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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6일 청와대를 방문해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한 도내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송 지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안일환 경제수석 면담 이후 두 번째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국가 예산 확보 등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송 지사는 이날 청와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이 추진하는 4개 사업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전북도 건의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요청했다. 고속도로 소외 지역 접근성 개선 및 이동 거리 단축,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전주~무주 간 노선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이 절실함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시 전북도의 열악한 도로환경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해 노을대교 등 검토 대상 20개 구간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교통시설 지원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 등 강소도시권을 위한 별도 특별법안 마련도 추가로 제안했다. 송 지사는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의 교통생활권의 인구가 울산권 광주권과 유사한 100만 명 이상을 형성하고 있으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법에 의한 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전국의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철도망 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실패원인 분석과 대책제시가 빠르게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전북도와 정치권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시간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수도권과 광역도시 위주의 정부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심기일전을 다졌지만, 앞으로의 대책이 모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의원(전주을)을 제외한 9명의 국회의원이 각자 맡을 역할도 분명치 않은데다 도 역시 실패원인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면서 각자의 불만이 적지 않다.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치권과 전북도는 이번 실패원인에 대해 중앙부처가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안을 예전의 관행대로 경제성만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종합 검토해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행정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또 1990년대 수립된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는 게 최우선이고, 광역도시와 인구가 적은 전북이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법안발의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의 골든타임이었던 당선 직후 정부와 당내에 목소리를 키우지 못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작업이 선행돼야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철도문제에 있어 수혜를 입은 PK나 강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비수도권 정치권이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충북은 치열한 당파 싸움을 내던지고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건설에 사활을 걸었고 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는 SNS를 통해 차라리 대전~세종 광역철도라고 부르라면서 정부를 정면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충북도내 시민단체는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 등 정부 여당 심판 운동까지 나섰다. 전북의 경우 충북지역과 같이 절실함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논리를 세워 건의사항을 1개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 쇼보다는 핵심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전북의 건의사항이 4차 철도망 계획과 국가 교통망 구축에 갖는 의미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철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나서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 수도권과 광역도시, 그리고 표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만 수혜를 입는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파헤쳐야하는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구조적 문제를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4차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43건 중 27건이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라며 여전히 기본 구상자체가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앙부처는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만 생각 한다면서 국민통합의 불씨가 될 호남과 영남간의 교통망 단축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나 국토부 모두 이제까지의 관행과 고정관념에 젖어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국민생투어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에 주력해왔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공식적인 대권행보를 재개했다. 이 전 대표는 차기대선에 내걸 시대정신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국가`를 정했으며, 방법론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인보` 콘셉트로 민생현장을 돌아본 이 전 대표는 저란 사람이 국민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까를 고민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고민 끝에 (내가)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이나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백신개발위원회를 운영하기를 바란다면서백신이 인류에게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을, 백신주권이 또 하나의 안보가 됐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는 아프게 깨달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윤덕 국회의원 정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토균형개발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4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4차 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43건 중 27건이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라면서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기차로 이동하려면, 오송을 거쳐 환승해 동대구로 이동해야 하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상 소요된다며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에 비해 호남과 영남간의 시간단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호남과 영남의 광역단체들이 제안한 전주-김천, 광주-대구간 철도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정부의 소극적 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전주-김천, 광주-대구 철도사업은 결국, 영남과 호남의 이동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만 일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안을 종합검토해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행정도 필요하다면서 김천-익산 건설사업이 영호남 철도교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북지역 소외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호남 3건 중 전라선 고속화의 실질적 수혜자는 전남 동부권인점, 새만금 산업선이 기존 3차 철도망에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전북 지역은 실질적으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없다면서 익산국가산단과 완주산단을 잇는 산업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노 장관 후보자는 4차 철도망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의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단 촉구에 나섰다.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현행 법률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정부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이 제한돼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특히 특정 단체만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형평성의 문제를 비롯해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 충돌 가능성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통제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을 유지할 것을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가 원팀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약속하면서 정치와 행정당국이 언제든지 만나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3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국회의원 9명이 모여 전북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의원들은 물론 도 실국장 전원이 참석하면서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이는 각자도생하는 전북 정치권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북 국회의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데 반해 언론이나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결과물이 부족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면한 현안에 힘을 다하겠다고 어필했다. 최근 실망스러운 결과가 도출된 제4차 국가철도망과 관련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와 정치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굳건히 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도의 국가예산 규모가 사실상 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 병)은 지역 발전을 위해선 치열한 토론이 불가피 할 때도 있다면서 갑자기 예산이 급할 때 소통하기보다 이달부터 공동대응에 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철도현안에서 천안아산~익산 직선화를 도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촉구한 후 4차 철도망에서 (정부는)충청과 영남은 배려했다. 반면 호남은 홀대 당했으며, 전북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촉진이 국가예산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수도권 위주의 철도망 정책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비수도권이 힘을 합쳐서 수도권과 광역도시 위주의 철도정책을 개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제가)관련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한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익산 을)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결소위에 반드시 전북 몫을 만들어 최소 1~2명이상의 의원이 포함되도록 힘 쓰겠다고 공언했다. 신영대 의원(군산)은 가덕도 신공항 사례만 보더라도 부산만 뛰는게 아니라 울산경남 정치권까지 합세하지만, 전북은 광주전남 등 인근지역들과 출혈경쟁 할 뿐 이들과 소통이 적다. 앞으로는 서로가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두고, 당 내 정치적 역량과 존재감을 키워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전북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은 사실을 저는 좀 의미 있게 본다. 이번에 전북에서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엔 반성해야한다면서 우리는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지역유권자를 대변해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북민주당 의원들이)당내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 전북의 이슈를 중앙정치로 끌어들여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업이 제철 공정에서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기본공제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기존 고로조업 제철 방식에 비해 약 60% 가량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제철소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범위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소환원공정 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거나 지원하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예산 250억 엔을 투입해 대표 철강사들과 제철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웨덴도 기업과 공동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 비용의 약 38%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전라중학교가 전주에코시티로 신축 이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시티에 두 번째 중학교를 개교하는 일은 해당지역 내 학령인구 증가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4차례에 걸쳐 재검토 처분을하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또 전라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전환했던 지난해 12월 심사에서는 보류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가교역할을 맡아 지속적인 협의를 주도해 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라중 이전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기존의 전라중 구성원 (학생교사학부모)들의 반발이 없도록 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전북 정읍 출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북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 특임교수로 임명됐으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김 전 장관의 행보를 놓고 전북도지사 출마군 합류가 아니냐는 설도 나온다. 그간 김 전 장관은 끊임없이 전북도지사 출마 후보로 물망에 올라왔다. 3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를 포함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전주병) 국회의원과 출마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등 정치권도 김 전 장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기대 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가운데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그간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점을 의무화시킨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노동조합이 29일 2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갑질을 애정어린 쓴소리라 포장해 자신의 잘못된 권력행사를 정당화하려는 김수흥 의원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수흥 의원실에서 배포하려다 번복한 입장문을 토대로 비판을 이어나갔으며, 만약 이것이 김 의원의 진심이라면 한국식품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모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또 다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익산 식품클러스터진흥원 노조는 김 의원이 상황점검 등을 이유로 클러스터를 다시 방문할 경우 사측에 응대를 거부할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조와 별도로 대응방침을 세운 입주기업 대표들은 김 의원의 공장견학 등 방문일정에 일절협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일반인과 김수흥 의원이 생각하는 갑질과 쓴소리의 차이는 매우 크다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식품진흥원 임직원들이 그동안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공감하며, 스스로 기업유치에 있어 정성을 다하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방문 당일 모멸감이 참지 못한 기업유치담당직원이 김 의원의 SNS에 분노의 댓글을 남길 정도로 공포와 수모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두려움에 누구도 김 의원의 말에 반론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클러스터 구성원들에게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작은 기관의 직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대권력이 가져올 후폭풍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게 만들었다고 피력했다. 노조는 이어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글은 무려 16차례나 수정하고 댓글을 삭제했다. 그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전일정을 조율도 하지 않고 방문한 뒤 식품클러스터 진흥원장 불참을 문제 삼은데 대한 분노도 터져 나왔다. 식품진흥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행차하면 모든 사전 일정을 취소하고 응대해야할 의무가 있냐면서 진흥원 측에서 사전에 불가피한 부재를 알리고 일정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변명을 듣겠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와는 별도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만 중요시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은 무시하는 투의 발언에 회의감과 울화를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자가)회의 녹음파일을 들어보라. 거기에 진상이 다 있다. (언론이)보도를 정상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 갑질이나 모욕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국회의원의 방문에 반발 하겠냐. 그만큼 김 의원이 자신보다 약자인을에게 공감하는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원인 자신만 뛰어난 선각자인양 행동하고, 마치 노조와 진흥원 직원들은 나태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도 문제가 많다고 일갈했다. 다른 식품클러스터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근무인력 중 생산직이 80%인 점을 문제 삼는 것을 보고 식품산업에 대한 김 의원의 인식수준에 적잖이 놀랬다면서 생산이 가장 중요한 중소제조기업에 생산직의 비중이 높은 점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마치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것 같아 서러웠다고 토로했다. 반면 김수흥 의원은 진흥원 측에서 당일 간담회의 토론을 녹음한 내용 전문을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면서 부덕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열정이 컸기 때문에 열띤 토론과정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노동조합이 29일 발표한 2차 성명서> <막발과 갑질에 대한 김수흥 의원이 밝인 입장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동조합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을 악용해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감기관에 소속된 공공기관 직원들이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을 정면 비판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는 그만큼 자신들이 당한 수모를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김수흥 의원실에 성명서를 보내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국식클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제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김수흥 의원은 익산시를 흥하게 하려는가. 망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타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비인격적이고, 오만한 익산 지역구 의원을 모든 시민들에게 고발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국식클 발전을 위해 해온 지난 노력들이 김수흥 의원에 의해 철저히 무시됐고, 김 의원이 어렵게 진행된 프로젝트와 용역을 폄하하면서 오히려 클러스터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일갈했다. 노조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김 의원의 국식클 방문과정과 그가 남긴 SNS글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성명서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영재 이사장이 사전 업무 일정으로 방문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정을 잡게 됐다며 그는 식품진흥원을 방문한 후에도 이사장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갔기에 국회의원이 왔는데 주재 중이냐 두고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이어 특정직원을 두고 갑자기 당신 낙하산이냐는 식으로 근거 없는 사실로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등 인격적인 모독을 이어갔다. 또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담당자의 설명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전북도와 익산시, 국식클 관계자들을 무능한 사람들로 몰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오해가 있다고 설명하려는 직원은 아예 발언을 금지시킴으로써 그 자리에선 그 누구도 국회의원이라는 권력 앞에서 해명할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모멸감을 숨겨야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이 다녀간 입주기업 관계자들 역시 하나같이 울분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주기업 5곳을 방문했는데 노조와 입주기업 대표들은 그가 입주기업을 작은 기업이라고 무시하는가하면 한 떡 가공 업체 대표에겐 당사자 앞에서 해당기업의 제품을 수준 떨어지는 제품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는 국식클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을 모욕하는 묵과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명서 발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김수흥 의원의 페이스북으로 그는 방문 당일 오후 9시 16분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김 의원은 이 글을 통해 국식클을 정부가 추진한 국가산단 중에 매출과 고용창출이 턱 없이 부족한 곳은 익산밖에 없고. 기업유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낯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리고 전북도와 익산시 진흥원의 노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노조와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익산 지역구 의원이 기업유치에 불이 붙은 마당에 이런 게시물을 올려 오히려 기업유치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 단 한 명의 정치에 국식클 활성화를 위해 뛰었던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유린당하는 것에 큰 상실감을 느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도가 김 의원 글에서 거론되자 말을 아끼던 도 측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핵심 관계자는 송하진 지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을 김 의원이 당선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의해왔고, 도 역시 누구보다 절실하게 일해 왔다면서 지난 27일에도 송 지사가 국토부를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의 경제성 설명하며 (행정고시 출신)후배 공무원에게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반영을 호소했다고 속내를 비췄다. 다른 도 관계자는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도 자신의 책임은 쏙 빼놓고 지속적으로 도와 익산시, 지역 내 공공기관을 비하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김수흥 의원 측은 당초 같은 날 반박성명을 내고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쓴소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건설적인 지적과 비판을 했다면서 노조가 사실과 다른 왜곡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의원실의 입장을 조율 중이다. 앞선 입장문에 밝힌 내용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 의원의 사과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다음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 예고했으며, 입주기업 대표들은 협의회를 통해 공식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냈다. 민주당 중앙당은 29일 오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냈었지만 민주당이 받아 주지 않았었다. 이후 21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호남 유일한 무소속 당선자로 화제를 모았었다. 이 의원은 당선 후 민주당 복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었고,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복당해 민주당을 돕겠다는 취지로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민주당 내 친분이 있는 의원들과 접촉하며, 복당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는 무소속 단체장 등의 복당이 필수적이지만 차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로써는 복당이 그리 달갑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내년에 3선 만료로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환주(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남원시장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의원의 복당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만약 복당이 허용될 경우 전북 내 무소속 단체장으로 남아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의 복당 움직임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단체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가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체장 출마를 고려하는 한 기초의원은 지금까지 당을 위해 노력하고 내 향후 선거를 위해 뛰어왔는데 당이 사실상 경쟁자를 복당시킨다는 것은 배신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편함을 피력했다. 민주당 중앙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내에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지역구 당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의원의 복당 여부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후 2018년 당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탈당하며 무소속으로 활동해왔다.
정운천 의원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이 조만간 정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확정될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노을대교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을대교는 부안과 고창군의 숙원사업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을 잇는 국가기간도로망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이다. 노을대교가 건설돼 국도 77호선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면 상실됐던 간선도로의 기능이 회복되고, 통행 거리가 단축되어 운행비용 등 97억 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2.5km에 달하는 통행거리도 7.5km로 짧아져 이동시간이 50분 이상 단축되며, 부안 변산과 고창 선운사, 고창 구시포 등이 하나의 관광벨트로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을대교는 당초 4차선 도로로 건설되기로 계획됐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2차선 도로로 폭을 감소시켰고, 이에 예타가 0.5를 넘겨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일단 정부의 국도국지도 계획에 노을대교를 반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로 향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다시 도로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노을대교는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고,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됐으며, 2011년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고 전북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척된 것은 없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정당이 전국정당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호남의 교두보가 필요하다고 역설, 당내 동행의원들을 설득해 노을대교 건설에 앞장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전주-김천 철도 건설 역시 김부겸 총리와 파트너십을 강조해 영호남 가교 계회겡 더 가열찬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구간 자체가 비슷하다보니 달빛내륙철도에 힘을 쏟다보면 전주-김천 철도망 건설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오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정된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인 5월 31일을 앞두고 2022년 국가 예산 및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도정과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자리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행정정무 양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국장 5명 등 주요 인물들이 상경해 자리하고, 전북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정 핵심 인사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전북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따뜻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직후 전북도정과 정치권은 원팀을 외치며 지역발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1년여 지난 현재로서는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이같이 당선 초기부터 불거졌던 도정과 정치권의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도내 국회의원의 구속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자리했던 몇 번의 만남에서처럼 또다시 성과 없는 형식적 만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크다. 국가 예산 및 도정 주요 현안 논의라는 본질이 잊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전북 국회의원 다수와 전북도가 공식 만남을 가졌던 지난 2월 민주당 전북도당 당정협의회에서도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만 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및 현안 등,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와 같은 주제를 두고, 한자리에 모였지만 서로 이견만 속출하며 적지 않은 파열음을 냈다. 당시 회의에서도 주요 토론 의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토론 방식과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률 등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도내 8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마지막까지 자리를 사수한 의원은 김 위원장과 김수흥, 이원택 의원 등 3명에 불과했던 점도 상황을 명확히 대변해 준다. 특히,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의원들의 출마설 등 지역 현안 챙기기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전북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는 전북 국회의원보다, 전북 출신이나 연고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이번 예산정책협의회가 도정과 정치권의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들에게 쇄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는 견해도 있다. 도정과 정치권 간 불협화음을 줄이고, 큰 틀에서 국회의원 간 협치 노력도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도민들의 실망감을 익히 알고 있다면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전북도와 국회의원 모두 제각각 마음먹은 바는 다르겠지만, 전북 발전이라는 한 목적만 생각한다면 분명 합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전북 패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반전을 위해 경북과 손을 맞잡았다.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서 화합을 상징하는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전주와 김천을 잇는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빠진 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번 사업을 기다려 온 전북과 경북 도민 모두가 큰 아쉬움과 실의에 빠져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국토개발 사업이 아닌, 수도권과 남북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국가발전의 균형추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일로 단순 수요와 경제성 논리로 국가철도 철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 계획의 본연 목적을 저버리는 일이다며 전북과 경북의 동서화합과 상생의 오작교인 전주~김천 철도사업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으로 정부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으로 전북은 6개 사업을 건의했으나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정부교통망 계획에서 전북패싱 논란이 촉발되자 정치권과 행정당국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제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제4차 국도국지도제6차 공항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는 정작 경제성 평가를 이유로 전북현안을 반영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인프라가 기업유치 경쟁력과 정주여건을 결정짓는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정치권과 행정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판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무기력 행정 과 무관심 정치 그리고 이들의 무협력부른 3無참사라고 평했다.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진 배경에는 강력한 여당의 힘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라는 차원에서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데 있다. 21대 국회의원들 역시 당선 직후에는 원팀 다짐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원팀 약속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실종됐다. 대신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정쟁만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전북 교통망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천과 존재감 확보를 둘러싼 정치적 경쟁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역발전현안에도 뭉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전북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음에도 전북교통망 계획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단 점도 도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부산이나 충청 등 타 지역 정치권의 경우 여야 의원 간 갈등과 다툼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지역발전 현안에는 힘을 합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오송역 설치, 대전충남혁신도시는 물론 최근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울경 메가시티 순환철도망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개인적인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대승적인 화합을 도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철도오지인 전북이 이번 계획에서도 소외된다면 지역발전 적기를 놓치기 때문에 막판뒤집기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 간 소통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 특성 상 자신의 정체성과 정치적 계파 등을 이유로 현안에 제대로 된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앙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른 지역 역시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호남권 철도계획이 1개만 반영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고, 인천시민들은 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면서 정치권과 행정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경북정치권과 경북도는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반면 PK와 강원지역은 숙원사업이 해결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PK정치권은 부울경 광역철도 반영에 한껏 고무됐으며, 국민의힘 5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정치권은 각각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노력이 거둔 일대 쾌거라고 자평했다. 최고 수혜지역은 새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충남 홍성 등 중부서해안 지역과 행정수도인 세종시 일대가 꼽힌다. 한편 교통연구원은 4차 철도망 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175조8000억 원, 부가가치효과 73조 원, 46만8000 여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했다. 총 투자규모는 114조7000억 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 발표가 예정된 국가교통인프라에 전북이 소외 될 경우 지역낙후가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교통정책은 기업유치, 인구유입, 교육여건, 주민편의를 아우르는 주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송역을 쟁취한 충북은 산단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광명시는 공항철도역이 생기면서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부상했다. 광명을 중심으로 한 신도기가 뜨거운 감자가 된 중심에도 광명역이 자리한다. 통합 청주시가 통합효과를 적기에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주국제공항이 있다. 전남지역은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목포와 신안지역 모두가 수혜를 받았다.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47재보궐 선거의 카드로 내민 것 역시 교통발전이 가져다 줄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어서다. 전북의 경우 철도오지, 항공오지로 분류되면서 지역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전북은 호남고속선이 직선화가 되어있지 않고, 경부선과 비교할 때 충청지역을 우회하는 구조로 같은 거리대비 도착시간이 매우 늦다. 전라선은 고속화가 예정돼 있지만, 동서 간 단절 된 구조로 전북과 영남지역 간 단절을 불러왔다. 전주~김천 철도를 전북도와 경북도가 집중 건의한 이유도 동서 간 화합과 교류를 통해 낙후되어가는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식품클러스터에 하림과 같은 식품업계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계획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5차 국지국지도 건설계획 중 숙원사업인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사업이 무려 17년째 표류 중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여는 핵심인 국제공항 건설도 당초 목표보다 미뤄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음에도 착공과 준공이 적기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는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 더 미뤄질 경우 2030년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착공을 앞당기려면 31개월가량 소요되는 설계절차(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 20개월로 11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제6차 공항계획에 담아야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발표시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달빛내륙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을 위해 전북정치권을 넘어 대구경북경남 정치권과도 힘을 모아 막판뒤집기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 철도망 전북 패싱과 관련 전북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패배감을 호소하고 있다. 180만 인구가 깨진 시점에서 교통소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현실이 되고 있다. 피치피치라는 아이디를 쓴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민주당을)80%넘게 찍어주면 뭐해 바보취급 받는데라고 했으며, 자신을 김인철이라고 밝힌 독자는 (유권자가)표를 줄때는 낙후된 내 고향 발전 시켜달라는 의미가 제일 크다면서 정치인은 논리무장도 중요하지만 궐기도 있어야한다고 했다. 닉네임 전주인은 전북 정치인의 자화상이다. 타 시도들은 통합해서 뭉치는데 전북은 늘 분열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교통망 계획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 앞두고 고시되는 만큼 최대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전북이 SOC사업에서 타 지역에 밀릴 경우 벌어진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27일 선임됐다. 김 의원은 호남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총리후보자 인사 청문위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또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검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에 힘을 쏟을 예정으로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방역정책도 질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는 김 후보자가 그동안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쇄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호남의원을 대표한 인사 청문 위원으로서 정체되어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해결을 촉구 할 것이라며통합형 정치인인 김부겸 후보자와 함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다음 달 4일 있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자체 간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범부처 TF를 만들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관련 사안을 알지 못해 무늬만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행전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가 열렸다. 이번 TF는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도 1월 13일부터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공동 TF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범부처 TF를 통해 각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논의에 정부가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즉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자치분권 2.0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날 범부처 TF 출범에 대해 지자체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날 개최된 회의의 주요안건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운영계획 보고 및 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 동향 및 정책 추진 방향 보고 등 이었지만 참석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타 전문가로 각 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추진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돼 지역 입장에서는 회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관계자 사이에서는 메가시티 추진 목적 중 하나가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탈피한 국가균형발전인데, 지자체를 배제한 중앙 중심의 추진은 자치분권 이념을 역행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금일 회의는 출범을 위한 회의다며 향후 검토를 통해 범부처 TF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또는 회의 내용 안내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범부처 TF를 운영해 10월께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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