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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운용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2021년도 정기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농번기 인력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의존성이 높은데 제도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의 공급만을 보장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입국에 차질이 생기는 등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와 법무부 계절근로자제도가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활용비율이 낮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농어촌 등 인구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교통의료교육 및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활력증진과 정주인구 확보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 당사자간의 원활한 분쟁해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특성과 연계되는 다양한 답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향기부금법은 거주지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답례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 행정관은 지난 28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을 만나 고향기부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전 행정관은 이 자리에서 고향기부제는 키워주고 함께한 고향에 대한 마음의 빚갚음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법률이라며 다만, 농특산물 중심의 답례를 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예를 들어, 전주시의 경우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귀휴(고향으로 가는 휴가)를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답례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요식업 등의 자영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더불어 23세대가 동행한다면 재방문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향후 시행령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답례품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전해철 장관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여러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행정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새만금개발공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 구간을 잇는 해상교량 노을대교 신설이 확정됐다. 정부는 고난도 공사인 노을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후 5년간 노을대교를 포함한 전북의 국도국지도 16개 건설 사업에 총 1조 3609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전국 국도국지도 116개 건설 사업에 총 10조 35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500억 원 이상 일괄예타 사업은 56건(7조 7050억 원),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은 60건(2조 33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전북 사업은 총 16건 1조 3609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들 16개 사업은 관광 활성화, 교통사고 감소, 교통 두절 등 복합적인 이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5차 계획 반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5차 계획에 포함된 전북 일괄예타 사업은 △국도 77호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국지도 55호 순창 순창~구림 △국대도 익산 오산 신지~영만 △국지도 49호 정읍 부전~칠보 △국지도 60호 남원 주천 호경~고기 △국지도 55호 완주 소양~동상 △국도 30호 무주 설천~무풍 △국지도 55호 완주 동상~진안 주천 등 8건이다. 비예타 사업은 △국도 24호 남원 이백~운봉 △국지도 37호 남원 인월~아영 △국도 22호 고창 해리~공음 △국도 30호 임실 청웅~임실 △국도 30호 임실 성수~진안 백운 △국도 30호 부안 진서~변산 △국도 24호 남원 대강~대산 △국지도 55호 순창 쌍치 쌍계~금성 등 8건이다. 이 중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노을대교는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었다. 경제성(BC), 교통 수요 부족 논리에 발목이 잡혀 20년간 표류해 왔다. 지난해 10월 일괄예타 1차 점검에서도 경제성 미달로 탈락 위기를 맞았지만 도는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 육지부 6.18㎞를 제척하고, 새만금 수변도시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미래 교통 수요 반영을 요구하며 경제성을 상향 조정시켰다.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잇게 될 해상교량 노을대교는 2차로로 신설한다. 총연장 8.86㎞, 총사업비 3390억 원이 들어간다. 특히 국토부는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 신설이 필요한 노을대교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주요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도내 6개 기관장이 첫 피감기관장으로 데뷔전을 앞두고 있다.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등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경험이 많은 기관장도 자칫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종종 혼쭐이 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감 데뷔전을 갖는 기관장은 아무래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국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공방전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보여 피감 기관장들의 고군분투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첫 국감을 치르게 될 도내 6개 기관장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긴장 속에 국감 준비에 온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오는 8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도 아직 본격적인 예행연습을 하진 않고 있지만 수시로 언론보도와 의원실 자료요청 사안 등을 종합해 국감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감을 며칠 앞둔 시점에 예행연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7월 말 임명된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해 병원 내 업무파악과 동시에 병원 기획실을 중심으로 국감 준비에 만발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도 깐깐한 기획재정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지역현안에 맞춘 자료준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대한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국감을 받게 되는 6명과 달리 마지막 국감을 앞둔 피감기관장도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다. 김 교육감은 2010년 16대 전북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3선의 고지에 오른 그는 올해가 마지막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8일 농촌진흥청과 전주지검전주지법, 12일 전북교육청,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지방환경청, 14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새만금개발공사가 18일 한국은행전북본부, 19일에는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이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발표에 앞서 자신의 SNS에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강윤성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면서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또 어떠하냐. 그가 출소할 당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불과 5년이라며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고지대상 확대와 함께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본인이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 국회의사당은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로써 충청권은 세종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의사당 분원이 소재하게 됐다. 아울러 혁신도시법 통과로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까지 새롭게 조성된다. 충청권에는 앞서 대전정부청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국가 공공기관이 대거 유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세종 국회의사당이 설치되는 데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룬다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충청 쏠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오히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세종이 균형발전 정책의 혜택을 보는 반면 정작 균형발전 정책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남부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수혜지가 충청세종으로 쏠림을 방지하고, 호남과 영남 등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필수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부 여당과의 약속과는 다르게 청와대 차원에선 여전히 수도권을 의식해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청권의 확장은 이곳이 지니는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확장에 가깝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주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남부지역에 둘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계획(마스터플랜)을 세울 방침이다. 사무처는 세종에 정부 부처 상임위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옮기는 방안을 가장 효율적인 이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여대야소 정국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북도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재명 캠프 조직본부장인 김윤덕 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전북경선의 승리는 그간 전북도민의 소외감이 표출된 결과라며 과반이 넘는 압도적 지지에 도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가 전북도민에게서 큰 기쁨과 은혜를 입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6일) 이 후보도 전북도민에게잊지 않겠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강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26일 발표된 전북지역 경선에서 54.55%를 얻어 37.78%를 얻은 이낙연 전 대표를 크게 앞서며 광주전남에서 빼앗겼던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다. 김 의원은 호남권인 전북이 광주전남과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영호남 대결 구도에서, 또 같은 호남권이지만 광주전남과 비교해서 이중 소외감을 느낀 전북이 지역 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 탈당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개혁진영 대통합을 주장하며복당 카드를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완주군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 전북순회경선에서 추석 내내 호남을 돌며 당원 여러분을 만났다. 정권 재창출에 대한 걱정, 과연 경선이 끝나고 원팀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하고 계신다며여러 이유로 민주당을 떠나야 했던 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민주개혁진영 대통합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민주정부 4기를 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사람들을 민주개혁세력으로 감싸 안고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미래캠프 조직본부장인 김윤덕 의원도 27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탈당자 복당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탈당했던 분들의 조건없는 입당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당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권주자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복당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권후보와 중앙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 어느때보다 여야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개혁진영의 단결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8월 한달 간 1055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도당은 지난달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출마경력 또는 예상자 등 복당 자격을 심사한 결과 604명이 승인을 받았으며 보류는 388명, 불허는 63명이다. 내년 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복당 보류,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복당했다. 현재 정헌율 익산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이 무소속이다. 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를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어 복당이 성사될 경우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당내 경쟁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지방선거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기로 당헌에 정해놓고 있다. 지역정가 인사는 내년 대선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간 51:49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민주진영의 통합은 상수가 됐다며 다만, 지난 총선에서 당의 공천 결정에 불복해, 탈당한 출마한 자에 한해 복당을 허용하지 않기로 규정한 당헌과의 충돌과 비판을 피해 어떻게 합리적 복당 기준을 마련할지 아니면 이유없는 전면복당을 관철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전북지역 주요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감은 오는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8일 농촌진흥청과 전주지검전주지법, 12일 전북교육청,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지방환경청, 14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새만금개발공사가 19일에는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이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전북도, 전북경찰청,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들은 국회와 세종시에서 받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국제공항, 해수유통 여부와 관련된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 경우 금융중심지 사업에 관련된 질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 관리문제가,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논란 및 전북가정법원 유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발암사태를 불러온 익산 장점마을 연초박 비료허가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수사인력 역량 강화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 투기 및 전북도청 간부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전북교육청은 초등임용절벽 사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역인재 전형문제와 군산전북대병원 활용성에 대한 문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의 대마초 혐의에 대한 질책과 연금의 잘못된 지급 문제 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이번 국감은 역대급 물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만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히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지역민영방송협회 특별대담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과 관련해 이번 가을 중에 대통령,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미 덩치가 큰 공공기관들은 지역 혁신도시로 많이 이전했다며 수도권에 남은 기관들을 추려보니 400곳 정도 되는데 그중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150곳이다. 이 기관들을 적절히 재배치하면 지역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이번 중앙지방협의회를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의제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현실화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대선 정국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실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무적 판단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연임한 만큼 그를 중심으로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정치권의 역할론도 부각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치권의 역할 강조론은 김사열 위원장이 현 정부 임기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지역에서 압박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이 다시 선거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순회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첫 승을 거뒀다. 이낙연 후보 측은 호남대첩에서 첫 승을 거둠으로써 희망의 불씨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전남과 광주지역은 권리당원만 12만6000명이 있는 곳으로, 모두 11차례 치러지는 지역순회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평가돼왔다. 25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경선에서 득표율 47.1%로 1위에 올랐다. 이낙연 후보는 광주전남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3만3848표를 얻었다. 3만3726표를 받은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을 46.95%로 2위를 기록했다. 3위 추미애 후보는 4.33%(3113표)의 득표율로 순위를 유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0.94%(677표), 박용진 후보는 0.66%(471표) 득표율을 보였다. 이낙연 후보는 소감 발표를 통해 첫 승을 안겨주신 광주, 전남 시도민께 무한히 감사 한다"면서"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점이 승리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후보들의 진면목을 점점 많이 아시게 된 것"이라며"광주와 전남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아셔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남이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서"최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투표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52.9%, 이낙연 후보 34.2%로 조정돼 득표율 3%가 결선투표를 결정짓게 됐다. 다음 경선은 제주(10월1일), 부산울산경남(10월2일), 인천(10월3일/2차 슈퍼위크), 경기(10월9일), 서울(10월10일/3차 슈퍼위크) 순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의 향방을 가를 호남대첩의 결과가 이번 주말 발표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낮은투표율을 올리는 게 여당의 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경우 이는 여당 경선 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때문이다. 특히 낮은 투표율이 민심을 왜곡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낮은 경선 투표율은 다른 당 지지자가 개입하는 역 선택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이낙연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호남은 민주당의 경선을 감동있는 경선, 활력있는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선으로 만들었다면서이번 경선에서도 광주, 전남북이 가장 높은 투표율로 가장 높은 민주 의지를 보여 주시리라 믿는다. ARS투표가 광주전남은 오늘(24일)까지, 전북은 내일(25일)까지다. 전화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다만 낮은 투표율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양강 캠프 모두 섣불리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낮은 투표율로 승리하는 것보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높은 투표율이 나온 상태에서 이겨야 후보자가 확실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율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24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전남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40.29%(5만826표)였다. 전날 시작한 전북 지역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은 이날 35.69%(2만6900표)로 마감됐다. 온라인 투표 참여율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하지만 고령자 비율이 높은 호남지역 특성 상 온라인 투표가 저조하더라도 ARS 투표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통령 경선의 낮은 투표율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정치권에서 모집한 권리당원 중 허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는 곧 지역당원 관리와 민심을 아우르는 정치권의 역량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만약 호남 투표율이 저조한 채로 끝난다면 지역정치권의 역량 역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전북에서는 정세균 후보의 중도 이탈이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그를 지지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갑작스러운 특정후보 지지선언이나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전북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왜곡, 혼란을 야기 시키면서 (투표하고)오해 받느니 차라리 투표권을 포기 하겠다는 현상을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호남 경선 투표율은 민주당 경선 열기와 흥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본선에도 영향을 불가피한만큼 광주전남 정치권과 전북의 당원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북에서는 24일 전주시내를 중심으로 권리당원들이 직접 나서 다른 당원들이 ARS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전날 광주에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민주당 광주시당 당사에서 큰절을 하면서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호남지역 권리당원대의원 중 온라인 투표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ARS(자동응답)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4일과 25일은 오는 전화로 투표가 실시된다. 26일엔 전북에서 거는 전화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광주전남은 25일 거는 전화투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야권은 특검법안 발의자 및 요구자에 양 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의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은 사업 선정 과정, 사업 구조, 수익배분 구조 등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면서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다며흔쾌히 이재명 캠프 민주당 의원들도 특검법과 국조안에 동의할 것이라며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만약 1원이라도 특혜가 있었다면 (후보직에서)사퇴한다고 국민 앞에 공언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했고, 수사기관의 한계가 있어 국정조사로 제도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입장은 수사는 되지만 특검국정조사는 안 된다로 가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에는 자살골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같은 당 후보들에긴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공동 대응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23일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차에서 경선을 끝내야 원팀을 만들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며 정세균 전 총리를 지원했던 안호영이원택 의원이 지지의사를 밝혔고 많은 분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민 대다수가 정권재창출에 대한 큰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도민들은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 누구에게 힘을 모아줄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흥행보다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재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손해지만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이 지사의 업적이 돼 공영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26일 전북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도 23일 이어졌다. 기본국가전북연대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4만939명의 서명을 받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명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1만1111명의 서명을 받은 전북지역 여성 지방의원 11명은 전북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신뢰와 책임의 정치를 하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지지를 당부했다.
전북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23일 이어졌다. (사)행복만들기중앙회 남원시지부(전북공동회장시지부 회장 한기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및 시민 등 2319명이 23일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남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후보는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며 김대중의 화합, 노무현의 개혁, 문재인의 상식에 이어 이낙연의 정직은 제일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문재인 정부의 초대총리, 최장수 총리로서 여당대표 시에는 휼륭한 국정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어져 온 휼륭한 복지 국가 정책을 지켜내고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복지정책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두터운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국가의 완성은 준비된 이낙연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복만들기 중앙회 순창군지회(대표 한동락강대희양환욱)도 같은날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지 선언에는 순창군의회 이기자, 조정희, 송준신 의원과 강대희 전 도의원 등 순창지역 전 현직 정치인들을 비롯한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복만들기 중앙회 순창군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호남의 자존심을 이낙연 후보로부터 지키자며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최근 호남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지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반드시 이낙연 후보가 경선를 승리 통해 호남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순창지역 주민 1024명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한편 전북 밖에서는 경남지역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시민 1만명이 이낙연 후보 지지에 동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지역 변호사 11명과 뉴욕 퀸즈한인회 한미문화체육교류재단 회원 및 교민 300여명도 이날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김선찬임남근 기자
(사)행복만들기중앙회 남원시지부(전북공동회장시지부 회장 한기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및 시민 등 2319명이 23일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남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후보는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며 "김대중의 화합, 노무현의 개혁, 문재인의 상식에 이어 이낙연의 정직은 제일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총리, 최장수 총리로서 여당대표 시에는 휼륭한 국정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어져 온 휼륭한 복지 국가 정책을 지켜내고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복지정책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두터운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국가의 완성은 준비된 이낙연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일 많은 준비된 공약과 깨끗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실천력은 그동안 만들어 온 자랑스런 민주 복지국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면서 "우리 남원시민 2319명은 그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새만금 신공항의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새만금 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해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 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 규모와 배치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새만금 기본계획과 공항 주변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연계교통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해 새만금 신공항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내용을 토대로 새만금 신공항 개발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적용되면 설계 기간은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에서 20개월로, 총 11개월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빠른 오는 2027년 새만금 신공항 개항이 가능해진다. 또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을 무안공항과 함께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분류했다. 즉 새만금 신공항이 권역별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전국 공항을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등 3가지로 분류한다. 중추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거점공항은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해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 총 9개 공항이 반영됐다. 거점공항은 해당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국제선 항공 수요를 처리한다. 이외에도 이번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새만금 신공항 개발과 연계해, 기존 김제공항 개발사업은 다른 공공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제공항 부지 관련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어, 국토부가 김제공항 개발사업의 전환을 언급하며 장기간 방치된 김제공항 부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만금 신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급금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 했을 경우,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 이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2017년 110억 7800만원 △2018년 92억 3300만원 △2019년 117억 2300만원 △2020년 113억 1600만원 △2021년 6월 73억 2500만원이다. 과오급 건수는 △2017년 2만 5279건 △2018년 1만 8818건 △2019년 1만 4796건 △2020년 1만 6389건 △2021년 6월 8308건이었다. 이중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06억 7500만원 중 453억 8800만원을 징수한 상태다. 아직까지 52억 8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되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5억 8000만원으로 237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후보가 고향 전북을 찾아 추석 민심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지난 20일 전주와 새만금 일대에서 지역민들의 애환을 들었고, 21일에는 장수와 고창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전주 남노송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기린토월에서 청년 대표들과 만났다. 그는 간담회에서호남지역 특히 정신 좀 차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면서민주당이 2030세대에게 외면 받는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과거 진영논리에 벗어나야 한다는 말을 새겨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주당 모든 후보가 기본소득이나 사회출발자금 등을 약속했는데, 이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못할 짓이라며 나랏돈을 물 쓰듯 할 게 아니라 일자리와 노후주택문제 해결 등에 집중해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같은 날 새만금에선 대통령 직속 새만금미래발전협의체를 구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장수에서는 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와 소통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수가 낳은 전북의 아들 박용진이 대한민국의 활짝 핀 미래를 만드는 적합한 인물이라며 고향 땅에서 많은 지지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고창 선운사 경우스님과의 만남을 끝으로 추석 연휴 전북일정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오는 26일 있을 전북 순회경선을 앞두고,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이 결선투표 여부를 결정지을 전략적 요충지라고 판단하고, 사실상 충청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지역에 상주하며 호남 민심에 올인 하고 있다. 이 후보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외당했던 전북의 역사와 도민의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전북의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동참해 이낙연 후보가 포스트 김대중에 걸 맞는 인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전북(고창)과 전남(영광) 경계선 마을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전북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다며전북이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총리로 일하면서 새만금 사업 등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민께 호소 드린다. 오늘(22일)부터 전북의 권리당원과 대의원 경선투표가 시작 된다. 저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된다. 안전한 후보로 (민주당이)본선에 임해야한다면서민주당 경선이 야당보다 더 치열하고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는 동학정신을 강조하면서 대세론보다 호남에서의 반전돌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대선도 호남에 달려있는데 검증의 칼바람에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후보가 자신이라는 것이다. 또 호남에서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전북이나 광주전남 지역의 각계 각층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저는 물론 국민도, 대한민국도 민주당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북의 선택이 이낙연의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나라를 만드는 데 나 자신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지선언에 동참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낙연 후보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호시우행(虎視牛行호랑이와 같은 눈빛을 띤 채 소처럼 나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 예리하게 상황을 관찰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신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생각난다고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일을 많이 했다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했다. 그는 이 중 YS와 DJ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정 전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은 사이다같이 화끈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조심스러웠다며김영삼 대통령도 여러 업적이 많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김 대통령의 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 예시로는 90년대 후반 본격화 된 IT정책으로 정보화 사회가 앞당겨졌고, IMF도 1년 반만에 극복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호시우행, 겉으로는 답답하지만 화끈한 대통령보다 신중하지만 치밀하고 정학한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한다며김대중 대통령처럼 지역차별 등 여러 차별을 바로 잡을 대통령이 나와야한다고도 호소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새만금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갈등을 안고 있는 개발 단지가 있는 데 지역 간 분쟁을 법정싸움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문제나 어느 지자체의 규제를 받느냐 등의 문제가 첨예한데 정부가 주도를 해서라도 이런 갈등 소지를 완화시키는 일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성남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신중론을 취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고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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