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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전남 순천만, 울산 태화강에 이은 국내 3대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정원의 밑그림을 그리는 새만금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용역은 ㈜건화가 맡는다. 새만금 국가정원은 올해 2월 재정비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도 반영됐다. MP에는 자연생태계 형성을 유도하고 새만금 내외부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원 등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새만금 녹지공간 확보 등 생태문명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새만금 국가정원을 대선 공약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완공 예정인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6공구)에 조성되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51㏊ 규모로 총 16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 완공,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미래 비전 및 목표 제시 △현황 조사 및 개발 여건 분석 △국가정원 지정조성 등 행정절차 검토 △국가정원 규모내용 기본구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가정원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세부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2곳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시설과 수목 등을 관리한다. 국가정원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큰 만큼, 관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손님들 발길이 끊겨 씁쓸합니다. 상인분들이 잘 버텨주시는데 미안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9일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해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시장에 도착한 이 후보는 캐주얼한 노란 점퍼를 걸쳐 입고 친근함으로 다가갔다. 먼저 이 후보를 비롯해 남부시장 번영회 등 시장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다. 간담회는 소상공인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이 후보의 제안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30분 동안의 간담회 후 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이 시작됐다. 시작부터 지지자들의 화이팅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다소 가라앉아 있던 시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쭈구려 앉은 채 쪽파를 다듬고 있는 상인들에게 다가간 이 후보는 쪽파 한 단에 얼마예요?라며 아직 양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다듬으면 날이 곧 어두워진다며 상인들을 걱정했다. 이어 이 후보가 쪽파 2만 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너무 많이 담아주시면 손해가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자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에코백을 들고 본격적인 장보기에 나선 이 후보가 한 상점에 들어가자 상인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상인 백정숙 씨가 추석을 앞두고 지금쯤이면 손님이 몰려야 하는데 손님 발길이 끊겼다고 하자 이 후보는 안타까워하며 다음 주가 남아 있으니 희망을 갖고 조금 기다려보자고 위로했다. 이 후보와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상인, 지지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먼저 다가와 팔짱을 끼자고 하거나 단체 기념 촬영도 이어졌다. 지지자이자 시장 상인인 조기화 씨는 이 후보가 총리 시절에도 남부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시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40분가량 시장 곳곳에서 쪽파, 사과, 씨앗 등을 사며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 이 후보는 떠나기 전 전주 남부시장은 전주를 상징하고 과거와 현재가 응축된 곳이다며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서 씁쓸하다. 꿋꿋이 잘 버텨주시는데 미안하고 고맙다.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끝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로드맵이 최근 청와대에 보고돼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정치권은 이번 정부에서 이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차기 정부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9일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각 기관별 이전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 완료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해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로드맵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공공기관 선도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균형위가 청와대에 제시한 마스터플랜도 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금융 대신 청년창업허브 설립이 과제로 도출됐었다.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제2차 지방이전 계획에는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전북 이전방안이 포함됐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정부가 전북금융도시 조성사업을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공식 채택한 것도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공개와 공공기관 추가이전논의와 맞물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이전이 선행돼야한다. 전북의 핵심 유치대상 기관인 KIC는 500여 조원에 달하는 세계10대 국부펀드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다. 지난해 말 기준 KIC의 세계 순위는 15위로 218조 7573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북에는 KIC외에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연기금 운용을 통합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국민연금과 이들 기관들의 시너지가 막대한 때문이다. 청와대가 균형위의 로드맵 공개에 신중한 모습을 취하는 것도 금융기관들의 이전방안이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당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에서 적극 나서면 당정차원의 협의 이후 올해나 내년 초 의미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부분의 지지기반이 영남 등 비수도권에 있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적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약속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해 지역 소멸을 막겠다면서 이를 실행하는 조직으로 당내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가 제출한 9조 9077억원과 전북도교육청 예산 3조 9437억원으로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1인 25만원)을 원안 처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소관은 학생도서(책꾸러미) 지원 등 8개 사업 195억 4456만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도서 지원(21억3896만원) △초등 1학년 교실 공간 혁신 지원(54억9000만원)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 기기 지원(8억4360만원)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33억 5000만원) △자동세척소독기(교구.물컵) 지원(16억8000만원)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1억8700만원) △학교 생태체험학습장 조성(31억3500만원) 등이 삭감됐다. 특히 학생 도서(책꾸러미) 지원 사업은 당초 유초중고교 학생 1인당 5만원 도서 지원으로 제출됐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3만원으로 통과한 안을 4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를 검토, 지원대상 확대 등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생업현장과 교육 결손을 회복하는데 충분치는 않지만,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동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2022년도 본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전북발전 전략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전북은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의 친정이다. 전북은 날 항상 따뜻하게 안아줬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전북의 발전 전략 공약으로전북을 글로벌 탄소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며 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연구개발 및 창업지원 강화 등을 바탕으로 탄소소재산업의 모든 주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지능정보 기술 기반의 미래농업 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김제~혁신도시~익산~새만금을 잇는 스마트팜 벨트를 완성하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공익형 시제품 생산과 미생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KTX를 조기 착공하고, 전주~김천과 새만금~목포간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며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부여 2단계 사업은 앞당기고, 장기적으로 새만금~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하겠다. 부안~고창 노을대교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 영상산업 거점 육성, 국립공예관서예 비엔날레관 건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최소 1조원 이상 소멸위기 대응 계정 마련해 전북지역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새만금을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의 국가공급기지로 만들고,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과 연계해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의 또다른 허브로 키우겠다며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과 함께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트라이 포트(Tri-Port)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신항만은 최소 5만톤급 선석으로 건설해 미래 동북아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새만금 동서남북 십자형 도로는 조기 완공하고, 대야~새만금항 철도는 조기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명규 전주 부시장(왼쪽), 박형배 행안부 창사시설기획관 행정안전부와 전북도가 실장급(2급) 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전주시 부시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이 행안부로 올라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후임 부시장 역시 행안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전주시 부시장으로는 행안부 박형배 청사시설기획관과 노홍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조성환 지역균형발전과장 등이 거론돼 왔다. 최근들어 이들 중 박형배 기획관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후문이다. 박형배 청사시설기획관은 군산 출신으로,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기술고시(31회)로 공직에 입문,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혁신행정담당관안전제도과장 등을 역임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지사)는 8일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개회식에는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이해식 의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 현 주소 및 문제점과 함께 향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시기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송하진 회장은 코로나19 등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양원제도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시된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수용이 가능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뤘다면, 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8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온라인 개회식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참석해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주제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가치를 국제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앞으로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국민 개개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앞으로의 혜택은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회장은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이며, 그 데이터들을 가공삭제하는 1차적 권한도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땀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 가장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치인,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다며5만여 조합원의 마음을 모은 만큼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후보는 경제와 산업분야 역량,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 간사를 맡아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유연하게 이끌었다며 특히 일자리 중심공정한 전환존중과 협력민주적 포용을 중심으로 한 신고용노동 4대 목표를 제시했다고 지지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세균 후보는 전북에서 성장해 국회의원과 당 대표, 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역임해 경륜과 리더십을 갖췄다면서 정세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약속한 정책과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의 이번 판단은 배수진을 쳐서 캠프의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광역단체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임기 4년의 20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서울 종로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는 것. 이 전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숨과 맞바꾸거나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518영령과 세월호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반문하면서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자신이 언급한 당의 정신을 잘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하고,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으면서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는 이들의 지위 향상과 국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처우개선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지자체에 각각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과 김 위원장의 면담은 올 10월로 예고된 정부의 전국 메가시티 지원방안과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이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북의 산업 성장을 견인할 핵심 공공기관과 대규모 R&D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만 9만 3000여명의 청년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됐다면서그중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 최고에 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한 망국적인 지방소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통령)보고는 마친 상태다면서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계획들을 조속히 추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재정법본회의 통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부흥을 위한 넥스트(Next) 대한민국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이낙연 표 흑묘백묘론으로 산업 육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역산업 부흥을 위해 250조의 자금을 활용하면서도 보수적 정책이라도 국익에 이익이 된다면 과감하게 채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쓰겠다.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활용하고, 경쟁 후보들의 정책도 과감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다른 정책과 메시지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이 직면하실 미래, 국가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점적으로 모색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남의 집에 얹혀살던, 가난하고 볼품없던 스무 살 이낙연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의 연설을 처음 들었던 당시를 생각했다며70만 청중을 향해 외치셨던 노동, 복지, 민주주의에 대한 (김대중)대통령님의 외침은 저의 삶에 빛이 됐다고 전했다.
전북을 방문한 유력 대선후보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도민들은 어렵사리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탄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 김제공항 무산이란 통한의 역사를 겪은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도민들의 충분한 동의 하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입장을 표출한 것이다. 심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의 운항 편수가 적은 것도 실수요가 없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무엇보다 새만금의 마지막 천연 갯벌인 수라갯벌의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의원도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전국 4대 관문공항(인천국제공항, 전남 무안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호남 전체의 구도로 봐야 한다. 호남의 대표적인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해야 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의 이 같은 발언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행태로 해석된다. 전국 도 단위로 볼 때 국제공항이 없는 곳은 전북과 충남뿐이다. 특히 전북은 20년 전, 김제공항이 백지화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후보들의 새만금 국제공항 발언에 대해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소외감은 더 크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찬반 논란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을 촉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혀왔던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본선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중인 정 후보는 7일 유튜브 정세균TV에서 공약을 발표하던 도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리스크가 큰 후보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지사 리스크가 큰 인물이라는 것은 자타가 알고 있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중 의존을 기본 전제로 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닌 역(逆)안미경중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미중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중간 선택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안보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경제는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공약으로는 국가정체성에 기반 한 외교 안보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남북관계를 선언했다. 또 미래지향적 프레임으로 한일 관계를 재설정하고, 비대칭 안보능력 강화와 징병모병 혼합으로 병력 수준을 합리화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호남 대선주자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단일화)가능성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 공공기관들의 통폐합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지역에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 전북은 특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만큼 도내 지역본부가 광주나 전남에 흡수되는 현상도 가속화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발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각각의 사례 별로 대처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 (가칭)공공기관 통폐합 균형발전 고려법을 통과시켜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조직을 축소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의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7일 전북 정치권과 도내 경제계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한 대부분 기관들의 지역본부 축소나 폐지 움직임은 2010년대에 들어 노골화됐다. 전북은 지방통계청과 지방국세청, 지방법원 등이 광역 개념으로 광주에 조직이 예속돼 있는 상황에서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들마저 광주전남이나 충청권으로 편입되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때마다 도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러한 시도는 막히거나 축소됐지만, 당장 급한 불 끄는 방식으로 현안이 다뤄져왔다. 과거 전북에서 지역본부 통폐합이나 조직축소를 하려던 기관은 LH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코레일 전북본부, LX전북본부, 도내 각 지역 우체국,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었다. 민영화 된 KT는 전북본부가 호남본부 산하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조직이 통폐합됐으나 전북의 입장이 다소 반영돼 막대한 인력감축은 없었다. 전북지역은 통폐합 때 마다 지역구나 관련 상임위에 소속 된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겨우 문제가 봉합됐다. LH의 경우는 유성엽 전 의원, 코레일은 김윤덕 의원, LX는 안호영 의원이 본부 통폐합을 막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곳으로 이중 46곳(83.6%)이 광주전남에 소재해 있다, 전북은 고작 9곳(16.3%)에 불과하며, 광주와 전남에 위치한 기관 가운데 전북에 지사 또는 지소조차 없는 기관은 20여 곳에 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북처럼 인구가 적고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본부나 지사가 더 빠르게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올 것이란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기관 본사를 각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시킨데 이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앞당기려는 최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현상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을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법뿐이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이상직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호남이라는 차원에서 광주에 조직이 예속돼왔다면서이는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시켰고, 도내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7일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첫 삽을 뜬 지 35년간이나 갈등의 땅이 돼버린 새만금에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새만금 해수유통은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전에) 송하진 지사를 만나 조기 해수유통을 요청했으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 별다른 해법이나 계획은 듣지 못했다며도민이 원하는 해수유통을 위해 중앙정부 등과 협력, 특별법을 제정해 계획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호(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반면 전북도는 오래된 논란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반대를 해왔다. 또 심 의원은 전북지역을 위한 공약으로 새만금은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면서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을재생에너지 혁명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실업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녹색혁신, 녹색투자를 전북에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인신복지 전북포럼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에 나섰다. 신복지 전북포럼 소속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후보는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다며 전북도민 5만여 명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긴 모든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다른 정당 후보들과 확실히 다른 경쟁력을 보여주었다면서 김대중의 화합, 노무현의 개혁, 문재인의 상식, 이제 이낙연의 정직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를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최장수 총리로서 여당 대표 당시에는 훌륭한 국정 파트너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고 함께 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는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어져 온 훌륭한 복지국가정책을 지켜내고 강화시킬 수 있는 후보이다며 국가가 국민의 개개인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복지정책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더 두터운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국가를 완성해 줄 후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낙연 후보는 선진국 지도자로서 지녀야 하는 품격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킨다는 이명박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줬는지 불과 10여 년 전에 배웠다며 또 다시 개혁과 정권심판 구호 아래,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직과 신뢰, 품격을 갖춘 이낙연 후보를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외에도 가장 많이 준비된 공약, 가장 깨끗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자랑스런 민주복지국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비록 이낙연 후보가 충청권 경선에서 1만여 표 차이로 졌지만 권리당원 7만여 명이 있는 전북을 포함해 초 20만 명인 호남에서 반드시 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시민 7000여명이 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힘을 보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공정성장과 지역기본권소속인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를 원한다며이재명 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호남 안에서의 전북 차별을 언급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천명했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정치인의 미래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이 있다며이 지사는 변호사 시절부터 경기지사에 이르기까지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위해 초지일관 노력을 했고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외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전주시민 7059명은 이재명 후보가 걸어왔던 노동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혁신적이고 공정하며 청렴한 행정가, 명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단력 등을 갖춘 정치인이다며 이재명 지사가 반드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 시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학 교수, 민주동문회 회원, 정치인 등 7059명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할 계획이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해양레저단지 조성) 공모에 총 3곳이 제안서를 냈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공모를 마감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씨엘라마르주식회사(대표사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 블루피아 아일랜드 컨소시엄(대표사 ㈜중해건설)과 에스지아이 컨소시엄(대표사 ㈜디엔아이코퍼레이션)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새만금 1호 방조제 동측)에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이다. 투자사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투자 혜택으로 부여하는 사업 모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달께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자사의 사업제안서를 개발계획, 재무운영계획 등으로 나눠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통해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해양레저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새만금을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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