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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첫 내각 발표 임박, 전북출신 패싱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발표가 오는 10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관 후보자 중 전북 출신은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에 전북 출신이 없을 경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無장관' 악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북 방문 자리에서 호남 인사 등용을 시사했다. 지난 2월 12일 전북공약 발표 현장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가 수립됐을 때 인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며 “지역 출신이 많이 등용돼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힘이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이 지역에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예산도 배정받을 수 있고, 이런 점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저 역시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장관 후보군 가운데 전북 출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여 명의 장관 후보군 중 전남·광주 출신은 있으나 전북 출신은 0명에 그친 상황이다. 물론 전주 출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기는 하지만 출생 이후 수도권에서 생활했던 만큼 온전한 전북 출신 몫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보수정권’ 시절 ‘호남차별·소외’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 장관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전북 출신 인재 등용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워크’ 인선을 고려하고 있다는 인수위 측 입장에 낙관하기는 어렵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 되는 것”이라며 “세대, 지역, 성별, 그런 것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워크’로 구상 중”이라고 했다. 물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새 정부에 입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전북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입각할 계획은 없다”며 “내년에 총선도 있는 만큼 지자체에 집중해야 하고 특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을 이끌어갈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4.07 18:33

권익현 군수·예비후보 3명, '부동산 투기 의혹' 공방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안군수 예비후보들이 7일 권익현 현 부안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수사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종규, 김성수, 김상곤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권익현 현 군수가 자신의 저서인 '권익현의 약속'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해 고생한 아내에게 작은 선물로 줬다고 자인한 바 있다"면서 "이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권한의 사적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군수가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은 '셀프 허가'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군수가 부안군 보안면에 한 건의 부동산만 매입한 것으로 저서에 밝혔으나, 그 배우자는 2021년에 정읍시의 또다른 토지를 시공업자로부터 매입해 같은해 태양광시설을 완료했다"면서 "보안면의 토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전이 이뤄질 경우 월 10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고 정읍의 부동산에서도 최소 월 200만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고 군에서 보조하는 수소차량을 부인명의로 우선 배정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익현 군수는 "선거철을 맞아 유력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용 네거티브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 군수는 반박 자료를 통해 “태양광사업 허가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매입했으며 부안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수용 가결된 2020년 1월 8일 후인 2020년 3월에 배우자가 매수했다”며 “따라서 태양광사업자를 시켜 사업을 신청하고 토지매입 이후 셀프허가를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권 군수는 이어 아파트 구입에 대해 “30년 가량 살던 23평 집에서 옆동 30평대로 이사온 지인을 통해 매매가격을 확인 후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입희망자가 많은데 군수 부부가 먼저 구입했다는 수소차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구입 당시 구입희망자가 보급대수보다 적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4.07 18:33

안 위원장 “현 정부조직 기반 조각 추진”…조직개편 새정부 출범 뒤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하고,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 여가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을 늦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며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안 위원장은 내각 인선 발표 시기와 관련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중요한 순서대로 인선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엄밀하게 여러 가지 검증 등을 거쳐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인재를 등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4.07 18:32

[6·1 지선 여론조사] ‘소지역주의 부활’, ‘20대 정치혐오’, '정당지지도 보다 낮은 국민의힘 후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의 정치문화가 후퇴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징후가 포착됐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까지 조사한 전북지역 14개 시·군 여론조사를 합산·분석한 결과 ‘소지역주의 부활’ ‘20대의 정치혐오·무관심’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당지지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당 차원의 인재발굴이 숙제로 드러났다. 소지역주의 심화 현상은 각각의 전북지사 후보군이 얻은 지지율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송하진 지사는 자신의 고향인 김제에서 40.6%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는 재선 전주시장을 지낸 만큼 전주시내 유권자 지지율에서도 22.6%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김관영 전 의원은 정치적 텃밭이자 고향인 군산에서 52.2%, 안호영 의원은 지역구인 완주(44.6%)·진안(51.7%)·무주(37.0%)·장수(47.4%)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정읍시장과 이 지역 3선의원 출신인 유성엽 전 의원은 정읍에서 44.7%, 전주갑이 지역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에서 17.1%를 얻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의 경우 전주갑 지역이 많이 포함된 완산구에서 19.0%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도내 20~30대 MZ세대의 지역정치혐오와 무관심 현상도 심화됐다. 도내 청년들은 지지하는 후보보다 ‘적합후보가 없다’는 답변을 더 많이 선택할 정도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비율도 높았는데 그만큼 전북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북청년세대의 경우 오히려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 수도권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지사 조사에서 만18세 이상 20대 유권자들은 가 ‘적합후보 없음’이라고 답했다. '모름·무응답'항목을 선택한 비율도 에 달했다. 두 수치를 합치면 23.2%로 1위 후보 지지율을 웃도는 수치다. 전북교육감의 경우 ‘적합후보 없음’ %, '모름·무응답' 로 교육수장 후보들에 대한 무관심과 실망감을 나타냈다. 20대 청년들은 교육감은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일수록 심화됐다. 20대를 기준으로 적합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 비율은 높은 지역은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비교적 낮은 지역일지라도 최소 20~30%로 그 결과가 수렴됐다. 각 지역별 조사 결과는 △전주시장(6명 가상대결) ‘적합후보 없음’ 19.4%, '모름·무응답' 22.7% (7명 가상대결 시) ‘적합후보 없음’ 11.3%, '모름·무응답' 16.6% △군산시장 ‘적합후보 없음’ 22.3%, '모름·무응답' 18.6% △익산시장 ‘적합후보 없음’ 15.1%, '모름·무응답' 24.3%△정읍시장 ‘적합후보 없음’ 15.2%, '모름·무응답' 15.1% △남원시장 ‘적합후보 없음’ 16.2%, '모름·무응답' 18.8% △김제시장 ‘적합후보 없음’ 6.9%, '모름·무응답' 10.2% △완주군수 ‘적합후보 없음’ 20.2%, '모름·무응답' 21.7% △진안군수 ‘적합후보 없음’ 16.8%, '모름·무응답' 1.5% △무주군수 ‘적합후보 없음’ 6.4%, '모름·무응답' 17.0% △장수군수 ‘적합후보 없음’ 6.3%, '모름·무응답' 2.1% △임실군수 ‘적합후보 없음’ 7.3%, '모름·무응답' 4.6% △순창군수 ‘적합후보 없음’ 8.2%, '모름·무응답' 6.1% △고창군수 ‘적합후보 없음’ 11.0%, '모름·무응답' 6.0% △부안군수 ‘적합후보 없음’ 7.9%, '모름·무응답' 11.3%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민의힘 지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호남지역 공천에 무관심한 보수정당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 국민의힘 정당지지율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득표율보다도 저조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국민의힘 자지단체장 예비후보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활동은 전무한 수준이다. 실제 전북지역 평균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9.6%로 나타났지만, 김용호 국민의힘 전북지사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3.8%에 그쳤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공천신청을 한 양정무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11.4%인 전주에선 김경민, 예비후보가 3.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13.2%인 익산의 경우 임석삼 예비후보가 1.9%, 박종완 예비후보는 1.0%로 두 후보를 합쳐도 정당지지도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정당지지도가 9.2%인 군산은 이근열 예비후보가 3.3%의 지지율을 얻었다. 호남에서 정치적 기반이 전무한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변화를 꾀하려면 중진의원, 자치단체장 출신의 험지출마나 인지도 높은 정치인의 호남진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 유력인사 중 호남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려는 인물은 단 한명도 없다, 보수성향의 전북출신 고위공직자들도 정계입문 통로로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을 택하는 게 전북정치권의 현실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크기는 도내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0명(전북 14개 시군별 각 500명씩)이다. 응답률은 전체 27.3%(전북 14개 시군별 19.5%부터 41.8%)이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포인트(14개 시군별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4.07 17:24

선두후보 ‘고무’·추격그룹 ‘심기일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각 선거캠프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지방선거가 대선 기간과 맞물리면서 기존 인지도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열세후보들의 경우 최근 일부 여론조사 방식과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기일전을 예고했다. 전북일보·KBS전주방송총국이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18세 이상 전북도민 7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응답률 전체 27.3%·전북 14개 시군별 19.5%부터 41.8%.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2%포인트·14개 시군별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민주당 경선후보들의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공천심사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 선정에 희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 선출은 이달 말 이뤄질 예정으로 앞으로 2~3주가 전북 지방선거에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오는 6월 1일 선거까지는 50여 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다 경선과정에서 지지율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도내 민주당 조직이 대선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각 캠프 인사들의 피로도가 높은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보통 여론조사는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올해 민주당 후보선출 기간이 짧은데다 토론회도 의무가 아니다보니 상대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도 사실상 박탈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반의 기세가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내 이야기다. 이날 기준 여론조사 선두그룹은 한층 고무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하지만 2위 이하 추격그룹 역시 '막판 뒤집기'를 자신하며 심기일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다만 3위 이하 후보들의 경우 민주당 경선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권리당원 참여에 더 공들이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후보적합도 조사에 따른 컷오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선두그룹 역시 긴장을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반응도 많았다.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 선출과정에서 2~3인의 후보로 압축하기 위해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방침이다.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 조사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국민선거인단 50%로 결정됐다. 도내 민주당 후보자들 입장에선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모두에서 우위를 점해야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후보들은 이들의 경선 컨벤션 효과는 이미 예상했던 사안으로 본선을 철저히 준비해 본선과정에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4.06 19:03

[6·1 지선 여론조사 반응] 송하진 "자만 대신 겸손함" 강조…반등 노리는 국회 재선그룹

최근 여론조사 결과 송하진 지사가 오차범위 밖(±1.2%포인트)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선그룹이 ‘젊은 도지사, 새로운 전북’을 슬로건으로 걸고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지사의 경우 여론조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대세론 유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송 지사 측에선 "비록 2위 그룹과 지지율 격차가 다소 벌어졌지만, 우리(캠프)내부의 겸손함과 진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자만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3선 피로도’ 돌파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18세 이상 전북도민 7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응답률은 27.3%. 표집오차95% 신뢰수준에서±1.2%p.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송 지사와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국회 재선그룹과의 구도가 명확해졌다는 반응이다. 이 조사에선 송하진 23.6%, 김관영 13.8%, 안호영 12.4%, 유성엽 10.5%, 김윤덕 9.0%, 김재선 2.5%순(이상 민주당 소속)으로 지지율이 집계됐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은 3.8%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출신에 따라 각 지역출신 도지사 후보에 지지율이 쏠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자 시선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결정짓는 전북지사 경선 룰로 쏠리고 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할지도 이들이 가진 숙제로 거론됐다. 복당파이자 후발주자인 김관영 전 의원 측은 가장 뒤늦게 출마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론조사 2위를 기록했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김 전 의원 측은 더 기세를 몰아 유력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은 “제 여론조사 순위는 용기를 잃지 말라 그 변화의 속도를 더 높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조금씩 오히려 하향하고 있어서 저도 더 분발하고, 또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이라고 했다. 복당파보다 앞서 지사 선거를 준비해 온 안호영, 김윤덕 의원 등 재선그룹은 막판 지지율 반전과 경선에서의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안 의원은 “여론조사 지지율이란 게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며 “진정성을 갖고 도민들과 소통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는 큰 흐름을 보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중심으로 돼있다” 면서 당원 지지율에서의 강점을 어필했다. 정읍시장에 이어 국회 3선의 관록을 가진 유성엽 전 의원의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후반기 반전을 노렸다. 유 전 의원은 "늦게 시작한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더 부지런히 뛰어야겠다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송 지사 측은 다른 후보들의 반등을 경계하며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송 지사는 “탄소산업, 새만금 국제공항, 제3금융중심지, 수소산업 등 주요 도정과제나 대선공약에 담긴 전북발전 이슈 대부분이 민선 6~7에서 만들어진 것” 이라며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자로 나선 김용호 당협위원장과 김재선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지사 여론조사 결과는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으로 재분석(셀가중 적용)한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4.06 19:03

[여론조사 반응] 전주시장…박빙 다자구도 속 “동상이몽 가속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박빙의 다자구도가 예측된 전주시장 선거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 거취문제가 맞물리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압도적 후보는 비록 없지만 임 전 군수가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지훈 예비후보가 선두그룹을 유지하면서 조 후보 측은 여론조사 박스권 탈출이 과제로 떠올랐다. 연대 움직임을 보였던 우범기·유창희·이중선 예비후보들의 상황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여론조사 초기보다 지지율이 반등한 우범기, 유창희 예비후보는 단일화 등 합종연횡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평가다. ‘이권단절, 세대교체’를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이중선 예비후보는 실용주의적 공약제시와 정치신인과 40대인 점을 어필, 경선에 참여해 막판 뒤집기를 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외 후보들의 경우 김경민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윤근 정의당 예비후보는 본선 진출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을 준비, 본선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다. 전북지사 여론조사 결과는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으로 재분석(셀가중 적용)한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4.06 19:02

송하진 전북지사, 尹 당선인과 ‘5분’ 통화.. 전북현안 기대감 상승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송하진 지사는 새정부의 모토를 ‘지방시대’로 설정한 것에 당선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재정분권을 비롯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준 것에 대해 윤 당선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전라북도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핵심인프라 조기 구축,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등의 공약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전세계 170여 개국 5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지방분권, 잼버리 지원 등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챙겨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약 5분간 진행된 전화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상당 부분의 전북 현안을 인지하고 송하진 지사와 대화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 당선인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번 대화를 통해 새정부 속 전북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이제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각 시도가 협업하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고, 우리 시도지사 여러분들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4.06 19:02

인수위, 글로벌 곡물 공급망 위기 대응 간담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는 6일 ‘글로벌 곡물 공급망 점검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팬오션, CJ, 농협사료, SPC, 롯데상사 등 곡물 수입과 유통, 해외농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 인수위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내 영향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및 업계의 곡물 수급 상황과 애로‧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업계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식품·외식 및 사료 업체 등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을 한시적으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기초 식량작물의 비축 확대 및 위기시 방출,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필요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인쉬위 경제2분과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완‧발전시켜 추후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4.06 19:01

尹 ‘종부세 폐지’ 공약, 현실화 시 전북 세수 2000억 원 감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북 세수 2000여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종부세 관련 논의가 국세로써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수평적 재정불균형 조정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심회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3일 대선후보 4자 TV토론회 부동산 분야 주제토론에서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종부세 폐지(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모두 13곳에 달했다. 전북은 2067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전북보다 많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 시·도는 전남(3259억 원)과 경북(2343억 원), 강원(227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2조 743억 원)과 경기(1905억 원), 대전(488억 원), 세종(39억 원) 등 4개 시·도의 경우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이유는 서울 등 지역에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세수가 편중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총수입대비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인 지자체 중 장수군과 순창군이 포함돼 종부세 폐지가 실현될 경우 지자체 재정운영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어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현재 부동산교부세 재원과 배분방식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부의 서울 편중으로 종부세액의 60% 이상이 서울의 재정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심화되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4.06 19:01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 "전북형 무상 보육 실현하겠다"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6일 전북형 무상 보육을 담은 보육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이 없고, 부모는 경제적 부담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전라북도 조성을 위해 적극적 재원마련과 함께 전북형 무상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등의 경비를 전북도 차원에서 지원해 부모가 체감할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청년공약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에 3개월의 기업 부담금 지원, 도청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 상향, 청년인턴 제도 확장, 매월 30만 원씩의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대상 확대, 청년들의 도정 참여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을 유치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에게는 3개월의 기업 부담금을 지원하겠다”면서 “대기업과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혁신경제의 일자리, 성공의 사다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청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고, 공정한 채용 원칙을 엄격히 지켜 전북도에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청년인턴 제도 확장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 △매월 30만원씩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대상 확대 △청년들의 도정 참여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4.06 19:00

전북지사 출마예정 안호영 의원 “전북형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6일 “전북형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3호 공약인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미빛 청사진만 내놓고 ‘말 잔치’로 끝나는 농정이 아니라 농어민 중심, 현장 중심의 혁신농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쉽게 이루지 못한 농어민 기본소득 공약을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실험해 보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가구당 연 60만 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개인별 120만 원으로 크게 올리고, 도내 2개 면 단위를 우선 선정해 월 15만 원가량의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해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혁신농정 4대 공약으로 △전북형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판매구조 혁신 △친환경·경축순환농업 지원 및 공공급식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농정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농어민이 중심이 되도록 농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행정의 실행력과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성, 전문가의 전문성이 농어민을 지원하고 돕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4.06 19:00

[여론조사 반응] 군산시장

전북일보의 이번 여론조사는 강임준 예비후보에 맞서 문택규 예비후보·박재만 민주당 중앙당 재정분권위원과의 단일화 이후 첫 조사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지역사회의 시선이 모아졌다. 특히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려온 문택규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었다. 그 동안 여론조사에서 강임준 예비후보와 문택규 예비후보가 5~6%의 격차를 보였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 “접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외로 양 예비후보 간 18%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지역사회가 다소 놀란 분위기다. 단일화 효과보다는 현역 프리미엄 효과가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택규 예비후보 측은 (이번 결과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더욱 분발해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서동석 예비후보 및 다른 후보 역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군산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임준 예비후보 측은 “여론조사 자체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사 여론조사 결과는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으로 재분석(셀가중 적용)한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이환규
  • 2022.04.06 18:32

[6·1 지선 여론조사] 전북지사- 송하진 23.6% 오차범위밖 우세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전북지사 가상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현 전북지사가 오차범위(±1.2%포인트)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사 여론조사 결과는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까지 조사한 전라북도 14개 시군 여론조사를 합산하여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으로 재분석(셀가중 적용)한 결과이다. 여론조사 분석 결과 출마예정자 7명 중 '누가 가장 전북지사 후보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23.6%가 송하진 현 지사를 꼽았다. 이어 13.8%가 김관영 전 국회의원(제19대·20대), 12.4%가 안호영 현 국회의원(제20대·21대), 10.5%가 유성엽 전 국회의원(제18대·19대·20대), 9.0%가 김윤덕 현 국회의원(제19대·21대), 2.5%가 김재선 현 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김용호 현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은 3.8%의 지지율을 보였다. ‘기타후보’ 답변은 1.3%,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9.8%, ‘모름/무응답’은 13.4%였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30대에서 가장 높은 27.8%를 얻었다. 40대 25.8%, 50대 25.0%, 18~29세 18.3%, 60세 이상 22.8% 등으로 나타났다. 송 지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받은 김관영 전 의원은 60대에서 18.5%의 지지를 받았다. 50대 16.3%, 40대 12.7%, 30대 9.4%, 18~29세 4.3% 등의 지지율을 보였다. 안호영 의원은 50대에서 17.0%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어 40대 13.2%, 60세 이상 12.5%, 30대 9.2%, 50대 17%, 18~29세 7.7% 등으로 파악됐다. 유성엽 전 의원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14.8%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어 50대 11.3%, 30대 9.0%, 50대 11.3%, 40대 7.4%, 18~29세 4.0% 등으로 집계됐다. 김윤덕 의원은 40대에서 가장 높은 12.9%를 얻었다. 30대 11.3%, 50대 9.6%, 18~29세 7.8%, 60세 이상 6.5% 등의 지지율을 보였다. 김재선 전북대표는 18~29세에서 5.9%, 국민의힘 김용호 당협위원장은 18~29세에서 6.9%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북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지역별 특성이 드러났다. 송하진 지사는 자신의 고향인 김제에서 40.6%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관영 전 의원은 지역구인 군산에서 52.2%, 안호영 의원은 완주(44.6%)·진안(51.7%)·무주(37.0%)·장수(47.4%)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유성엽 전 의원은 정읍에서 44.7%, 전주가 지역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에서 17.1%를 얻어 가장 높았다. 김재선 현 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은 남원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14개 여론조사 분석결과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크기는 전북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0명(전북 14개 시군별 각 500명씩)이다. 응답률은 전체 27.3%(전북 14개 시군별 19.5%부터 41.8%)이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포인트(14개 시군별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4.05 19:04

[6·1 지선 여론조사] 전북교육감- 서거석 선두, 천호성 추격

김승환 교육감의 3선 연임제한으로 현역이 불출마하는 전북교육감 여론조사에선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이 37.7%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천호성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 16.1%로 서 전 총장을 추격했다. 1~2위 간 격차는 21.6%포인트로 서 전 총장이 오차범위 밖 우위를 나타냈다. 이어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부교육감 8.1%, 김병윤 전 군산중앙초등학교 교장 2.4%, 김윤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장 2.2% 순으로 여론조사 순위가 집계됐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 는 응답인 13.8%로 집계됐으며, 모름·무응답도 18.3%나 됐다. 여론조사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후보’라고 답한 비율은 1.4%였다. 연령별 지지율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1위인 서 전 총장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과 청년층에서 고른 지지를 보였는데 고령층의 비율이 더 높았다. 실제로 그가 획득한 연령대별 지지율 조사에선 60세 이상 응답자에게 41.8%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보인 연령은 40대 38.1%, 50대 37.9%, 30대 32.1%,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1.6% 순이었다. 2위인 천 자문위원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했다. 그의 40대 지지율은 21.3%로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0대는 20.9%, 30대 17.8%, 60대 이상은 14.6%가 천 자문위원을 지지한다고 했다. 천 자문위원은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7.1%의 지지율을 획득, 자신의 평균지지율보다 30대 이하에서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3위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만18세 이상 29세 이하 유권자의 지지율이 9.7%로 비교적 높았다. 황 전 부교육감은 이어 50대 9.1%, 30대 8.3%, 60대 이상 7.5%, 40대 6.3%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4위인 김병윤 전 군산중앙초 교장은 40대 3.5%, 50대 2.7%, 30대 2.4%, 18세 이상 만29세 이하 2.1%, 60대 이상 1.7% 순이다. 5위 김윤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장은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6%, 50대 2.4%, 30대 2.3%, 60대 이상 1.8%, 40대에서 1.5%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낮을수록 적합후보가 답한 응답자가 많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었다. 특히 교육수요자에게 가장 가까운 만18세 이상 29세 이하 유권자 중 22.5%가 적합후보가 없다고 답했다. 또 30대 19.8%, 40대 16.5%, 50대 9.8%, 60세 이상 9.1%가 적합후보가 없다는 응답을 선택했다. 아울러 전북교육감 여론조사 질문항목 중 선택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던 ‘모름·무응답’ 역시 18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21.6%를 기록했다. 이어 60세 이상 22.7%, 30대 15.3%, 50대 15.0%, 40대 12.0%순이다. 전북 지역 교육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응답이 34.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역 교육격차 해소’ 22.6%,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 19.4%, ‘학교 교육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11.6%, ‘과소, 과밀 학교 문제 해결’ 4.7% 순이었다. 기타는 3.9% 모름·무응답은 3.6%로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후보보다 현안에 명학한 답을 내렸다. 이번 14개 여론조사 분석결과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크기는 전북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0명(전북 14개 시군별 각 500명씩)이다. 응답률은 전체 27.3%(전북 14개 시군별 19.5%부터 41.8%)이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포인트(14개 시군별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4.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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