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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과학축전은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기술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100여 개의 과학체험 부스와 산업 전시, 청소년 경연·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무더위와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행사 시기를 10월로 옮기고, 장소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전주대로 변경해 규모와 접근성을 높였다. 체험 부스도 지난해 82개에서 88개로 확대했다. 특히 AI, 이차전지, 탄소소재, 농생명, 방위산업 등 전북의 5대 주력산업과 연계한 첨단 과학 콘텐츠를 선보여 도민이 미래산업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에는 산업별 성과를 전시하는 ‘전북핵심산업관’과 AI 로봇팔 제어, VR 가상현실, 드론 조종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과학기술관’이 운영된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피지컬AI 창의과학탐험대’, ‘에그드랍 챌린지’, ‘사이언스 마이크’ 등이 진행돼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며 직접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다. LEGO 로봇 자율주행 미션과 운동에너지 실험 등 실습형 콘텐츠도 준비됐다. 이밖에도 버블랩쇼, 과학마술쇼, 이동과학차 전시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과학축전은 아이들이 과학의 즐거움을 느끼며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과학문화를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며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회원사를 초청해 ‘전북 투자설명회’를 열고 전북의 신산업 비전과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화학·기계·반도체·에너지 등 전북 주력산업과 연계된 글로벌 기업 50여 곳이 참석했다. 듀폰(첨단소재·미국), 헨켈(접착제·독일), 온세미(반도체·미국), AVL(자동차·오스트리아), RWE(에너지·독일) 등 세계 각국의 산업 선도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미 전북에 진출한 솔베이(벨기에)와 셰플러(독일)도 함께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현장에서 포카 협회장이자 시엔스코 대표인 서영훈 대표, 히타치에너지코리아 최석환 대표 등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전북은 이차전지와 피지컬AI,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신산업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찬 자리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혁신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이날 기업별 면담과 홍보 영상을 통해 전북의 산업 비전과 새만금 투자 환경을 소개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신성장 산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 계획과 RE100 기반 새만금 산업단지 구상을 집중 소개했다. 민선 8기 들어 시행 중인 공무원 1:1 기업 전담제, 친환경 노사정책,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보조금 지원, 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감면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투자 유인책도 제시하며 외국계 기업의 관심을 끌었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향후 해외 투자설명회·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병행해 외자 유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북은 신산업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입지 경쟁력을 두루 갖춘 지역”이라며 “전북이 글로벌 기업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성 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여성·청년 부대변인 48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고, 공식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자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혜성 부대변인이 유일하다. 부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현안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중앙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지역의 민심과 현안을 중앙정치에 반영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전 부대변인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안군 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부안군 교육청 거버넌스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진서면 방범대 재무국장과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정책 확산에 힘써왔다. 전혜성 부대변인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적극 전달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며 “부안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부대변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주권’이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에 이어 6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전북지역 공간구조 개편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다.(관련기사 3면)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특별·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을 넘어 전주권을 법적 광역권으로 신설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면 ‘전주권’의 대도시권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교통투자 체계의 첫 구조적 균열 △지방 교통망의 법적 자립권 확보 △새만금-혁신도시-전주권을 잇는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제도적 신호탄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했다. 과거 우리나라 교통망과 도시개발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에 집중돼왔다. 또 인근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의 위성도시나 배후지역으로 기능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다. 반면 광역시를 만들어내지 못한 전북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인근 지자체들이 연계 발전하는 대신 ‘각자도생’하는 구조가 고착됐다. 그러나 이번에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 등 5개 지자체가 법적으로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이면서 인구 135만 5000명의 광역권이 만들어졌다. 과거 새만금-전주권은 막연하게 인근 자치단체들과 엮여 교통망 구축이나 주택, 각종 정책사업에서 따로 노는 경향이 강했다. 전주권 역시 법적인 지위가 없어, 전주를 중핵 도시로 설정한 정책이 등장하는 경우 표를 의식한 인근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공격을 받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전주권이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서 권역 내 교류와 도시기능의 재편이 필수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주택 문제 해결, 신도시 건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정부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제도에 맞는 정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전주권은 명문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전주권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갈등조정체계 운영 △혁신지구·공공복합사업 부담률 75% 감면 등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을 국가 직할형으로 바꿔 직접 정부가 광역 교통망과 도시권 형성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대도시권과 같은 생활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후속대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은 모두 각 권역을 담당하는 국제공항이 활성화한 상황으로 각각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도시에는 고속철도와 각종 도로가 깔리면서 복합 환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기업 공장들이 여전히 소재하고 있는 것도 대도시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업적 이익이 중소도시보다 명확해서다. 이재명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도시권 형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려면 항공-철도-자동차 등 교통수단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김윤덕 장관이 첫 물꼬를 잘 터줬다. 이제는 전북 도내 자치단체들이 작은 이익을 가지고 싸울게 아니라 어떻게 150만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권을 만들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캄보디아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다수 감금돼 있으며, 일부 한국인들은 이 조직들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됐다. 1000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은 68명이었다가 일부 줄어 63명이 검거 상태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말까지는 해보려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반체제 인사 송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캄보디아 정부 역시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선 넘기겠다는,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도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공조로 범죄조직에 감금된 국민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발표가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불확실성 속 전북특별자치도가 한 치 공백없이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15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5차 국가철도망을 고시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전국에서 160여 건·총 360조 원 규모의 사업 신청이 접수됐다. 이처럼 전국이 ‘철도 10년 대계’를 놓고 치열한 경쟁에 들어선 가운데, 도는 현재까지 연기 동향은 없다고 보고 기존 일정에 맞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역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번 철도망 계획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과 균형발전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한 노선이라도 더 국가계획에 포함되기 위해 전례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노선은 모두 7개로, 총 연장 572㎞에 사업비는 21조 2028억 원에 달한다.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서해안선(새만금~목포) △호남고속선 직선화(천안아산~공주) △호남일반선 고속화(논산~익산) △전주~광주선(전주~김제) △전주~울산선 등이 그것이다. 이중 서해안철도는 전북이 반드시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에서 전남 목포까지 약 110㎞ 구간을 잇는 대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4조 7000억 원이 넘는다. 새만금과 전남 서부권을 연결하는 서해안축의 허리 구간으로, 산업·물류·관광을 아우르는 서남권 경제벨트 완성의 관문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앞선 제4차 계획(2021~2030)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포함돼 사실상 미반영됐으며, 이번에도 제외될 경우 사업 추진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전주~광주선은 전주와 김제를 거쳐 광주를 직접 잇는 신규 노선으로, 오랫동안 단절돼 있던 전라도 중심 도시 간 철도망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주와 광주는 철도 연결이 없어 이동 불편이 큰데, 개통 시 통행시간이 약 4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노선이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전라권 인적·경제 교류를 촉진할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미 지난 4차 계획에서 6개 사업을 건의했지만, 정식 반영된 것은 일부에 그쳤다. 전주~김천선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밀리고, 달빛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일부만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전북이 이번 5차 계획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이유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차 계획보다 사업별 경제성과 정책 논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정부의 ‘5극3특’ 국정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새만금권 산업·물류 거점과 호남 내륙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묶는 전략을 마련했다. 또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 개정으로 대도시권에 포함된 점을 근거로, 광역철도 추진의 타당성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은 전북의 산업지도와 인구 흐름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기회”라며 “발표 일정에 맞춰 서해안철도를 비롯한 핵심 노선이 한 노선도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미래 비전 실현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전북혁신도시 내 호텔원 이노시티에서 ‘2025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전공공기관, 전주시, 완주군 등 1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이번 협의회는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전주시·완주군의 현안사업 14건, 지자체 협조사항 5건, 홍보사업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다루며 공공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도는 공공기관 조직개편·인력이동 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상생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기관별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드림온(Dream ON) 프로젝트’, 국립농업과학원의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국립연금공단의 ‘J-Landing’ 창업 이민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소개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 독서문화 확산사업과 농업기술진흥원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계획도 발표됐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페스타 2025’ 등 주요 축제와 문화행사를 홍보했고, 완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체결을 제안하며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노 부지사는 “전북혁신도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성장 거점”이라며 “이전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상생과 미래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는 2015년 출범 이후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지역상생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 실장은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 조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채무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유발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적 이해를 호소했다. 민생경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감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거나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행태를 엄하게 질타하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꼬집으며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계엄 가담 인사 진급 대상 포함' 지적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더라도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폭탄 돌리기'에 비유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제까지 정부 공약이나 지자체 정책 개념으로만 담겼던 전주권 신설이 법과 시행령으로 못 박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랜 시간 동안 호남권으로 묶였던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 전주권에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5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 광역권 중심에서 벗어나 ‘비(非)광역시 대도시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전주권은 6번째 대도시권으로 지방자치 30년간 강조해왔던 전북 독자 광역권이 법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또 김 장관이 21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작업이 그가 직접 국무위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면서 제도적 완결성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권’ 신설은 특히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법제상 대도시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국가 교통투자 구조의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전환점으로 제시됐다. 시행령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도시를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전주권 신설’ 그 자체로 지방 광역교통 체계에 제6의 법정 광역권을 추가한 첫 사례로, 법률적으로 ‘지방 대도시의 광역화 가능성’을 제도화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김 장관 역시 “대도시권의 범위는 특·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교통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즉,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투자가 집중되면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도시권 지역의 국비 지원이 어려웠고 이는 곧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전북은 교통오지로 평가되면서 각종 기업유치와 민간투자가 위축됐고, 도시 간 물적 연계가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들의 ‘각자도생’도 심화했다. 대광법에 이어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갈등 조정, 광역도로 승인 등 제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제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행령 통과로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나 국토부의 개선 권고·시정 요청에 따른 도로는 국토부 장관의 직접 승인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의 직접 인허가로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 병목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각 시·군 단위가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준공·보상 절차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행정 단위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산과 김제가 전주권에 포함되면서 새만금·전주 간 연계가 제도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확대도 법적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전주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개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개발·재건축 등은 유사사업과 동일하게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이탈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해 전국 최저 수준의 관리 체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어 선발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북형 질적 관리 모델’이 안정적 고용의 핵심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826명에서 8392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탈자 수는 187명에서 59명으로 줄며, 이탈률은 6.6%에서 0.7%로 급감했다. 8월 기준 전국 평균 도입률이 63%인 데 반해 전북은 80%를 기록했다. 앞서 도는 '양보다 질'을 원칙으로, 선발부터 정착까지 맞춤형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MOU 체결국 현지 선발을 확대해 근속률과 신뢰도를 높였다. 현지 선발 참여 지자체는 2023년 4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었으며,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이탈 요인을 줄였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도 강화됐다. 도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신축 사업을 추진해 현재 10개소를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숙소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주 136명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성범죄 예방 등 법령 중심 교육을, 근로자 1300여 명에게는 소방·응급대응 등 현장 안전 교육을 실시해 상호 신뢰와 안전의식도 높였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시군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북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정착과 소속감 제고에 힘쓰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입 규모가 커질수록 세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지 선발 확대와 숙소·교육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체감효과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지역 청년의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40명 중 57.2%가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을, 17.8%는 ‘청년 유입·인구정책’을 지역 발전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의 72.7%가 일자리를 1순위로 선택해 세대 내에서도 고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응답자는 남성 56.3%, 여성 43.7%였으며, 연령은 30세 미만 26.4%, 30~34세 35.6%, 35~39세 38.0%로 구성됐다.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평균 3.34점)과 거주 만족도(3.47점)는 ‘보통’을 소폭 웃돌았고, 만족 요인으로는 자연환경(30.3%)과 문화·여가시설(17.3%)이 꼽혔다. 청년정책 인지도는 ‘대략 알고 있다’(39.9%), ‘이름만 들어봤다’(32.7%)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10.1%에 불과했다. 청년 의견 반영 정도(2.63점)와 의견 창구의 충분성(2.72점)은 모두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반면 정책 관심도(3.40점)와 참여 의향(3.34점)은 비교적 높아 참여 욕구에 비해 제도적 통로가 부족한 현실이 드러났다. 정책의 주요 문제로는 ‘실질 수혜자 부족’(33.7%)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예산·지속성 부족’(21.2%), ‘정책–현실 괴리’(17.3%), ‘홍보 부족’(15.9%)이 뒤를 이었다. 또 청년정책 전담기구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역량으로는 ‘사업 추진력’(31.3%), ‘소통 능력’(29.3%), ‘예산 확보’(27.4%)가 꼽혔다. 7개 분야(일자리·주거·교육·문화·참여·복지·보육)의 정책 분석 결과, ‘보육’과 ‘일자리’가 최우선 개선 과제로 도출됐다. 30대 미만과 30~34세는 ‘보육·일자리·주거’를, 35~39세는 ‘보육·일자리’를 중점 개선 분야로 지목했다. 기혼은 ‘보육·일자리’, 미혼은 ‘일자리·보육·주거·문화’를 개선 필요 영역으로 꼽았다. 청년 및 전문가 22명이 참여한 심층면접에서도 청년직무인턴, 창업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등이 효과적 사업으로 평가됐지만, 장기적 성과를 위해 고용 형태 다양화와 성장 컨설팅, 정보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대학·관공서 중심의 홍보가 산업현장 청년에게 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아, SNS·유튜브·카카오톡 등 개인화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확대가 제언됐다.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측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육·일자리·주거를 중심으로 청년 네트워크와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초청돼 특별강연이 진행되며 현장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으며, 아울러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의혹'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나 경제력·군사력 등에서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다"며 "그러나 문화에 있어서는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컬처의 선풍적 인기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의 핵심은 K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K팝에서 시작해 K드라마, K무비를 넘어 K푸드, K뷰티,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며 "문화 정책의 토대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등과 관련한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일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혹여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총 270억 원 규모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 원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벤처기업 육성자금 2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등으로,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업당 융자 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경우 시설자금 최대 15억 원, 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우대기업 7억 원)이며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도에서 2~3.18%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기업은 나머지 금리를 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0월 13~17일 △경영안정자금 10월 20~24일 △벤처기업 육성자금 10월 27~31일로 구분된다. 신청은 전북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자금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규모와 여건에 맞춘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생활인구 중심의 국가운영체계 전환’을 내세우면서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서 생활하고 소비하느냐’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특히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전북은 실제 지역을 오가며 머무는 생활인구가 늘고 있어, 이에 맞춘 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북의 인구 감소지역 10개 시·군 생활인구는 251만 33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 인구는 48만여 명, 주소지를 두지 않은 체류형 인구는 201만 8548명으로 등록인구의 4배를 웃돌았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머무는 사람들을 뜻하는 개념으로, 정주인구와 함께 지역 활력을 가늠하는 새로운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고창군은 등록인구 5만여 명에 비해 체류인구가 26만 명으로 5배 이상 많았고 순창군도 4.7배에 달했다. 이는 인구가 줄어도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만들면 감소가 곧 쇠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아직 행정과 재정 구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 체류형 인구 비율이 30%를 넘지만, 복지·교육·청년·농업 정책은 여전히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인구는 63만여 명이지만, 인근 완주·익산 등에서 출퇴근하거나 교육·의료·관광 목적으로 전주를 찾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하루 체류 인구는 80만~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도청 소재지로 생활인구가 몰리다 보니 복지와 인프라 예산도 등록인구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제1012호’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지역 내에서 소비와 활동을 하지만 행정상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제약을 △복지 사각지대형 △생활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지 외에 실제 생활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을 추가 등록해 해당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도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 과제로 생활등록제를 검토 중이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 간담회’에서 “관광·방문 인구를 생활인구로 파악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주소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의 행정 전환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일본은 특정 지역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관계인구’로 정의하고 지원하며, 독일은 ‘복수 주소제’를 통해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행정적으로 인정한다. 전문가들은 생활등록제가 단순한 인구 통계 보완책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반영하는 행정 틀로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의 변화를 담기 어렵다”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생활등록제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을 구축한다면 지방소멸을 늦출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의원들에게 질의하도록 하면서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면만 바라본 채 굳게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박 의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답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허공만 보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질문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은 모습도 보였다. 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는 사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결국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께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국감을 지켜보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감에 앞서 미리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시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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