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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의 숙원사업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첫 문턱을 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3차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비롯해 백령 소형 공항 등 12개 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이 내년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군산국가산단 서측에 국비 4287억 원을 투자해 호안 4170m, 가호안 1160m, 215만㎡의 규모로 건설한다. 향후 30년간 활용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 75%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1차례 심의에서 탈락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항만기본계획에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반영하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새만금산단 매립토 활용 가능 여부 검토 등을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 군산항은 하굿둑 항만의 특성상 매년 유지 준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준설토 투기장 확보는 필수적이다. 현재 투기장으로 사용 중인 금란도는 이미 포화로 추가 투기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100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3일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섯 농가 이상으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가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공급 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생산자단체 당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은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기업으로 신제품 개발과 판촉홍보, 시설장비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생산자 단체 9개, 식품기업 5개 등 총 14개소를 선정해 535개 농가에서 2000여t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는 판매 걱정 없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식품기업은 품질 좋은 우수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상생협력 사업이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식품기업 상생협력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2년에 20개소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본인 이외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대납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노령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그러나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날 국민의힘에선 당원 투표율이 50%를 넘겼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환적 위기를 견뎌내는 것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이끌어야 한다면서국민이 대통령과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행사에는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도 참석했다. 경선 막판 제3차 슈퍼위크에서 과반을 득표해 경합을 벌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는 민주당만의 내부 문화가 있다. 경쟁할 때 하더라도 하나 될 때는 하나가 됐다고 강조하며 서로 다투더라도 울타리를 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내년 대선을 이기고 제4기 민주정부를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1호 공약으로는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원 투표율은 같은 날 흥행을 이어갔다. 2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 간 이뤄진 당원 모바일 투표율이 54.4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인단 56만9059명 중 31만63명이 이날까지 투표를 마쳤다. 43.82% 투표율을 기록한 전날에 이어 이날도 5만 여명이 더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이틀 간 당원 ARS 전화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50% 대 50%로 합산해 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 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사업은 모두 4건으로 익산에서 교부금을 신청한 4개 학교 모두 예산이 반영됐다. 2일 김 의원은 익산 함열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14억400만원, 성일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에 3억1600만원, 이리중학교와 고현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 각각 3억1300만원, 2억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함열중학교는 급식소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을 체력단련실로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제기됐다. 이에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성일고등학교는 누수의 위험이 있는 옥상 방수작업과 노후화된 창호 교체를 통해 쾌적한 실내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이리중학교와 이리 고현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냉난방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소권육성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북강원제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소권육성특별법은 전북이 대선 공약으로 발굴했지만, 전북과 함께 강소권으로 분류된 강원제주를 아우르는 만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 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강원과 강원국회의원협의회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강소권육성특별법 제정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초광역협력이 광역시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는 논의에 낄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메가시티와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특화발전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송 지사의 발언에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소권육성특별법은 이 특화발전전략의 한 방식이다.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서 소외된 강소권(전북강원제주) 지역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에는 강소권 지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강소권 특별회계 설치, SOC(사회간접자본)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준비된 자치단체부터 초광역협력 촉진 전략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산업공간(교통)사람(인적자원) 세 축의 대책을 반영한 촉진 전략을 지역 주도로 마련하면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 지역에 대해 TF를 두고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강소권육성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3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북강원제주 국회의원 간 법안 공동 발의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한 강소권 지역 간의 공감대 형성,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동협의체 구성, 특별법 공동 대응, 용역 공동 수행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안을 마련해 강원제주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는 반대단체의 주장에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민간거점공항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 역시 국토부와 쟁점을 정리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서 미군이 운영하는 군산공항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공항으로의 개발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일축했다. 이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의 요구에 따라 건설되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공항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한 (군산공항과는 다른) 신공항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군의 요구가 아닌 전북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의미가 높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반면 공항반대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이 지난 2007년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을 토대로 (미군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활주로 1개 추가 설치를 희망한 정황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군공항이라고 강변했다. 또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Taxiway) 설치를 협의하고, 소파(SOFA) 규정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볼 때 미군의 제2활주로 사업이라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아울러 최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새만금 신공항사업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이라고 답변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토부와 전북도는 환경부는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답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했다. 환경단체가 근거로 내민 소파(SOFA) 협정의 경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을 규정하는 제10조를 의미하는데, 소파(SOFA) 협정은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된다. 이 조항을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적용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는 게 공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1항에 미합중국의 관리 내에서 공용을 위해 운항되는 미국이나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공항과 불과 1.3㎞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 두 공항 간 활주로 거리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충분히 이격돼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다. 충분히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와 활주로 위치가 미군의 제안이냐는 질문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세부평가 및 최적대안을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은 민간항공기 취항을 위한 독립적인 공항인 만큼 (군산공항과)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1.35km 이격된 것이라면서 두 활주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기준 1035m, FAA 기준 1311m를 충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환황해권 국제경제 시대에 공항이 없는 새만금 개발은 어불성설이라면서국제공항 사업 통과는 미군의 숙원이 아닌 하늘길을 열고자 하는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한데모여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민주 기자 김윤정 기자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원을 확보했다. 예결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 의원은 1일 이번 예산 확보로 군산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는 사업은 모두 3건으로 군산 서해초등학교 창호 교체공사에 7억 9300만원, 군산 풍문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에 5억 6700만원, 군산 바다유치원 창호 교체공사에 2억 9500만 원 등이다. 군산 풍문초 본관동 화장실은 증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탓에 배관 노후 및 부식에 따른 천장 누수와 악취는 물론 세면대, 변기, 문 등 파손된 부분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군산 바다유치원과 군산 서해초는 창호 노후화로 인해 단열 성능이 떨어져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 등에 적정한 실내 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1994년 개교한 군산 서해초의 경우는 창호 뒤틀림으로 인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신 의원은 교육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군산지역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하는 한편, 국회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군산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그린수소를 국가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전북연구원은 1일 새만금 그린수소,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교두보로 삼자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수전해)를 100% 생산공급하는 시나리오가 유일한 선택지라며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추출부생수소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수소를 수입(80%)그린수소를 충당(20%)하는 방식만이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를 진행한 이지훈 연구위원은 새만금 그린수소는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린수소가 생산소비되도록 새만금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새만금에는 7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이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100MW) 수전해 생산설비 집적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렇듯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있어 유리한 입지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국가 그린수소 공급경제혁신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의 조속한 통과로 후속 사업의 추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타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수요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거나, 그린수소의 역할을 정책성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그린수소 시범도시 지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소도시법 또는 새만금특례법 등에 그린수소 시범도시 지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새만금에 계획된 산업단지, 공항과 항만의 물류단지, 관광단지와 정주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에 그린수소를 활용해 새만금을 국가 그린수소 경제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차원의 그린수소 중심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구원은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그린수소를 추가해 관련 기업기관의 집적화를 유인하고, 그린수소 기자재 국산화표준화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방식과 관련 정부가 민자 100%를 고수할 경우 새만금 트라이포트 조성에 큰 장애가 우려된다. 민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배후 부지를 조성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새만금 신항 9선석 중 2선석을 오는 2026년까지 우선 개장한다는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조성 사업에 재정투입이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추진 중인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도와 해부수는 지난해 4월 시작한 용역이 올 12월내에 완료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가 지난 2019년도 수립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에 따르면 항만의 배후단지나 배후부지의 기능은 신항 조성에 절대적이며 확대되는 추세다. 새만금 신항 역시 스마트창고 전자상거래 등 제조물류IT 융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장 위주의 배후부지 기능을 배송 제조 가공까지 늘려야 한다. 또 전북의 농생명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신선식품 저장가공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물류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의 부두규모 확대(3만5만톤급)와 부두 2선석를 재정으로 전환하고, 식품 물류 관광기능의 복합항만 개발을 계획에 명시했다. 하지만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인천, 평택, 부산, 광양 등 우리나라 4대항의 배후단지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포항, 목포, 마산, 울산 등 나머지 4개소도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는 이 계획의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유독 새만금 신항에 민자 100% 방식을 명시한 점도 전북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든 요인이다. 정운천, 이원택 의원 등은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는 배후부지 조성을 하겠다는 민간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자100%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다른 지역에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신항 배후부지를 조성해 주는 반면 향후 국가 환황해권 경제기지라는 새만금엔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에 왜 민자 100%일 경우 새만금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했었다며새만금 배후부지 조성에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이유를 전북도민들은 안다. 민간으로 하라는 건 시계를 거꾸로 돌리란 소리로 반드시 재정을 투입해 배후부지를 조성해야 신항이 제때 개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내 계획의 고시변경이 힘들어진다면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데 골든타임이 12월 말, 내년 초라는 점에서 시간이 늦어질수록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선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전북도민들의 절실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3월 선거를 치르고 자리에 오를 차기 대통령이 지역공약을 실현하려면 시일이 더욱 늦춰질 수 있어 반드시 문재인 정부 내 계획을 변경하고, 고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핵심 기반인 신항만 계획이 배후부지 개발 방식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자 사업으로 명시 된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국가재정 투입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북 정치권의 과제로 떠올랐다. 기한도 촉박하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수립된 이들 계획은 올 연말 발표될 용역을 통해 일부 변경고시가 가능한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의 국가주도 개발을 약속한 정부가 유독 타 지역 신항보다 새만금 신항 개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북도는 연내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제2차 신항만 계획이나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변경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의 속도감이 중요한 상황에서 만약 국가재정 방식으로 전환에 실패할 경우 당장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한 새만금 신항 2선석 역시 적기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3조2476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부두 9선석 규모의 새만금 신항은 우선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2선석을 마련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배후부지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항만법 제 49조)에 따라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배후단지나 부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항만 사업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 중 보령,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은 재정 100%로 고시 된 반면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만 민자 100%로 고시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2017년 당시 새만금 신항은 개발중인 항으로서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정기준에 맞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도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국가 법정 기본계획의 일관성과 타 항만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해결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관련)기재부에 알아듣게 누누이 설명했는데 태도에 변화가 없다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민자100%를 요구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만 사업을 하지말란 소리나 같다. 기재부가 재정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도 민자 방식으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조성이 불가하다면 큰 문제라면서 관련 사안을 꼼꼼히 검토해 기재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는 1일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하고,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진다. 그는 지난 2012년 무소속으로 민주당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했다.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그의 출마로 앞으로의 대선구도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아울러 신당을 만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가세하면 5자 구도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사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안 대표가 제3지대론을 이야기하며 김동연 전 부총리와 독자행보를 이어갈 경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대에 축구장 100배 크기의 새만금 환경생태단지가 처음으로 조성됐다. 전북도와 환경부는 28일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1단계 조성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했다. 2017년 착공해 4년 뒤인 올해 8월 준공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는 562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됐다. 이번에 조성한 환경생태단지 부지(0.79㎢)는 축구장의 110배 규모로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과 방문객 생태체험교육 공간으로 이뤄졌다. 지구별로 보면 생태습지인 핵심보전지구(25만 9200㎡), 탐조대습지관찰대 등 완충관찰지구(39만 8032㎡), 전망대산책로 등 생태교육체험지구(12만 8600㎡)로 구성됐다. 특히 핵심보전지구는 부안군 계화면 주상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습지, 야생 동물 서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환경생태단지 관리, 방문자 지원을 담당할 방문자센터도 마련됐다. 운영관리는 국립공원공단이 맡는다. 환경생태단지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5월 일반에 전면 개방된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 수립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의 수질 개선,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총 4단계)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비 1조 1511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내부 매립지와 자연 노출지 총 49.8㎢에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한다는 데 골자다. 이날 완료된 것은 1단계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내년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환경생태단지 2단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 58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2단계 사업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대 총 3.57㎢에 국비 2860억 원을 투입해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야생동물 서식지(149만㎡)와 자연생태섬(103만㎡), 국제생태환경체험원(41만㎡) 등이 포함돼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이 찾은 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이라고 설명하며 환경생태단지를 통해 물이 깨끗해지고 야생 동식물이 머문다면, 누구나 자연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새만금이 생태문명을 여는 도시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국회 예산정국이 시작되자 군산형일자리와 조선산업 정상화를 위한 집중적인 논의에 나섰다. 신 의원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28일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열린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 군산형일자리 심포지엄에선 군산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조건이 거론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명확한 지원범위 설정과 세계 전기차 시장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27일엔 같은 장소에서 군산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위기지역 정책지원방안이 논제로 다뤄졌다. 신 의원은 군산의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과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한다면서군산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이번 연말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회생과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국회에서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울산광역시에서 2021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문, 주택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효율적 제도운영방안 마련촉구 건의문등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벼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5.6%(전국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에서 벼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발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확량이 예년 대비 58% 감소하는 것은 물론 피해가 지속 확산하고 있어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동예찰과 공동방제를 했는데도 병해충을 잡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정부가 피해지역을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내년 1월 출범한다. 협의회 출범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과 함께 해가 지날수록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더욱 쏠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협력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심의할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지방협의회의와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점검하고, 유사 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필요시 연계하는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향 발전을 위한 협치를 약속했다. 이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 발전을 위해 진영을 막론하고, 원팀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다만 대다수의 전북연고 의원들이 지역발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남았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도민들은 유독 연고 의원에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엔 전북연고 의원 33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참석자는 7명이었다. 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선 24명의 연고 의원 중 안규백(서울 동대문갑)이학영(경기 군포)진선미(서울 강동갑)소병훈(경기 광주갑)양기대(경기 광명을)유동수(인천 계양갑)신동근(인천 서구을)양경숙(비례)이수진(비례)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등 10명이다. 연고 의원이 5명인 국민의힘은 이종성 의원(비례)1명이 나왔고, 연고 의원이 2명씩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에선 배진교(비례), 김의경(비례) 의원이 각각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북도가 지향하는 목표를 설명했다. 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이 일부의 반대에 부딪쳐 김제공항 사태가 재현될 것을 크게 염려하고, 공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새만금 공항은 국내 공항이 아닌 동북아 시대의 거점이 될 국제공항이라면서서남부 지역의 물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요충지라고 했다. 그러면서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미 2001년도에 소송이 제기돼서 2006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 논쟁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이 된 사건이다고 말했다. 송 지사의 발언에 4선 안규백 의원은 전북도의 절실함이 느껴진다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일한 국민의힘 참석자인 이종성 의원은 우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참석 저조에 대해 죄송하다. 그렇지만 당에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전북 발전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은 정치적으로 바라볼 대상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자산이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의 경우 송 지사에게 다음주 내로 직접 새만금 방문 현안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양 의원은 현장을 직접 보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 역시 우리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가 따로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고향 일은 피해선 안 된다고 동료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소 의원은 (전북 연고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전북 예산이나 현안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한 만큼 각 상임위에서 함께 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들도 자신의 특화분야에 맞춰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5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산업의 소재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다. 앵커기업,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 2월 탄소소재(전북 전주), 반도체(경기 용인), 이차전지(충북 청주), 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 정밀기계(경남 창원) 등 5개 분야의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전북은 2024년 조성 목표인 탄소소재국가산단(65만㎡)을 비롯해 친환경첨단복합산단(57만㎡)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042억 원, 지방비 311억 원 등 총 1428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과 재직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화단지 앵커기업은 효성첨단소재, 대표기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맡았다. 이와 관련 효성첨단소재는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로 10라인을 증설하고, 연 2만 4000톤의 탄소섬유 생산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R&D)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경량화 등 상용화를 지원하고, 특화단지 내 탄소소재 전후방 기업 집적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산업부 역시 탄소소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요 창출과 중간재 산업을 지원하는 탄소섬유 인큐베이션허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 미중 갈등, 감염병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외부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추진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안호영 윤준병 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조기 개항의 키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도내 환노위 위원에는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포진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의 연내 고시를 목표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만약 환경부에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내년에도 사업의 정상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 유력주자인 홍준표 경선 후보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못하면서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환경부의 판단에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정의당과 도내 일부 환경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최근 국토부에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송곳질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새만금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반대 움직임에 환노위 소속 의원 차원의 제스처가 전무하자 일각에선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제 역할을 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가 발표되는 즉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실제 고시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1년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절차가 크게 지연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흰발농게, 도요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그 배경으로 봤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지만, 전북도와 정치권 차원의 대응전략은 마땅히 없었다. 지난 상반기 정의당과 공항 반대단체들은 회의를 갖고 언론 등을 활용 전북 내부에서부터 반대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향후 2~3개월 간 활동에 강도를 더욱 높이자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들은 아울러 계획이 고시되면 반대활동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시를 최대한 저지하는 것은 제1목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내에서 반대활동이 거세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만금 공항을 둘러싼 논의는 내년 6월 도백 선거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한 전북지사 후보군인 송하진 지사와 김윤덕, 안호영 의원 세 사람 모두 공항 건설과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때문이다. 김윤덕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새만금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꺼내들어, 조기 착공시기와 개항시기 명문화를 요청했다. 불필요한 논란 자체가 야기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또 공사기단 단축을 줄기차게 요구해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고, 제6차 국가공항계획에 조기 착공의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송하진 지사는 앞서 지난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호 과제로 삼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냈다. 이제 공은 환경부로 넘어가 또 다른 차기 도백 입지자인 안호영 의원의 역할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같은 환노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 또한 새만금 공항 건설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도민들의 신뢰도나 인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새만금 공항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제를 꼼꼼하게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7일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3차 자치안전분과위 회의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토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는 간단 명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역에서는 자영업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각종 지원책이 빨리 나오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강력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17개 시도와 협력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지역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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