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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대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새만금에 세계 최고 수준의 VVIP 전용 메디컬 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7층 동행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뒤 진수당으로 자리를 옮겨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북 포럼에 참여해 신복지와 관련한 특강을 벌였다. 신복지 전북 포럼은 이 전 대표의 대권 지지모임으로, 이날 1만3000여명의 지역 주요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포럼 수석상임대표는 서창훈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이 맡았다. 이 전 대표는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갈망을 잘 알지만 (사업 진척 속도가)너무 길어 때로는 지치고 희망고문한다는 생각도 들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국가주도매립, 새만금개발청 이전, 개발공사 설립, 동서남북도로 및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중국 하이난성을 연상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VVIP 전용 메디컬 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진행 중으로 새로운 발전 전략이 출발돼 대한민국에 보탬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 가미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 (사업)측면의 가산점을 높여야 한다고 쓴 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미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50%를 넘어섰고 지방이 점차 활력을 약화되는게 현실로, 이러한 흐름을 여기서 차단해야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예타제도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예타는 경제성이 강조될수록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어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의 낙후도, 그 사업이 갖는 의미, 즉 사업이 지역에 어떻게 균형발전이 될지에 가산점을 줘서 (지역 사업 추진을)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내일이 1987년 610민주항쟁 34주년. 1987년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날이라면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입어 이만큼 성장했기 떄문에 그분들의 정치를 계승할 건 계승하고 수정할 건 과감히 수정하면서 민주주의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복지 전북 포럼 창립총회에는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참석했으며, 설훈, 이개호, 이병훈, 양기대, 윤영찬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전북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청년정책은 전북형 청년수당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전북청년허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한 청년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2개 대표사업 중 청년들이 가장 공감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했으며, 도내 청년 1399명(남 546명, 여 85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대가 44%, 30대가 56%의 참여율을 보였다. 조사 결과 선호정책은 1위는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위해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9년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추진한 전북형 청년수당은 일하는 청년의 소득 보전과 함께 청년의 삶을 더욱 활력있도록 지원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순위는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3순위는 청년 친화 기업을 발굴해 취업을 연계한 청년친화 일자리 매칭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4순위와 5순위는 대학생 직무 인턴과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정책이 꼽혔다. 도내 청년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직무 체험을 제공하고,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온오프라인에서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와 함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정책포럼단, 시군, 수행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면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현장을 살피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의 거점인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이 낡고 협소해 마치 70~80년대 시절 모습을 연상시키게 해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세훈(완주2) 전북도의원은 8일 제38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 14개 시군의 관문인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도가 직접나서 종합교통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을 전북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이며, 일선 시군단위 거점터미널보다 노후화가 더 심각하다. 터미널 전면부 도로의 교통상황은 복잡했고, 인근 전주천 등 주변 환경 또한 어수선해 마치 7,80년대 시간여행을 온 것으로 착각든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1973년에 준공해 지은 지 벌써 48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로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열악한 승하차시설, 대기장소나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내 34개 시외버스터미널 가운데 장수공용터미널(1971년), 군산대야공용터미널(1972년) 다음으로 오래된데다, 규모는 2632㎡로 인근 군산시외버스터미널(7,923㎡), 익산시외공용터미널(6,527㎡)의 1/3수준에 그친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은 걸어서 5분 거리인데다, 1980년대 지어진 고속버스터미널은 2015년 150억 원을 투자해 재건축을 해 그나마 시설이 개선됐다. 반면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2016년 230억을 들여 2만4897㎡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서 10층 규모에 이르는 터미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단순 전주의 터미널이 아닌 도내 14개 시군의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 전북대중교통의 중심거점이고, 모든 도민들이 터미널 시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더이상 전북도가 재건축 문제를 방관하면 안된다는 게 도 의원의 주장이다. 도 의원은 도민 불편은 물론 국내 방문객들이 전북에 처음 왔을때 칙칙하고 낡은 터미널 때문에 오히려 전북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고, 외국 방문객에게 대한민국의 품격을 손상시킬까봐 우려가 된다며 전북도가 언제까지 낡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전북의 관문을 이대로 손놓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전주 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시설개선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 타도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버스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면허 위치규모의 변경, 공사시행 인가, 개선명령 등에 대한 권한은 전주시에 있으며, 터미널사업자, 토지건물주, 상인들 간의 보상가격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주시로부터 구체적 제안이 있거나, 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전북을 찾아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막는데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린 신복지 전북포럼 출범식에서 전주에 올 때마다 아주 편안하고 기분이 좋다며 전북의 사위이자 아들이기 때문에 전북의 행복과 위축을 함께 공감한다며 전북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 전 대표는 특강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물려받은)자산 때문에 큰돈을 버는 것, 특히 토지 때문에 큰돈을 버는 것, 이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큰 고민은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수저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누구는 죽을 때까지 흙수저를 들고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중에는 자신이 일해서 성취한 자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려받은 자산, 태어날 때부터 (자산을)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며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자산 때문에 누구는 잘살고 누구는 못사는 그런 자본주의를 세습자본주의라 하는데 이 자산 소득으로 인해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나빠, 이제는 여기서 끊어야 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통지공개념(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입법을 다시 하겠다고 독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며 물려받은 자산 때문에 불평등이 커지는 것, 이것을 막는데 저희 정치 인생을 걸어도 저는 좋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중산층 경제를 제안하겠다며 소득계층에 있어 위로 올라가기 쉽게,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게 물려받은 자산으로부터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이 신복지이며 또 한 달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을 3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이 신복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촛불혁명의 완성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특별한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역대 민주당 정부의 했던 일을 계승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며 시대에 맞게 바꿀 것이 있으면 과감히 바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주 정부가 시대의 여망에 가장 부흥하고 국민의 요구에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유능한 정부라는 것을 입증할 특별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당 학계 등 발기인 1만 3000여 명이 참여한 신복지 전북포럼에는 수석상임대표로 서창훈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상임대표에는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전국 상임공동대표와 선기현 행복국가포럼 전북대표(전 전북예총회장), 이상렬 전 군산의료원장, 장선재 전북대학총학생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이 전 대표는 특강 이후 도내 문화예술인과 경제인, 청년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음주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보유한 논란의 토지면적은 1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 의원 명의의 소유 토지 및 배우자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에 답 2필지, 군산시 임피면에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익산시 망성면의 잡종지 1필지는 부인명의다. 잡종지란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먼저 김 의원은 2016년 3월 9일과 9월 6일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의 답 3862㎡와 인근 3892㎡의 답을 증여받았다. 앞서 2014년 1월에는 군산시 임피면의 임야 804㎡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1866만 6000원으로 3명이 지분을 3분의 1씩 나눴다. 부인명의의 토지도 있다. 익산시 망성면 1632㎡의 잡종지는 지난 2018년 매입했다. 당시 거래금액은 3490만 3000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답임야 등 토지를 농지에 맞지 않게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국수본은 김 의원에 대한 자료가 접수되는데로 전북경찰청에 사건을 내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농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어머니는 2017년 5월 사망, 아버지는 치매)이 다른 형제들은 이미 (토지)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며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했다며 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고,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되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됐다. 신청 방법과 일자 등을 두고 명확하지 않은 유언비어가 돌며 도민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신청 및 사용 기한과 사용처도 명확해졌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도내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9월 3일까지 예외적 지급기한을 뒀다. 지급 대상은 도내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무기명 선불카드(GIFT 카드 개념)로 지급하며, 1인 1카드로 발급된다. 세대별 통합발급은 불가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현장 혼잡 방지와 배부율 제고를 위해 요일별(5부제) 신청제를 운영하거나 마을(동)별 신청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과 이통장이 조편성을 통해 현장 신청교부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7월 5일 신청 즉시 교부되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조치 된다.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도 명확해졌다. 유흥업소 및 백화점, 대형마트(SSM), 온라인 쇼핑몰, 공과금 등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제한 대상에 더해 타 시도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가맹 프랜차이즈 사용 가능)와 도내 2곳의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수령자 의사에 따라 기부도 가능하다. 전북도는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기부받은 금액은 취약계층 기초생계지원이나 결식예방 지원,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여당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달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그러면서 경기 연기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깜깜이 경선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을 가미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적절한 경선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경선일자가)절대불변의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고칠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34년 전에 만든 지금 헌법은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해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 기본권 등 필요한 조항을 고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고, 다음 대통령이 4년 임기를 갖게 되면 바람직한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한 기대를 열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전북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고민과 아픔을 공감하고 기업인 등과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어업농업촌특별위원회는 8일 김제에서 지역 순회 청년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지역의 청년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가운데 청년의들의 지역유턴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차 대전, 2차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전북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박준배 김제 시장, 이원택(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일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과 기업이 참석했다. 자리에서 청년 지역정착 성공 요인 사례로 토마토 농장을 경영하며 대형유통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하랑영농조합법인 허정수 대표가 정부 지원과 가업 승계, 신품종 도입을 위한 도전을 통해 성공한 사례로 소개됐다. 또 군산형 일자리 기업인 명신이 전통 제조업(GM 군산공장)의 구조 조정과 미래 신산업(전기차) 진출을 통한 청년 일자리를 만든 사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역 청년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농산품가공, 문화예술, 반도체 소재, 금융 분야의 청년 및 기업 종사자가 참여해 지역에서 겪는 문제와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바람난농부 유지혜 대표, 보람찬고구망 강보람 대표, 백산인삼 김태엽 대표는 현재 귀농귀촌 박람회, 영농정착지원 정책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영농정착 지원을 유럽이나 일본처럼 5년 이상 확대하고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부담에 대해 공공기관 시설 공유 또는 생산자 임대 등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힙컬 장재영 대표는 창작준비금 같은 단발성 지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간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카본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김기민 대표는 장치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실험설기가 있는 창업공간과 보증 금액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청년이 미래 지역발전과 활력의 핵심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기관 및 지자체,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날 행사가 청년의 지역 유턴을 통해 농촌과 지역의 생존 해법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 특히 농특위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농촌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김사열 균특위 위원장과 정현창 농특위 위원장은 ICT 등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 기발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중인 김제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방문해 청년농육성등에 대한 향후 비전들에 대해 전달받았다.
전북도청 간부 A씨의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간 택지개발정보를 협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가 백양지구 추진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A씨와 직접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지만, 지난해 11월 초 A씨의 부하 담당 주무관과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의 땅을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다. 그간 도와 전북개발공사는 고창 백양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도는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A씨가 땅을 산 시점 전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도 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초가 아닌 말에 업무보고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도 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초 다양한 보고내용들이 들어와 당시에 개발공사 관계자가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전북개발공사 이사회를 앞둔 11월 말에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 12월에는 백양지구 개발정보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전북개발공사 전산팀을 압수수색해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간 업무 협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부하 직원과 개발공사 간의 협의 시점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면서 향후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권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북 포럼이 출범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북 포럼은 9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창립총회를 열며, 이 자리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특강도 진행된다. 포럼은 2030년까지 소득, 교육, 돌봄, 의료, 주거,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 수준의 국민생활 적정기준을 보장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과 전북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포럼에는 정치, 학계, 경제, 의료, 문화 등 각계각층 1만 2000명의 발기인이 참여한다. 지난 5월 8일 광주를 시작으로 출범한 이낙연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포럼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번째로 전북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12일 서울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주창했다. 이 전 대표는 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면서 우리 사회는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하는 데 그게 바로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북 장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전북을 찾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전북을 금융특화 도시 및 제3금융중심지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박용진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주자 선언 이후 전북을 처음 방문하는 자리인데 아직 전북에서 어떤 존재감이나 지지세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심스럽고 걱정도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가이지만 정치만큼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정치가 낡고 지쳐 있다면서 지금은 한국 정치의 낡은 모습을 바꿔달라는 열망이 높은데 민주당을 선도정당, 중심정당으로 복원하고 낡은 정치를 바꿔 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정치 변화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박 의원은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국투자공사 연기금을 통합하고, 해외인재를 적극 영입해 한국판 세마섹을 설립하겠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연금이 주축이되며, 전주는 제3금융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 공약인데 아직 논의조차 안된 상태로 이번 대통령 선거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후보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기업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명단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다만 당의 의견을 존중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자 즉각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유한 토지는 본인명의 3건, 배우자 명의 1건, 아버지 명의 8건으로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일대가 가장 많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12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구에겐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했다. 자진 탈당 권유를 받고 명단이 밝혀진 의원은 김수흥 의원을 비롯한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윤미향,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의원 등 4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등 3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연루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면서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이들의 명단은 이미 특수본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고 대변은은 이어 송영길 당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면서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김 의원은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어머니는 2017년 5월 사망, 아버지는 치매)이 다른 형제들은 이미 (토지)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하셨다며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산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했다며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고,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되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할 것이라며정당하게 특수본에 소명한 후 복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고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주로 비대해진 인력을 축소하고, 공사의 기능을 줄이는 데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국토부는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며주택공급정책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정보 차단 등을 위해 신도시 등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이관시켰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 이외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맡게 된다. 줄어든 업무에 맞게 지금의 LH 정원(9643명)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LH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은 7명에서 고위직 전체 529명으로 확대했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 LH가 획득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소급해 환수할 예정이다. 앞으로 LH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된다. 토지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채용하고, 준법감시위원회도 둬야한다. 조직 개편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커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개 안을 놓고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며,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주택) 부문을 수평 분리하자는 계획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절충안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LH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편을 실시했다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간 관할권 갈등으로 대립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전북도를 축으로 새만금 권역 단체장의 협의회를 구축해 관심이 집중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도모하자는 첫 걸음을 뗐다는데서 의미가 깊다. 다만, 그동안 지속해 온 새만금 행정구역 다툼이나, 국가 기관인 새만금청과 지자체간 소통 등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날 만남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제안으로,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북도청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 단체장은 큰 틀에서 전북도와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 원칙적으로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합의했다. 추후 세부적인 사무 범위나 운영 절차, 규약 제정 등은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시군별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수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새만금33센터 내 사무소 설치와 직원(도 5급, 시군 6~7급 총 4명)을 배치할 것도 합의안에 담았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기존에 새만금 권역 내 지자체가 각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입장 표명을 해오면서 불거진 잡음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다. 다만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협의회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남았다. 각 지자체가 벌여온 행정구역 논란이나 새만금 전북도 출장소 설치 문제, 새만금청과의 소통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새만금 개발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새만금 개발 두고 모든 것이 원만히 되리라 생각지는 않는다. 조금씩은 갈등도 있을 수 있다면서 너무 큰 정답을 기대하지 말고, 협의회 논의를 통해 뜻을 모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단체장의 발언에서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도 비칠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이 각각의 자치단체와 논의하느라 조정이 힘든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구성하는 협의회를 통해 전북도와 각 시군이 먼저 조정을 하고, 이를 새만금청에 제안한다면 전북도민이 바라는 새만금으로 변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행정협의회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힘을 합치는 대원칙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제 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두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그간 새만금은 부안군민에게 희망 고문의 측면이 있었지만, 행정협의회를 만듦으로써 희망의 땅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만금을 희망의 땅으로 가꾸려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7일 최근 불거진 군 내부의 성 비위와 부실급식문제 등을 질타하며 단계적 모병제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군내에서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냐며장병인권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도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 사병에 대해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일정 기간 징병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형 모병제인 장기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사실상 단계적 모병제를 거론했다. 정 전 총리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동시 운영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모병제로 단계적 전환을 시작해 나가자는 것이라며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우리 안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신설하고, 새만금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할 전담팀(TF)을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기반과 신설은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을 위해 발전사업을 전담할 부서의 필요와 함께 핵심 전략사업인 그린뉴딜과 신산업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신재생에너지기반과는 기존에 재생에너지사업을 담당했던 신산업전략과에서 분리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기존의 신산업전략과는 그린수소 클러스터(협력지구)와 스마트그린 산단 등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콘텐츠 전담팀(TF)은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2020년)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계기로 새만금을 명품 문화관광도시로 브랜드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양한 콘텐츠 발굴 외에도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문화예술 선도시설 조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그린뉴딜과 신산업이라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조직을 강화했다면서 정비된 조직을 백분 활용해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대권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복지 6조원 시대를 약속했다. 이날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방역, 스포츠, 예술, 경제 다 선진국인데, 장애인 예산은 심각할 정도로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이러한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장애인 예산에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기도 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이 말하는 행복국가에서 누구를 빼고, 넣고는 없다면서 헌법10조에서 말하는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기존 질서, 인식, 기득권 저항을 뚫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며장애인단체, 활동가들, 대표들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멋진 도전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공약으로 △장애인예산 6조원 시대 개막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의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신영대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물 관리인이 권고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7일 최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한 대의 차가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현행법상 사유지인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차행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아직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역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신 의원 새로운 법안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와 같이 입주민의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6명 중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12명을 적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다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의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알려진 것보다 적발사례가 너무 적어 셀프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권익위는 7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이나 포함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투기 의혹 당사자로는 의원 본인 6건, 배우자 5건, 부모자녀 등 기타친족이 5건이다. 조사 대상기간은 부패방지법의 공소 시효인 7년에 맞춰 현재로부터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근거가 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간 특이거래 형태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또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였다. 농지법 위반은 의원과 이들의 가족이 실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었던 사례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의혹 당사자의 실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권익위에서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도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오는 6월 정부의 굵직한 SOC 현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일부 발표가 미뤄지는 모양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각 지역의 거센 목소리와 함께 또 일부의 사업은 아직 평가가 진행되면서다. 7일 지역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의 확정 고시가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6월 안으로 확정 고시가 진행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아직 각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6월 확정 고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이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가 마무리되더라도 다시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해 결국 상반기가 지나서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확정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확정 고시 연기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재부가 사업들에 대한 현장 평가 등이 어려워 미뤄졌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개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부가 다른 사업들에 대한 확정 고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전북 제안사업 반영을 촉구하며 국토부 등을 방문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전북의 모습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 여당 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더욱 거센 목소리를 내며 지역 사업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 앞에서 GTX-D 원안 사수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이어 4일에는 시민단체가 삭발식을 했다. 그 밖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촛불집회까지도 나섰다. 거센 지역 여론에 정부 역시 고심의 커지고 있다. 지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더 큰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예고된 4차 국가철도 6월 확정 고시 또한 연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 자칫 전북의 주요 SOC 현안 사업들이 또다시 소외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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