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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전주 효천지구에 16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과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회사는 5곳으로 나타났다. 투기 금액은 217억 9000만 원에 달한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 낙찰로 이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H법인은 투기 연루액만 167억 9000만 원에 이른다. 2015년께 전주에서 설립된 이 법인은 LH 직원 3~4명이 지분 참여를 했는데, 이 가운데 LH 전북지역본부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의 운동 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 원의 시세 차익과 시설 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N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해 수도권 원정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대이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목적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수용으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이들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억 원이 넘는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적발되는 투기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 법인은 유한회사로 운영됐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유한회사는 주주와 지분 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발전과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인근 시군의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11년 전 방조제 관할을 놓고 벌인 1차전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인근 지자체의 관할권 다툼으로 2라운드가 시작되는 분위기다며 새만금행정구역 문제를 새만금청이 나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새만금은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김제와 군산, 부안 등 지자체가 5년 여간의 소송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9월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 관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 이에 군산시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또다시 갈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다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이 시작되고 있어 전북지역 의원으로 참 답답할 노릇이라면서 새만금 권역 분쟁 해결을 위해 새만금 행정협의TF(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협의회가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행정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행정협의회는 전북도에서 관계 지자체끼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다 해서 새만금 청은 참여을 하지 않았다며 도 중심으로 (새만금 행정협의 TF)추진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척박한 환경에서 전북 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으로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관련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2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지역발전 공모제도의 도입과 중앙정부 국토관리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개발)구상을 지원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태를 통해 모든 국민이 분노했다며 온갖 비리는 발본색원하고 부패세력은 일망타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민간 부문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에 기대고, 공공개발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익창출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대형 사업을)직접 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국토관리기금에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폐합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신차 물량배정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전북경제가 또 다시 벼랑 끝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이번 사태를 지역 간 밥그릇 싸움 노노갈등으로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입장에선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문제를 넘어선 지역경제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만약 현대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이 더 떨어질 경우 이는 곧 전북지역 제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면 제2의 군산쇼크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철수를 겪은 전북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이렇다 할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타리아 물량 이관 문제를 두고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와 울산4공장 노조 간 갈등이 번지고 있지만, 정부와 전북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면 오불관언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 경영진을 만나 물량 나누기를 호소했지만, 정치권 차원에서 힘이 결집하지 못하면서 큰 동력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무너질 경우 전주와 완주는 물론 전북 전체 경기가 회복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도 여전하다. 정치권의 경우 앞 다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전북경제를 연계한 수소산업 육성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자동차 업계와 현대차 근로자들은 현대차 생산시설이 없는 수소산업 육성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는 하는 데 정작 본질은 외면하는 한심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산업거점이 없는 경제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도 못 된다며있는 것도 못 지키는 게 우리 전북의 현실인데 새로운 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전북이 인구가 적고 다른 지역에 비해 힘이 밀리다 보니 우리의 절박한 호소가 통하기는 커녕 매일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 누구하나 도민을 대변해 당당하게 나서주지 않는다면서여기가 광주였다면 이렇게 무시와 설움을 안 당했을 것이다. 도민생계가 절벽에 서 있는데 자존심이라도 지키게 해 주는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스타리아 차량 배정과 현대차 전주공장의 지속적인 발전이 전북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현대차 노사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6일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 차종 조정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연기했다. 7일 진행될 고용안정위는 울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팰리세이드 증산과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감 조정 협상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부동산 개발 카르텔이 얽혀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장동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은 드러난 것도 전혀 없고, 앞으로도 안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의 중심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목하자 여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된 여야 충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국감장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마스크 등을 내걸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은 피켓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감 2일차인 이날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 국토위, 행안위까지 총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날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최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과 관련 민주당 1위 후보의 위기는 곧 민주당의 위기라며(이번 사태가)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좀 둔감해 보인다.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언론, 법조, 토건, 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다며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에 생기는 것이다. 그 실체를 이제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그는 정치공방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며 정권 재창출의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결단하고자 호소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또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물론 당내 대선주자들까지 나서 이 지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부터 이준석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조사 촉구를 위한 도보투쟁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측근 또는 비선이라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이 대선 이슈를 잠식하자 정치권 바깥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중권 전 교수 등은 이 지사를 맹렬히 비판하는 측에 섰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5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측근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라면서측근이냐고 묻는 건 당사자가 받은 돈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리책임이나 묻자고 이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뇌물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일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한다며(저는 부동산)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고,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첫 제안자로서 고향기부제가 국회를 통과해 기쁩니다. 고향사랑챌린지를 통해 전국 확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성빈 전 도의원이 5일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고향사랑챌린지를 제안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이제는 어떻게 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의원이 제안한 고향사랑챌리지는 지역의 농산물을 먹고, 마시며 고향을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지인들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하자는 의미다. 고향 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양 전 의원은 고향 기부금 법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정이 증가하면 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늘어나 인구 유입에도 보탬이 되고, 이는 지방소멸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고향 사랑 기부금제도입을 제안한 양 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창당 기념일에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1급 특별포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과거에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소관 사무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면서도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 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공직과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하라면서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두 사람을)정치경제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화천대유 논란으로 자신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만큼 대장동 특혜의혹은 물론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의 자택과 인근 CCTV, 핸드폰,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요구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가운데, 타 메가시티에 비해 규모나 성격 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강소권 메가시티가 동남권(부산울산경남)충청권(충남충북세종) 메가시티 등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이른바 3+2+3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내놨다. 수도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충청권(충남충북세종)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의 강소권 메가시티가 그것이다. 이 강소권 메가시티는 발표 당시에도, 메가시티라는 명칭만 부여됐을 뿐 각 지역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되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권역이 광역시 중심으로 설정되면서, 광역시나 특별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권역별 메가시티에서조차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도가 독자권역화해 전북형 메가시티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내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부울경메가시티특위는 발족식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정을 중심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소권 메가시티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도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명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강소권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SOC(사회간접자본) 우선 지원 등도 논의 대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예산, 공모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에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강소권 메가시티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정치권과 전북도가 군산조선소 공장 재가동 여부를 촉구할 때마다 대우조선해양 합병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들은 기업결합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정작 정부 측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결조건인 기업결합 심사에 늦장 대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차원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심사가 2년 3개월째로 1차 심사조차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결합 신고대상 국가 6개국 중 경쟁국으로 평가되는 3개국(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개국인 일본과 EU의 경우 일본은 지난해 3월 19일 1단계 심사는 완료했다. EU는 이보다 앞서 2019년 12월 17일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정작 가장 빠르게 합병절차를 완료해야 할 우리나라 공정위의 심사 속도가 가장 느린 셈이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올 9월 말까지 심사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자국 내 주요산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현안에 대한 공정위의 늦장 심사 행태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그 근거를 제시했다. 강 의원이 공정위에 받은 답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기업결합 심사 완료 건수는 총 4332 건으로 30일 이내가 3757건(8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90일 이내 477건(11.0%), 120일 이상 61건(1.4%), 120일 이내 37건(0.7%) 순이었다. 90% 이상 한달 내 기업결합 심사를 마쳤다는 의미다. 특히 심사 접수에서 조치 결정까지 1개월 이내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조선 수주는 물론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밀접한 현안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문제를 공정위가 차일피일 미뤘다는 점은 그만큼 정부와 전북차원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이다. 말로만 절박한 심정을 토로할 뿐 속내는 재가동을 완전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황이 전혀 진전되지 못함에도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과거 총리부터 중앙부처 장차관까지 전북인사들의 무게감이 커진 만큼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정치권 등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먼저 완료되고, 수주 물량이 늘어야 다시 논의가 가능하단 기업 측의 원론적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기업결합 심사를 6개국 중 우리나라 공정위가 가장 늦게 진행한다는 사실도 결합심사 이후 재가동 논의가 더 절실한 전북 대신 경남 진주가 지역구인 강민국 의원이 밝혀냈다. 강 의원은 올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영업 손실이 1조 2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현대중공업의 자금지원 2조 5000억 원이 포함된 전략적 투자유치 거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원가 상승 대비 선가 회복세가 더딘 상황으로 유사시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자칫 국익에 손해가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심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남·북한 종전선언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대북특사를 평양에 보내 남북대화를 재개 하겠다”면서“역대 민주당 정부 남북합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을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으로 이 후보는 “남북 협력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구상한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은 미래 통일 한반도를 위해 남북 간 정치·안보, 경제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선언하셨다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통신선을 복원했다”며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제가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3주간 전북 내 주요 공공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먼저 감사를 받는 기관은 5일에 진행될 새만금개발청(국토부)이다. 새만금개발청 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많았던 수상태양광 문제와 새만금 투자 유치 등의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 8일에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농촌진흥청, 12일에는 전북도교육청이 감사를 받는다. 앞서 14일에 예정되어 있던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의 국정감사는 하루 앞당겨져 13일에 진행된다. 또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과 새만금개발공사도 국정감사를 받는다. 14일에는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9일에는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이 교육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8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했다. 4일 개발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계획과 재무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연합체)은 지역 대표 기업인 ㈜계성건설과 ㈜에스엠지텍 2개사로 구성됐다. 이 컨소시엄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약 8만 1322㎡ 용지에 관광숙박 시설과 함께 문화가 있는 공룡 공연장, 애견호텔, 테마파크 등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개발을 시작으로 새만금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명소로 조성될 것이다며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스캔들로 번진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이 10월 국정감사 정국을 잠식하면서 이번 국감서 전북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전북의 주요 숙원 사업의 추진이 멈춰선 만큼 전북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돼왔다. 그러나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화천대유 등 기득권 카르텔의 담합 논란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30일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감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정부의 이행을 촉구해야할 과제는 크게 제3금융중심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경제 정상화 대책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공약임에도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가 국감장에 반드시 올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성주 의원이 총선과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도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역할을 묻고 대책을 논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금융정책을 논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 국감은 화천대유를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다른 현안은 묻힐 우려가 높다. 여기에 정무위에는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다른 의원이 역할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면 현안 자체가 사장될 수밖에 없다. 전북출신 중에선 대선주자로 나선 박용진 후보가 정무위 소속이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와 연기금 금융특화 도시 조성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란 게 도민들의 기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남원 공공의대 문제도 다뤄져야하는 데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광역시가 없는 지역이 불합리하게 철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점과 더불어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을 주문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에게 시선이 쏠려있다. 신 의원이 산자위를 맡은 것도 군산경제 정상화와 관련이 깊다. 국감에선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광주형일자리가 캐스퍼라는 신차로 첫 결실을 맺은 것처럼 군산형일자리 추진 속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상황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국감이 대장동 의혹과 화천대유 등 대선 관련 이슈에 휘말릴 경우 전북현안은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여야 합동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절차가 가시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이 좌절되면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를 열고 정부 임기 말 지역균형발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잘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에서 청와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지사는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정책적 구호가 아니다면서(수도권과 지역 간 이익상충 문제를)조정하다보면 아무일도 못하거나 또 다른 논쟁과 싸움속으로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 시 소외지역에 대한 우선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정부 주도 방식 고려,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른 광역단체장들 역시 지방의 낙후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앞서 송재호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국가 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이래 민주당의 중요한 목표이고 과제다라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간 균형발전 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다음 4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잘 넘겨서 이른바 레일을 잘 깔아놓는 숙제를 특위가 안고 있다고 말했다. 1기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그간 행정수도, 혁신도시 등을 이야기하고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이 줄어들지 않고, 228개 중 105개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들어가는 등 더 이상 방치했다간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균형발전, 균형성장과 분권국가라는 3대 기조를 꼼꼼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와 추가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과 거리두기 방침에 맞춘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균형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원내 의석 구조 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입법이나 절차마련은 여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면 여야 협치가 필수로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가 과제로 남았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대장동 스캔들이 10월 국정감사를 기폭제로 대선 정국을 관통할 전망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화천대유 논란은 여야를 막론하고, 연루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정계는 물론 금융계, 법조계, 언론계까지 화천대유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이슈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 대선주자들과 거대 양당은 서로가 화천대유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관련자들이 화천대유 실세라고 반격에 나서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당당하다면 특검으로 가자면서 맞서고 있다. 화천대유 논란은 각 당 지지자들의 결집도 빠르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이 대장동 개발 설계자이자 화천대유 핵심인물로 지목한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는 오히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30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령을 겨냥해 행운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환경 덕분에 좋은 보상을 받았음에도 이를 자신의 능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착각할 수 있다면서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 개혁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 최대 이슈는 화천대유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구린내가 펄펄 나는 불법특혜가 얼룩진 역대급 비리 사건이라고 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경우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 후보 측에서는 거래내역이 담긴 통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날이 선 어조로 이재명 후보를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규정, 언쟁 수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후안무치한 도적 떼로 비유하는 등 발언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는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선정국에서 시간을 끌려는 꼼수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의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는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검찰의 단편적 수사로는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어 합동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사안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곽상도 의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권력형 비리 징후도 보이는 데다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 등이 포함돼 상상을 뛰어넘는 호화 변호인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의혹이 남거나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위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땀 흘린 원주민은 공공개발 이름으로 싼 값에 땅을 내놨고,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민간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입주했다는 불만이 있다며그 와중에 소수 사람들은 전례 없이 과도할 정도의 이익을 나눠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이낙연 후보의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 제안에 대해서는 환영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장동 스캔들이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속성을 앞세워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진상규명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관련자 40여 명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여당은 증인채택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전국 3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면적 484만㎡)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조 5000억 여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무주군 등 2곳이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됐다. 일반근린형은 주거지 골목상권 혼재 지역에 거점조성 등으로 상권공동체 활성화하는 분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9곳의 도시재생계획에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29일 본격화됐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검찰과 경찰에 이번 사건을 맡기는 것 보다는 특검을 통해 사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29일 논란의 중심에 선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유 전 사장 직무대행 등 관련자들을 대거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인 고석길 총경을 팀장으로 반부패수사대 27명, 서울청 11명 등 38명으로 구성된 대장동 개발사업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내사해 온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에 돌입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담판을 벌였지만 최종 협상마저 결렬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법안 강행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단독처리를 시사했으나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만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단 방침이다. 언론중재법 처리 강경파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박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여야 합의를 주문하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의원들이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2명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처리가 연기됐을 당시 박 의장을 향해 GSGG 논란을 빚었던 김승원 의원도 동참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론이 거세지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한 격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근무자들의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근무자들은 주소지를 수도권에 둔 채 언제든 지역을 떠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등 지역 애착심이 없고, 이에 따라 업무 충실도도 낮을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은 세종에서 군산 새만금으로 이전한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세종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현재 근무 인원은 총 132명(정무직 1명, 일반직 131명)이다. 이 가운데 군산시 거주 직원은 91명(주소지 이전은 불분명), 타지역 출퇴근자는 56명으로 파악됐다. 타지역 출퇴근자 중 43명은 각각 세종과 대전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해 군산을 오가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이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군산 전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새만금청은 대형버스 2대를 동원, 예산을 낭비해가며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통근버스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금)은 연평균 1억5000여만 원(2019년 1억6000만원, 2020년 1억5027만원, 2021년 1억4400만원)이다. 잦은 인사발령도 업무 충실도에 영향을 미친다. 새만금청의 전보 인사 기간은 평균 약 1년 8개월(2020년 인사 기준)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대부분 파견 근무이고, 2년 근무 후 원 근무처로 복귀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한들 근무자들의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미가 없다며 직원들은 언제든 군산을 떠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75% 수준이다. 이 수치는 기혼자의 가족 동반과 독신미혼을 합친 수치다. 정확히 기혼자 기준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을 계산하면, 이주율은 52.8%에 그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5713명이다. 이 가운데 가족 동반은 3019명이었다. 가족은 수도권에 남겨두고 단신으로 이주한 기혼자는 1397명으로 이전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외에 독신미혼은 1267명, 수도권 출퇴근은 30명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가족 동반 이주율을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5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5%, 한국전기안전공사 56%, 국민연금공단한국식품연구원 63% 등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2005년부터 시행된 걸 감안했을 때, 여전히 아쉬운 수치다. /문정곤문민주 기자
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과한 자료 요구는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려 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등을 앞두고 공무원 사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공무원 노동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도의원이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10여 년 전 자료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코로나 19 대응과 함께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2022년 본예산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료 쓰나미가 발생하는 사태는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초래,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노조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통계청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원은 8년 이상, 10년 이상의 자료 취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또한 통계청에서 쉽게 취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도공무원노조 측은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재 전북노조 위원장은 현재 전북도, 시군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도의회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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