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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에 대해 “민간 전문가, 국민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며 “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인문·사회·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6월 중 새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작은 6월 초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가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국가 번영의 염원, 역사의식을 담으면서 누구나 부르기 쉬운 명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 위촉됐으며, 위원에는 건축역사 및 문화유산 전문가인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 국어 전문가인 구현정 상명대 교수, 건축학 및 도시공학 전문가인 이정형 중앙대 교수, 장성연 서울대 디자인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또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총괄 기획한 HS애드의 권창효 전무, ’용산 토박이‘인 맹기훈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 34년간 청남대·청와대를 거친 ’최장기 대통령실 근무자인‘ 이회복 대통령실 시설팀장,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서순주 서울센터뮤지엄 대표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는 31일 1차 회의를 열고 약 3만건의 응모작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대국민 공모에는 3만 여건이 접수됐으며, ‘국민의집’과 ‘국민관’ 등 ‘국민’이나 국민을 뜻하는 한자 ‘민(民)’이 들어가는 제안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성주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여당의 검찰 공화국 추진을 막아내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유능한 일꾼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사무국장과 운영지원과장으로 기용했던 검찰 공무원을 청와대 인사기획관과 총무비서관으로 선임했고 ‘리틀 윤석열’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측근 장관 아래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인사 정보 관리단」을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법무부·검찰의 ‘검사라인’으로 공직사회를 장악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인사·사정·정보를 독점하겠다는 반헌법적 구상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독주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려면 정당을 매개로 한 중앙정부와 국회로 이어지는 예산과 입법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7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 다수당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 전쟁에서 승리해 14개 시·군을 바꿔낼 것입니다. 원팀으로 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을 뽑는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과 청년 후보자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역량 있는 후보자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군 의회의 변화를 주도할 민주당 후보들이 동반 당선될 수 있도록 1-가,나,다 후보를 고르게 지지해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한 사전투표에서 전북은 투표율 24.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투표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직 투표하지 않은 116만 도민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전북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선택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정운천입니다.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입니다. 민주당 일당독주 30여년 동안 침체되어있었던 전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의 민주주의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당독주와 전북 홀대로 점철된 30년의 과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폭정을 견제하고 효과적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전라북도에 꼭!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민주주의가 앓고 있는 ‘민주당 일당독주’라는 병은 그 어떤 백신으로도 완치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견제세력’이라는 백신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견제세력으로써 전북의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전북의 민주주의를 고쳐주십시오. 민주주의 후퇴와 함께 전라북도는 민주당 30년 폭정 속에서 이렇다 할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북에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뒤돌아섭니다. 국민의힘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저 정운천을 비롯해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집권 여당과 전라북도의 통로로서 도민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전북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진 민주당만으로는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견제하는 쌍발통 정치야말로 전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민들께서는 저번 대선에서 14.4%라는 역대 최고 득표를 저희 국민의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북 발전에 대한 염원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조배숙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일당 독점은 불통과 무능 부패를 용인하고 결국엔 전북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동합니다. 지방선거에 지방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권력 다툼에 정작 지역이 보이지 않고, 민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회복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 전주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거 브로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거를 희화화하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오직 주민들만 바라보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소통하며 열심히 활동해왔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의당 후보들은 지역 주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지방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움 곳을 찾아내고 오로지 민심을 위해서 달려 나가겠습니다.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가운데서 오로지 민생 우선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번 정의당의 지방선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들의 스피커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공생 정치로 한 몸과 같은 기득권 양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눈이 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이 설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지방 의회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무주택자, 가난한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민생 경제의 위기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정치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실체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의당의 역할이자 소명입니다. 정의당이 제3당으로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족함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비록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진보 정치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방 권력의 부패에 단호하게 맞서 왔습니다. 정의당의 힘 있는 목소리가 서민의 삶을 회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회복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역 회복을 위해 기호 3번 정의당 후보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지난 27일 수도권 유세에 동참한 가운데 이를 두고 도민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김 후보의 행보를 두고 도민들 사이에서 긍정론과 부정론, 중립적인 입장 세 가지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 계양을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에 나섰다. 김 후보는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살고 있는 전북도민들에게 이재명, 송영길, 김동연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김 후보 외에도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이날 인천 계양을에 집결 ‘이재명 구하기’에 주력했다. 이 후보의 선거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에 큰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자기 지역을 제쳐두고 당 지도부와 계양을에 공력을 기울이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김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는 “전북지사 후보가 선거기간에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김 후보의 수도권 지원 유세는 전북도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꼴이다”고 비난했다. 도내 일부 유권자들 역시 “아무리 당선가능성이 높다 해도 전북도민을 표나 주는 호구로 보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금요일 오후는 후보들에겐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위해 전북지사 후보가 원정유세를 간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었다. 반면 김 후보의 이번 행보에 높은 평가를 보내는 이도 적지 않았다. 차기 유력한 전북지사 후보로서 당내 입지를 넓히는 게 지역유세보다 더욱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김관영 후보의 행보를 지지하는 측은 “전국 판세에서도 계양구가 갖는 상징성이 커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 선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집중유세”라며 “아무리 야당이라도 전북지사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가진 입지에 따라 전북숙원 법안 통과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수도권 유세는 오히려)도민을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전북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김 후보가)너무나 잘 알기에 결정한 행동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관료출신들보다 정치를 훨씬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는 게 이번 행보에서 드러났다”고도 했다. 중립적 입장의 유권자들은 “김 후보의 지원유세는 후보자 본인 판단으로 비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호평을 내릴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 후보로서 선거판세가 유리하다보니 운신의 폭이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보다 넓었을 것”이라며“지역구를 비운 게 아쉽고 도민들을 무시했다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충분히 하루 정도 유세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후보는 “(저 역시)전북지사 후보로서 선거 기간 중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민주당에 많은 힘이 실려야 우리 전북도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수도권 지원유세에 나섰던 것”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되고 본 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전북지역 각 주요정당은 저마다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면서 ‘민주당 대 무소속’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비민주당 정당들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모든 의석수를 확보해 전통적인 텃밭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현실적으로 지역구 선출직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 보다는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의석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무소속 바람을 경계하면서도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을 모두 석권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시장·군수선거는 접전지역이 많아서 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힘들다. 남은 선거 기간동안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보단 지역을 위해서도 더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할 계획이다"며 "모든 지역구에서 전원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정치, 혁신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여성후보와 청년후보 비율을 늘렸다"며 "여성후보는 당초 목표인 30%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27%로 채웠으며 20%를 목표로 한 청년후보는 17%밖에 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의회가 좀 더 젊어지고 다양한 변화를 위해 노력을 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 1-가, 1-나, 1-다 후보들에게 골고루 표를 나눠주기를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의석은 어렵지만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지역구 기초의원을 당선시키겠다는 현실적이면서 희망을 섞인 목표를 내놨다. 특히 전주시의회에서 보수정당 최초로 원내정당 구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측은 ”전북도의회 비례대표를 8년만에 당선시키는 것과 함께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다"며 "특히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의회는 비례 1석, 지역구에 6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이 가운데 비례를 포함해서 최소한 3명 정도는 당선이 돼야 무소속과 연대를 할 수 있다"며 "전주시의회에서 보수정당 최초로 원내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큰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비례대표·지역구 후보 등 13명의 전원 당선을 목표로 내놨다. 하지만 최근 방송사 3사가 실시한 정당지지율 여론조사에서 4년전에 얻은 지지율보다 낮게 나와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 전북에서 대안 야당의 싹을 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의당 후보들이 전북도민편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면면을 보면 기존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검증받고 최선을 다한 후보들이 많다“며 ”민주당 1당 독점 정치의 타파와 견제를 위해서 전원 당선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5.5% 밖에 나오지 못했다. 그 전에는 8.1% 나왔다“며 ”조금 허황되고 욕심많은 목표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북도민들 편에서 모든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정의당에 대한 지지와 선택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27∼28일 이틀간 진행된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거나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에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6개 지역이 40%를 넘어섰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전북지역 유권자 153만2133명 중 37만4020명이 사전투표를 마쳐 24.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4년 전인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7.81%에 비해서는 3.40%p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전북은 전남, 강원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세번째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 최기환 후보와 무소속 최영일 후보가 혈투를 벌이고 있는 순창군이 49.75%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 중 경북 군위(52.08%)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각종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주당 황의탁 후보와 국민의힘 서정호 후보,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황인홍 후보가 3파전을 펼치고 있는 무주군은 47.49%로 전북에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민주당 한병락 후보와 3선을 노리는 무소속 심민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임실군은 44.03%로 집계됐다. 여기에 민주당 심덕섭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유기상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고창군은 43.53%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돈선거로 뒤숭숭한 장수군은 민주당 최훈식 후보와 무소속 장영수 후보가 맞붙으면서 43.7%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현직 단체장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와 맞붙거나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들이다. 하지만 격전지로 분류되는 완주군은 27.85%를 보여 군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민주당 전춘성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진안군은 44.26%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치열한 승부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왔다”며 “이들 무소속 후보들과 현직 단체장들의 조직력이 만만치 않고 사전투표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40%대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전북 판 선거브로커 사태’의 후폭풍이 선거가 종료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선거브로커 사태는 투표 당일 날까지 실타래를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브로커 사태는 정치권·시민단체·언론 등 여러 주체가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만큼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에 도민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첫 보도와 폭로 당시 전주시장 선거에만 국한될 것이라 여겨졌던 이번 사태의 파장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장수군이다. 이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브로커 사태가 전북정치에 미칠 파장이 태풍일지, 미풍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배경이다. 사건의 쟁점 “녹취록 내용 어디까지 사실일까” 선거브로커 폭로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이중선 전 행정관이 전주MBC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넘긴 녹취록 내용의 규명에 있다. 현직 국회출입기자와 그의 지인 간 대화로 알려진 녹취록에는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데 사실 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인물과 기업, 지역이 거론되는 만큼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선 수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녹취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구속된 브로커 A씨와 이중선 후보로 전해졌는데 이밖에 간접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만 전주시장 민주당 경선후보, 장수군수 후보, 국회의원까지 다양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핵심은 이 대화의 내용과 당사자 간 발언이 어디까지 사실로 판명되느냐다. 첫 번째는 ‘모두 진실일 경우’ , 두 번째는 ‘모두 거짓일 경우’ , 세 번째는 ‘일부 진실일 경우’이다. 일부 진실일 경우 얼마만큼이 진실이고, 거짓이냐가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대화의 핵심인 브로커 A씨가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 정치인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말의 진위가 사실일 경우 전북정치권엔 태풍 이상의 나비효과를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자금줄을 규명해야하는 데 그 작업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엔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관련이다. 이는 곧 녹취의 사실여하에 따라 사건의 축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전북정치권 역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에 대해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액자구조 사건의 파장 어디까지 전북판 선거브로커 사태는 사건 안에 다른 사건이 존재하는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다. 전주시장 당선 시 인사권 요구라는 큰 틀 안에서 장수군수 선거 과정서 금품제공 의혹, 선거브로커와 전북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관계성이 모두 함축돼 있다. 다만 아직 이 같은 사항들은 사실로 밝혀진 바 없고, 아직까지 수사대상에만 올라와 있다. 녹취록 내용 중 어디까지가 수사선상에 올랐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때문에 검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액자형식인 이 사건의 매듭이 풀릴 것으로 감지된다. 사건의 파장도 전주시장 선거보다 다른 지역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점이 특이점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장수군수 선거를 둘러싼 부정의혹을 파헤쳐왔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현금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사건과 브로커 사태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일종의 연관성을 가지게 된 셈이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서울 이전을 꾀했던 인사임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공언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한 현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연기금 특화금융중심지 조성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는 특히 국감에서 “국민연금 전주이전으로 기금운용역의 이탈이 심각해졌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문제의 원인을 전주로 돌렸다. 하지만 실제 기금운용역의 이탈은 과거에도 있어왔던 현상이었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란 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소재지 논란은 잦아들었다. 김 후보자는 더 나아가 지난 2019년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 전주 거주 실태와 운용역의 경력에 대한 문제 등이 전주 이전과 관련 있다”면서 “서울 회귀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이력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책임지는 수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 당연직 기금위원장이기도 하다. 만약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설치 등을 결정하면 전북에 있는 본부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는 또 국민연금과 관련 보험료율 인상안에 “국민지갑 턴다”고 발언, 이러한 전력 역시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연기금 금융도시의 꿈도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전북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국제금융센터 부지를 직접 시찰하는 등 전북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에 강한 관심을 나타냈다. 현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과거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김성주 의원은 “웬만하면 복지부 장관 인사에 큰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정된 김승희 후보자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민연금 이사장 임기 내내 김 후보자가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집요하게 문제 삼았던 게 기억난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알아주는 막말정치인이었다" 고 평가했다.
6·1 지방선거가 이제 마지막 본 투표만을 남기면서 차기 전북지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4선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의 맞대결로 진행되고 있다. 선거 막판 두 후보들 모두 ‘지역경제 발전’을 출마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관료중심의 행정을 타파하고, 전북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자신감이다. 전북일보는 지난 27일 김관영·조배숙 후보를 각각 만나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다짐한 김관영·조배숙 후보의 일성을 들어봤다. 방금 사전투표를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민주당이 위기인 만큼 득표목표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경선을 거치면서 전북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 목소리를 정말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오늘(27일) 사전투표도 반드시 전북을 살려내라는 도민의 바람을 되새기며 투표를 마쳤습니다. 최근 유세현장을 돌면서 전북 경제를 살려내라는 민심과 전북 정치를 대통합하고 혁신하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투표장에서 저와 민주당을 위해 한 표 한 표 주시는 도민들을 생각하니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이제는 분기별로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회의가 명문화 됐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전북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강한 도지사로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 생각입니다. 김관영을 그냥 당선이 아니라 전국 최다 득표로 반드시 압승을 거두게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견제와 협조를 통해 전북의 발전을 이뤄 내겠습니다. 후보님이 진단하는 전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전북은 광역지자체 중 경제력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죠. 많은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이 시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찾고 싶은, 머물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특히 우리만의 경쟁력을 못 찾았다는 게 전북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후보님이 당선 된다면 만들고자 하는 전북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미래를 이 땅에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도 중요하고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도 반드시 뒤따라와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는 일에도 전념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포괄하자면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민생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회복과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김관영이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전북유권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도민 여려분 저 김관영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제 전북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전북의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민을 모시고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희망의 전북, 밝은 미래의 전북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김관영은 누구인가 왜 김관영이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말한다면. “저는 1969년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형제 중 다섯째에요. 군산제일고와 성균관대를 다녔죠. 대학 2학년 재학 중 공인회계사(23회)에 최연소 합격했습니다. 이어 행정고시(36회)에 합격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다음엔 사법시험(41회)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경제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저의 경험을 나열한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전북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를 한 만큼 기업을 잘 압니다. 또 기업 자문하는 변호사를 했습니다. 많은 글로벌 대기업의 생태계와 그들의 논리를 꿰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이런 도지사 여때까지 없었다 자부합니다. 저의 행정고시 동기들 지금 차관급 이상만 15명 있고 200명 이상이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 경험과 공당의 원내대표 등을 지내며 국회에 다양한 인맥이 포진돼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소통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김관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소속 도지사지만, 여당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소통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여야를 아우르는 협상의 달인답게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견인해 내겠습니다.”
사전투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소감 말씀과 함께 목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일이 늘어나면서 유권자들의 부담도 줄어든 것 같아 정치인으로서 선진적인 정치 문화가 안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27일) 전북도청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른 오전부터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 덕분에 좋은 기운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를 하면서 역대 도지사들의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셨구나 하면서도 왜 전북은 주요 수치에서 모두 최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생각했습니다. 그간 전북에는 정치적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변화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 목표는 당연히 '당선'입니다. 당선을 위해 선거에 나왔고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바꿔보겠다는 신념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연일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전북도민들에게 비전과 진심을 잘 전달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매번 강조했지만 후보가 진단하는 전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전북의 문제점 중 첫째는 무엇보다 경제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전북은 1인당 소득수준과 각종 인프라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북의 낙후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그동안 일당 독점 체제로 인한 폐해가 있습니다. 전북은 국회의원부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을 견제할만한 수단이 이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가 사라지고 부패와 행정의 비효율성이 늘어만 가는 것 갔습니다. 임기 중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는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그들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가 전북의 현실입니다. 저는 도민들께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당선된다면 만들고자 하는 전북은 어떤 모습일까요. “민주당 독주체제에서 전북은 경제지표가 전국 최하위로 주저앉았고 극소수의 기득권만 잘 사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더 이상 전북 도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첫 임기에서는 전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달리고자 합니다” 유권자에게 당부 말씀은. “그동안 부족한 조배숙의 정치를 한결같이 성원해주신 전북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전북이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일부 정치 엘리트만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 도민 모두가 성공하는 ‘전북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의 경륜과 지혜,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일당 독점 체제를 깰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전북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조배숙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는 스스로 답을 하기가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한번 약속을 하면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해왔습니다. 말보다는 그에 따르는 행동을 중시하는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아울러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저 조배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일을 기점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말인 29일 전북도지사·전북교육감·시장·군수·지방의회 후보들이 도내 곳곳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선거 막판 무서운 추격세를 보이는 무소속 후보들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후보간 합동 유세 또는 당내 유명 정치인과 지지를 호소하며 '민심 굳히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군소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일당 독주 심판과 정치 견제를 위해 새로운 정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세력 확장에 집중했다. 먼저 김관영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지난 28일 같은 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관심지인 인천 계양을 찾은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원 유세에 동참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에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며 “모든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으로 재무장하고 있는 민주당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는 주말유세에서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강조하며 유권자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전주 객리단길, 에코시티 세병호 인근, 서부 신시가지 등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한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을 상세히 설명한 후 전북에서 민주당 집권으로 혜택을 누린 것은 중앙정치권과 연결된 소수 정치 및 관료 엘리트 그리고 그 주변의 기득권 세력들뿐 이었다”며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새 정부를 움직일 힘 있는 도지사, 조배숙을 꼭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들 역시 선거전 마지막 주말, 후보자 얼굴 알리기에 집중했다. 후보들은 본인들의 주요 지지층 중 하나인 청년층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유세 활동을 이어갔다. 그 밖에도 김윤태·서거석·천호성 등 전북교육감 후보 3명 또한 지역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당부했다.
6·1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정운천(비례)·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배치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두 의원의 예결소위 위원 선임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원회에 호남의원들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전북에 온 김에 약속 하나 하겠다. 정운천 의원 뿐 아니라 이용호 의원 모두 예결위원회에 배정하겠다"며 "두 분을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의 당내 존재감은 사실상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물론 전북에서도 조배숙 후보가 전북지사에 출마했고,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배출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후보의 득표율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이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서면서 당내에서 그의 예결소위 배치 당위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 역시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유일한 여당의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득표율이 기대치보다 낮더라도 여당 소속 호남의원이 거의 전무한 만큼 균형발전을 위한 두 의원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장수군수선거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장수군 읍·면마다 ‘돈 선거 근절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군민에게 선거법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 이어 각 지역의 ‘마을방송’을 이용하여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는 등 시설물·인쇄물·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수군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공한문을 장수군수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했으며, 이번 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되어 군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돈 선거 근절 및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된 ‘금품선거’의 신속·엄정한 조치를 위해 전북경찰청과 상호 공조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북선관위는 “장수군수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며 "돈 선거에 대한 신고·제보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새로운 전북도지사가 선출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역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도 5극 3특 체제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탰다. 조 후보와 정 위원장은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광역경제권을 5극 2특 체제 또는 5극 3특 체제로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5극 2특 체제가 되면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또다시 광주·전남의 2중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5극 3특 체제가 절실하다"며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등 5개 메가시티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도 "지난 23일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현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체할 새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조직이 구성되면 먼저 5극 2특이냐 5극 3특이냐를 정한 뒤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의 성과를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 기간 전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저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 조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의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제시한 이색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노인·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맞춤형 이색공약이 주를 이뤘다. 전북도의원 순창군선거구에 출마한 오은미 후보는 ‘순창군 경로당 가사도미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 순창군 370여 곳의 경로당에 마을 주민 2명씩을 채용해 상차림, 설거지, 청소를 담당하는 가사도우미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농촌은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면서 홀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분들을 위해 공동체 생활을 장려하고, 마을간 교차 채용을 통해 인력창출의 효과도 볼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은 또 있다. 정읍시의원에 출마한 신정애 후보는 ‘장보기 도우미’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직접 찾아다니며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해주고 배달까지 하겠다는 의도다. 신 후보는 “정읍시민들에게는 한 달에 4만 원씩 어르신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이 된다”면서 “하지만 마트와의 접근성도 떨어지다보니 장을 보지 못한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등을 채용해, 장을 대신 봐준다면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약을 설명했다. 시민의 발로 불리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파격적인 공약도 눈에 띄었다. 전주시의원에 출마한 정선화 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익산시의원에 출마한 최종오 후보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버스이용요금을 100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외버스혜택은 다양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타 지역도 이러한 청소년 정책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인 곳도 많다. 청소년 복지차원에서의 버스이용요금 100원은 이루지 못할 공약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책과 매년 반복되는 보도블록 교체 사업으로 인한 세금낭비 등을 방지하는 공약도 있었다. 전북도의원 전주시 4선거구에 출마한 최영심 후보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버팀목 용돈지급’을 약속했다. 익산시의원에 출마한 손진영 후보는 ‘보도블록 이력제’ 도입을 약속했다. 매년 추진되는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를 통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란 것. 최 후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위해 수년간 취업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학원 등록비, 관련 서적 구입비 등을 일부 지원해준다면 취준생에게 희망을 줄 수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약취지를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약은 신선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년세대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약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자체의 협의와 합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다. 후보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6·1 지방선거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이 24.41%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따라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소폭으로 낮은 사전투표 결과에 각 정당과 후보자의 유불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29일 사전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전북지역 총 유권자 153만2133명 중 37만4020명이 투표했다. 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7.81%)보다 3.40%p 낮은 것이다. 또한 역대 사전투표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선의 48.63%보다는 24.22%p 낮다.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인 20.62%를 앞질러 전남(31%), 강원(25.2%)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특히 순창은 49.75%를 기록해 경북 군위(52.08%)에 이어 전국 두번째이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결과 군지역에의 투표율이 시지역에 비해 높았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대결하는 지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본 선거를 이틀 앞두고 표심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전북 8개 군지역의 사전투표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순창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무주 47.49%, 진안 44.26%, 임실 44.03%, 장수 43.70%를 기록했다. 이어 고창 43.53% , 부안 34.26%, 완주 27.85%로 집계됐다. 시지역의 경우 3선 연임제한으로 나서지 못한 남원시장 선거는 뜨거운 선거전 만큼이나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경쟁하면서 38.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제 31.82%, 정읍 31.62%, 익산 21.95%, 군산 17.58%, 전주시 완산구 17.17% 등이다. 전주시 덕진구가 16.78%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코로나 확진자 투표로 인해 오후 8시까지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가 “최근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 문항에 저에 대한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았다”며 특정후보 띄워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대한 이 언론사가 “지난 24일 진행된 해당 여론조사문항에선 후보자가 소속 된 정당명이 삭제돼 있었다”며“도표에서도 후보들의 소속 정당과 무소속 여부를 따로 표기하지 않아 여론조사 보도 기본원칙마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명 배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을 빼고 여론조사를 진행할 경우 심각한 여론의 조작과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시도는 특정 무소속 후보의 지지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이어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언론과 보도한 기자에 대해 언론 윤리 위반을 파헤쳐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6·1 지방선거가‘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자 전북도내 청년들의 정치혐오 현상이 덩달아 심화됐다. 20~30대 전북청년들의 지역정치와 단체장, 행정당국에 대한 혐오는 무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는 알아도 자기지역 후보는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대선 때와는 다르게 지방선거 사전투표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다 그 나물에 그 밥 같다는 것이다. 전북정치에서 경쟁이 실종되면서 청년세대들의 흥미도가 대폭 하락한 것도 사전투표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내 20~30대(MZ세대)의 지역정치 혐오와 무관심 현상은 이미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입증됐다. 도내 청년들은 지지하는 후보보다 ‘적합후보가 없다’는 답변을 더 많이 선택할 정도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비율도 높았는데 그만큼 전북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다. 광역·기초의원은 물론이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단체장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지난달 1일에서 3일까지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조사에서 만18세 이상 20대 유권자들은 17.5%가 ‘적합후보 없음’이라고 답했다. '모름·무응답'항목을 선택한 비율도 25.2%에 달했다. 두 수치를 합치면 42.7%로 1∼2위 후보 지지율의 합을 웃돌았다. 전북교육감의 경우 ‘적합후보 없음’ 22.5%, '모름·무응답' 21.6%로 교육수장 후보들에 대한 청년층의 무관심이 반영됐다. 20대 청년들은 교육감은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도 냉소적인 반응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일수록 심화됐다. 20대를 기준으로 '적합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높은 지역은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비교적 낮은 지역일지라도 최소 20~30%로 그 결과가 수렴됐다. 지방선거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은 도내 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들의 일탈과 비위의혹, 도덕성 논란으로 혐오감이 더욱 번지면서 사전투표율 제고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김성수 씨(31)는 “지역정치인들의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며 “지방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나은 게 도대체 무엇인지, 또 청년정치인은 어디서 어떤 경력으로 발탁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데 굳이 차악을 뽑자고 투표장에 나설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대학생 박현아 씨(23)는 “길거리에 걸려있는 장난스러운 문구가 담긴 현수막부터가 실망감을 자아낸다”며 “우리 또래 청년정치인들은 젊은 것 말고 무슨 경쟁력이 있어 저 자리에 있는 지도 모르겠고, 단체장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는 데 그 정체성은 보수후보보다 더욱 꼰대같이 보여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가 협치로 압축된 가운데 협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로 정치 안정을 이룩하고 강소국이 된 스위스의 선거제도를 상세하게 다룬 <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가 발간됐다. 이 책의 저자는 완주 출신인 최용훈 국회의정연수원 교수(50·2급 이사관)로 그는 최근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조명하는 책 3권을 연달아 써냈다. 최 교수의 저술활동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승자독식’구조가 고착화되고, 국민적 합의 대신 분열을 거듭하는 문제를 스위스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찾고자 시작됐다. 최 교수의 ‘스위스 정치3서’의 완결판인 이 책은 협치 중심의 정치발전을 이룬 스위스 선거제도를 면밀히 분석한 전문서다. 최 교수는 2016년부터 2년간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의회연맹(IPU)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정치와 스위스 정치를 비교연구했다. 그는 스위스가 ‘다민족’ ‘다언어’ 국가임에도 1848년 연방 창설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 안정을 이룬 데 주목했다. 이번 책은 비교법적 측면에서 상세한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 앞서 발간한 두 권의 책들과 달리 112개의 도표와 53개의 그림을 450쪽에 걸쳐 본문에 게재해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내용적 측면에선 스위스의 연방과 26개 칸톤, 2148개 코뮌의 서로 다른 3단계 행정체제에서 실시되는 선거제도의 주요 양상, 즉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참정권 허용수준, 후보자명부 작성, 선거운동 방법, 투표용지별 기표방법 등을 조명했다. 스위스 선거제도의 중심인 주요정당과 군소 정당의 역사, 정강정책 등도 상세히 기술했다. 전주 영생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24세의 나이로 13회 입법고시에 수석 합격한 최용훈 교수는 국회 내에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올해 개관 70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이 수여하는 최우수 이용직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연구열정을 자랑한다. 최 교수는 겸손한 성품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성격이다. 주변사람들로부터는 한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도 높은 인물로 평가 받는다. 최 교수는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느냐를 보려면 그 나라가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스위스정치에서 참고할 것은 ‘승자독식’이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위스는 1848년 연방정부창설 이후 정치적·지리적·종교적·경제적·언어적 분열을 ‘합의제 민주주의’로 통해 통합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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