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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지방자치·지역발전, 결국 유권자의 몫”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유권자의 투표 참여로부터 시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는 “무투표 당선자들이 사상 최대로 발생하고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과연 이번 선거의 결과로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민주당의 오랜 기간 계속된 지역정치 독점과 지방선거의 승자독식 선거방식으로 인해 다른 정당들은 아예 입후보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내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선거의 장을 통해 정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유권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 역시 4년 전 선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정체되어 있는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씁쓸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참여자치는 끝으로 “그러나 지역발전의 역할과 책임을 져왔던 주체는 결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아닌 바로 유권자인 우리 자신들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처럼 선택할 후보들도 많지 않고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선거일수록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판단과 투표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26 18:10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전북도민 한 표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가 26일 “27일부터 28일까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이다"며 "선거 당일 투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 기간을 이용해 꼭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후보는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며 “전국 어디서라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만큼 사전투표 기간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꼭 투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의 완성은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전북도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보다 밝은 전북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조 후보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과 함께 발 맞춰갈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필요한 선거”라며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27일 전북도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할 계획이다. 한편 조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깜짝 청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후보의 주요 청년 공약은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과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교육 등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26 18:07

[매니페스토] 전주시장 후보 공약 “공약 많지만, 실현 가능성 부족”

전북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후보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정의당 서윤근 후보 등 전주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을 점검·평가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각 후보 측에 도시 철학과 경쟁력, 발전방안 등에 대한 종합 질문, 10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10대 핵심 공약 이행에 따른 지역 주민의 혜택과 부담 등을 포함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전북일보 매니페스토 정책자문단은 각 후보 측이 작성한 답변서를 토대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예산 조달 방안 등을 비교·분석했다. 정책자문단에는 김영기, 이경재, 조상진 객원논설위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정책자문단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공약도 있지만, 대부분 공약이 부실하고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이 다수지만, 그 재원 조달 방법이나 구상 등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우범기 후보의 총 공약 수는 95개, 소요 예산은 임기 4년 내 12조 원이다. 사업 주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우 후보 측은 10대 핵심 공약(순서대로 1순위∼10순위)으로 △전주형 청년일자리 창출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제공 △전주음식인증제도 △한옥케이블카로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설립 △전주천·삼천 전면 정비로 통합문화공간 조성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전주시 열린 교육 바우처 지원 △반려동물 클러스터 구축 △보일러 교체시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주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은 우 후보는 "청년정책과 신설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 현실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할 기회가 필요하다"면서 "청년 고용 및 일자리를 증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 후보가 꼽은 지역의 발전방안은 "전주가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지나간 정권의 지역 차별 정책이라는 이유가 있고,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지 못했다는데 이유가 있다"면서 "전주가 가진 전통문화를 비롯한 수많은 자산과 전북이 가진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 전주의 새로운 시대를 견인해나가는 힘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후보가 답변한 총 공약 수는 10개, 사업 주체와 소요 예산은 적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10대 핵심 공약으로 △디지털플랫폼 중심도시 구축 △전주형 도시개발 △전주도시경제공사의 설립 △전주교통의 요충지화 △시민주도의 건강한 명품도시 △문화예술콘텐츠 확대 △노인수당, 버스무료승차 등 복지비용 확대 △전주음식창의도시 확대지원 △전주문화예술인회관 건립 △장애인회관 건립 등을 꼽았다. 디지털플랫폼 중심도시 구축을 1순위 공약으로 꼽은 김 후보는 디지털플랫폼지원센터 건립과 드론산업을 포함한 연구단지 조성,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전주의 경제와 일자리, 도시개발의 변화를 끌어내 전국 6대 도시로 재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이제 힘 있는 여당이다. 호남에 겨우 살아남은 더불어민주당 가지고는 전주를 살려내지 못한다"면서 "씽크탱크를 유치해 전주의 새로운 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근 후보가 답변한 총 공약 수는 10개, 소요 예산은 1조 7000억 원이다. 서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으로 △대한방직 부지 전주시 매입·공공개발 △종합경기장 세계적 도시공원 조성 △시내버스 대중교통 전면 무료 △서민 주거보장 공공임대 1만세대 공급 △기후위기 녹색전환 도시 실현 △취업준비 청년수당(240만 원 지급) △공공은행 설립·서민 금융지원 강화 △공공의료 확충 △전주·완주 특별자치단체 구성으로 상생발전 △기본소득 추진 등이다. 대한방직 부지 전주시 매입·공공개발을 1순위 공약으로 꼽은 서 후보는 대한방직 부지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특혜 논란과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혜 차단과 토지 이용의 공공성 확대, 개발 이익 시민귀속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부지를 전주시가 매입해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발전 방안과 관련 서 후보는 "전주의 문화 자산을 특화하고 이를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전략을 갖춰야 한다"면서 "전주를 체험하고 느끼는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북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6차 산업과 연계해 상업화, 고부가 가치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기 위원은 "말은 좋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한 주장들이 있다. 이는 헛공약이다"고 지적했다.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좋은 말 대잔치'식 주장은 시민들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서 후보의 경우 굵직한 전주시 현안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만 거론하는 수준"이라며 "다른 후보들이 밝히는 엉뚱한 개발 공약과 마찬가지로 재원 조달과 부문에 구체성 없는 무리한 공공개발도 헛공약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 후보에 대해서는 "대한방직, 종합경기장 개발은 철저히 개발론자 입장에 있는 문제"라며 "슬로시티 폐기와 대형쇼핑몰 유치는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 등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말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경재 위원은 서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파격적, 차별적 정책과 공약이 많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꼽았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과 제도적 한계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 공약들이 있다.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시 매입 공공개발 추진 공약은 구상 자체는 그럴듯하지만 가능성은 제로. 강제로 전주시가 매입할 수도 없거니와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스케일이 큰 공약이 많지만, 떨어지는 현실성을 문제로 꼽았다. 실행되면 좋겠지만 이상에 그칠 수 있고,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를 제시하지만 막연하다는 지적이다. 우 후보에 대해서는 10대 공약안에 교통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운 점으로 꼽았다. 이 위원은 "전주시는 출퇴근 때마다 교통 정체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많은 상황이지만 대책 마련이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중장기 교통 대책을 마련해 교통 편의성을 요구하는 시민들 요구에 답하는 것도 후보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조상진 위원은 우 후보와 관련해 "대부분 공약이 시민생활밀착형으로 지자체장 후보로서 고민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개발방안, 전주·완주 통합과 연계된 문제 등 전주시 가장 큰 현안이 모두 빠져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정책을 1, 2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구체성이 약하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물량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약이 부실하고 급조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재원 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없다는 점과 '윤석열과 담판, 힘 있는 여당 후보'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약속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구상은 이상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임에도 재원 조달 방안은 매우 미흡하고 부실하다는 평가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2.05.26 18:02

[6·1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완주] 후보 검증은 결국 군민의 선택 '난전 양상'

완주군수 선거가 투표 직전까지 난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완주군수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세 후보 모두 민주당 경선 후보였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정상적으로 흘러갔다면 민주당 후보의 압승이 가능했지만, 여러 논란 끝에 경선 결과가 뒤집히면서 생긴 현상이다. 완주군수에는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무소속 송지용, 무소속 국영석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경쟁하고 있다. 완주군수 선거는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불거졌던 만큼 후보검증은 결국 군민의 선택이 결정지을 전망이다. 판세는 무소속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선거 막판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유희태 후보는 이 틈을 타 공천에서 탈락한 두세훈·이돈승 전 후보의 지지를 받는 ‘원팀’유세를 시작하면서 막판 뒤집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무소속 국영석·송지용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지속적으로 쏠리고 있다. 국영석 후보의 경우 공천배제 사유였던 도박 논란에도 견고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를 향한 고정지지층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국 후보 측은 상대 후보가 제시하는 의혹을 모두 네거티브라고 일축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국 후보는 완주에서 오래 정치를 해온 인물로 바닥민심을 꽉 잡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공천 무효에 대해선 “군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국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선 “군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누구와도 가능하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어 “(여러 논란과 네거티브에도 저의 지지율이 견고한 이유는)군민들께서 '당이 잘못된 공천을 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유 후보는 거의 바닥에서부터 공천까지 거머쥔 만큼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상대 후보 측의 단일화에 대해선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후보 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김성주 도당위원장,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자들의 지원 사격에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 후보보다 앞서 공천에서 배제됐던 송지용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언급할 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과정 대해 완주군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송 후보는 갑질논란 의혹으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곤욕을 겪고, 탈락한 바 있다. 송 후보는 “저는 아직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만 챙기는 등)지금의 폐단을 만든 현재의 정치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5.25 19:30

전북 장애인구 13만 명인데.. ‘소중한 한 표’는 남일

6·1 지방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소중한 한 표'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평등한 선거임에도 장애인들에게는 참정권의 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8만 6855명이며 이중 장애인은 13만 20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인구의 7.39%에 달한다. 전북 장애 인구 분류별로는 지제 장애가 6만 2913명, 시각 장애 1만 1188명, 청각 장애 2만 330명, 언어 장애 1282명, 지적 장애 1만 2642명 등이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전북 지역 투표소는 모두 611곳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투표소에는 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점자유도블럭, 도움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21곳의 투표소에는 장애 편의시설이 단 한 개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편의시설이 없는 투표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군산 9곳으로 다음은 전주 4곳, 익산 3곳, 임실 3곳, 부안 2곳, 고창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 편의시설이 없는 투표소의 특징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경사로가 불필요 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경로당, 회관 등과 같은 오래전에 건립된 시설의 경우 장애 편의시설 설치가 처음부터 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점도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나머지 투표소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경우다. 또한 전북지역 611곳의 투표소 중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는 290여 곳에 달했다. 물론 투표 당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도우미, 임시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주관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차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는 사전투표일부터 본투표 당일까지 광주 남구, 동구, 북구에 위치한 23곳의 투표소 중 65%인 15곳이 지체 장애와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차별적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보다 “투표소에 어떻게 가야 할까”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 투표 도우미를 배치해 불편한 분들을 보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며 “특히 투표 보조 용구 등도 비치해 장애인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25 19:30

민주당 내부 ‘겸손해야VS더 강해져야’ 의견 충돌 전북지선 영향은?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내부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이번 지선을 앞두고, 전북도내 민주당 열성지지층이 최근 당의 강성기조에 힘을 보태면서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p차로 석패했던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단독처리 등 강성기조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지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의 민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당 내부에선 ‘쇄신론’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개딸’로 대표되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지지자들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강성지지층이 당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쇄신론은 일부의 의견으로 치부돼 왔다 전북정치권 역시 강성지지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전북 국회의원 너나 할 것 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 자신들의 활동을 어필하고 있는 데 이들이 올리는 게시물 대다수가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전북도내 권리당원 또한 다른 지역보다 강성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온건 성향의 당원과 정치인들도 적지 않지만 SNS나 문자 폭탄 등을 염려해 강성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 내부는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절대적이지만, 이는 당에 대한 지지로 정치인 인물자체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이러한 심리를 잘 아는 정치인들은 결국 어젠다를 제시하는 당내 핵심 지지층의 의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괜한 부스럼을 만들어 다음 공천에서 타깃이 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러한 민주당 강성기조와는 별개로 도내 민주당 정치인은 개혁에 소극적인 기득권으로 인식된다는 점도 딜레마다. 쇄신과 반성을 주장하는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는 이러한 내부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어린 자세와 겸손을 약속했지만, 그를 제외한 당 지도부는 개별행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급기야 25일 비대위 회의에선 당 지도부 간 고성이 흘러나왔다. 박 위원장은 전날 대국민사과에 이어 이날 선대위 모두발언에서도 “현재의 열세를 만회하려면 읍소전략 밖에 없다.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후보와 선대위원장이 공동으로, 반성과 성찰, 당 개혁과 쇄신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채택하고 국민 앞에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팬덤정치에 휘말리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팬덤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86(50대·80년대 학번·60대년생)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크게 두 그룹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586운동권 출신이고, 다른 한 축은 60대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의 경우 박 위원장의 발언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 총선이 있을 2년 후 대부분 ‘환갑’이상의 나이에 가까워지는 전북정치권은 송하진 전북지사의 공천배제에 활용했던 논리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1961년생부터 1969년까지로 연령대가 비슷하다. 전북정치의 핵심인 재선그룹은 1964~67년생이다. 사실상 박 위원장이 저격한 세대나 다름없다. 586세대가 민주당의 주축인 만큼 박 위원장의 일성은 단독행위로 치부되고 있다. 당내에선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을 하라”고 충고했고, 이에 박 위원장은 “어느 당대표가 합의를 거쳐 회견문 쓰나"고 응수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자중지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선을 의식해 최대한 싸움을 피하려고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닌 박 위원장이 당의 기조를 정하려는 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같은 청년층이라 할지라도 박 위원장은 추대형식으로 위원장이 된 만큼 전당대회서 선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슷한 말이라도 이낙연, 정세균 같은 분들이 했다면 그 무게감이 달랐을 것”이라며 “(박 위원장은)계파도 없고, 선거도 치른 바 없고, 586세대 처럼 민주화에 투신한 적도 없고, 당의 위기에 함께한 바 없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5.25 19:27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전북도민 성공시대 열겠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가 25일 완주 봉동생강골시장을 방문해 “전북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어갈 힘 있는 도지사 후보인 조배숙을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청 환경정화 산업시찰 현장 방문으로 선거 유세를 시작한 조 후보는 다음 일정으로 완주 봉동생강골시장을 찾았다. 시장에서 조 후보는 같은 당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지지세 확장에 주력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조배숙 후보는 2001년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 4선의 경륜을 쌓았다”며 “당 정책위의장, 국회상임위원장, 당 대표 등을 거친 정치지도자다”고 조 후보를 소개했다. 이어 “(조 후보는)윤석열 대통령이 영입한 인재 중 인재다”며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전북의 도약을 위해 새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도지사, 전북 발전을 위한 힘 있는 도지사로 조배숙 후보를 믿고 지지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완주를 방문한 조 후보는 글로벌상용차(수소상용차) 산업벨트 구축, 신산업특화단지(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발 빠른 전주-완주 통합논의 착수, 사회적경제인재개발원 설립 등 공약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25 19:19

전주출신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내정... 윤석열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

윤석열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전주 출신인 이종호(56·중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정부는 25일 김승겸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에 내정한 것을 비롯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의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해군사관학교(42기)를 졸업하고, 해군 소위로 임관(1988년)한 뒤 해군작전사령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정보작전참모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합동·해상작전분야 전문가이다. 대청함(AOE) 함장과 제2함대 작전참모,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과장·작전처장, 해군 제8전투훈련단장, 제2함대사령관 등도 거쳤다. 국방부는 이 내정자에 대해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상하 신뢰를 받고 있다”면서 “전략적 식견과 빠른 상황판단 능력까지 겸비하고있어 해군참모총장으로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대장으로 진급한 뒤 해군참모총장으로 보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에 합동참모차장인 박정환 중장, 공군참모총장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정상화 중장이 각각 발탁됐다. 또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군참모차장인 안병석 중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인 전동진 중장, 2작전사령관에는 3군단장인 신희현 중장이 각각 내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특히,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이중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5.25 19:18

한 달짜리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출 '뒷말 무성'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진행된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 선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달 짜리 의장단 선출이 결국 '감투 나눠 먹기'였으며 특히 치열한 선거전으로 의회 화합과 내부 결속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송지용 전 도의장과 최영일 전 부의장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되자 도의장 후보에 최찬욱, 부의장 후보에 오평근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 후보에는 최찬욱 의원을 추대했지만 부의장 후보는 치열한 경합끝에 오평근 의원이 선임됐다. 이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임기 1개월을 남겨 놓고 의원들이 막판까지 '자리'를 놓고 굳이 신경전까지 벌였어야만 했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지방선거 탓에 오는 6월말까지 별도의 회기 등 의사일정도 없어 부의장 대행체제로 제11대 도의회 회기를 마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신임 집행부 선출과정에서는 의회 직원들이 의장 대행인 황영석 제2 부의장에게 향후 일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부랴부랴 '황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최찬욱 의원과 오평근 의원을 각각 의장과 제1 부의장으로 뽑을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25 19:18

전북도, 첨단소부장연구센터 착공

전북도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기술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소부장연구센터를 착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첨단소부장연구센터는 새만금산단과 나포면 일원에 건설된다. 도는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해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첨단소부장연구센터’와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실증시험동’을 건립한다. 올해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새만금산단 내 첨단소부장연구센터는 지상 1층 1737㎡ 규모로 연구동과 시험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신뢰성 평가장비 6종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과 도내 기업들의 기술자립을 지원한다. 나포 종합시험센터 내 실증시험동은 지상 1층 574㎡ 규모로 실증장비 3종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시험을 전담할 계획이다. 첨단소부장연구센터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지원하는 정부 지정 도내 유일 신뢰성 평가센터로서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교류를 통해 건설기계 핵심부품 기술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첨단소부장연구센터를 통해 전라북도가 국내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 기술자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건설기계 및 핵심소재부품의 신뢰성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첨단소부장연구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25 19:17

역대 지방선거 도지사 출마 후보들 새만금 공약 매번 '재탕'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지사 후보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새만금 공약은 ‘재탕’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번 비슷한 공약을 후보들이 내세우지만 정작 새만금 사업은 진척이 없어 ‘말뿐인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관련 공약은 지난 2006년 진행된 제4회 지방선거부터 처음 시작됐다. 당시 김완주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새만금을 대중국경제의 핵심기지로 새만금을 발전시켜 전북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완주 후보를 상대했던 문용주 후보는 “새만금을 세계적 항만, 물류, 관광, 친환경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때부터 새만금은 도지사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2010년 진행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린 김완주 후보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으로 ‘안정적 국가예산 확보’,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개발’,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 등을 내세웠다. 정운천 후보는 랜드마크 건설, 항공우주정비센터 유치, 세계무역센터 유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2014년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 나선 송하진 후보는 ‘새만금 신항만 적극 조성’, ‘새만금 관광단지 공영개발 추진’, ‘새만금 산업단지 조기 완공’ 등을 공약했으며, 박철곤 후보는 ‘항공·해양 레저관광 명소 변화’, ‘군산·김제·부안 새만금시 통합’ 등을 내세웠다.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송하진 후보는 4년 전 내새운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기완공’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임정엽 후보는 ‘항공·선박·자동차 관련 자율주행 연구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 ‘신항만 복합물류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조성’ 등을 공약했다. 16년간 4번의 지방선거가 진행됐지만 도지사 후보들의 새만금 공약이 매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재탕된 것.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는 공항·철도·항만·도로 등 인프라 확충 등 틀에 갇힌 공약에 머물렀다. 새만금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30년 가까이 진행되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은 그간 새만금을 팔아서 당선됐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새만금에 대한 진척이 없어 늘 헛공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후보들이 새만금 공약을 또 들고 나왔다”며 “후보들은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최정규
  • 2022.05.25 18:04

무소속 후보 민주당 복당 전망 놓고 ‘아전인수’ 공방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불복 후 탈당한 유력 무소속 후보들의 복당 전망을 놓고, 전북도당과 무소속 진영 간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아전인수식’해석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무소속 후보들은 당선 후 복당을 강력히 희망하는 만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지역위원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었던 지역마저 무소속 후보의 출마로 격전지가 된 만큼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도당은 특히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의 복당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과정 중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당발언’은 당원모욕이자 도민기만이다”고 비난했다. 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경선을 통과한 262명의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유력 무소속 후보들이 승리하더라도 경선불복 출마라는 해당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헌 (제2장 4조)을 통해서도 “공직선거 출마를 신청한 후보자가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해 출마한 사람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선에 앞서 탈당자들의 대규모 복당이 가능했던 것은 박빙의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사면과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반면 무소속 후보 진영과 지지자들은 “도당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신들의 복당 명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무소속 후보 캠프에선 “민주당이 유례없는 대위기를 맞았다”며 “지금은 복당불허를 천명하고 있지만, 이번 지선에서 대거 패배하고 총선이 다가오면 승리한 무소속 후보들의 복당이 타진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무소속 후보들의 허언이 도를 넘어섰다”며 “‘당선 후 복당’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망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공천파동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 전북도당은 6·1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과감한 혁신을 추진했다”며“기존보다 부적격 심사를 강화했으며 치열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경선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선 후보자들은 민주당이 숙의 끝에 만들어 정착시킨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중앙당 역시 당의 위기에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 무관용을 강조하고 있어, 도내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복당불허 기조는 상당기간 이어질 듯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장에도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가정한 복당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있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민주당 경선불복-탈당-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3당 창당 및 입당-제3당 와해-민주당계 정당이나 인사대통합 바람-민주당 복당’이라는 프로세스가 전북정치판의 공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5.24 19:18

사전투표 코앞인데 후보들 '선거공약서' 외면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5일을 기점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은 '선거공약서'에 무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선 이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가 새정부 출범·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정국 이슈'에 묻히면서 정책 선거 역시 덩달아 사라졌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24일 전북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후보자 공약란을 확인한 결과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46명 중 '선거공약서'를 마련한 후보는 3명(6%)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만이 선거공약서를 마련했으며 무소속으로는 완주군수에 출마한 국영석 후보와 고창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유기상 후보로 파악됐다. 또한 광역의원 후보자 53명중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는 20명(37%)이다. 선거공보가 발송되지 않는 무투표당선자가 22명인 것을 감안하면 출마자중 11명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선거공보는 24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선거공보를 제출한 광역의원 출마자는 이날 5시 현재 김이재 (민주당·전주4), 최영심(정의당·전주4), 김대중(민주당·익산1), 김민서(국민의힘·익산1), 김정수(민주당·익산2), 차유성(무소속·익산2), 윤영숙(민주당·익산3), 손문선(무소속·익산3), 전용태(민주당·진안), 김광수(무소속·진안), 신중하(무소속·진안), 박용근(민주당·장수), 김병열(무소속·장수), 윤정훈(민주당·무주), 이해연(무소속·무주), 박정규(민주당·임실) 김한기(무소속·임실) 김학현(무소속·임실), 김성수(민주당·고창1), 유영록(무소속·고창) 후보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공약서'를 만들어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에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각 후보의 공약 우선순위와 이행 절차 및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유권자가 우편을 통해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물과는 달리 유권자가 직접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후보가 주장하는 핵심공약과 철학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유권자를 위한 선거공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후보들은 유권자를 위한 선거공약서에 별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 광역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마저도 '선거공보'를 외면하자 이번 지방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운영위원은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서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후보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공약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한다. 입법을 전제로 한 공약은 거의 없다"며 "후보들이 공약 발굴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소속 정당에서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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