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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예타 제도 바로 잡으려면 ‘사업금액 500억서 1000억으로 확대해야’

정부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하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가 지역균형발전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논란이 크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지역낙후도 지수를 반영해 대안으로 내세운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조차 엉터리 논란이 일면서 예타제도의 전면 개선이 요구된다. 예타는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를 겪던 김대중 정부가 재정 안정을 통해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국책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SOC 사업 등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경제성을 우선하다보니 인구가 많은 도시에 대부분 사업이 집중됐고, 전북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다보니 지역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낙후가 심한 도시가 오히려 잘사는 도시처럼 순위가 정해지는 왜곡된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예타 제도의 부작용을 막고 균형발전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행의 예타대상 사업별 금액을 500억이 아닌 1000억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년 전 정해놓은 500억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다보니 자치단체별로 편법이 동원된다. 예타를 피하기 위해 사업금액을 490억대로 맞춰놓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아닌 금액에 맞춘 편향된 사업이 진행돼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예타 주체를 현재 기재부 장관에서 각 중앙부처 장으로 변경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의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예타 기준 상향법도 계류돼 있다. 순환적 예타면제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는 5년에 한 번씩 지역 낙후도가 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현안사업의 예타 면제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면제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과 장기전략국 국장을 역임했던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현행 예타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 기준 금액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조정시키는 방안이 주효하다면서 기재부도 일정부문 이런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 및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표면에 나서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력이 약한 광역도시들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예타면제 제도의 순환적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해 지역의 현안을 풀어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기자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7 17:40

광주가 서울 다음으로 잘 사는 도시 지역낙후도 산정 기준 왜곡 개선 시급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KDI가 제안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167개)의 지역낙후도지수를 개편한 가운데 새로운 지역낙후도 산정방식으로 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던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됐다. 실제 개편 결과 광주광역시가 서울 다음으로 잘 사는 도시에 랭크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소멸위기 지역인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변화된 지표로 인해 30위 이상 순위가 껑충 뛰었다.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를 다룰 때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개선된 지역낙후도 지수를 적용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1위인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경제력이나 규모면에서 단순 비교해도 인구 145만인 광주가 인구 337만인 부산보다 경제력이나 지역낙후도에 있어 여건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분석모형을 설계한 KDI는 새로운 지수 적용이 정확도가 높다고 했지만, 실제 도출된 순위는 비수도권 지역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는 평가다. 이들은 다른 광역시나 도와의 차이가 큰 세종특별자치시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시는 지역낙후도가 9위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인데다 인구, 면적 등 규모의 차이가 크며, 다른 지역 대비 매우 빠른 속도로 집중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을 제외하더라도 순위결과는 인식의 왜곡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았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고,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낙후도는 6위였다. 순위대로만 판단한다면 경기도는 광주, 대전, 대구보다도 낙후된 지역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현실은 서울과 동일 생활권으로 전 지역에 지하철 깔려있고, 광역시내버스 이용도 비수도권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가 청년 인구유출로 신음하는 것과 반대로 이곳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경기도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와 전남도의 관계를 고려해도 지역낙후도 지수 결과에 문제가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광주전남은 동일생활권으로 사실상 한 지역(광역단위)으로 인식되는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17위로 산출된 반면 광주는 2위를 기록한 것이 그 이유다. 이러한 왜곡이 발생한 것은 지역 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병원이나 소방서, 경찰서, 학교, 공원,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을 단순히 인구대비로 나눠 지역낙후도에 포함시킨 데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가 국내 167개 기초지자체 중 44위에서 17위로 순위가 대폭 개선된 점 역시 인구대비 필수 시설 수를 나눠 정주여건과 낙후도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익산과 같은 도내 30만 이하 소도시도 마찬가지다. 익산은 기존 지역낙후도 지표를 적용했을 당시 68위로 중간정도의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새 기운을 평가지표를 적용한 이후 36위로 상위권이 됐다. 이러한 결과가 적용되면 전북의 철도허브인 익산역을 둘러싼 국가철도망 사업의 예타 통과나 면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외에도 군산은 57위에서 44위 김제는 114위에서 89위, 정읍은 126위에서 75위, 남원 132위에서 82위로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새로운 지표 적용으로 더 잘사는 도시로 평가돼 향후 예타 문제를 논할 시 타 지역보다 더욱 불리해졌다. 아울러 공항이나 도로, 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의 예타 면제나 통과와는 관계가 적은 요소인 주관지표를 지역낙후도에 포함시킨 점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06 18:28

전북 위도 주민들, ‘이낙연 전 총리 지지 선언’

전북 부안군 위도면 일부 주민들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선언식을 가졌다. 전북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낙연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부안 위도 파장금항 여객선 터미널 인근 고슴도치 조형물 앞과 대리마을 포구 모정 등지에서 진행된 위도주민들의 이낙연 지지 선언엔 위도 주민 30여 명과 NY희망포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위도는 지난 1963년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관할 행정구역이 바뀐 곳이며, 위도 주민 다수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 생활권을 두었다. 위도는 영광굴비의 주산지로 칠산바다의 조기어장이 쇠한 뒤, 위도 어부들은 법성포가 아닌 관할 행정구역인 전북 부안의 곰소항과 격포항을 주로 찾았다. 위도 파장금항을 기항지로 둔 정기 여객선도 곰소항과 격포항으로 향했다. 위도 주민 서하석씨는 한 때 위도 주민과 법성포 주민은 이웃사촌이나 다름없었다며 영광군 법성면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 대망의 길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위도면 대리 출신인 방송작가이자 소설가인 서주원 작가는 지난해 11월 인물기행 이낙연의 길을 출간한 바 있으며, 현재 NY희망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6 17:43

심상정 의원 7일 군산 방문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7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새만금신공항 건설 등 전북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각 단체들과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갖는다. 심 의원은 첫 일정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등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으로 이동해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금속노조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간부들을 만난 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6 17:43

‘노을대교 건설 청신호’… 심덕섭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면담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이 지난 3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노을대교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선 추진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심 위원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래, 매번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다가 무산된 노을(부창)대교 건립사업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하면 전북지역, 특히 고창과 부안 지역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매우 실망이 클 것이라며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전북 서남해안에 14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노을대교의 물류비용 저감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을대교 건립 시 변산반도와 선운사구시포를 잇는 관광벨트가 조성돼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AHP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설명을 들은 노 장관도 노을대교 건립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예타 과정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을대교 건립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로,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AHP평가) 심의를 앞둔 시점이다. 이번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 노을대교 건설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하는 셈이다. 이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예산 반영을 위한 또 다른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심 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노을대교 건립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설명과 적극 협력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노을대교 건립사업은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7.5km의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노을대교가 건립되면 그동안 곰소만을 따라 이동하던 65km 구간을 7.5km로 단축, 이동 시간이 8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새만금 등 전북 서해안 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산 도립공원, 동호구시포 지역을 관광벨트로 묶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04 11:11

빨라지는 지선 풍향계...도내 3선단체장 도전 여부 어떻게 되나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도내 현직 재선 단체장들이 과연 3선에 도전할지 여부가 지역정가는 물론, 공직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는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후보군이 넘쳐나는 전북의 경우 광역이나 기초단체장 모두 낙점 방식은 생각하기 어렵고,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선 연임 도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내 재선 단체장들은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출마의향을 밝히는 데 부담감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파고를 미리 넘어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임박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3선 도전 여부가 확연해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재선 단체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5명이다. 이중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송하진 지사가 3선 출사표를 던지느냐다.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전북에선 광역단체장인 도지사가 3선에 도전하거나 성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일부 측근들에게 3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그가 공사석에서 보인 행보를 보면 3선 도전은 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이다. 소위 대안부재론이 자리잡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자신이 일궈놓은 탄소산업 고도화 등에 대한 의욕이 왕성하다. 여기에 전주시장 재선, 전북지사 재선에도 도민들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데다 개인을 둘러싼 스캔들이 없어 최근들어 3선 도전 선언 시점이 관심을 끈다. 그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 출마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내 재선 단체장 중 가장 많은 선택지가 거론돼 왔으나 점차 최종 결정이 임박해진 느낌이다. 늦어도 5월에는 자신의 행보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탐문됐으나 7월로 넘어갔다는 말이 들린다. 김 시장은 당초 도백 출사표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으나 전당대회 이후 의중이 변화했다는 후문도 있다. 최근 들어 전주시장 3선 카드는 확실히 접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전주 갑 또는 을에서 국회의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의 측근들은 여러가지 길을 놓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라며 여전히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시장 3선 또는 도지사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이지는 않는다는게 정치권에 밝은 인사들의 분석이다. 김 시장 측은 시대와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김승수 시장)비전에 가장 부응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심민 임실군수는 평소 결자해지를 강조한 점에 비추어 3선 출마 의지가 높다는게 중론이다. 이들 중 박 군수는 민주당이며, 둘은 무소속인데 민주당 복당이 어렵더라도 과거만큼 민주당 바람이 거세지 않아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게 정치권과 주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정헌율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3선 도전이 확실하다. 보궐선거로 익산시장에 지난 2016년 처음 당선된 정 시장은 3선에 대한 피로도 역시 다소 낮은 편이다. 그는 민생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기초단체장이기도하다. 역대 익산시장 가운데선 3선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통해 3선에 나설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박 군수는 특히 최근들어 굵직한 지역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한데다 초재선 기간 중 일군 완주수소특화 국가 산단 고도화를 역설, 출마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그가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는 말이 지역정가에서 설득력 있게 나돌면서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심민 임실군수는 무소속으로서 민주당 소속 도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심 군수는 아직까지 3선 도전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캠프출신 측근들의 행보와 지역 내 지지자들이 출마를 강력하게 독려하는 상황을 볼 때 그 역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심 군수는 또 역대 임실군수가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하자한 것과 달리 재선군수로서 무난하게 군정을 맡아 3선에 대한 의지가 남다를 것이란 전언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03 19:28

정운천 의원 “꿈의 사다리 무너지는 압박감 욕구분출 이준석으로 나타난 것”

정운천 의원 젊은 세대는 꿈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압박감을 받았다. 이들의 여의도 정가를 뒤집어야겠다는 욕구 분출이 이준석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3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사회 정치 트렌드를 이같이 표현했다. 정 의원은 20~30대 세대 변화의 분출구 표출이 나타난 것으로 기득권 정치인들 이러한 사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준석 돌풍은)전당대회 흥행뿐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재조명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후보로 장관급 출신을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괜찮다면 국민의당 출신도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답답한 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당의 불모지로 여기는 전북의 당세를 극복하고 부활시키는 게 관건으로 후보도 못내는 구린 정당은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낙선을 전제로 누가 전북에서 출마하겠냐. 당 간판이 될 수 있는 카드를 만들려면 강력하게 만들어야는데 광주전남 포함해 명망있는 장관급 인물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국민대통합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보수 정당 소속 처음으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을 받아 41주년 추모제에 참석했고 조만간 5.18 관련 단체가 발족하면 첫 강의자로 나서 국민 대통합 정신을 설파할 예정이라면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신을 이어받아 호남 영남을 떠나 광주민주화운동을 국민 대통합 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서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표적 사업으로 꼽았다. 정 의원은 제가 야당 비례로 재선의원이 된 것은 바로 도민들이 불모지인 전북에서 날 선택해줬던 경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면서 이래서 제가 도민을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총대를 메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3 19:05

전북인권사무소 유치, 6月 정치권 ‘총력’ 대응 시점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를 준비중인 전북도에 6월 한 달이 중요한 시점이 될 전망으로 전북 청치권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는 지난 3월 말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요구했다. 6월까지 예정된 행안부 내부 심사가 끝나면, 기재부에서 한달 이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9월이면 전북인권사무소 유치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분위기는 유치 가닥으로 잡혀간다는 희망적 기대도 있지만,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 문제가 한두 해 문제가 아닌 만큼, 행안부 내부 심사 종료까지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를 추진해 온 전북도는, 2017년 행안부에 설치를 요청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추진에서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사무소를 늘리는데 보수적 입장의 행안부 문제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 등에서도 한목소리를 못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본적인 광역 단위의 인권사무소 유치부터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그동안 인권 사무소 부재로 인권상담 및 조사체계 마련과 치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지역 소외론마저 불거졌었다. 5년여 만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당위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갖춰졌다는 평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 사이 전북에서 인권상담을 신청한 인원은 총 3975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과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인 충북(1135명), 충남(1079명)과 비교할 때도 두 곳을 합한 것보다 전북이 많았고, 경북(2667명)과 경남(2921명)보다 많았다. 전북도는 인구 대비 높은 노인 인구와 등록 장애인 수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권상담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또한,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국가인권기구인 광주사무소는 전북뿐 아니라 광주, 전남, 제주(출장소)까지 담당하면서 관할 행정단위는 710여 곳이 넘는 가장 많은 행정 단위를 담당하면서 타 인권사무소보다 업무량이 많아 업무처리가 지체되는 실정이라는 점도 전북 인권사무소 필요성을 대변한다. 특히, 전북도민이 광주인권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왕복 3시간과 상담시간을 포함하면 하루가 소요되는 불편함이 상존하고, 원거리 상담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등으로 상담진정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전북도의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할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비밀유지 및 공정한 조사 등을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구에서 사건조사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독립적인 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는 당위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처럼 당위성은 충분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추가 설치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정부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과거 강원 지역사무소 유치의 경우처럼,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당시 강원도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행정 모두 합심해 대응했고, 강원 인권사무소 유치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 전북도 또한, 지역 정치권이 합심한다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행안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병도 의원과 기재위 소속의 김수흥 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전망이지만, 이들 의원뿐 아니라 전북 정치권이 진정한 원팀의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03 18:50

전북도,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만나 ‘현안사업’ 강력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3일 신임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전북도 현안 사업에 대한 반영을 요청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등 도내 4개 사업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민통합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전북 등 낙후지역을 더욱 소외 시켜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반영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앞으로 예정된 SOC 국가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막바지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송 지사의 이번 국토부장관 면담은 지난 5월 6일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면담 이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향후 예정된 SOC 국가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기재부 차관, 국토부 차관 및 실무국장 등을 면담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03 18:50

닻 올린 전북자치경찰, 경찰 임용권 한시적 위임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일 전북도는 방춘원 전 김제 경찰서장을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출한 뒤 발의된 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상임위원 선출과 함께 위원회에 부여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 이하 전보파견휴직복직직위해제, 경사 이하 승진, 경감 이하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현재 전북 자치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은 7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은 아직 인사 대상자의 업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과 인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용권을 전북경찰에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강원, 충남, 대전 등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한시적 위임을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7월부터 전면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추가 회의를 통해 향후 임용권 재위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회의 운영 계획(안)에 대해 도의회 일정 등을 고려한 날짜로 지정하도록 의결했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행정과 치안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며 첫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에 앞서 이형규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김학수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박상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봉 전 군산경찰서장, 방춘원 전 김제 경찰서장, 이종석 아태마스터스대회 집행위원장 등 7명의 초대위원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6.02 19:20

김수흥 의원, “균형발전 강화된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 환영”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2일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해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키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력 규탄하며 지난 5월 24일부터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망계획과 관련 철도망이 경제성과 수요예측 위주로 내려진 국토부의 결정을 질타하며,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더욱 크게 반영해야 함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전북처럼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여가 및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훨씬 유리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반드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2 19:12

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사범 2800명 단속, 651억 몰수·추징 보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에 나선결과 모두 34명을 구속하고, 908억 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3.10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1560명)는 내부정보 이용,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브로커 등 20명을 구속하고 23건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26명을 수사 중이며, 주요 공직자 399명을 내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을 수사 중이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LH 제외) 등이다. 기획 부동산 수사 역시 불법 농업법인 107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을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및 전담수사팀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합계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국세청)은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혐의자 454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94건,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추가로 360건을 조사 중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2 19:12

‘조국의 시간’ 여권 내 입장차 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로 나선 잠룡들의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검찰의 지나친 수사 결과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본인 할 얘기를 쓴 책으로 향후 재판부를 통해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는 반면 조국의 시간 쟁점화는 향후 대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은 시련의 가시밭길부터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까지 8장에 걸쳐 검찰 수사에 대한 소회를 담았다. 이 책에는 당시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고, 조국 낙마를 넘어 정권을 겨냥했다며 윤석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재판에서 검찰과 철저히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그간 받아왔던 가족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여권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다들 비슷했지만 여권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시각차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당대표는 과잉수사로 한 가정이 입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가슴이 아리다,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은 수사가 지나친 부분이 있었고, 그 억울함도 이해한다면서도 조국 사태를 쟁점화하는 건 (대선에)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책 출간은 조 전 장관의 자유로 내로남불로 보이는 일들은 없었는지, 반성할 지점들이 있다면 당에서 책임 있게 표현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 당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촛불로 불장난해가며 국민 속을 다시 까맣게 태우려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자서전을 내며 본인 신원(伸寃)과 지지층 결집에 나선 듯하다며 (책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구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였고 고강도 표적수사했다며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서전인가, 자전적 소설인가라며 촛불로 불장난해가며 국민 속을 다시 까맣게 태우려나라고 반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1 19:59

국가재정 위기 속 전북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시대 열까?

코로나19 여파로 국자재정이 위기인 가운데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 부처 반영액이 886건, 7조 5091억 원으로, 지난해 부처에서 반영된 7조 1149억 규모보다 5.5% 증가한 3942억 원이 증액됐다. 이 같은 증액은 정부가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로 지출구조조정,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 등 국가예산 확보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반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전북도가 요구했던 예산이 8조 3643억 원이었다가 부처안에서 7조 1149억 원으로 삭감, 이후 기재부와 국회를 거쳐 최종 8조 2675억 원을 확정시켰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반영 내용이 추후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을 목표로 하는 전북 입장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전북도가 부처에 요구한 전북 신규 사업은 426건, 6170억 원이다. 하지만 이중 중 반영된 것은 193건, 2128억 원에 불과했다. 비록 전년도 부처 단계에서 2041억 원이 반영된 것에 비해 87억 원 증액이 증가한 내용이지만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삭감된 만큼 신산업으로 생태계 전환을 목표하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는 6월부터 8월까지 각 부처에 제출된 삭감 사업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6.01 19:13

균특법 개정안 9일부터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규정 실효성 거둘까?

정부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지역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원근거 마련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가 상당수인만큼 각 도시들의 경쟁도 예고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의 경우 다섯 단계의 소멸위험지수 중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그간 전북도는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지만 인구 유입 저조로 인구 감소 속도만 늦출 뿐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인구감소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결국 이 같은 여론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규정 마련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인구감소지역 선정 시 부여되는 각종 사업의 우선 배정 또는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다. 전북은 그간 각종 SOC 사업에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 만약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북이 선정되면 보다 사업 유치에 수월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긍정의 신호로 보고 있다며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북의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오는 8월 또는 9월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6.01 19:13

김성주 의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성주 의원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하는데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1 19:07

남원·임실·순창 지역주민 67.9%, 이용호 의원 민주당 복당 찬성

이용호 국회의원 지역주민 약 70%가 이용호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임순남타임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NR(주)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남원임실순창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현안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9%가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의견은 23.6%로 무응답 비율은 8.5%로 집계됐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이용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중 60세 이상이 72.1%로 이 의원의 의정 활동에 가장 높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복당 공약을 걸고 당선됐던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며 복당을 원하는 민심이 약 70%에 달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뜻대로 복당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여론 조사 결과가) 계속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도록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한 지역발전과 지역통합을 위해 전심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5.31 18:58

정세균 윤석열 “장모의혹 밝혀야”, 이준석은 공작·구태정치 그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1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이준석 후보에 날을 세웠다. 정 전 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선 가족범죄 의혹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유력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는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는 대한민국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윤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좋은 게 좋다고 어물적 넘기기에는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이 의혹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준석 후보가)윤석열 친인척 의혹 공세를 덮을 수 있는 복주머니 3개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이 말을 접하고 제 귀를 의심했다.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 최순실 복주머니가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의 면죄 복주머니가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며 이준석 후보는 복주머니를 끼고 앉아 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는 당 대표가 되고 싶은가. 비리, 범죄 의혹이 있다면 척결하자고 말하는 것이 젊은 정치라고 글을 썼다. 정 전 총리는 젊은 정치인답게 젊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도 충고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31 18:25

이낙연 “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의 질과 경제성장 쌍끌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좋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성장방법론으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세부전략으로는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기획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31 18:25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구축 윤곽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시대의 중심이 될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의 윤곽이 드러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전북도당광주광역시당전남도당전북도전남도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호남 RE300 프로젝트 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호남 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결합한 호남형 한국판 뉴딜 전략이자 호남권 최초의 초대형 경제공동체 프로젝트다. 이번 용역은 호남 RE300의 구체적인 실행투자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3개 시도당 및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기획주관했다. 이날 발표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RE300은 2034년 RE100 달성, 2050년 RE300 달성 총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인 RE100은 오는 2034년까지 호남 지역 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초광역에너지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세부과제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 호남지역 송배전설비 계획 우선 실행 △직교류 혼합 송배전망 확대를 통한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원 수용능력 제고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자립 및 상호 연계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됐다. 궁극적 목표인 RE300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에 맞춰 RE100으로 기반을 구축한 초광역에너지망을 완성하는 단계다. RE300이 실현되면 재생에너지100%사용을 넘어 해외수출까지 가능해진다. RE300이 실현되려면 △대규모 수소연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기존 가스 공급망 대체 △전기열가스 간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및 확대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및 열 공급망 상호 연계 완성 등이 필요하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RE300은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이자 고착화된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며호남 에너지공동체 RE300은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전라도 전역이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선도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호남권의 무한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호남 RE300은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광주전남과 함께 새만금과 신안의 지리점 이점을 활용해 대용량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결시킬 생각이라며한국판 뉴딜과도 연계해 서남권 광역경제권 도약을 준비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와 호남 국회의원 26명, 호남 광역단체장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 RE300은 에너지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초과 생산에너지를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에 공급하거나 수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오는 2050년까지 호남이 지역 전력사용량의 300%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전력자립망 구축, 이익공유 시스템 설계 등에 중점을 뒀다. 전북을 비롯한 전남 등 호남지역은 모두 바다와 광활한 평야지대를 끼고 있어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다.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북서풍의 세기가 강해 풍력 발전에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북은 새만금에 3.0G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고 광주는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