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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의전시설인 나래마루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시 주석과 악수하면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했으며, 시 주석도 "나도 그렇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할 것이며,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시 주석을 향해 "매우 강경한(tough) 협상가"라면서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 항상 훌륭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했으며, 이날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서명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며 시 주석을 "매우 기품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president)"이라고 칭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 주석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난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여러 바람, 역풍, 도전과제가 있다고 해도 미중 관계는 올바른 길을 향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양국 간 갈등에 대해 "국가 상황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면서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도출,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 관련 협정 성과 등을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진심이고, 세계 여러 핫스팟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과 미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 사안에 대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두 국가이다. 양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여하기를 원하며 양국과 세계에 중요한 사안들을 위해서 오늘 좋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미중 정상이 지난 5월 합의했다가 8월에 3개월 연장한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를 내달 중순 만료를 앞두고 다시 연장하는 데 합의할지 주목된다. 또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맞서 예고한 100%의 대중국 추가관세 등을 각각 유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 미국은 합성마약류 펜타닐의 중국산 원료 밀수출 단속 미비를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데 각각 동의할 것이라고 최근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국내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민간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새만금신항만은 여전히 민자 유치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내년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법원 제동에 걸리고 이렇다할 민간투자처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액 국비로 조성된 일부 타지역 신항만들과 비교해 재정지원 불평등의 목소리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기조가 ‘균형발전’인 만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 등 선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민간 자본 980억 원을 투입해 완료했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1종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1호 시범사업’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한 복합물류거점 모델이다. 정부는 부산·인천·평택항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민간개발 방식을 확산, 공공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최근 조성된 목포신항·보령신항·포항영일신항 등 비수도권 신항만의 배후부지는 모두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타지역과 달리 새만금신항만은 현재 1~2단계 접안시설(4선석)과 1단계 배후부지(285만㎡) 개발을 전액 민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7817억 원 규모로, 접안시설 2642억 원과 배후부지 기반조성 5175억 원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지역 항만들은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자 전환 당시에는 정부가 “새만금엔 항만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는 이차전지 등 10조 원대 투자가 진행 중인 만큼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새만금항이 ‘균형발전형 거점 항만’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부산·인천처럼 수요가 이미 존재해 사업성이 담보되는 항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선(先) 구축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도 초기에 분양이 부진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완성하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며 투자 선순환이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연말 고시할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새만금신항만의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사업(7817억 원) 가운데 1단계만이라도 재정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고시에 포함돼야만 이후 예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4~5년은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새만금신항만은 단순한 물류기지가 아니라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초기 인프라만큼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30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복합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권대규 교수)이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된다. 용역 결과는 향후 중앙정부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과 국책사업 예산 확보 등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도는 6000억 원을 투입해 132만 여㎡(40만 평)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단지에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을 비롯해 산업·연구·복지시설이 들어서며, 고령친화기업 입주용지와 생태공원, 주차장 등이 갖춰진다. 아울러 도는 AI 돌봄로봇과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스마트홈케어 등 Age-Tech 기반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해 연구개발(R&D), 인증·실증, 인재양성까지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 혁신 허브’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기술원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고령친화기업지원단 △고령친화인재개발원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등 5대 핵심 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성이순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실버산업 시험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등 해외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협력을 통해 전북을 세계적 고령친화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결정지을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나섰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 전북이 대한민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공식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조 2000억 원 규모로,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핵융합 기술 개발(3500억 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8500억 원)이 추진된다. 부지 최종 선정은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핵융합 기술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인공적으로 구현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탄소 배출이 없고 고준위 방폐물도 발생하지 않아 ‘완벽한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는다. 폭발 위험이 없고, 기존 원자력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에 도가 제시한 새만금 부지는 최소 면적 50만㎡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왕복 6차선 진입로와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다. 오는 11월에 개통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로 인해 연구 인력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군산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비롯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실증연구단지, RE100 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상용화에 유리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러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핵융합 기술부터 산업 실증, 기업 육성을 하나로 잇는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열린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주권 확보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새만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길 바란다”며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구시설이 유치될 경우 직접 고용 인력만 350명 이상에 달하고, 전기전자·초전도 부품 기업 및 관련 스타트업이 집적되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이미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핵융합 연구의 시너지 창출에 최적지”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 같은 소회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물밑 조율을 이어가다 정상회담 직전에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YTN에 출연해 "그저께(28일) 밤만 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제(29일) 점심쯤 연간 (투자) 한도 같은 문제가 합의가 된 것"이라며 뒷얘기를 전했다. 이 수석은 "연간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9일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과 22일 연달아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이를 설득하기 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지난 27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여전히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음을 암시했다. 김용범 실장도 전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어제(28일)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후 1시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교착 상태의 원인이 됐던 투자 한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이 한국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석 달간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어떨 때는 맑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됐다.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석 달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면서 대통령께서 중심을 잘 잡으셨다"며 "APEC 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타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셨고, 참모들이 어찌 보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항상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 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수석은 APEC을 계기로 기대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대통령도 이번에 깜짝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었는데, 현재까지 안 된 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정치적 신뢰를 다지는 것이 첫 번째이고 사회문화적인 부분도 있다"며 "추가로 민생경제에 관한 문제, 희토류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주요 의제로 떠오른 안보 협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청, 눈길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해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것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고 평가하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선박 건조 참여를 말했다. 이어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양 정상은 대미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전격적인 요청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 한계를 거론하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칭하며, 자신은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면서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회동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양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고,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가진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오후 2시 39분에 시작해 87분간 열렸으며,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의 별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국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대미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며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다"(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며 이번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난 그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번 방문은 그게 정말 우리의 초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문도 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김정은, 그리고 모두와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부지 선정 결과를 쉽게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이 후보지 평가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남원과 충남 아산 간 유치전이 조용하지만 팽팽한 긴장 속에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기획재정부 보완 요청과 행정 절차 지연 등의 요인으로 용역 결과가 연내 발표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막바지 유치 논리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남원·아산·예산 3곳을 대상으로 경제성, 정책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종합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11월 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채점 및 가산점수 기준은 물론, 평가 진행 상황조차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원시는 ‘균형발전’과 ‘경제성’이라는 두 축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 자체 분석 결과 남원의 B/C 비율은 1.51, 내부수익률(IRR)은 16%로, 전북연구원 분석에서도 남원은 총사업비 6579억 원으로 아산보다 약 2600억 원의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의 99%가 국·공유지로 보상비 부담이 거의 없고, 평탄한 초지 지형이라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균형발전’ 기조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 항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 모두 자신 있다”며 “교통 접근성은 아산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영호남 주요 대학과의 협약으로 교수진 확보 문제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산은 ‘접근성’과 ‘연계성’을 앞세운다. 수도권과 1시간대 거리로 전국 교육생의 이동이 편리하고, 경찰대학·경찰수사연수원 등 기존 경찰 교육 인프라와의 연계성도 높다. 경찰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상 인적 교류와 협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열리는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문제를 중점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아산과 예산 중 선택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충남과 달리, 지난해 유치전이 본격화된 이후 줄곧 남원 유치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영호남 정치권을 설득하며 ‘균형발전’이라는 유치 논리에 설득력을 더해왔다. 도 관계자는 “경찰청이 지나치게 비공개로 일정을 관리하고 있어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경제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남원이 유리하다는 판단에는 내부적으로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정치적 개입이나 지역 논리를 배제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은 비용편익과 정책 타당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며 “모든 후보지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 중”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고 금관 모형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의장대 사열 및 대표단 인사 교환 등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다.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굳건한 동맹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는 의미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이다. 천마총 금관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금관 선물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박물관에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함께 신라 금관을 관람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일대일 환담을 나눴다. 트럼프 굿즈는 마가(MAGA) 모자와 사진집 등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됐다. 두 정상이 마주한 것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 특별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해진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이런 위기일수록 연대의 플랫폼인 APEC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이라며 "경주 목조건축물 중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이어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지붕을 완성한다. 이처럼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을 위한 지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APEC은 이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주도로 설립된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는 통상분쟁 해결이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 한국이 축적한 노하우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전의 경험을 나누는 선도국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천년왕국 신라는 패권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도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와 개방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통합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우른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한국이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APEC 미래번영기금'을 설립하고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을 전하면서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통일왕국 시대를 열어낸 것처럼 미래인재 지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거론하며 "(작품에서는) 아이돌과 팬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한다. 연대와 협력이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며 "전쟁의 빚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지역 상생, 동부권 특화사업의 실효성, 잼버리 잔여시설의 활용 방안 등 전북현안 사업들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전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역과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결단으로 전북에 내려온 기관이지만, 국민연금도 전북 지역사회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정주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과 협력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기관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직원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주거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2011년부터 추진된 동부권 특화사업의 성과가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4378억 원이 투입됐지만, 임실 옥정호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반면, 남원 오리정, 무주 금강변 관광단지는 성과가 미미하다”며 “서남권 정읍·김제·부안·고창 등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균형발전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동부권 6개 시군에 매년 360억 원씩 지원해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해 왔다”며 “올해 제정된 지역균형발전조례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남권까지 포함해 인구소멸지역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에 450억 원이 투입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방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스카우트 훈련센터로 활용하려던 건물이 1년 가까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며 “건물이 노후화되기 전에 도가 임시로라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스카우트연맹이 매년 20~30억 원의 운영비를 도에 부담하길 요구해 협의가 불발됐다”며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국제교육원 전환을 제안했고,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활용이 추진되더라도 스카우트연맹과의 연계를 완전히 끊지 말고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 "최근 전북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등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전력이 많이 남고 전력계통과 생산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정부와 함께 주도면밀하게 전력 사용체계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본 무대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 도출을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설을 시작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일 정상회담도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대화가 급속히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일정 중 가장 큰 과제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다.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역대 최단기간 상호 방문이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관세협상이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고위 협상단이 막바지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최근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 관계 회복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는 중국을 상대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30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역시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심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익 성향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의 '케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숨 가쁜 정상외교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미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즉흥적인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질적인 대화가 어렵더라도 북미 정상의 대화 물꼬가 트인다는 것만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도적 대화를 권유한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 전략이 효과를 보며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탄력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북미 회동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역량은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변수다. 미중 무역 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에 대한 양 정상의 결론에 따라 APEC의 다자주의 정신과 한국의 실용외교 전략 모두 힘을 얻을 수 있다. 양국이 최근 강경 조치를 중단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은 '가교 국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미중 대화의 흐름을 주시하고 지원 역할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아울러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을 조율해 타협과 합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이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AI,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고, 경제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끌어내는 것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국토1차관의 '설화 파장'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 방문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반발 여론을 일으켰다. 또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까지 일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재건축 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여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 4000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성수1구역 주민 간담회에서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하여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의 재난 대응 역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차원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조체계 재정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올해 상반기 광역지자체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에서 23.1점을 받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0.2점에서 57.1점이 급락한 수치로, 전국 평균(83.6점)과의 격차가 60점 이상 벌어졌다. 전국 평균은 2023년 97.6점,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은 유일하게 20점대에 머물러 대응체계의 부실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능력을 평가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국적으로도 지역별 점수 편차가 컸다. 특히 일부 광역단체는 90점대를 유지한 반면, 하위권 지역은 40점 안팎에 그쳐 지방 간 대응 역량 격차가 뚜렷했다. 한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점수 차이가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북을 포함해 점수가 낮은 지자체는 초기대응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즉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체계를 재정비해 현장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익산 제2혁신도시' 논란에 휘말리면서 선거 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익산시애향본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두 의원이 "제2혁신도시를 완주· 전주 통합의 명분으로 삼례·봉동 일원에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 지역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터진 것이다. 애향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의 대의를 정치적 셈법으로 짓밟는 몰상식한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발언이 향후 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전북의 미래를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구태 정치의 극치"라며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국가정책을 사적 정치 욕망의 인질로 삼은 반(反)도민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지난 27일 "익산 제2혁신도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익산시애향본부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안호영이 '제2혁신도시를 전주·완주 통합의 명분으로 삼례·봉동 일원에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익산의 발전은 전북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익산시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북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날 한 언론인께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물어보셨고,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법론은 부족하다고 답했다"면서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으로 마사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가져오는 방법을 예시로 들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내년 익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28일 "이제는 전북의 균형이 익산에서부터 완성되어야 한다"며 익산의 제2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두 의원의 선거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익산은 전북 제2의 도시로 지방선거에서 주요 표밭이다. 특히 제2혁신도시는 익산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만큼, 지역 여론이 악화될 경우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의원 모두 즉각 해명에 나선 것도 선거를 앞두고 익산 지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한 지역 정치인은 "도지사 선거는 전북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 선거인 만큼, 특정 지역의 반발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특히 익산은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익산애향본부의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두 의원은 익산지역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제2혁신도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지형 변화도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완주전주통합과 제2혁신도시 입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역 간 갈등 양상이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후보들의 공약과 입장 표명이 선거 판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 시행과 관련,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다만, 이 수석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지원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차례차례 그런 대책을 더 강화해서 낼 생각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발언 및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일에 대해선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첨단 기술 중심의 ‘K-방산 4대 강국’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새만금에 드론·AI·안티드론 등 첨단 방산 기술 실증 거점 구축에 나선 전북의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일원에 국가 방산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무인기·자율주행 전투체계·AI 기반 탐지 및 추적 기술 등 첨단 전장 기술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넓은 부지와 비행 허가 구역을 활용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이 연계하는 실증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아덱스)에서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과감히 투자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민간 기술이 군사 분야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방산 수출 부진을 고려한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2022년 24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19조3400억 원, 올해 13조 6100억 원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정책 강화로 한국 기업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첨단 기술과 실증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은 방산 첨단화 전환 흐름 속에서 새만금 실증형 방산 거점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구미 등 기존 전차·포·탄약 생산 중심 지역과 달리, 전북은 탄소복합소재·AI·무인체계 기술을 결합한 실증·검증형 산업 모델을 내세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목받은 ‘드론을 잡는 드론(안티드론)’ 분야는 새만금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증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전북은 전차나 미사일을 만드는 체계기업은 부족하지만 탄소복합소재와 AI,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 역량은 충분하다”며 “새만금 실증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정부의 K-방산 첨단화 전략과 보폭을 맞추고, 드론·안티드론·AI 방산 기술을 실증·인증하는 국가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전북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능력 부족이라는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IOC는 '선수에게 풍부한 대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므로 경기장, 선수촌의 지나친 분산은 지양하라'고 했다"며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의 지방 도시 연대 전략이) IOC의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북도에 유치 신청 계획서 변경안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 올림픽 유치 관련 기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도는 '의견서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IOC가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당초 9월에서 12월로 연기돼 국민들 사이에서 '대체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2036년'이라는 올림픽 개최 시점 표기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IOC는 특정 시기를 전제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2036을 명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대한체육회 등에) 전달했다는데, 국민 다수는 전주 하계올림픽이 2036년에 치러지는 걸로 인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치 희망 도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연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왜 2036년을 못 박는 등 IOC 규정·지침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이 담긴) 유치 계획서가 부실하면 우리는 영원히 탈락하는 것"이라며 "대한체육회가 전북도 등에 정책적 조언을 하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고 주문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경기장, 선수촌 분산 지양은) IOC와 첫 회의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라며 "이 부분에 대해 IOC가 조언한 것이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IOC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을 바꾸면서, 과거에는 하나의 대회를 정해놓고 경쟁 도시를 취합했다면 이제는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로 바뀌어 개최지 선정 연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커스티 코번트리가 IOC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올림픽 유치도시 신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잠깐 홀드(hold·중단)한 상태다. 대한체육회가 발을 빼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북도 등과) 실무진 선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 내부 자료를 보니 IOC는 압축적인 경기장 배치를 요구한다"며 "경기장이 다른 도시로 크게 분산되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IOC가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회장은 "전북이 제안한 연대 도시는 7개가 넘었다"며 "과거의 올림픽을 보면 3∼4개 지역에 분산해서 치렀다"고 답했다. 아울러 "7개 도시로 분산해서 성공 개최한 전례가 있느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는 "7개 도시로 넓혀 개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배 의원은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숙박의 경우 118만개 객실이 필요한데 전북은 숙박 수용률이 6%에 불과하다"며 "전북도는 선수, 관람객 등을 실어 나를 계획으로 인천공항∼서울역 KTX 노선 한시적 운영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코레일은 전북도와 이런 협의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 전주는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올림픽 유치 계획을) 이행할 능력을 하나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현재 국내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체육회는 전북도, 문체부 등과 유기적으로 (IOC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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