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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기 국제노선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여행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군산, 인천, 김포 등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7000만 3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국내 공항 누적 이용객 6502만 7063명보다 7.6%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군산공항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산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28만 197명으로 2020년 10만 9800명보다 155.2%가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선 운항이 막히면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린 이용객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이용객 움직임이 다소 주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과 20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300회씩 증편할 예정이다. 매월 단위로 인가되던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은 최종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국제선이 대폭 증편되면 국내선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군산공항 이용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9년 군산공항 이용객은 30만 6518명, 2018년 29만 1941명, 2017년은 22만 5797명으로 3년 평균 이용객은 27만 475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공항 이용객 감소 등에 대비해 다양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안심관광지 선정 등을 통한 국내 관광객 유치 및 해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북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달성의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라며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서 생활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도 했다. 이후 면담 자리에 배석했던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면담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 자리가 무겁고 크다” 면서 “앞으로 격무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 달라”고도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다. 인수위는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3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33센터 등을 방문, 새만금산단과 신항만, 수변도시 현장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방문에는 지역균형발전특위 정운천 부위원장과 류제화 위원, 김경안 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비롯한 12명의 기획단 위원 등이 참석한다. 현장에서는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하림의 새만금 개발 관련 제안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전날 4차 회의를 열고 특별 과제를 다루기 위한 TF를 기존 세종과 새만금TF 외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제주TF를 추가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전주지역 정치신인 6명이 12일 차기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 정치권의 과감한 쇄신과 인적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도민들과 시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현장에서 매일 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전라북도의 살림살이와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전북도지사의 리더십 변화와 전북도정 혁신이 절실하다고”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은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전북이 살고, 바뀌어야 전북이 산다”면서 “우리는 젊고 도전적이며, 정치력이 검증된 안호영 국회의원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호영 의원은 노동인권변호사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해왔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전북도민 및 전주시민들과 늘 소통해온 정치인”이라며 “이런 안호영 의원이야말로 도민들의 지혜와 집단지성을 하나로 모아 전북발전을 견인해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덕춘 전 전주시을 공동선대위원장, 송승룡(삼천동)·송관수(효자4.5동) 전북도의원 예비후보, 최인호(서신동)· 김성규(효자1,2,3동)·정병제(효자4.5동) 전주시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2일 ‘전북새만금특별자지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안 의원은 “광역시가 없고 국가균형발전에서도 소외된 전북은 심각한 경제침체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했다”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전북의 틀을 바꾸고 획기적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했다.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자유무역지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 공동 발의자에는 김성주,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김의겸, 송기헌, 신영대, 양경숙, 유정주, 윤준병, 이수진(동작), 이용호, 이원택, 최강욱, 한병도, 황운하, 허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북지사에 나선 김관영 예비후보가 농업기술 집적화와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 확대 등을 담은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가 쌀·밀·보리 한국 토종 자급시대 보루가 되기 위한 쌀(곡물) 연구소를 만들어 농진청·농수산대학·도내 대학들과 연계해 농업기술 집적화를 이루겠다”며 “농수산 자급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가공한 식품들의 유통망을 온오프 라인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전국 최초로 농가별로 1년에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을 현재 ‘농가’가 아닌 ‘농민(농업인)’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정책자료 및 통계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인정을 위해 사람 중심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금법’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도차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농업·농촌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농산물 가격과 수급의 안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이다.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를 위해 도 차원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영대 의원(군산)이 최근 불거진 선거브로커 사건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당이)경찰 수사를 지켜보기만 할 게 아니라 도당위원장이든 공관위원장이든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선거브로커는) 일당독주 현상이 심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라며 “전북뿐만이 아닌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에도 있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다”며 “그렇다 보니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일정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의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브로커로부터 시청 인사권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뒤 후보직을 사퇴한 데 대해 "전북 정치적폐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을 떠나 전북 정치의 폐단을 규명하고자 한 이중선 후보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며 "토호 협잡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역 정치판의 추악한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썩은 정치'의 현실을 두 눈으로 마주한 듯하다"며 "이번 사태는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과 편법에만 몰두해왔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폐 정치는 전북을 소멸 위기로, 도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이제 과제는 확실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통한 적폐 청산"이라고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북도는 12일 어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량어도 정비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퇴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도내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를 대상으로 생태적 연계율이 미흡하거나 수산자원 이동이 어려운 내수면의 어도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어도(魚道)는 물고기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수산자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인공구조물이지만 낡고 파손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불량어도가 있어 내수면 생태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까지 총 16개의 불량어도를 개‧보수하고 올해에는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진안 2개소와 장수 4개소 등 총 6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와 함께 강한 번식력과 육식성으로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위해 어종(5종)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퇴치대상 외래·위해 어종은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강준치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산어종의 서식 공간확보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산자원 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에서 전북 출신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재 중용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전북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는 1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호남 인사 등용'을 예로 들며 "향후 10여 개 부처 장관 후속 인사에서는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윤 당선인의 약속이 이행되길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일 윤 당선인이 발표한 첫 내각 후보자 명단에는 전북 출신은 물론 호남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은 경남(이종호·이창양)과 경북(이종섭·정호영)이 각각 2명, 대구(추경호) 1명, 서울(박보균) 1명, 충북(김현숙) 1명, 제주(원희룡) 1명이다. 8명 중 5명이 영남 출신인 데 반해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주 출신이지만, 출생 이후 주로 수도권에서 생활했던 만큼 전북 출신 몫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벌써 출신 지역, 성, 연령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 출신의 인재 중용을 약속했다. 지난 2월 12일 전북 공약 발표 당시 윤 당선인은 '우리 지역 출신들이 중앙정부에 많이 등용돼 역할을 하고, 우리도 중앙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느껴야 힘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전북 출신 인재 중용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 당선인은) '그럴 때 지역의 주요 사업 예산도 배정받을 수 있고, 도민들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다. 저 역시도 이것을 잊어선 안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이같은 현실 인식과 지역 인재 중용의 당위성을 설파해 놓고도 1차 인사에서 전북인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나타난 전북 출신 인사 차별과 소외가 또다시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1차 내각 인선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각각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 안에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해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원회가 12일 진행하는 전북지사 후보면접과 정량평가 결과에 따라 도내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 중앙공관위가 어떤 기준을 중심에 두고 경선 후보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기초단체장 후보 간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전북지사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김관영 전 의원과 김윤덕 의원, 송하진 전북지사, 안호영 의원, 유성엽 전 의원(가나다순)등 5명이 등록을 마쳤다. 전북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이들 5명의 후보군 중 2~3명이 지사 경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북지사 후보군 규모에 맞춰 4인 이상 경선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정가 내에서 컷오프 관련 마타도어가 횡행하고 있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내에선 캠프인사들을 중심으로 유력후보와의 경선 정면대결을 피하기 위한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11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선 8기 전북도정을 이끌 도백경쟁의 첫 번째 관문인 전북 광역단체장 후보 배수압축은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에 더 큰 비중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결정이 차기 전북지사 윤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란이 예고되는 정성평가보다 비교적 그 근거가 명확한 정량평가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컷오프는 서류 등 정량평가와 여론조사를 통한 적합도 조사, 면접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14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면접과 적합도 조사 시행방안과 결과반영에 대해 논의했다. 제1차 여론조사분과는 회의결과를 비대위에 보고했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조사 시행 범위를 의결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심사기준은 정체성·기여도 25%, 업무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적합도 조사(당선가능성)40%, 면접 10% 등 5개 항목이다. 서류·면접심사 평가항목 배점은 A부터 E까지 5분위 척도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면접심사에는 ‘AI면접 플랫폼’방식도 반영된다. 공관위는 AI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에 편향되지 않은 질문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면접에는 공관위원들 역시 배석하는데 중앙공관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도내에선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참석한다. 후보들 간 정량평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10분 간 진행되는 ‘면접’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북지사 후보군의 경우 크게 현직지사, 재선의원, 복당파 전직의원,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질문에 변화가 예상된다. 질문은 비전발표와 압박질문 각각 1개씩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직인 송하진 지사에게는 민선 6~7기의 성과와 그가 3선에 도전하는 당위성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안호영, 김윤덕 의원은 의정활동 경험을 도정에 녹일 수 있는 비전과 이에 따른 실현방안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건이다. 복당파인 김관영, 유성엽 전 의원에게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물을 가능성이 감지된다. 이들 모두 선거경험이 풍부한 만큼 면접을 앞두고 긴장감 대신 여유를 드러내기도 했다. 송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전북지사로서 탄소와 수소산업, 친환경전기차 생태계 조성 등을 궤도에 올린 '지역경제 체질개선' 성과와 관련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 "(면접장에서)앞으로 이를 완성하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아울러 시도지사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 정책을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전북에도 이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며 "당에서 AI면접을 도입하는 만큼 질문을 미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전북발전에 대한 안호영만의 복안과 비전을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 역시 새로운 리더십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전북지사에)출마하려는지 그 배경을 다시 설명하고, 아울러 전북의 상황이 어떤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윤덕이 적임자인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유성엽 전 의원은 "복당 인사인 만큼 탈당 이유를 물을 수 있는데, (면접관에게)이 부분을 잘 이해시키는 한편, 전북발전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분명히 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관영 전 의원의 경우 취재를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질문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국민의힘 양정무 재경순창군민회 회장(58)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회장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저는 과감하게 공정과 상식,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며 "이런 이념과 정신이 전북에 뿌리 내려 도민 모두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뤄내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1%로 전북광역단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며 “전북도지사가 되면 4년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를 상회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새만금 국제투자 진행지구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전북도를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와 정신문화 수도로 조성 △종자산업의 허브 등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에 대규모 국가산단을 만들기 위해 투자기관을 만들고 전주를 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러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당선인이 믿어주는 저밖에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그는 조배숙 전 의원의 전략공천설에 대해 “조배숙 전 의원도 훌륭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누구보다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조배숙 전 의원이 추가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전화통화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또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후보를 돕다가 국민의힘으로 선회한 데 대해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다면 끝까지 지지했겠지만, 이재명 후보와는 이념이 맞지 않아 그분을 지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순창출신인 양정무 회장은 전주 영생고와 전주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버클리대학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골프관련업체인 랭스필드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재경순창군향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로써 6·1 지방선거에서 양 회장을 비롯해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조배숙 전 국회의원 등 3명이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겨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불안한 국제 식량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 콤비나트’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그 최적지로 새만금이 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5.4포인트) 대비 3.9% 상승한 140.7포인트를 기록했다. 그중 2월 곡물 가격지수는 1월(140.6포인트)보다 3.0% 상승한 144.8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동월 대비 14.8%나 상승한 수치다. 이 같은 곡물 상승세 중 밀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옥수수는 아르헨티나·브라질 작황 우려 및 우크라이나산 수출 불확실성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쌀은 일부 수출국 통화가치 상승과 동아시아국가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였다.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세계 식량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FAO 한국협회가 분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에 대한 공급망과 물류 중단, 러시아 수출에 대한 제한은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특히 밀 공급의 30%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50여개국에 해당한다. 두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농업활동 차질은 국제 식량 및 투입재 가격이 이미 높고 변동적인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불안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국제 곡물가격이 계속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곡물자급률은 20%대에 불과해 국제 식량불안으로 인한 국내 시장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양곡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로 나타났다.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5년 전인 2016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23.9%, 식량자급률은 50.8%에 달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국내 곡물자급률이 23.7%, 식량자급률은 48.9%로 낮아졌다. 결국 급등하는 곡물가격을 방어하고 향후 미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식량 콤비나이트’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식량 콤비나트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 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 가공복합 단지를 의미한다. 특히 식량 콤비나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로하고 또한 수출입을 고려한 항만도 필요한 만큼 새만금이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식량 콤비나트 구성으로 경제효과만 수십조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식량안보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다방면의 이점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최근 세계 28개 식량수출국가에서 곡물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어려움 속에 식량 안보는 꼭 필요한 것이다”며 “이에 식량 안보를 위한 식품 콤비나트가 필요하다고 보며 신항만 등이 있는 새만금이 최적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는 최근 ‘글로벌 곡물 공급망 점검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기초 식량작물의 비축 확대 및 위기 시 방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1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로 거론된 것과 관련해 “입각 보다는 지역민들과 약속했던 일을 챙길 수 있는 의정활동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입각설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직은 (입각할 시기가) 아니다. 시간은 충분한 만큼 의정활동에 충실한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수위 활동을 통해 구축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전북과 새 정부 간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달 13일로 예상되는 10개 부처 장관 인선 2차 발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대선 정국이던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국민의힘이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에 오세훈 서울시장(서울)과 박형준 부산시장(부산) 이철우 경북지사(경북)등 3명을 각 지역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세 후보 모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경우 공천신청자가 한 명이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경우 오 시장 외 다른 두 명(이영균·노동현장 근무, 최용석·덕유산업 대표)이 공천 신청을 했지만, 오 시장이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 한편 오 후보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서울 25개구에서 승리를 거둬 다시 서울시장에 올랐다. 앞서 그는 16대 국회의원과 33대·34대 서울특별시장을 지냈다. 박 후보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부신시장에 당선됐다. 박 후보는 17대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3선 국회의원 출신(18·19·20대)으로 지난 지선에서 경북지사로 당선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참여자치)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 브로커 폭로’ 사건은 지역민주당이 얼마나 곪아 터져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는 “이번 폭로는 몇몇 선거 브로커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독점적 정치가 선거 브로커를 양산하고 있다”며 “불법 자금과 조직, 여론조작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현행 민주당의 공천방식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폭로의 내용이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자금, 매관매직, 언론인의 개입, 휴대전화기 주소지를 조작하여 민의 왜곡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 보은 인사와 계약 비리까지 부패의 고리가 연결된다는 점”이라며 “공천문제가 지역을 부패의 수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며 “이번 폭로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역 정가에서 이미 잘 알려진 인물들인 만큼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중앙당은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은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기간 당원 중심의 공천 여론조사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결정을 과감하게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선거 브로커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사회를 멍들게 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공범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1일 “정부 철도정책에서 전북이 더 이상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새만금과 군산, 익산, 전주를 30분 내로 연결하는 '전북 전철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시설 투자예산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전북은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호남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제 전북에서도 국가철도망을 활용해 직장인은 편리하게 통학생은 안전하게,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 철도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이번 공약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대한민국 그린뉴딜1번지 새만금, 혁신 농정공약에 이은 네 번째 시리즈 공약이다. 안 의원은 "기존 새만금~전주 간 선로와 새만금 인입 철도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한 새만금∼군산∼대야 전철 선로 확보 등을 통해 '전북전철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는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보된 선로를 활용해 최고속도 시속 180km로 달리는 ITX 새마을급 전철을 투입하면 새만금~군산~익산~전주를 잇는 전철은 총 주행시간이 35분으로 30분대 생활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북 전철 개통은 30분대 생활권뿐만 아니라 새만금 지역의 기업유치와 지역간 인적교류 및 전북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전북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윤덕(전주 갑) 의원은 11일 “전북을 청년기회 특별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청년지원단 신설 등 청년이 정책을 직접 주관하고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정책 실현으로 3대가 같이 사는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특별도 세부 공약으로 △인구청년지원단 신설 △순수 청년 예산 5배 증액 △청년 꿈이룸 주택 건설 보급 △기술(인재)위원회, 전북 연합대학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은 매년 6000여 명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는 등 청년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며 “청년기회 특별도, 대한민국 청년 정책 일번지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 내에 인구청년지원단을 신설해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 정책을 주관하고, 지역거점별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는 등 청년 일자리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펀드 신규 조성, 지역 유망 초기 창업 청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청년 자산형성 통장 지원 사업 확대, 출자‧출연기관 지역 청년 의무고용 확대, 순수 청년 예산 5배 증액한 500억 원, 총 예산 3000억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정착의 기초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꿈이룸 주택 건설을 통해 월 15만원 수준의 저렴한 거주 공간을 조성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차보전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안심 보육센터 신설 등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지사 직속으로 기술(인재)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북 연합대학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전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의 아들, 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노인수당 50만 원으로 폐지 줍는 노인이 없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노인세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경심과 공경심이 희미해 진지 오래됐다”며 “노인자살율은 세계 1위, 노인(상대적)빈곤율 38.9%(2020년 기준)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OECD 37개국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비해 노인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다만 상대빈곤율이 차츰 개선되는 추이는 노인수당(기초연금)이 인상되는 정책적 결과”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져 국민연금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후진국형 토건사업이나 각종 간접비용을 줄이고 근로능력 없는 노인복지를 감당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특히 전북은 노인 자연증가가 매년 20% 안팎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노인 빈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된 전북에 사시는 노인들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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