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대응체제 돌입

전북도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나섰다. 전북도는 28일 김관영 전북지사를 본부장으로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차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은 계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 거부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상황 공유와 향후 대응계획 등이 논의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도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 철강 및 농업 분야 사료·곡물 운송, 건설현장 시멘트 수송대책, 기업체 피해지원, 유해화학물 이송 등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이외에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도내 산업,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실국 및 출연기관 등 모든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는 실국별 화물운송 관련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일일상황 보고를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부서장들에게 “상황 및 현장관리와 비상근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북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도내 산업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 실국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8 18:56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 대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11.28 18:56

윤 대통령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진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성 착륙 목표와 함께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달·화성 탐사 △ 우주기술 강국 도약 △ 우주산업 육성 △ 우주인재 양성 △ 우주안보 실현 △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문가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70여 개의 기업국내 우주개발 관련 기업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로드맵 선언에 이어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11.28 18:56

청와대 스튜디오, 용산 이전…대통령실 “재활용 차원…다각 검토”

대통령실은 28일 기존 청와대 사랑채에 구축됐던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를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지난 정부가 이미 설치했고 시설들이 고스란히 있어 재활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송을 할지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디오는 올해 안으로 용산 대통령실 1층에 들어서며, 기자실 옆 비서관실의 업무 공간 내부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 대화’에 나서는 등 도어스테핑 보완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스튜디오 공사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대통령 실시간 대화는 검토된 사실이 없고, 스튜디오 활용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소통 강화를 위한 채널을 고민 중’이며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스튜디오에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SNS 생방송 등을 진행했으며, 당시 청와대 참모진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이나 일정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11.28 18:56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HIV 감염 진단 강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에이즈 예방을 위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 진단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에이즈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종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주된 감염경로도 HIV 감염인과의 성접촉으로 알려져 무엇보다 조기에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올해 HIV 초기감염 확진 신규 검사법을 질병청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예년보다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조기진단 기능을 강화했다. HIV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선별검사와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선별검사는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이뤄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선별검사 결과 양성반응이거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검체를 최종 진단하고 있다. 확인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오면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정된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HIV 감염자 치료와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만큼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감염이 의심된다면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으로도 가능한 무료검사를 조기에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773명으로 이 중 전북도민은 25명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8 18:55

전북, 대학 RIS사업 세 번째 도전 성공할까

전북지역 자치단체, 대학, 기업들이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에 세 번째 도전한다. 앞서 전북은 2020년, 2022년 공모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교육부도 RIS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그동안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 대학, 혁신기관, 기업은 지난 25일 전북도청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전북지역협업위원회' 협약을 맺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전북대 총장 등 3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상공회의소, 하림, 비나텍, 타타대우상용차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는 RIS 핵심 분야인 농생명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기 도내 기업인 하림, 비나텍, 타타대우상용차 등 3개 기업이 참여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위원회의 당면 목표는 내년 교육부 RIS사업 공모 선정이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2145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도는 RIS사업 선정을 통해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 학사구조 개편, 핵심 분야 기술개발,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행·재정적 지원, 대학은 핵심 분야 과제 발굴과 학사구조 개편 방안 수립 등을 맡는다. 혁신기관은 지역혁신과제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혁신기관, 기업이 긴밀히 대응해 이번에는 반드시 RIS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이 브리핑에는 지방대학이 인재 양성과 산업 활성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RIS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2.11.27 18:25

동서도로 둘러싼 새만금 관할분쟁, 1년 만에 다시 논의하나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김제시와 군산시가 제출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받아들인 지 1년 만이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출범후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다양한 분쟁조정 안건들이 논의됐지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조만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을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며 2020년 11월 개통됐다.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 핵심 인프라로 자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제시와 군산시는 관할권 다툼을 해왔다. 지역 사회에서는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완공 직후부터 지자체간 갈등이 계속되어 왔던 만큼 동서도로 갈등을 내부적으로 정리하자는 여론이 높았다. 지난 2021년 구성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관련 갈등이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그간 회의에서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관할분쟁 논의를 피해왔다. 더욱이 어느 지자체도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 없으면서 앞에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해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땅따먹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관할권 조정을 결정하더라도 앞서 방조제 갈등처럼 관련 지자체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시 새만금 개발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7 18:24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계속...노조·정부 28일 면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나선 가운데 산업 현장 피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 나가는 가운데 노정은 28일 오후에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 3만 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또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62.6%로 평시 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평시 159TEU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운송거부 사태로 116TEU까지 감소했다. 장치율은 16.1%로 평시 13.3%보다 증가했다. 집단운송이 계속되면서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특히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만큼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8일 화물연대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7 18:21

김관영 전북지사 “내년 국가예산 최종 의결까지 한 주.. 최선 다해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25일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최종 의결까지 한 주를 남겨두고 있다”며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투구할 것을 재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에 지방분권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며 현안법안 통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28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행안위 소위 및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연내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남은 기간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국회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정부가 지난 3일 산업단지 대개혁을 목표로, 산업단지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책을 제공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산업단지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만큼 정부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을 점검하고 우리도 산업단지 전략 및 대책 수립, 공모 준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연말연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에 대해 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대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비리·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7 15:54

전북도의회 "미래인재상 육성 명분, 해외연수만 계획"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지난 24, 25일 시군교육지원청이 제출한 202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지원청마다 미래인재상 육성 명분으로 일괄적으로 해외연수만 계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학생 해외연수 관련해 각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액을 받아 기회를 확대하는 반면 협의 시기를 놓쳐 전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곳이 있다"며 “이는 적극성 부족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 기회가 더 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재원마련에도 적극성이 부족하고 여전히 학생선발에 시험이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해외연수 참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바꿔야 할 부분이다”며 “향후 학생선발 시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비례) 전주교육지원청 부패 방지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 것에 대해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전과 같거나 소폭 향상되었음에도 청렴을 위한 홍보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교육국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한 문화다양성 교육사업과 교육지원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국제교류활동의 중복성을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명목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면서 애초 목적과 달리 비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그 사업의 대상이 되게 된다”며 “결국 사업 중복성을 체크하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학생들 사이에서 참여를 위한 불필요한 경쟁 유발을 야기한다”고 질타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역청 별로 운영 중인 학부모합창단에 대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지속해서 합창단 활동을 하는 것은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님들이 교류할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라며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부모합창단이 일부의 모임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활동 기간과 자격을 명확히 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창교육지원청이 특수학생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2000여만 원이 넘는 커피머신 등을 구매해 청사 내 1층 휴게공간에 설치를 계획했다"며 “특수학생을 빌미로 본인들의 휴게공간에 전문가용 커피머신을 설치하는 것은 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군단위의 다문화가정의 학생 비율이 모두 10%를 넘어 10명중 2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임에도 아이들의 학습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안일한 교육적 지원에 대해 질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예술놀이터 사업 심사수당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유휴 교실 활용이라는 목적으로 수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명칭으로 사업의 가짓수만 늘렸을 뿐 결국 이름만 다른 유휴교실 재단장이다”며 "교육국 인성건강과의 예술놀이터라는 재배정 사업과 각 지역청에서 편성한 예술놀이터 심사수당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전체가 일괄적으로 교원 연수와 지방공무원 연수를 운영 중인 것에 대해 “연수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의무 연수과정도 아니지만 전체 교육지원청이 이를 동일하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순 연찬회 성격의 사업으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이전에는 도색, 도장, 냉난방기 교체 등의 작업시에 설계비 편성을 본 적이 없었는데, 2023 본예산에만 유독 다수의 수선사업에 설계비를 넣은 것이 보인다”며 “도색과 도장시에 설계비도 문제이지만, 냉난방기 교체 시에도 설계비가 필요다는 것은 이전 설치가 부실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하지 않지만, 넉넉한 운영을 목적으로 세웠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은 유행처럼 다른 곳도 우후죽순 똑같이 따라간다”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예산안 심사 내내 일괄적으로 정해진 급식단가에 대해 학교 특성과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예산을 편성해오는 지역청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학교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교육지원청에서 마저 정해진 급식단가를 기준으로만 편성해 왔다”며 “학교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급식단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각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규모가 커지는 것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교육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면서 “그렇기에 이런 재원을 활용해 실효성 없는 해외연수 확대는 지양하고,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6개 시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9억 800만 원 증액된 8176억 8400만 원을 제출했고,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3억 3500만 원 증액된 2795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7 15:51

김슬지 도의원 "전북교육청 기관홍보에만 치중"

전북교육청이 교육의 본질적 목표 달성보다 기관홍보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은 25일 전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4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이 기관홍보를 위해 전광판 및 홍보 스크린 설치를 하겠다고 제출한 예산액이 총 25억 5000만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27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옥외·옥내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단 3곳(정읍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교직원수련원)의 경우, 이미 올해 이전·신설 등의 사유로 설치를 완료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완료한 3곳의 경우 5000만원 이하로 설치를 완료했으나 도교육청을 포함한 몇 곳은 5억원에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견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기관이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한 시·군 단체장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유동 인구를 고려한 홍보 효과도 분석하지 않은 채 전광판 설치 예산을 편성했다.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은 도민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을 위한 예산 확대와 노력을 한다면 홍보는 자연히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옥외전광판 예산액 5억4500만원을 포함한 전 기관의 예산이 문제다”고 말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은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먼저 필요하다”며 “스쿨버스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에 관한 관심부터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5 16:36

교사 관사 짓는데 평당 2000만원?.. "차라리 아파트 구입하라"

"교직원들이 원룸 독립형을 선호해서 관사 신축을 추진한다지만 그래도 평당 2000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총 6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전북교육청의 '남원교육지원청 교직원 통합관사' 신축 공사비가 과다하게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남원교육지원청 교직원 통합관사 이전 신축공사는 남원고등학교 유휴부지내에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며 투입되는 총 예산은 62억 2000만원이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했다. 올해 2월 사업을 시작해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모는 원룸 15실 2동으로, 1개실당 약 29.7㎡(약 9평) 규모다. 하지만 통합관사 공사비가 평당(3.3㎡) 2000만원에 달하면서 현재 600~700만원 하는 남원지역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지적이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전주2)은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전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평당 20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며 “차라리 남원 시내에 소재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남원 통합관사 이전 신축공사에 올해 16억 5000만원을 투입했으며 내년 예산으로 45억 7000만원을 편성해 심사를 받고 있다. 진형석 의원은 김명희 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숙소를 보유하는 것은 좋지만 토지 가격을 빼고 평당 2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는 것이 합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남원 시내에 신축 아파트나 원룸이 있을 것”이라며 “교직원들도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희 행정국장은 “남원 통합관사는 전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거주하는 교직원들이 원룸 독립형을 원하고 있다. 공용 공간 조성과 지반이 약한 토지를 보강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통합관사를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 데 학교 관사라는 게 지어놓으면 원룸 수준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남원지역 10억 짜리 원룸 건물을 2개동 매입하면 30실이 나온다. 62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굳이 통합관사를 짓는게 맞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4 18:36

전북도의회 "전북개발공사 사장 자진 사퇴는 만시지탄"

전북도의회는 24일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 "도의회로부터 강한 부적격 지적을 받은 서 사장의 사퇴는 만시지탄 (晩時之歎)"이라고 꼬집었다. 만시지탄은 어떤 일에 알맞은 때가 지났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말한다. 염영선 전북도의회 대변인(정읍2)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서경석 개방공사 사장 임명 강행과 뒤늦은 사퇴는 도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부추기고 도민을 근심케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증된 인물이 추천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도의회 역시 인사청문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도청과 의회 실무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협약을 개정하겠다. 김관영 도정의 협치와 소통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4 18:35

윤 대통령 “방위산업 수출지원 강화…국가안보 위해 필수적”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이라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래전(戰)의 게임체인저급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와 투자 여건을 개선하면서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며 방위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산 수출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그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KAI가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에는 21만개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방산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며 정부는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11.24 18:33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이 24일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주 의장은 이날 경남 진주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데도 법적 근거가 없고 검증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일부 지역은 청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광역의회마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임직원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주영은 의장은 코로나 앤데믹시대 치러지는‘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홍보와 함께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체육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17개 시도별 내년 예산에 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선수단의 체재비 지원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4 18:33

[단독]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사의 표명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문성 부족 논란을 빚은 서경석(65)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수용'을 결정했다. 김 지사가 지난 3일 임명한 이후 3주 만에 물러난 것이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 사장은 이날 오전 전북개발공사 직원들에게 사직의 변을 전하고 전주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사장은 손으로 직접 쓴 사직의 변을 통해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사직을 하고자 한다”며 “저로 인한 논란은 더 이상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를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한 논란은 더 이상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를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짧은 기간동안 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꿈꾸었던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개발공사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날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전북개발공사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에서 중요 역할을 해 온 서 사장을 지난 3일 임명했다”며 “전북의 각급 기관을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다”고 임명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사장이 전북도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했다. 임명권자인 도지사로서 사직 의사를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위를 떠나 개발공사 사장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도민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 사장은 지난달 말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도덕성 검증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김관영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 이후 도민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육경근 기자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4 10:56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전북 단체장 잇따라 기소.. ‘행정 공백’ 우려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를 받는 전북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가 이번 주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단체장 14명 중에서는 6명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며 향후 법정 다툼까지 피할 수 없어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최경식 남원시장이 기소됐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단체장 대부분은 금품 선거 의혹을 받는 군산시장을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TV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는 이유로 천호성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12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14명의 단체장 중 6명이 수사를 받으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지면 선거법 위반의 경우 신속한 재판이 원칙이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1년 6개월 여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그럴 경우 해당 단체장에 대해 재선거를 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행정 공백은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1.23 18:25

전북도의회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졸속 우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3일 전북도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6억3000만원보다 126억2000만원이 감액된 300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60억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1459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운영은 새만금 잼버리대회와 연계되어 있다"며 "아직 준공되지 않는 등 준비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2억3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데 데이터구매 2건, 데이터 가공지원 3건은 너무 적은 수의 산출내역으로 보인다“며 ”신규사업인 만큼 추후 회사의 직접 제품생산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는 사업비 8000만원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자칫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졸속행사로 치부될 수 있기때문에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홍보사업과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사업을 비교 분석 결과 사업간 유사성이 다수 있다"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고 홍보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미래전지 소재, 부품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 “시제품 제작을 10개사로 산출하였는데 전체적인 혜택이 아닌 부분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신규사업인만큼 기업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분석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과 관련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주된 연령층은 10대~20대인데도 작년에 지원한 사업은 그와 맞지 않은 고추재배 스마트팜, 주얼리사업 등이었다"며 "지자체 관광지를 타겟으로 하는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운영과 관련 “우리의 역량을 갖추지 않고 타지역의 성공사례를 따라가다 보면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애물단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3 18:25

임승식 도의원 "전북도, 광역상수원 옥정호 현안 외면"

전북도가 광역상수원인 옥정호 현안을 외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옥정호 수질 개선과 안전한 용수공급 방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전북도 예산은 단 한 건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정읍1)은 23일 2023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심사에서 "광역상수원이 옥정호 저수율이 18.8% 까지 낮아졌는데도 전북도가 옥정호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정호 인근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인데도, 도 환경행정이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이다”며“옥정호 직면한 연안을 해결하기 위한 2023년도 관련된 예산이 단 한건도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도지사는 옥정호 관련 현안 사안에 대해 해결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관련된 예산 1건도 없는 것은 결국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상황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도 환경당국의 환골탈태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옥정호 상수원 고갈 우려를 재난 위험으로 간주하고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옥정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개한 섬진강댐(옥정호)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재 (11월 22일) 기준 18.8%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한편, 지난 18일 기준 전남도의 식수원인 동복호의 저수율은 31.78%·주암호는 31.62%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 급수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전남도는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내년도 본예산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도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모습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3 18:25

김슬지 도의원 "유휴교실 활용계획 내실있게 추진돼야"

전북교육청이 유휴교실 활용계획을 남발하고 있어 내실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은 23일 전북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국의 유휴공간 활용 사업에 대해 “교육국에서만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커리어존, 소규모체육관, 교수학습자료 지원실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름만 다를뿐 구성되는 큰 틀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휴교실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매년 사업명만 조금씩 바꿔가며 진행되는 사업들로 예산설명서에 나온 취지와는 다르게 유휴교실에 애꿎은 예산만 들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 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147개교에 약 70억을 들인 생태체험학습장의 운영실태가 학교마다 극명한 차이가 나고있는데도 계속해서 예산명을 변경하면서 현장에서 감당되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까지 생태학습장조성 관련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에코그린공간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1.23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