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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의 대통령실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경호처장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에 최영범 전 SBS보도본부장,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임명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표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에 당의 모든 역량을 올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달 3일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북에선 김윤덕·김성주·한병도·안호영·김수흥·이원택·윤준병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이용호 의원은 표결하지 않았다. 전북 국회의원들 모두 당론에 따라 움직인 셈이다. 전북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SNS에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검수완박에 힘을 실을 것을 어필했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에 나서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활용하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야당입장에선 법안저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석 수 조차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3일 뒤인 30일 새 회기가 시작됐고,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고 다음 회기 시작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을 자동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경선을 마무리 짓고 국회로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이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북현안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묻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의혹제기보다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윤석열 당선인이 전북을 찾아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공약이행에 대한 준비상황을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윤 당선인이 전북에 첨단산업과 금융산업 지원을 강조했다”면서“그 공약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할 원희룡 후보자의 소신과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권교체기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도내 주요 국책사업의 강력한 추진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원 후보자에게 △균형발전 시리즈 △안전을 위한 SOC사업 확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조정 △지역인재 확대 채용 등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비록 다음 정부에선 야당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59)가 29일 민주당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이학영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김관영 전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에 선출됐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송영길 후보에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당내 논란에 직면한 후 컷오프 통보까지 받았으나, 일명 명심에 호소 경선 참여의 다시 기회를 얻었고, 결국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결선투표에서 김관영 후보가 승리했다. 6·1 지방선거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북지사 결선 투표에서 2위 안호영 후보를 누르고,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두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슬로건으로 걸고 민주당 경선에 합류했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중도 진보층을 대변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복당해 선대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조성, 대기업 5개 이상 유치, 대한민국 그린뉴딜 선도, 전주 옛 대한방직 터에 초고층 건물(마천루) 건립,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새만금 국제학교 유치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의 전북경제발전 청사진은 민간경제 활성화로 압축된다. 실제로 김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전북에 인구유입 효과가 뛰어난 랜드마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흡입력이 뛰어난 테마파크, 요트가 정박하는 마리나 리조트, 글로벌 호텔리조트 기업이 운영하는 복합리조트 유치 공약 등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경제가 살아날 계기를 만들려면 경제의 틀을 바꾸는 앵커테넨트(인구유입효과가 뛰어난 시설·anchor tenant)나 랜드마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 재경경제부 사무관, 김앤장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김 후보는 경제와 글로벌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만큼 해당 분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김관영 후보 경선승리 감사인사 전문 감사합니다. 전북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저를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동안 경선에 동행하신 안호영 후보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신 송하진 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성엽 후보님과 김윤덕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합니다. 전북도민의 절박하고 간절한 열망에 부응해 전북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지가 되겠습니다. 전북의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도전합니다. 당원 동지들의 명령대로 전북정치를 확 바꿔서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저에겐 큰 꿈이 있습니다. 전북을 살리는 큰 꿈, 정치를 바꾸는 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전북과 호남정치를 대표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교체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윤석열 당선인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는 ‘강하고 유능한 야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매번 약속드렸듯이 전북도민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29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김관영 서울=김윤정 기자, 엄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광역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북 35개 선거구에서 총 82명 광역의원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고 있었다.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5회) 형식으로 진행되던 경선은 일부 선거구로 인해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이유는 지난 28일 획정된 선거구가 아닌 변동 전 선거구로 경선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경선이 중단된 지역은 김제시 제2선거구와 익산시 제1선거구, 익산시 제2선거구, 익산시 제3선거구, 익산시 제4선거구 등 5곳이다. 전북도당 선관위는 중단된 5곳의 선거구에 대해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아웃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5회) 형식으로, 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바운드(거는 전화) 형식으로 경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5월 1일 발표 예정이었던 전라북도 광역의원 후보 선출 결과는 이들 5곳의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30곳 선거구만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5곳 선거구 경선 결과는 5월 3일 오전 10시 발표 예정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업체에 변동된 선거구를 전달했지만, 진행 과정 중 착오가 발생하면서 변동 전 선거구로 ARS투표가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직후 장수군 곳곳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이 포착, 민의를 배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고심 끝에 장수군의 미래를 위해 재심을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7일 공익제보자로부터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장계면 주민을 통해서도 특정 후보 지지자로 판단되는 A씨가 장계면 소재 마을에 거주하는 부부의 휴대전화를 수거, 대리선거를 실행한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같은 날 동 마을 소재 회관에서도 B씨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대리투표를 실행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세 가지 정황에 대해 28일 장수군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으며 전북 경찰청에도 고발할 예정이다”며 “재심 청구는 이날 새벽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권 예비후보는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이용 조작이 있었다”며 “이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 후보 지지자들이 안심번호 ARS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한곳에서 여론조사를 대신했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만약 이런 사실이 사실이면 후보를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경선 조작으로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들과 군민들이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로 인해 순창군수 선거가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권대영 예비후보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순창군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향후 전북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막바지를 향하면서 김관영·안호영 예비후보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경선은 29일을 마지막으로 밤 8시께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관영·안호영 예비후보가 경선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첫 날 온라인 투표에서 21.05%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ARS 선거인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일 1차 경선 첫 날 온라인 투표는 21.64%로 집계됐다. 김관영·안호영 예비후보 측은 28일에도 지지세력 결집을 통한 세 확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양 후보 캠프는 16만여 명의 권리당원과 일반시민 5만 5000명 중 아직 투표하지 않는 대상자를 찾아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선기간 중 권리당원 투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ARS 선거인단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권리당원들의 표심 못지 않게 '전북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권리당원 투표에서 지지율 차이를 충분히 극복하거나 격차를 늘릴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시장·군수 경선 후보를 잡기위한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어 경선 분위기는 막바지까지 뜨겁다. 실제로 전주시장 후보군의 ‘지지’를 두고 전북도지사 결선 후보간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전날(27일) 안호영 예비후보측의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 전원, 안호영 후보와 동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두고 양 후보는 28일 "안 후보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사과해야 한다(김관영)", "전주시장 후보 지지선언 보도자료는 명백한 사실이다(안호영)"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유례없는 선거전이 전개되면서 김관영·안호영 예비후보는 28일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정책공약 등을 제시하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을 먼저 찾은 김관영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 시장·군수 후보들과의 협력과 정책연대로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민주당의 시장군수 후보들과 전북도민을 모시고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 끝까지 성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호영 예비후보 역시 같은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소통도정·열린도정·혁신도정’ 패키지 정책발표를 통해 “전북의 발전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전북도민의 집단지성과 연대의 힘이 더해져야만 가능하다”면서 “행정중심 아닌 도민중심으로 도정혁신 해서 도민이 도정에서 소외되는 일 없도록 찾아가고, 만나고, 경청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제8회 6•1지방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처럼 ‘무소속 돌풍’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당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14곳의 기초단체장 자리를 두고 약 30명에 가까운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6회 6•4 지방선거에서 전북 기초단체장선거에 모두 47명이 출마했다. 이 중 무소속 출마자는 전체 출마자 중 절반이 넘는 29명에 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는 14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선거결과 역시 무소속 후보가 7명(익산시장 박경철, 김제시장 이건식, 완주군수 박성일, 임실군수 심민, 진안군수 이항로, 장수군수 최용득, 부안군수 김종규)이나 당선됐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7명을 당선시켰지만 텃밭인 전북에서 ‘참패한 선거’로 평가됐다. 당시 무소속 당선인 대부분은 선거 막판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게 뒤졌었다. 그러나 선거 막판,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과 공천 과정에서 연일 잡음이 일었고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선거에서 패했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었다. 경선 방식에 있어 여론조사로 진행하자고 했다가 다음 날 공론조사로 바꾸는 등 새정치민주연합계와 안철수계가 벌인 계파 싸움 역시 유권자인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밖에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당 독주 견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던 유권자들이 공천 잡음에 실망해 선거 당일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맥락에 이번 제8회 지방선거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8년전 선거처럼 ‘계파 갈등’에 의한 무소속 후보 출마보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의 컷오프(경선배제)된 지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후보들이 도덕성 논란 등으로 당에서 대거 컷오프됐다는 점은 무소속 출마의 셈법을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으나 컷오프된 윤승호 전 남원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순창군수)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무소속 출마가 일당 독주 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순 공천 배제 등의 이유로 '무소속 돌풍'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무소속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독자적인 자기철학과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며 “따라서 일당 독주 상황에서 무소속이 선전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을 돌풍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민선8기 단체장을 뽑을 6·1 지방선거의 예선이 마무리되고, 5월 한 달 간의 본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전북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전북지사 후보와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종합하면 차기 단체장들의 과제는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으로 압축됐다. 특히 민선7기에 시작됐지만, 완료하지 못했거나 추진이 더딘 해묵은 과제들을 해소하는 것도 차기 단체장들이 해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민선8기는 포스트코로나와 엔데믹을 맞이하는 사실상 첫 무대인 만큼 이와 관련한 역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지선 정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심에만 호소하는 전략은 외통수를 맞을 우려가 높다는 게 중론이다. 예선전인 경선이 끝난 만큼 당심보단 민심을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도정의 경우 기존 민선 6~7기 추진됐던 과제와 차기 민선8기 과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누가 전북지사가 되더라도 더 젊고 새로운 얼굴인 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인들의 선거용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새만금의 가시적 변화와 전북중심지역의 경제발전 전략도 요구된다. 전북 14개 시·군의 과제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보완과 견제의 성격을 지닌 만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후보들 역시 경제성장에 공약의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정작 당선 이후에는 다른 후보들처럼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공약을 철회하거나 미루는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조기착공은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오히려 공항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단체장을 일부 단체가 공격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침묵을 지켰다. 선거 때에만 SOC확충을 강조하고, 정작 당선되면 여러 단체들의 입김에 휘말려 추진을 꺼려하는 게 전북의 현실이라는 의미다. 이는 전주 대한방직 부지 활용과 전주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는 온갖 비전과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지만, 정작 단체장이 결정권을 쥔 후에는 부담감을 느껴 폭탄 돌리기 식으로 방치해왔던 게 민선 6~7기의 한계였다는 평가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민선7기 공약이었지만 민선 8기에도 재등장했고, 오히려 일부에선 공약 스케일과 내용이 후퇴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용역 결과는 특화금융도시 나눠먹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단체장 후보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상횡이다. 전주-완주 통합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 내 큰 과제에 있어서도 미봉책이 제시되는 등 또 다시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행정구역 통합과 메가시티 조성, 특별행정구역 설치는 완전히 다른 논의임에도 단체장 공약에선 이 개념이 혼재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전주-완주-익산-군산-김제-새만금 등을 특별행정구역이나 메가시티 개념으로 묶어 하나의 지자체 처럼 협력하겠다는 방안은 '옥상옥'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어차피 전북지사의 관할인데 이것을 다시 다른 광역단체도 아닌 전북 내에서 메가시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전북과 인접한 세종 등 다른 광역지자체와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다른 지역 지차제의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와 메가시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지사의 재량과 권한에도 기초지자체들의 원팀을 이끌어내지 못하는데 특별행정구역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청주와 청원의 사례처럼 중심권 도시의 규모화를 위한 행정구역통합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도민들의 우선 순위과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중심이던 군산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넘어 조선소를 어떻게 100%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도민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조차 보지 못했다. 익산의 경우 사통팔달 교통의 이점을 극대화해 행정수도와의 연계 등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부권의 경우 인구 2만명 이하 시대를 대비할 새로운 아이템과 관광산업이 중요하며, 서부권은 해양자원을 극대화 할 도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은 이제 모호한 슬로건 대신 확실하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시설의 유치가 절실하다.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의 경우 2차선인 사업을 왕복4차선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포스트코로나 시대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나오는 공약의 스케일은 예전보다 작아졌다는 게 지역민들의 평가다.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은 인구 소멸에도 적극 대응할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자신과 그 주변 기득권을 지키는 데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후보들이 “안호영 전북지사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 우범기, 조지훈 두 후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관영 후보 측은 28일 이 자료를 문제삼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이라면서 안 후보 측을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 앞서 안 후보 측은 지난 27일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 전원, 안호영 후보와 동행’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 그러나 자료에 명시된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 중 유창희 후보를 제제외한 모든 후보가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밝혔다. 일부 언론은 해당 기사가 나간 직후 정정보도 요구에 시달리기도 했다. 실제 우범기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 바 전혀 없다"며 "(전북지사 경선에 대해선)엄정중립 입장" 이라고 거듭 어필했다. 조지훈 후보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도지사 경선과 관련 공식적인 지지선언을 한 바 없다" 고 일축했다. 김관영 예비후보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과의)의례적인 인사를 지지선언으로 꾸며낸 질 나쁜 정치공작이자 여론조작”이라면서 “정작 지목된 당사자인 우범기 후보와 조지훈 후보 모두 각각 부인하고, 캠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안 후보 또한 즉시 해명에 나섰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전주시장 지지선언 보도 자료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작성·배포된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도자료에 있는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후보들 간 협의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정리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광역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35개 선거구에서 총 82명 광역의원 후보들이 경선을 치루게 된다. 29일부터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이번 경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웃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5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30일 역시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전날 미투표자와 휴대 번호가 없는 선거인이 대상이다. 방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바운드(거는 전화) 형식이며 결과 발표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앞서 전북도당이 발표한 단수후보 선거구는 모두 8곳으로 △전주시2 송승용 △전주시3 이병도 △전주시8 강동화 △전주시10 이명연 △전주시12 국주영은 △김제시2 나인권 △완주군2 권요안 △고창군2 김만기 등이다. 11곳인 2인 경선지는 △전주시1 이동문·진형석 △전주시5 송관수·이병철 △전주시6 김은영·김희수 △전주시11 김명지·김종담 △군산시4 문승우·이복 △익산시3 윤영숙·이성노 △익산시4 최영규·한정수 △정읍시1 김철수·임승식 △완주군1 윤수봉·정종윤 △무주군 유송열·윤정훈 △고창군1 김미란·김성수 등이다. 3인 경선지는 12곳이다. △전주시4 김이재·이민아·한기표 △전주시7 강종화·송승룡·최형열 △군산시1 강태창·김진·나기학 △군산시2 김동구·김종식·안근 △군산시3 김문수·박정희·조동용 △익산시1 김대오·김대중·박정수 △익산시2 김정수·조희성·최준호 △남원시1 이정린·조명현·최형규 △남원시2 감용구·양해석·임종명 △김제시1 김현섭·신정식·황영석 △장수군 김종문·박용근·한국희 △순창군 김병윤·손충호·이기자 등이다. 4인 경선지는 4곳으로 △정읍시2 김대중·염영선·이현호·조상중 △진안군 김광수·박주홍·배성기·전용태 △임실군 김택성·박정규·신평우·장근수 △부안군 김연식·김정기·송희복·유경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심의 후 의결된 전북지역 기초의원 69개 선거구 (정수 198명)에 대한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정치신인(청년, 여성, 중증장애인)우선 추천 및 권고사항에 따라 총 41명(여성, 청년, 신인, 장애인 당기여도)을 공천 추천했다. 추천 기준은 여성, 청년, 신인, 장애인, 당기여도자에게 '1-가'를 우선적으로 부여, 지방정치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윤준병 공관위원장은 “생활 정치의 기반인 기초의회에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정치 인재들이 입문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며 “또한 기초의원 후보자 역시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의회는 28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이달 15일 국회에서 이미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기초의원 총 정수는 198명(지역 173명·비례 25명)으로 전주지역 기초의원이 1명이 늘었다. 시·군별 의원 정수는 전주 35명, 익산 25명, 군산 23명, 정읍 17명, 남원 16명, 김제 14명, 완주 11명, 고창·부안 각 10명, 임실·순창 각 8명, 무주·진안·장수 각 7명 등이다. 광역의원은 전주시 선거구가 1개 신설돼 기존 11개에서 12개로 증가했다. 증원된 광역의원은 지역구 의원 1명으로 도의원은 총수는 40명으로 늘었다. 이번 선거구 변동은 인구편차 기준(3:1)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 고창 선거구가 조정됐으며, 읍면 직제 고려 등도 조정됐다. 지방선거 출마에 나선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구역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됐다. 의결된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된다. 한편 이날 정의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전북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 쪼개기가 자행됐다"라며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7만 7823필지(도 전체 필지의 72%)이며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8.48%(전국 하위 7위)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9.93%보다 낮다. 특히 지난해 상승률 9.17%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승세가 큰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11.14%)으로 지가 현실화율 반영,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 및 주택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6.33%)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북 표준지 변동률(7.99%)이 반영돼 상승된 것으로 특히 전주 효천지구, 에코시티, 삼봉 신도시, 완주 용진읍 청사주변 개발, 산단조성, 아파트 조성, 태양광 개발, 전원주택 개발, 경지정리 사업 등 지역별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LG 유플러스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777만 원/㎡, 최저지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산64-5번지(구거)로 262원/㎡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onbuk.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4일에 조정 공시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첫 당정협의를 갖고 국정과제 우선순위 등을 조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첨단산업 △일자리를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우선순위로 결정했다. 국정 목표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 목표에 △미래 △지방시대 등을 추가 선정해 6대 목표로 확대했다. 미래 분야에선 과학기술과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 지방시대 분야에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정책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도록 재편한다는 게 차기 당정의 생각이다. 관 중심 정책에서 민간 중심 자율 혁신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 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차기 당정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마련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제출할 방침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논의하는 당정 국정과제 선정안은 과거 보수정당과 보수정권이 담지 못했던 새롭고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최종 마무리까지 잘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이모 씨가 예비군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남편은 과거 예비군법(舊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해 국방부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2002년 3월 예비군 9년차이던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의원의 “김 후보자의 남편이 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시기는 김 후보자와 혼인한 이후로 함께 미국 일리노이에 체류했던 시기로 추정된다”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남편의 예비군 소집 불응 등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번 건을 비롯해 위장전입, 자녀 군면제, 언론매수 등에 관한 인사 검증자료 37건의 제출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운천)는 28일 전북도당 5층 대회의실에서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조배숙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김경민 전주시장 예비후보, 김성태 부안군수 예비후보,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워크샵에서는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각 후보가 원팀이 되어 지방선거에서 당선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당선을 통해서 일당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경선 승리는 보이지 않는 전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덕분"이라며 "전주 발전으로 꼭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한 우 예비후보는 28일 전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선거 브로커와 관련 "선거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가 요구한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서도 "녹취록 공개를 반대한 적이 없고, 브로커 제안을 받거나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행위 논란과 관련해서도 "임정엽 출마예정자와 정책연대 역시 임 출마예정자가 탈당한 상태가 아니기에 정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지지 보도와 관련해서는 "안 후보가 경선 축하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왔을 뿐, 제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며 "도지사 경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립이다"고 밝혔다. 다만 "캠프 사람들의 전북지사 후보지지 등 개인적 행위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지지란 공식적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우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며 "전주발전을 위해서라면 전북지사 후보 그 누구라도 정책을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방한 이틀째인 21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새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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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