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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웃사촌' 아세안 협력강화…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겠다. 초국가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를 맞아 한-아세안의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 공동성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하자, 여기에 아세안 정상들이 화답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성명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표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7 14:10

이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시아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지난달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다자 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후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에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세안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오는 29일 부산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예정돼 있는 한미 및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본 무대랄 수 있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6 16:28

“혁신도시 악취, 이번엔 끝낸다”…전북도, 상설협의체 가동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 일대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시군과 유관기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 △악취관리지역 지정 협의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등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도와 김제시는 올해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26개 현업축사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는 국비 238억 원과 지방비 102억 원 등 3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나머지 27개 축사도 매입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축사 매입 이후 남게 될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과 계사 등 약 60여 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시기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혁신도시 인근 전주시 남정동과 완주군 이서면 지역에서도 돈사 2개소를 중심으로 연 평균 20여 건의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시군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신고대상배출시설 지정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김제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15년 14배에서 올해 8.5배로 약 40% 감소했다. 그러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도는 지난 5월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출범시키고, 4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어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 중이다. 상설협의체는 축사 매입, 퇴·액비 시설 관리, 계사 정비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자문과 현장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단순한 민원 해소를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목표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악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겠다”며 “혁신도시가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6 15:35

[현장] '55.1㎞ 33분 직선'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달려보니

새만금과 전주가 ‘직선’으로 연결된다. 호남평야를 가로지른 55.1㎞ 고속도로가 11월 말 문을 연다. 총사업비 2조 7424억 원이 투입된 국가 간선망의 새 축이다. 24일 오전 김제시 백산면. 북김제 IC 공사 현장은 마지막 손길이 분주했다. 하이패스 단말기와 안내 표지, 방음판이 차례로 들어섰다. 가드레일 설치와 차선 도색, 표지판 정비, ITS 장비 반입도 이어졌다. 현재 공정률은 98.5%로 터널 관리동과 영업소·휴게소 등 부대시설 공정도 90%대를 넘겼다. 김제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 등 친환경 설비가 갖춰지며 전주·김제 분기점 체계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은 콘크리트 양생으로 전 구간 주행이 제한돼 55.1㎞ 가운데 5㎞ 남짓만 확인하고 북김제IC에서 국도로 빠져 새만금IC까지 30분을 달렸다. 개통 뒤엔 이 구간을 고속도로로 15분 안팎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전주에서 새만금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내에서 30분대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공식 수치는 76분에서 33분. 단축폭 43분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시 기존 62.8㎞에서 55.1㎞로 이동거리가 12% 단축되며 교통사고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연간 2018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h. 분기점 4곳(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나들목 3곳(새만금·북김제·남전주), 휴게소 2곳(김제·전주)으로 구성된다. 교량은 105개, 터널이 7개에 달한다. 개통식은 오는 11월 21일으로 전면 개통은 곧바로 이어진다. 이 길의 가치는 단순한 ‘끝’에 머물러 있던 새만금을 새로운 ‘축’으로 바꾸는 데 있다. 새만금 내부 동서·남북도로와 맞물려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 등 기존 고속도로와 직결되면서 전북 내 간선망을 한층 촘촘히 만들기 때문이다. 지도를 펼치면 변화가 선명해진다. 새만금~전주 구간은 동서3축(새만금~포항 292㎞)의 서쪽 관문이다. 동쪽으로 전주~무주, 무주~대구,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대구~포항은 이미 운영 중이고, 전주~무주는 국가계획 반영이 남았다. 무주~대구는 예타 신청 단계다. 새만금~전주의 개통이 영호남 직결의 첫 단추가 되는 이유다. 도로가 열리면 새만금 배후 프로젝트도 속도를 낸다. 2026년 하반기 ‘전북형 메가포트’ 새만금 신항이 문을 열고 2027년 9월에는 국내 최초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준공돼 간척지 생태복원과 해안식물 연구의 거점이 된다. 전주권 도심과 새만금 산업지, 항만, 수목원이 한 축으로 묶이며 ‘도로-항만-생태’의 선순환이 시동을 건다. 현장은 기대와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곧게 뻗은 노선 위로 들녘이 미끄러지듯 물러났다. 숫자가 증명하고, 풍경이 확인했다. 시간을 절반으로 접는 길이, 지역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현장을 함께 찾은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개통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망 중 하나”라며 “이번 고속도로의 개통에 이어 새만금 신항 개항과 국립 새만금 수목원 준공 등이 더해져 교통·물류·관광과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이끌어 내면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6 15:34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내달 21일 개통…서해안 중심 도약 발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개통(올해 11월), 새만금항 개항(2026년 10월), 국립새만금수목원 준공(2027년 2월)을 앞둔 새만금이 '교통·물류·생태'가 어우러진 서해안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보이는 SOC는 오는 11월 21일 개통식을 앞둔 55.1㎞의 새만금∼전주고속도로(총사업비 2조7천424억원)다. 김제 진봉과 완주 상관을 잇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10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15년 만에 일반에 첫선을 보이게 된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완주에서 새만금까지 차로 걸리는 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고속도로에는 4개의 분기점과 3개의 나들목, 2개의 휴게소가 들어선다. 특히 김제휴게소는 3만6천218㎡로 차량 14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 7대도 갖췄다. 운영사인 풀무원푸드앤컬쳐는 백산저수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공간을 조성, 휴게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도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 등 4개 고속도로와 연결돼 국가 간선 도로망의 핵심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와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10월 개항 예정인 새만금항도 기대를 한 몸에 받는 SOC다. 새만금항은 2040년까지 3조2천476억 원을 들여 9선석과 451만㎡ 배후 부지를 갖춘 대규모 항만으로 조성된다.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3개 선석이 건설된다. 내년에 우선 선보이는 2선석의 현재 공정률은 약 88%다. 다만 새만금항 배후 부지가 국가재정으로 전환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항'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부두운영사는 CJ·선광·세방·동방 등 4개 사가 참여한 '새만금신항만㈜(가칭)'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산항과 새만금항의 운영 방식을 원포트(One-Port·통합 운영)로 확정했는데, 이는 항만 간 기능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전북도는 새만금항을 중심으로 한 수소·식품산업·관광 허브를 조성, 새만금항 인입 철도와 크루즈터미널을 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해 '미래형 복합항만'으로 육성할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국립새만금수목원(면적 151㏊·사업비 2천87억원)은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수목원에 북서풍 방향의 바람을 막는 방풍림이 식재되고 17개의 해안 식물 전시원 등이 들어선다. 이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간척지 생태 복원과 해안 식물 연구의 중심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은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고속도로, 항만, 수목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0.24 16:10

전북 단체장 '떨고 있니'⋯민주당 '하위 20% 룰'에 긴장감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전북 지역 현역 단체장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핵심으로 작용할 '하위 20% 감점 룰'이 유지되면서 일부 현직의 공천 탈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22일 3차 회의를 열고 현역 평가 기준과 후보자 추천 방식 등을 논의했다. 현역 평가의 핵심은 하위 20% 룰이다.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컷오프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무소속인 황인홍 무주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가 복당하면서 13명이다. 무소속은 심민 임실군수 1명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제한'으로 정헌율 익산시장은 출마할 수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 대상은 민주당 소속 1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하위 20%에 해당돼 공천 탈락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 감점은 사실상 공천 탈락을 의미한다"며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내부 경쟁이 치열해 현역 단체장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지역 현역 단체장들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 공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졌는데, 현역들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감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역 주요 행사마다 새 얼굴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SNS 활동이나 지역 현안 관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단체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들어 새만금 개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성과를 거뒀고, 여론조사기관의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와 하위 20% 포함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신인에게는 최대한 경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 강남이나 영남 지역처럼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후보자가 3명 이하일 경우 컷오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서류 단계에서 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나 3회 이상 탈당 이력 등이 새롭게 부적격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지역 현역 단체장들은 하위 20% 룰 적용을 앞두고 지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일정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10.24 10:46

트럼프, 29일 경주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1박2일 방한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부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정통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미정상회담 자체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날 시 주석과 회담한 뒤 당일 밤 워싱턴DC로 출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에서 현금 투자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이 막판 쟁점으로 남겨진 상태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희토류, 관세, 대두 같은 쟁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마찬가지로 APEC 계기에 한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레빗 대변인은 소개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일정은 1박 2일로 발표됐다.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 워싱턴DC를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먼저 방문한다. 말레이시아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 오후에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당일 저녁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일본 도쿄로 이동해 이튿날인 28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29일 오전 한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2박3일 간 머무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1일부터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0.24 08:13

[바이오에 승부거는 전북](하)‘재생의료·식품바이오’ 양축 전략 본격화

전북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정의 시선이 바이오의 첨단 산업화로 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이 바이오산업 후발주자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첨단 재생의료와 식품바이오를 양축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대기업 중심의 기존 바이오 시장을 뒤쫓기보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앞세운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핵심 전략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30개 바이오 기업 유치를 목표로 세워, 지난해와 올해 각각 30여 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도가 유치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중견 규모이지만, 연구개발 특화기업과 재생의료 관련 스타트업도 포함돼 있어 중소 바이오기업 중시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기술 중심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북은 연구 인프라가 탄탄한 만큼, 첨단 재생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이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전략을 전북의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한다. 도내 한 바이오 전문 연구원은 “정밀의료·맞춤형 신약처럼 개인 단위 치료제가 늘면서 생산체계가 소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술만 확보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생태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의료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지금부터 집중하면 최고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새만금 규제자유특구와 ‘규제 메가 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하며 기업이 임상·실증 테스트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기반도 마련 중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가 발표되면 재생의료 중심의 실증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는 이를 통해 임상부터 상용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실증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또 다른 축은 식품바이오 산업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은 이미 도내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도는 단순한 식품가공을 넘어,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바이오 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석흥 우석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전북의 가장 큰 자산은 농생명 자원 그 자체”라며 “이를 원료 공급지로만 두지 말고, 기능성 식품이나 천연물 의약품 소재로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은 필수지만, 생산과 유통이 연계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식품 산업을 확대하고, 원료와 소재, 제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완성해야 전북형 바이오산업이 완성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로컬 식재료를 단순히 가공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약리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소재 등으로 확장해야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며 “새만금과 연계한 생산·수출기지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3 16:59

이 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기강 문란 엄정 처리 지시..."법치주의 파괴 용납 불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정기관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 아니냐"며 "(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관계부처 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3 16:49

李 대통령 "관세협상 시간·노력 필요…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CNN 기자의 후속 질문에도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3 13:45

[바이오에 승부거는 전북](상)늦은 출발, 신(新)바이오 새 판 짜야

전북의 그린 바이오의 산업화가 기로에 섰다.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췄지만, 그 산업화를 이끌 기업 생태계는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대형 제약사가 주도하는 기존 시장을 뒤쫓기보다, 이제 막 성장세에 진입한 ‘첨단 재생의료’ 분야를 선점해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 전북의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첨단 바이오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속 전북이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2차례에 걸쳐 전북 바이오산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본다. 바이오 관련 대기업 등이 이미 타 지역에 자리잡은 반면, 전북은 바이오 산업화에 뒤늦게 뛰어든 명백한 후발주자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연구 영역에 따라 △그린바이오(농생명·식품·천연물 등) △레드바이오(의약·의료·재생의료 등) △화이트바이오(바이오소재·환경)로 구분되는데, 전북은 기존 인프라만 있을 뿐, 산업화로의 연계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바이오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권이다. 이들 지역은 대형 제약사와 연구기관이 집적된 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며 국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다지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오랜 기간 농생명 산업을 바탕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탄탄한 토대를 쌓아왔다.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과 바이오를 결합한 산업 생태계로 자리 잡았고, 정읍에는 방사선의학연구소와 첨단방사선연구센터 등 방사선 응용 연구 기반이 구축돼 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도 지역 내 생명과학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산업화의 연결 고리’다. 연구기관과 병원 중심의 구조가 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역에 경제적 수익을 안겨주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의 전북이 역설적으로 기존 산업의 틀에 갇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만큼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여지가 크고, 제도 실험이나 기업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유연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바이오 전문 연구원은 “오송이나 대구처럼 이미 시장이 포화된 곳과 달리 전북은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바이오산업은 대기업이 독점하지 않은 영역이 여전히 많다. 특히 헴프 등 첨단 재생의료처럼 신기술 중심의 분야는 전북이 도전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 구조의 한계를 벗어나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2 18:47

김관영 지사, 기재부 직접 설득…“전북 핵심사업 예산 증액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사업 20여 건의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예산 편성 실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핵심 인사를 직접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김 지사는 이날 경제예산심의관을 비롯해 고용·국토교통·산업중소벤처·연구개발·정보통신 예산과장 등 예산실 간부들을 차례로 만나 미래산업, 농생명, 새만금, 균형발전 등 전북 핵심 분야의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구축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AI 한글화 교육센터 구축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센터 △첨단드론스포츠 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또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농업기계 디지털 오픈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설득은 정부 예산 확보의 핵심 관문”이라며 “논리와 근거로 전북의 필요성을 설명해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2 18:45

李대통령 "청년 미래가 한국의 미래…청년 일자리 위해 나라가 함께 힘 모을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전날(21일) 열린 '상생협력 채용박람회'와 관련해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준 한국경제인협회와 모든 참여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실한 과제 앞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나섰다. 어제 박람회는 이 같은 협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람회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중견·중소기업 500여개 사가 참여했다.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그룹들에서는 협력사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지난달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그 이후 삼성·SK·포스코·한화 등 여러 기업에서 채용계획을 발표하며 뜻을 함께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이 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청년 한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2 13:26

윤준병·신영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5년 만에 경선 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 5년 만에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잇따라 전북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대결이 성사됐다. 이원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전북도당위원장직을 놓고 재선 의원들이 동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22일 재선 의원의 경륜을 앞세워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을 했다"며 "강력한 개혁 도당위원장이 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기득권 개혁을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의 대변혁을 이끌겠다"면서 △ 15년간 멈췄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문제 해결 △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 △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재개 △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사 △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약속했다. 앞서 윤준병 의원도 전날 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흔들림 없는 성공, 2026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 전북의 대도약은 지역의 염원"이라며 "이 세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는 저라고 확신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것은 5년 만이다. 지난 2020년 김성주 전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의원의 경쟁 이후 경선이 없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김윤덕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도당위원장 경선을 치렀다. 이번에는 재선 의원들이 동시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의원 모두 전북 정치권에서 입지가 탄탄한 인사들이라 경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도당위원장 선거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민주당을 총괄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라며 "이번 경선은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내외 관심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당위원장 선거는 당원 투표로 진행되며, 두 후보는 앞으로 전북 각지를 돌며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26일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면접을 거치게 되며 전북도당은 22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오는 31일과 11월 1일 권리당원 투표를 하게 되며, 11월 2일 열리는 전북도당 당원대회에서 당선인을 발표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10.22 11:26

세계 1700조 시장 노리는 전북…‘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점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노리며 도내 6개 시·군을 연계한 대규모 산업 생태계 구축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세계 1700조 원 규모의 그린바이오 시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가운데, 바이오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이 탄탄한 전북이 전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세종청사에서 전국 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최종 발표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북을 비롯해 강원·경기·충남·경남·경북·전남 등 7곳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최종 후보지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역의 산업자원과 연구기반, 기업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제품 기획부터 연구개발(R&D), 실증, 사업화, 인력양성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을 포괄한다. 세계 시장 규모는 1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6.7%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시장은 2020년 기준 5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세계의 0.3%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10조 원, 수출 5조 원, 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산업화·혁신기술·인력양성·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생명소재(곤충·해양·산림) 등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벤처캠퍼스 조성, 전용 펀드 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등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이러한 국가 전략과 보조를 맞춰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도록 한 것으로, 지정 지역의 기업과 기관은 향후 국비 공모사업 가점, 부지 특례, 바이오파운드리·벤처캠퍼스 등 전략시설 우선 유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정읍·순창을 R&D·생산 거점으로, 전주·익산·임실·남원을 사업화·인력양성 거점으로 배치한 6개 시군 연계 모델을 제시했다. 시군별 역할을 나눠 연구와 실증, 사업화를 한 축으로 묶고 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와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캠틱, 바이오진흥원 등과 협업해 285억 원 규모의 사업 제안을 진행 중이며, 전북대 임상지원센터와 바이오진흥원이 참여하는 300억 원대 공모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망이 전북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에서 평점 80점 이상을 획득한 지역은 모두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간 경쟁보다는 기준 충족형 심사방식을 적용해 각 지역의 준비도와 산업 연계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단순히 산업지구 한 곳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전북 전역의 농생명·바이오 자원을 하나의 혁신벨트로 묶는 국가적 실험”이라며 “전북은 평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첨단 농생명 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1 17:11

李대통령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대란 공식 종료와 관련해 "국민 피해가 컸다"고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의료개혁 재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최고 경신과 관련해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의료대란과 관련해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이로써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1 16:33

李대통령 "경찰, 수사·기소분리 변화에 '국민 삶 나아지느냐'에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스마트 경찰과 관련해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며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1 14:29

‘농어촌 기본소득’ 첫 시범지 순창군…균형발전 실험, 재정 한계와 지속가능성 시험대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은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컨설팅과 전략적 준비가 결실을 맺은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에서 ‘균형발전형 기본소득 모델’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실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우선 선정이 아닌 단순 지역 배분식 선정이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에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구조적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간 격차와 위기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공모 이전부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시·군별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연계형 순환경제 체계’를 구상하고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여건을 반영한 소비 설계·사회서비스 확충·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소비를 지역 내부로 돌려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 특히 농생명 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이 풍부한 순창은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취지가 ‘소멸위험 지역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율이 높은 일부 군이 제외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도내 모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 역량 중심의 선정으로 실제 위기 지역이 소외됐다”며 “위험도 지수를 반영한 차등 지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구조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사업비 중 국비는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돼, 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도내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0% 안팎으로,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비중보다 20%p 이상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책임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국비 비중을 60~70% 수준으로 높여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면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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