국 비중과 성장률이 높으며 서북부 5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주권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산업이 집중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전북 혁신성장산업의 공간적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 혁신성장산업의 집적이 강화하는 전주권(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주력산업 회복 및 대규모 투자가 추진 중인 군산권(군산, 새만금)을 양대 축으로 핵심 발전축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혁신성장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및 권역발전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혁신성장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적 특성과 산업별 가치사슬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행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으로 수두, A형 간염 등 제2급~3급 감염병 발병 횟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제2급 감염병 중 유독 CRE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 균종, 즉 CRE(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라 불리는 감염증이란 제2급 법정감염병질병으로, 항생제가 듣지 않는 희귀 패혈증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CRE감염증은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2020년 기준 전체 발병 중 70세 이상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장수)의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RE발생 환자수는 2020년 795명, 2021년 1067명, 2022년 9월 기준 93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에 대한 대비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질병이 감소하는 추세에 유독 CRE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많은 전북은 더욱더 이에 대한 예방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두, 쯔쯔가무시 등 매년 수백명이 발생하는 2~3급 감염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감염병 청정 전북을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제7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가 14일부터 화이자 BA.4/5 개량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작된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에는 화이자 BA.4/5 백신까지 포함되면서 2가 백신 3종과 함께 모두 활용된다. 백신 3종 간에는 차이를 두지 않고 개인 선택권에 따라 접종받을 수 있다. 2가 백신인 화이자 BA.4/5 백신은 오미크론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됐다. 이에 전북도는 2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다만 2가 백신을 접종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기초 접종 또는 기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이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예방에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세에 있어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2가 백신 접종은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있다”며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접종 가능 백신이 추가됐으므로 도민들께서는 사전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go.kr) 또는 전화예약(1339)을 통해 할 수 있다.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유선연락, 누리소통망(SNS)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올해 마무리와 내년도 준비를 위해 도정 전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열린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지난 3일 조직개편 인사가 6급 이하 직원까지 완료된 만큼 올해 도정 현안 및 미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쟁점 정리 및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업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실국 주요업무계획은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올해 성과를 정리하고 민선8기 도정운영방향 및 핵심전략, 도지사 공약, 국가정책 등을 반영해 내실 있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초부터 공백없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도 미리 정리해서 집행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사전이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국장은 2023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주요사업 대응계획, 각종 공모 대응 등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현재 가동 중인 일일보고 체계, 서울 상주반 운영 및 실국간 협업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서 상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2월 2일 국회 예산안 통과 법정기일까지 국가예산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도지사부터 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투구하겠다”며 “국가예산 확보에 전 실국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김 전북지사는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할 것을 재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세안·G20 참석차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부터 4박 6일간 진행되는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 직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국익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 국익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 참석하게 됐다”며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자 우리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지역”이라며 “단순 가공과 제조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어 우리와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과 디지털 영역에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도 제시할 것”이라며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20에서는 비즈니스 기업인들과의 회의인 B20이 함께 진행된다”며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과 핵심 광물 등 양국의 협력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해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항 환송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왔으며,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전날인 1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모진에게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11일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속보= 전북도가 본보의 '출연기관 관사 제공, 시대 흐름 역행'보도와 관련해 일부 출연기관장에게 제공하는 관사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1일자 3면 보도) 특히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에 대한 관사 지원을 검토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15개 출연기관 중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국제교류센터,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6개 기관장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관사 제공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보고 기관장이 바뀌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관사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현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에게 20평 관사(보증금 1000만원·월세 45만원)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제교류센터장에게는 전세로 18평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있다. 김철태 전북도 예산과장은 "현재 관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민 눈높이에 맞게 지원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조차 기존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공기업·출연기관들이 기관장 관사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10일 전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효율성 문제를 고쳐나가겠다는 전북도의 의지에 반해 연봉 1억 원이 넘는 출연기관장에게 관사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도민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관사를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들에 대한 관사제공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은 '과한 의전'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관사의 쓰임이 변경된 것이 맞다"면서 "향후 출연기관 개선 관련 용역을 진행할때 이 부분까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관리하는 공기업·출연기관장 관사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국제교류센터,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6곳이다. 이중 전북출신인 군산·남원의료원장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군산의료원만 관사운영비로 연 300만원을 전북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5곳의 운영비는 개인이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사용하는 1급 관사는 지난 9월 전시공간으로 전환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2급 관사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3급 관사는 기획조정실장, 전북도 농업기술원장, 전북도청 레슬링팀 등이 사용중이다. 서울본부장 3급 관사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원 생활관으로는 1곳이 운영중이다. 특히 이날 오 의원은 인사청문 파행을 겪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관사를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김철태 예산과장은 "그렇다. 현재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의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관사의 폐지 또는 주민개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울산은 행복주택 부지, 인천은'시민애집', 대전과 제주는 가정양육지원센터, 자기학습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전북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지사 관사를 전시공간으로 전환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관사 폐지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억대 연봉을 받는 출연기관장에 관사까지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폐지나 매각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지역 상생기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서남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은 10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지역이다"며 "사람도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치료받듯이 지역이 소멸 직전까지 가서야 살리기 보다는 미리 지역을 유지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고창·부안은 천혜의 자원인 바다라는 우수한 자원을 품고 있어 충분히 지원된다면 전라북도 관광산업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북도가 서남권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전북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동부권(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되자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2011년부터 10년간 3000억 원을 조성했다. 남원의 지리산 허브밸리, 무주 천마클러스터 육성사업, 임실 치즈식품 육성사업 등 6개 시군의 지역특화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역대 최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은 10일 농생명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쌀 수요 감소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총 37건, 1조 8053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 중 전북도에서 직접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총 14건, 도비 2,514억 원에 이른다. 도비 지원 재난지원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021년 전도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도비 1812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2020년, 2022년에 걸쳐 도비 516억78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예술인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4차례에 걸쳐 도비 42억6300만 원, 도내 등록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도비 138억4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도내 610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도비 4억8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판로감소로 어가의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명목으로 62개 어가에 도비 2억3800만 원을 지원했다. 권요한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다”며 “정부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농도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농업인 대상 특별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 전염병 유행기를 앞두고 도내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 6)은 10일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내 가축 전염병을 수습하고 예방할 가축방역관은 현재 33명으로, 시·군별 법정 적정인력 58명 중 63%만 확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축방역관 인력이 25명이나 부족해 가축 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것은 업무가 고된 데다 민간 동물병원과 비교해 처우가 낮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수의사 인력이 21명이나 부족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가축방역관을 비롯해 수의직 공무원이 부족해 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 향상을 통해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라"고 주문했다.
전북지역 지방하천 정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6.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제396회 정례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방하천은 460개 2887㎞로, 2021년까지 투자실적은 87개소 4217억원으로 정비율은 41.11% 이다. 전국 지방하천 3844개소 정비율 47.24%로, 전북은 전국대비 6.13% 낮은 상황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법 제8조에 따라 전북도지사가 지방하천관리청으로서 지방하천공사 및 유지, 관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관리청인 도지사 직접시행이 원칙이나,인력 및 재정여건상 전체 도 직접시행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는 도 직접과 시군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강원도, 충남, 경북을 제외하고 타도는 100% 도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 사업비 부담 비율을 확대해 정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받기가 무서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 등을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전북도와 도의회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북도와 도의회의 급속한 냉기류에 도청 직원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전했다. 행감에 이어 2023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 돌입하는 상황에서 도의회와의 갈등이 과도한 요구자료 등으로 직원에 불똥이 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도청 공무원은 “인사청문회 이후로 도청 내부에 비상이 걸렸다”며 “일부 의원의 경우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도 예고해 걱정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전북도청노조는 이처럼 불필요한 직원들의 동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협치를 이뤄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또한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 심사 시 참석인원 최소화, 꼭 필요한 자료 요구 등 생산적인 질의를 통해 미래 전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상재 전북도청노조 위원장은 “전북도, 도의회가 협치, 소통, 상생을 통해 서로 한발 물러서 이와 같은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신뢰받고 강한 의회’ 만들기에 노력해 달라”며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도의회에서 조합원들이 도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 지연 및 경찰 수사 등으로 차질을 빚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기자실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정상화가 빨리 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해상풍력 사업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분 관계 및 각종 의혹이 이슈화됨에 따라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역시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논란이 일자 새만금개발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진행하면서 사업 자체가 초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기에 당초 올해 추진을 목표로 진행됐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역시 지난 2018년 국무조정실과 농립부, 산업부, 새만금청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 선정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전력 계통 연계 지연 등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보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이에 대해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 발전을 위해 조선소도 재가동이 필수적지만 조선업에만 의지할 수 없는 만큼 해상풍력과 같은 산업도 일궈야 한다”며 “앞서 전북도의회에서도 새만금 해상풍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사업 정상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도 차원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로 SK데이터센터 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한수원이 자금 등 선투입을 통해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과 함께 협력해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우려 등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은 세계적인 추세로 그렇다고 원전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만큼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들에게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신뢰 차원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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