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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익산 을 한병도 의원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선임되면서 문재인 정권 후반기 전북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의원은 원내기획수석부대표를 맡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김승원 의원, 원내대변인에는 한준호 의원과 함께 신현영 의원이 내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대선과 지선 사령탑으로서 사실상 당의 명운을 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다른 원내대표단 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야당과의 소통, 청와대와 정부와의 가교 역할, 원내운영, 당무회의 등 모든 게 한 의원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그만큼 정부와 당내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커졌다는 의미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장은 재보선 참패 이후 충격에 휩싸인 여권 내부를 추스르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쇄신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부겸 총리, 이철희 정무수석과 손발을 맞추는 것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 원내수석부대표의 과제다. 지역정가에서는 한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정치권 역시 힘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의원 본인도 이러한 기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막힌 지역현안을 뚫는 데 산파 역할을 다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 지선승리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 의원은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된 만큼 전북지역현안은 물론 국정과 국회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게 됐다면서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전반을 살피고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하며, 각종 지역현안과 당무, 국정에 관련된 논의에 참석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당내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전북현안의 길목 길목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홍영표 의원이 출마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홍영표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탈당했던 단체장들의 재입당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회견을 열고 단결, 혁신, 승리로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의원은 원칙없는 변화는 분열과 패배의 길로, 개혁과 민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한 몸이라면서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까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이상 민주당에서 내로남불은 없을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국민께서 국회의원이 아닌 투기꾼이라 판단하시면 열명, 스무명이라도 바로 출당 조치하겠다며 위기에 강하고 성과로 말하는 홍영표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전북이 호남의 변방으로 밀린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전북이 요구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 없다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금융중심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남원 공공의대, 이런것들이 남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했었던 단체장들의 복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과거 정치적 이유로 탈당한 단체장들의 복당과 관련, 현재 재입당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저는 그 방침이 옳다고 보고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간과 함께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18일 대권도전을 공식화하며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매력에 반해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인의 용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말로만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용기가 필요하다. 도전자의 자세와 개척자의 정신으로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겠다. 새로운 정치세대들의 맨 앞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소신파로 분류되는 만큼 그의 공약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40~100일간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실시해 전 국민을 예비군으로 양성하자고 제안했다. 출간될 책에는 △재벌개혁 △유치원 및 국공립대 무상교육 △미중 갈등 전략적 대응 △탄소중립 △부총리제 확대 및 정무차관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명시했다. 국회의원 정원도 현재의 300명으로 33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개헌에 해당하는 대통령제하의 권력분산도 언급했다. 한편 현재 민주당 내에선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이임사를 마치고 대권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취임직후 터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점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정 전 총리는 취임 엿새 만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며 방역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살폈다면서처절한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와 포용으로 서로를 감싸주던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음을 삼켜야만 했던 가슴 시린 나날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출발을 강조하며 대권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정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님께 애민의 정치를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포용과 공정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하지 않고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한다고 했다.
국가 미래 공항개발전략과 비전을 결정지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의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설계반영을 위한 전북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4년도부터 5년 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6차 계획은 빠르면 6월 늦어도 올 8월 안에 발표가 예상된다. 전북 입장에선 이번 6차 공항계획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사업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진행되는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한국공항의 비전과 전략 2050이 제시돼 향후 30년간 추진될 공항개발 사업들이 폭 넓게 담길 전망으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계획이 얼마나 담기느냐에 따라 전북권 공항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부산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건 이유도 제6차 공항계획 수립시기와 맞물려 있다. 가덕도 공항 건설이 포함되면서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부산 외에도 전국의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제6차 공항계획에 자기 지역구의 공항발전 사업을 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는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계획에 담아달라고 건의했고, 경기남부지역은 수도권 제3공항을 주장하고 있다. 충남은 서산공항에 민항시설을 설치를 위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토부 잇따라 방문해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6차 공항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정이 절박하다. 최소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2023년 조기착공을 명시하고, 공항주변의 인입철도와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돼야한다. 여기에 공항설계를 조기에 마감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도 반영돼야한다. 공항설계가 길어질수록 사업고시와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 최소 31개월(기본16, 실시15)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로 단축시켜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하는 방안은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조기착공은 같은 당의 신영대 의원(군산)등이 나서 관계자들을 설득 중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은 정부의 예타 면제로 확정된 만큼 6차 공항계획에 세부적인 사업이행방안을 담아야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신공항 활주로를 국제규격에 맞게 연장하고, 항공기 계류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확장하는 계획도 6차 공항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국제공항 건설에 사활을 거는 만큼 지역 간 소리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공항건설 논의가 필요 이상으로 지체돼 장기화 할수록 부정적인 변수가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빠른 결단과 추진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내 환경 관리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등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다면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현황과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가 바이러스 대응 이동형 음압설비의 성능평가방법 개발,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공기청정기의 효능 평가,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에어로졸 개념의 공기청정기 영향 분석, 박문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실내환경 감염병 확산 저감 기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권 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회를 본 가운데 이윤구 한국실내환경학회장, 김명운 대진대학교 교수, 신동천 학교미세먼지사업단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가 참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로 당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오염수 처리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와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와 공조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으로 대응하겠다 며 정부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인지도 측면에서 밀린다고 판단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로 전북 정치가 중앙정치에서 무게감을 키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당 대표 선거로 불이 붙은 당권 경쟁은 14일 홍영표(4선) 의원의 출마선언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5일 송영길(5선)우원식(4선) 의원의 출마선언을 기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민주당 재선그룹 4인은 사실상 최고위원 출마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고위원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재선의원들은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해달라는 초선그룹의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한 한 배경은 차기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어 재임기간이 짧다는 게 결정적이다. 여기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 선출 대신 전당대회에서 선발하기로 방향을 튼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당대회는 통상적으로 중앙위보다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강하게 작용해 사실상 친문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재선그룹은 범(凡)친문으로 분류되지만 상세하게는 SK계(김성주안호영)와 이재명계(김윤덕) 친문계(한병도)가 섞여있다. 도내 의원 중 대표적 친문인사인 한병도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를 고사했다. 비대위 성격이 강한 차기 지도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이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쇄신론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50대 중후반인 전북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데 많은 위험요소가 생긴 점도 출마결심을 접게 만든 부분으로 꼽힌다. 20대 표심이 보수로 이동한 만큼 이번 최고위원은 30~40대 청년층에서 배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에 제한이 많은 대신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점도 출마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예전에는 최고위원이 공천이나 지역대표성을 띠고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쳤지만 대선과 지선정국을 앞두고 쇄신과 혁신이 가장 큰 목표로 대두됐기에 자신의 정치를 펼치기 어려워졌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경선이 각각 3파전과 2파전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선거에 부담감도 높다. 만약 낙선할 경우 이미지 하락도 문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초선 그룹에서 최고위에 진입하자는 주장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논리와 연관이 깊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최고위원 도전을 다음으로 미룬데 신중한 결정이라는 평가와 아쉽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여기엔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 정치인으로서 인지도가 대폭 올라가 발언권이 강해지는 만큼 전북정치의 위상을 높여주고,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을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의원에 이어 10여 년 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을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심리도 있었다.
본격적인 대선공약기획에 돌입한 전북정치권이 지역공약 마련과정에 있어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자치단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대선이 있을 때 마다 만들어 온 대선공약특별위원회 성격을 기존과 다르게 변화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북도 및 일선 시군 등 자치단체가 중심이 됐지만 21대 국회부터는 국회와 도당 중심의 공약을 우선하기로 한 것. 또 여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은 각자 전문분야를 맡는 책임의원제를 두고 국가전체적인 관점과 전북지역의 공통된 과제를 고민해 공약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북연구원이 공약을 설계해 전북도가 이를 발표하고 논의의 기초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정치권 스스로 먼저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세부공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약이 추려지면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성해 공약을 확정하겠다는 게 도당의 계획이다. 정치권이 이러한 방식의 대선공약 준비에 착수한 것은 이제까지 자치단체에 의존하다보니 공약을 마련할 때 상상력의 제한이 컸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의 시각에서 전체적인 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력이 중요한 데 행정중심의 공약사업이 확정되다보니 공약의 재탕이 많아 신산업이나 새로운 목표보다 대선 때마다 같은 공약이 반복돼 도민들의 피로감이 높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인 것이다. 다만 공약 확정단계에서는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공약을 선별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각자가 공약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전북 전체의 발전보다 소지역주의적 공약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도당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공약이 국가정책과 세계적 트렌드, 전북발전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 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전북대선공약은 오는 6월 중 큰 틀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부공약이 확정되면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에게 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선공약이 새만금 위주로 짜여 진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거론됐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공약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만 집중하다보니 전북도민 민생 공약에 소홀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때문에 기존 연속선상에서 추진돼온 공약들은 수정보완하지만, 재탕을 하지 말자는 게 전북정치권의 입장이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예컨대 제3금융중심지, 남원공공의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못해왔던 것들에만 매달려서 새로운 공약을 제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의미라며 물론 이행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필해야하지만,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공약도 제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앙 정책에 맞춘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부족했다면서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들 또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면서그러나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다면서각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실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전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질서를 너무 강조하면 자유가 흔들리고,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질서가 깨진다고 말했다. 최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초선의원 5명이 조국과 추미애 사태 등을 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1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선 의원들과)견해차이를 입막음해선 안된다. 초선의원들의 (행동은) 바람직한 것으로, 일부 과한 측면이 있다면 잘 다독거리며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재선 의원들 모임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행동에 모두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패배는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지 못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점과 당내 위선, 즉 내로남불, 또 그간 K방역을 잘해왔지만 중소상인의 심각한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줄 것을 권유했다. 김 의원은 한병도 의원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김성주(전주병) 전북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권에서 한 명이 최고위원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최고위원 선거 중 대의원 선거 결과는 좋았지만 전국적 인지도 부족이 약점으로 꼽혔었는데 이젠 (최고위원 선거에)안나갈 이유가 없다고 속마음을 전했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2일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고용안정 계획수립 및 근로자들의 휴게실 및 샤워실을 마련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에 더하여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건설근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동절기 한파 뿐만이 아닌 하절기 폭염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좀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고위원은 당 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정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그 동안 지역계파 등 특정 그룹의 선택을 받아왔지만, 쇄신모드에 들어간 민주당 전당대회는 현재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당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최고위원 배출은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구심력이 약화돼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전북정치권에서 한병도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하면서 무난한 당선이 예상됐지만 전북정치권의 표가 분산되면서 원팀 약속을 무색케 했다. 집권여당에 전북도민이 전폭적 지지를 실어줬음에도 정작 최고위원 한 명이 없어 집권당 효과를 보기도 힘들었다. 최고위원 선출은 중앙위원회가 아닌 전당대회 선출로 11일 최종 결정됐다. 이는 중앙위 선출을 할 경우 친문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씻고 당원들의 결정이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정치권에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 있는 의원은 재선그룹으로 분류되는 4명이다. 이들은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병도 의원과,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안호영 의원, 전북정치 1번지 전주 갑에서 재선을 지내고 있는 김윤덕 의원이다. 이들 모두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온건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성찰과 쇄신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에 부합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북 재선의원들은 정치경력 역시 사실상 3선 못지않은데다 당이 위기를 겪을 당시에도 민주당 당적을 버리지 않고 당을 지켜왔다. 또한 여당 내부는 물론 부드러운 성품으로 야당과 정부의 가교역할이 가능한 인물들로 꼽힌다. 하지만 할 말을 할 때는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원들에게 구애해왔다. 3선 이상 다선중진 의원이 없는 전북은 최고위원으로서의 참여해야 부족한 정치력을 메울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병도 의원이 지난해 7월 출마를 선언한 것도 전북에 다선의원이 부족하다는 다른 의원들의 권유 때문이었다. 다음 달 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는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애초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던 전북 의원들이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힘을 합치지 않아 전북지역구 의원 중 최고위원이 배출되지 못한 전처를 밟지 말라는 의미다. 실제 선거 국면에서 전북의원의 당선에 힘을 쏟기보다 타 지역구 후보 선거에 신경 쓰는 전북 의원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1인 2표가 주어지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전북 지역구 의원의 결정과 권리당원 결집이 전북출신 최고위원 선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정치권에서 최고위원을 배출하려면 먼저 전북 국회의원 8명 중 후보로 나설 의원을 추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후보가 결정되면 역량을 모아 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창군과 부안군이 국내 유일한 단절구간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에 막판 전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17년간의 외침을 끝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노을대교 건설 사업 향방은 오는 6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에도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다시 5년을 기다려야한다. 사업이 다시 고배를 마신다면 사실상 정부가 전북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오해가 커질 수 있으며, 정치권과 지자체의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북도와 고창부안군에 따르면 노을대교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자 마지막 연결구간으로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완수해야하는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정치적 결집력 부족과 정부의 경제성 평가에 잇따라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전북서해안권 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 노을대교는 당초 부안과 고창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부창대교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었다. 이 사업은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2012년엔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부안 주민들의 반대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사업추진 적기를 놓쳤다. 특히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평가체계로 인해 매번 경제성 논리에 밀리면서 천사대교 등 다른 지역의 대형교량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된 사이 노을대교는 소외돼 왔다. 노을대교가 건설돼 국도 77호선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면 상실됐던 간선도로의 기능이 회복되고, 통행 거리가 단축되어 운행비용 등 97억 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2.5km에 달하는 통행거리도 7.5km로 짧아져 이동시간을 50분 이상 단축 폭발적인 관광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노을대교가 연결되면 부안 변산과 고창 선운사, 고창 구시포 등이 하나의 관광벨트로 구축할 수 있으며, 국가적 과제인 탄소제로사회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남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된다. 총 사업비는 3656억 원으로 국가주도 진행사업으로서 전액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조달에 있어 지자체의 부담과 재원조달 위험성도 적다. 아울러 선진 교량 공법 적용이 가능해져 해양생태계에 환경영향도 최소화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 평균 7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43.0%로 도출됐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노을대교 건설 예정지를 방문, 제1야당 차원에서 사업을 매듭짓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을대교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또 국토교통부 도로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가 이번에 노을대교 사업예정지를 점검한 것은 지속적인 의지의 표명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나서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는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전북원팀 차원의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작 전북정치권은 노을대교 건설에 있어서도 힘을 한 데 모으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각자도생 행보는 결국 전북정치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국도국지도 계획 철도계획 등 대형사업에서 전북이 요구한 일괄 예타 면제가 이뤄지지 않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 차원에서 정 의원이 설득작업을 벌이는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전북의 숙원을 풀어야한다는 게 도민들의 염원도 커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도전을 위해 뛰고 있는 사조직인 전북국민시대가 세를 넓혀 조직강화에 나선다. 11일 전북국민시대에 따르면 12일부터 현 이덕춘 대표를 포함해 전정희(전 국회의원), 유창희(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이들 공동대표체제는 정세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권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조직세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북국민시대는 공동대표 체제에 이어 지역과 여성을 배려하는 정치인 출신을 추가 영입할 계획으로 외연을 확대해 정 총리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7일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준공식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 환영 퍼포먼스도 진행했었다. 전북국민시대는 코로나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잘 이끌어 주신 정세균총리님 방문을 환영합니다와 안정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지도자 정세균을 제창하기도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국민시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의원도 함께 참석하였다.
47 재보궐선거 종료와 동시에 차기 대권 레이스도 본격화 될 조짐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정확한 대권구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여야 모두 5월 초에 가서야 당 정비가 끝나는 만큼 보선결과를 바로 대선에 대입하기엔 성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보궐선거에서 쓴 맛을 본 여권 대선주자들은 겸손과 성찰, 쇄신을 기치로 걸고 중도표심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야권 또한 선거전에서 쏟아 부은 공세를 추스르고 숨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범야권의 유력대선주자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사가 아닌 만큼 다양한 변수가 예상된다. 여당 잠룡들의 경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을 총괄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대선가도를 위한 행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고 본래 자신의 강점이자 캐릭터였던 온건한 진보로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도 준엄한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한 만큼 강경발언보단 신중한 행보가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만간 총리직에서 물러나 조직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경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끌어들여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인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명분이 약하고 안철수 대표도 원하는 바가 있는 만큼 이 작업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제3지대 정치플랫폼 이야기도 나오지만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대학원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함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대학생에게도 재학 기간의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학업을 마치고 근로사업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의무상환 학자금의 체납률은 지난해 12.32%로 2018년 9.69%에 비해 2.63%p나 증가했다. 특히 현행 제도는 재학 기간에도 상환 원리금을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신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정하)는 8일 전라북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하청년위원장을 비롯, 백정록 청년정책 연구소장과 지역 청년위원장, 그리고 송하진 지사와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전라북도 청년 정책 설명과 함께 전북형 청년 정책 제안 등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등 정책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또 청년위원회는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 및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청년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청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하 위원장은 점점 줄어드는 청년 인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 청년들이 전북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전북만의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전북도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청년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제시의회 보궐선거 김승일 당선인 47 재보궐선거 김제 나선거구(백구, 용지, 금구면, 검산동) 김제시의원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일(38)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이날 김제시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실시된 개표 결과, 전체 투표수 6693표 중 3103표(46.74%)를 득표해 2086표(31.42%)를 얻은 무소속 김성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검산동 3개소, 금구 3개소, 백구 2개소, 용지 1개소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거리두기를 하면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표 행사를 위한 발길이 이어졌다. 김승일 당선자는 김제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청소년과 청년 정착 지원 △김제시 이주희망자 지원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질 향상 △사회적약자 친화도시를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및 결산에 시민참여단 운영 △관 주도 사업, 시민 주도 사업으로 전환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패키지 마련 △다발성 소규모 축제 기획 및 운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전환을 통한 상생 추구 △20~30세 청년 기본소득 마련△ 용지 축산단지 보상 매입 노력 △ 금구 강소식품 메카 브랜딩 등을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아람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유권자 총 2만 825명중 6693명이 투표에 참여해 32.14%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후보 3103표, 무소속 김성배(59) 후보 2086표, 문병선(55)후보 957표, 최 훈(52)후보가 493표를 얻었다.
47 재보선이 끝나고 대권잠룡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20대 대통령 선거에도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지만, 서울중심주의적 사고방식과 부산과의 정치력 경쟁에서 밀리면서 이번 정부 내내 희망고문만 반복됐다. 전북도와 정치권 입장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계륵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치권과 도가 공약제시를 포기할 경우 민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 다시 금융중심지 공약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전북경제 회복에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권초기엔 문재인 초대 국민연금이사장으로 김성주 의원이 발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 의원은 우선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으로 국민연금 운용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고정관념을 깨고,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고,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임명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관련 입법도 수월할 것이라 기대됐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금융당국의 수장인 은 위원장은 취임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노골적이다 할 만큼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역시 애매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원팀으로 힘을 실어주겠다던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마저 의원 배지를 단 이후 오히려전주완주현안으로만 치부하는 데 더해 일부 의원들의 경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20대 대통령 공약은 19대 대통령 공약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대공약 아래 단계별 공약을 제시하고 추진일정도 정치권과 조율해 공약실현가능성을 높여야한다는 의미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만난 외국계 금융사 지점장 A씨는 전북이 정말 간절하다면 공약에 제3금융중심지 선 지정을 요구해야한다며 지정 후 최소 10~15년 내 발전이 없고 노력이 부족할 경우 명칭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가덕도나 제2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공약 제시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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