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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2024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도는 10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교류와 함께 2024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대미 수출 확대 등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미국 기업에 대한 전북 투자 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2023년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에 대한 전북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2024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전세계 한인 상공인들이 모이는 경제 관련 대규모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지역 유망 중소기업 제품 수출, 지역인재의 해외 취업 알선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미국의 한인 상공인을 대표하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미 수출 확대와 전북에 대한 투자 유치, 2024년 세계한상대회 전북 유치 등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1980년 뉴욕에서 설립돼 150만 미주 한인 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다. 산하에는 6개 지역협의회와 80개 지역 한인상공회의소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도를 비롯한 17개 시·도가 공동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이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는 기존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합해 열리는 첫 엑스포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을 비롯해 △전시회 △정책 컨퍼런스 △국민 참여행사·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비전과 전략 등이 논의되는 정책 컨퍼런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리며, 첫 날인 10일 특별세션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 정부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의 특별강연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이란 주제 강연이 실시됐다. 이어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스티븐 글릭먼(Steven G. Glickman) 전 백악관 선임경제특보와 우동기 위원장의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주제별 세션에서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인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데 이어 11일까지 지방시대와 관련한 총 24개 주제가 발표된다. 전시회에서는 17개 시·도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과 생활 밀착형 사례가 선을 보였으며, 전북도는 지난 8월 유치에 성공한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와 친환경 프리미엄 수소연료전지 등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전시됐다. 국가균형발전위 우동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기념식은 행사 2일째인 11일 개최되며, 기념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부산시장 및 지방자치 3대 협의체장, 시·도 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엑스포 홈페이지(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전북도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22년 글로벌 벤처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데모데이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창업 생태계의 저변확대와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업해 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행사 첫날인 10일 데모데이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업체를 선정했다. △구선손반(농식품 밀키트) △에어랩(비강확장기) △써니싸이드업(반려동물 피부질환 연고) △케이스타일즈(한국어 및 한국 콘텐츠 플랫폼) △꾼(차량 간 연계배송 모빌리티 솔루션) 등 총 5개 사가 참여한 대회에서 업체들은 전문 투자자에게 사업모델을 발표(IR)하고 최종 2개 사가 뽑혔다. 선정된 업체에는 각각 5000만 원의 투자금이 지원된다. 11일에는 투자자 ’더 개리슨‘의 안동옥 공동대표가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전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사에 대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창업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윤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투자유치 데모데이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10·29 참사에 대해 윤석열 내각 총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부의장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10일부터는 상산고 사거리로 옮기면서 1위 시위를 3일 째 이어가고 있다. 최 부의장은 "10·29 참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윤석열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주시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참사에 대한 정부는 진상 파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각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형재 부의장은 10·29 참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와 국정조사가 관철 때까지 전주시내 주요 거리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이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2일 앞두고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MBC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9일 저녁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이달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월 21일 미국 순방과정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MBC가 왜곡 보도했다며 MBC 측에 해당 보도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MBC는 이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을 낳았다. 국내외 일부 언론들은 ‘OOO’에 대해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한 바 없으며 ‘바이든’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을대교(부안~고창) 건설사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왕복 2차로 계획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게 답’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9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등 도내 단체장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창~부안 간 해상교량(가칭 노을대교) 연도교 건설은 익산국토청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지난 5월 23일 조달청에 첫 발주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입찰마감결과 금광기업 컨소시엄 1개사만 단독 입찰하면서 자동 유찰됐다. 노을대교가 당초 목표대로 ‘관광형 명품교량’으로 건설되려면 국내 해상교량 건설 실적이 많은 대림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이 참여해야 하지만, 공사비가 3450억 원 수준으로 턱없이 낮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권 군수와 심 군수는 결국 노을대교 사업이 정상화되려면 원안대로 교량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이 문제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심 군수는 지난 1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사금액을 찔끔찔끔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애초에 대승적 차원에서 4차로 확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노을대교 4차로 확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국토부 설득에 배수진을 치겠다”며 “지금처럼 왕복 2차로로 예산을 그대로 두겠다면 안 하겠단 뜻이나 다름없다. 왕복 4차로로 해야 경제성도 높아지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16년 간 표류했던 노을대교 사업은 당초 왕복 4차로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일단 국도·국지도 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경제성 평가 통과를 위해 규모를 절반 이상 줄였다. 일단 계획이 통과된 이후 예산증액과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타 지역에는 해저터널과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동안 전북 서남권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지역의 염원이 담긴 노을대교가 4차로로 착공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익산국토관리청은 왕복 2차로로 공사를 계속 발주했고, 번번이 유찰되면서 사업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업적홍보에 치중했던 지역 정치권이 노을대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물론 국토위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과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행동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익산국토관리청이 노을대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토부가 치솟는 공사원자재 값을 노을대교 건립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노을대교에 무리한 공사비를 고집할 경우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논리다.
전북정치권이 올해 안에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공공의대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국가예산 및 지역현안’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취임후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연내 해결을 약속했던 한병도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해 의원들이 10월에 법안소위 위원장을 찾아갔고 조만간 소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정치적 협상이 안 된다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 통과의 9부 능선이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이고 이후는 절차적 문제인데, (전북)의원 전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찾아가 합의했다. 11월 중하순에 열릴 회의에서 통과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8월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지지부진한 전주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총 4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전주역 전면개선사업은 올해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전주역 인근에 대규모 주차공간과 시내·고속버스 환승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환승장을 짓기로 하면서 전주역 건립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은 “국토위에 없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이견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주역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인 국토위에 반영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전북도의 내년 정부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인데도 정부는 초부자 감세 외에는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신규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전북 14개 시군의 신규사업 등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은 982건에 총 8조3000억여원이 반영이 됐다”고 설명한 뒤 “저희들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68건, 약 3111억원 정도 증액 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예산은 한병도 의원을 중심으로 챙기겠지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별도로 챙기고 협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당파적 예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전라북도 지역 예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직접 만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전북도 정무라인 부재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전북도의회는 9일 전북도 정무수석·정책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의 정무 라인이 붕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운영위원회 서난이 의원(전주 9)과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은 여야 협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도민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정책협력관의 전반적인 활동이 국민의힘 활동인데 너무 편협적"이라고 꼬집었다. 박성태 협력관은 "제 역할은 국민의힘과의 가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정치권은 잘 모른다"며 "국민의힘 동행 의원을 비롯해 지역 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만 협치를 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냐"면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며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협치, 소통, 상생 등 이런 단어를 쓰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제1야당(민주당)과도 협치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정책협력관은 "(민주당과의 협치보다는) 국민의힘과의 가교역할, 소통에 충실하겠다"고 재차 반박했다. 박 협력관은 전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 출신으로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7월 말 여야 협치 차원에서 영입한 인사다. 전북도의장 및 국회의원 출신인 김광수 정무수석의 소통부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수석은 "도의회와 도청이 파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의에 "파행을 빚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임명권자의 권한까지 넘어설 수 없는 게 인사청문회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가교 역할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2472명으로 전날 6만 2273명보다 199명 늘었다. 전북 확진자는 1866명으로 전날 1638명보다 228명이 증가, 지난 6일 482명과 비교했을 때는 3배 이상의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방대본이 예측한 질병관리청 및 민간연구진의 수리 모델링 결과 겨울철 유행으로 올해 일 확진자가 최대 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폭넓게 전망됐다. 이 같은 유행 수준은 지난 여름철 유행 당시와 비슷하나 변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으며 정점은 12월 또는 그 이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방대본이 분석한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2000여 명으로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 또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접종, 치료제 처방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시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7차 유행이라고 불러야 할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9일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높은 부안군 지역내 거점소독시설과 ㈜참프레 도축장 등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소독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방역관들에게 “가축전염병 방역은 축산농가 삶과 민생물가에 직결되는 만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과할 정도로 차단방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참프레 관계자들에게 “세계적 경제위기로 민생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발생에 따른 축산물 유통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며 “야생조류뿐만 아니라 비록 1건이지만 산란계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기 시작한 만큼 방역시설관리, 농장 방역수칙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하 김근태재단)이 지난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7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이하 김근태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김근태 상은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난 고(故) 김근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삶을 기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김근태 상은 김근태재단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공동주관하고 있다. 제7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 선정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삶을 재조명한 소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의 저자 방현석 작가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제4회 김근태 상을 수상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의 권해효 대표, 제3회부터 지난해까지 김근태 상 선정위원을 맡아온 김선희 YTN 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팀장, 한국목판문화연구소장인 판화가 김준권 화백, 백준기 한신대 교수, 우승희 영암군수, 유수훈 숨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년도 김근태 상 수상자 이은 명필름 대표, 허영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근태 상’ 수상자는 상패와 함깨 상금 1000만 원을 받는다. 상패는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생전 모습을 환조로 제작하며, 매년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모습을 담는 게 특징이다. 올해 상패는 김근태 영결식 당시 미술 분야를 담당했고,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고 있는 김운성, 김서경 작가가 제작한다. 수상 결정문은 김근태 상 수여 이유와 가치를 설명하는 글이다. 결정문은 방현석 선정위원장 등 선정위원이 작성하고,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과 오랜 우정을 나누고 뜻을 함께했던 장사익 선생이 직접 글씨로 써 새길 예정이다. 김근태 상은 공모와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현장(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906호) 또는 이메일(gthanbando@hanmail.net)을 통해 받고 있다. 신청 서식은 김근태재단 홈페이지(www.gtf.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7회 김근태 상 수상자는 11월 26~27일(토~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29일 목요일 개최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9월 구조개혁 추진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담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과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이 있다. 먼저 정부는 지방공기업이 진행하는 본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하는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진행한다.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지방출자기관과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해 사업성 판단 등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경영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한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전문성 강화, 지자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 내실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그간 전북도는 지방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부합성 등을 따져왔다. 이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립된 부채 관리 계획에 따라 전북개발공사는 행안부의 별도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며 “전북도 차원에서는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9일 야권이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면 대통령실도 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기자 질문에 “현재 특수본에서 사고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사고 원인은 국민께서 잘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이달 10일 출범 6개월을 맞는 것에 대한 소회 등을 묻는 질문에는 “부족한 점이 많고 아쉬운 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6개월이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은 4년 6개월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만 1년이 됐다”며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았던 0선의 윤 대통령을 이 무대로 부른 데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성립시켜 줬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이 투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불거진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과 관련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김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가 운영위에 집중 못 했다.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이 필담은 운영위와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앞에 놓인 노트 속 ‘웃기고 있네’ 문구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구는 강 수석 옆에 앉은 김 수석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수석은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4박 6일 일정의 동남아 순방을 위해 11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기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도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일인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과 정부의 아세안 정책 기조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만의 특화한 인도태평양전략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 6개월간 이어온 동맹외교·다자외교에 인태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외교의 퍼즐을 맞춤으로써 대외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에 특화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아세안+3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 하는 역내 기능적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으며,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이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김 실장은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으로서 윤 대통령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 G20 회원국인 경제 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서밋(1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15일 식량·에너지·안보·보건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G20 계기 다른 정상들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현재 조율 중이다.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협의 중”이라며 “한일 회담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시진핑 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다른 외국 정상들의 방한이 예정됨에 따라 G20 첫날인 15일 일정까지만 소화하고 밤 12시 전후로 귀국길에 오르며, 16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한다. 김 실장은 “이번 순방은 북한 도발과 이태원 참사 수습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진다”며 “윤 대통령은 핵심 일정 위주로 참석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에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도 G20 정상회의 참석 뒤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달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주 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7일 저녁부터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대통령은 8일 아침 한남동 관저에서 첫 출근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고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출퇴근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5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한남동 소재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7월 중순께 개략적인 공사가 마무리됐으나 경호·보안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 입주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는 매각하지 않고 당분간 빈 집으로 둘 전망이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전북도의회는 8일 황영석 의원(김제2)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광주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나 제주 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원주, 충주, 태안 등)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새만금 입주기업은 세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다"면서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부족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 지역에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염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충격과 아픔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며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참사는 정부 고위책임자들의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대응이 원인"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112신고 이후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가 뿌리째 흔들리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한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가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정책지원관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채용되는 전문인력으로 이번에는 5명(일반임기제 7급)을 뽑는다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 예·결산 심의 등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응시 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원서접수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며,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시험공고 및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과 실무 능력, 공직 적합성 등을 고루 갖춘 적합한 인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겠다”며 “응시자의 검증을 위해 서류심사 강화, 직무 관련 논술 등을 채용 과정에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전북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396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돌봄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자원 통합 플랫폼 구축 △노인돌봄에 대한 연구용역 등 정기적 수행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의 정례적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도내 농아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전국에서 10번째이지만 인구당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면서 “이처럼 농아인은 지체 장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전북연구원 부설) 간 통합 추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관 간,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조율이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정책연구소 통합 이해당사자 간 협의·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태(진안)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림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사방댐을 포함한 사방시설물의 지속적인 설치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을 위해 전북 내 사방댐과 사방시설물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며 "사방댐의 즉각적인 준설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이 4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농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농협의 수익을 농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희수 도의원(전주6)은 8일 제3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이 농협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 원으로 5년 전(615억 원)에 비해 약 1.8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전북이 410억 원(855건)으로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충남에 이어 전국 6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농가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 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협이 농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약 2조 4856억 원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사업에서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농업금융지주 회장은 연봉 3억 2900만 원보다 많은 3억 95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2021년 기준 농협 각 분야에서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직원도 2019년보다 944명 증가한 6458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민의 부담을 키워 농협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지금의 성과급이 농민들의 피눈물과 피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 성과를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전북도가 나서서 농협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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