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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 지역 내 총생산(경제성장률) 관련 각종 증감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긍정적 신호를 보이면서 전북경제 회생 결과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의 2019년 지역 내 총생산(실질 GRDP)은 2.3% 증가해 전국 평균 2.1%보다 0.2%p 높게 성장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7위(9개 광역도 중 4위)에 해당한다. 전북도의 지역 내 총생산 실질증감률은 2017년 1.9%, 2018년 1.7%에 이어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3%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명목 GRDP는 51.8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1924조 원의 2.7%로, 17개 시도 중 12위(9개 광역도 중 7위)에 해당한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87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이 94만 원으로 전국 평균 34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총소득은 51조 원으로 전국의 2.6%에 불과했지만, 지역내 총생산 대비 98.3% 수준으로 전년 96.4%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지역 소득 증감률이 4.5% 증가해 이는 광역도 증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소득 또한 33.8조원으로 전년 33조원 대비 0.7조원 2.3%가 증가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019년 제조업과 설비투자가 감소했으나, 7조 원대 국가 예산 확보 집행, 군산 고용위기지역 대응 지원 등 재정투입으로 성장을 지켜냈고, 특히 일자리 정책의 성과로 공공행정에서 고용이 대폭 늘어나 서비스생산 통계에 반영됐다 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상생형 일자리, 역대 최대 고용률, 새만금 SK 2조 원대 투자이행 등 희망적 경제 아이템이 있어 내년 지표 또한 선전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전북 도내 경제산업환경교통농업분야 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실천 운동에 동참했다. 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내 23개 단체 대표자들은 23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엄중하다면서 전북도 등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모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도 함께 당부했다. 단체는 정부와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방역당국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감염 위험이 우리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는 만큼 도민 스스로 나와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데 직접 참여하자며 아름다운 취소와 따뜻한 거리 두기, 마스크 생활화 등 3대 연말 약속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연말연시 모임 취소 등으로 마련한 21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기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되면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개인의 부주의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식의 현실인식을 보여줬다며 구의역 현장에 출동한 김 군이 출동부터 작업 완료까지 일체의 통제나 보호장치 없이 홀로 방치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사과를 하고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건설 쪽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구조 파악이 늦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어 지금은 이 구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통해 안전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면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며 또 하청업체는 이윤 때문에 인력 설계를 부실하게 하거나 작업 실태에 대해서 부실하게 감독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중대재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한다며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위험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남원 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코로나 확산세에 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고, 후보자가 복지부 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복지보건방역분야에 정책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당은 야당의 지적 사항을 존중해 종합 의견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코로나 백신 계약에 대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소극 대처한 점 △중환자 병상 무족문제에 대해 대책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점 등을 의견으로 냈다.
여전히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집권 여당의 일당 독주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풀리지 않았던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와 정치적 존재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전북 정치권이 보여주기식 낯내기를 그만두고 성과로 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에 대한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그간 전북에 소홀함으로 일관했던 국민의힘은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국감예산 정국에서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을 실었다. 새만금 주요 예산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이 의도치 않은 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존재하지 않던 견제세력이 나타남으로써 서로가 상생경쟁해서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의원별로는 중앙무대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점도 과제로 떠오른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등장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 의원)를 발족하고 PKTK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48명을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지명했다. 전북에는 전주 3명을 비롯해 13개 시군에 한 명씩 모두 16명을 지정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10월 전북을 방문해 각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뒤, 남원 공공의대설립법 제정,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눈에 띌만한 성과도 있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난 11월 국토교통위 예산소위 심사자료를 살피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현안예산에 삭감요청이 들어왔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같은 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요청을 철회했다. 또 동행의원들은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 등의 도움요청을 받아, 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보탰다는 소식도 들렸다. 서울시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지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에 부정적이었던 호남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야당이 없는 틈을 타 전북의 차기 야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현안해결정치적 존재감 부각 과제 현재 전북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현안들은 악화된 지역 경제와 관련한 현안이기도 하지만, 여야 혹은 지역별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이다. 호남 동행의원을 매개로 여야, 지역별로 소통을 강화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존재감 부각도 과제다. 전북 의원들은 추미애-윤석열 대전, 부동산 문제, 재난지원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는 데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민주당 의원 전체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뒤늦게 성명서만 냈을 뿐이다. 앞서 열린 국감에서도 호남 고속철 지반 침하상황, 새만금 해수유통 등 개별적으로 현안은 꾸준히 거론했지만, 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태, 윤석열-추미애 법무부 장관 힘겨루기에 묻히기도 했다. 초재선이라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두고는 적극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올해는 그냥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그간 나왔던 전북의 정치력 약화 걱정이 기우라는 걸 점점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뭘 하는 지 모를 정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제대로 된 야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프로젝트와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독립성, 효율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는 수도권의 독주를 막고 낙후되는 지역을 위한 자구책인 만큼 지역낙후 정도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게 중론이다. 전북이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지방자치의 흐름에서 살아남으려면 연대에 적극 나서면서도 명확한 정체성 보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 지역과의 경쟁 및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우리나라 국토 남중부에 위치해 북으로는 세종대전충청, 남쪽으로는 광주전남, 동쪽으로는영남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에 둘러싸여 있다보니 자칫 메가시티 2중대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반면 이러한 지역적 특징이 전북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이 호남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을 인정받은 후 협력을 원하는 타 광역자치단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과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 얻을 실익이 분명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무분별한 초광역이나 메가시티 전략 수립이 이뤄질 경우 모호한 정체성으로 제대로 된 협력조차 못한 채 거대한 계획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독립성을 잃는다면 과거처럼 규모가 더 크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광역자치단체의 들러리 역할에 그치기 쉽다. 특히 전북의 경우 내부 지자체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은 현재 도내에서부터 14개 시군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 귀속권 분쟁을 벌이거나 출혈경쟁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각 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을 먼저 제거해야 행정구역 재조정 등 진짜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되려면 우선 광역단위부터 협력이 절실한데 전북은 광역단위의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초광역권 발전전략 (출처 : 정책기획위원회, 2020.10. 『열린정책』 통권 7호 P.86)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 등 행정구역 재조정 등도 숙제다. 교통 등 초광역경제권을 완성하기 위한 SOC인프라의 확충도 과제다. 서로 다른 지역이 메가시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뭉치려면 산업과 문화적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야한다. 전북도는 메가시티 전략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호남으로 엮이기보단 효율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등한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라도가 하나의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다. 가장 큰 과제는 독자권역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독자권역은 단일 자체단체로서는 예산확보와 지역발전, 중앙인맥구축에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연대하는 상황에서 작은 규모로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독자권역 전략의 한계를 보완해나가면서 초광역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제3금융중심지 선정 등 전북이 타 지역의 배후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전북이 주도권을 잡는 데 핵심요인으로 꼽혔다. 전북정치권의 역할도 절실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중앙당의 의견에 휩쓸려 전북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전북 메가시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게 도내 지자체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이 독자권역을 지키면서 초광역경제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정치권에서 먼저 낙후지역의 생존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전북도 역시 생존을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구축하면서 호남의 틀에서 벗어난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권역 전북의 딜레마를 풀 열쇠를 찾아야한다는 지적이다. 메가시티 전략수립과 관련해 전북지역을 둘러싼 여건은 타 지자체에 비해 녹록하지 않다. 전라도와 호남이라는 정체성과 역사를 공유하는 광주전남지역과 협력할 경우 다시 호남 2중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5+2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전북이 광주전남에 가려 피해를 본 경험도 호남권 메가시티 수립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정부여당이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권역별 3+2+3메가시티 육성방안에서 전북이 광주전남과 함께하지 않고, 강원, 제주와 묶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전북과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너무 먼데다,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도 달라 오히려 논란만 야기됐다. 전북도는 민선6기 후반기 들어 어렵게 쟁취한 독자권역을 지키면서 지역발전에 이익이 된다면 어느 지역과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수립이 타 지역보다 어려운 것은 전북에서 광역시가 배출되지 않은 것과 밀접하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광역시가 사실상 메가시티의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구심점 역할을 할 중심도시의 규모가 미약하다는 평가다. 다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메가시티전략 추진 과정에서 대도시가 모든 것을 독점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각자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물밑경쟁에 돌입했다. 전북의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맞춰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철도와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 전북과 세종 간의 거리가 편도 30~40분 이내로 단축되는 데 있다. 도는 전북지역이 충분히 행정수도 세종의 배후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내년 상반기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따라 전북의 메가시티 전략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정부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완성은 각 지역의 메가시티 발전 축과 긴밀히 연계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관계자는 행정수도와 초광역 메가시티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이끄는 핵심 축이라며 행정수도와 메가시티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써수도권의 독주를 막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초광역경제권 전략 수립을 위해 자체적인 용역은 물론 다른 지지체들과 협력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전북의 메가시티 전략은 위기와 기회 두 가지 관점에서 투트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논의는 전북에게는 행정수도 완성, 새만금 개발과 맞물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공모 신청으로 본궤도에 오른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단순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는 5개 기업 가운데 앵커 기업으로 꼽히는 명신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 생산 대수와 인력 고용 규모 등에 있어서도 군산형 일자리에 명신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협약식 이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군산형일자리가 늦춰진 것도, 명신이 위탁생산하기로 한 중국 바이튼 사의 경영난 때문이었다. 전북도와 명신은 중국 바이튼 發 위기에 따라 사업을 다각화하고, 조율을 통해 구체화했다. 기존에 중국 바이튼 1곳에 대해 단일기업 OEM 방식에서 복수기업 OEM 방식으로 전환했다. 바이튼을 포함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2개사, 그리고 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하는 대창모터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이 자기자산 비율을 감축하고 OEM 생산 방식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에 따라 목표시장을 넓혔다. 대창 모터스와의 협업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간 생산요소의 기능협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반 성장도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단순한 OEM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상세설계, 프로토타입 차량 제작 등 차량개발 전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명신이 추구하는 자체 생산모델 생산능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OEM을 맺은 기업들과 공동 R%D 등을 통해 혁신적인 위탁생산체계를 확보했다. 명신이 생산하기로 한 전기차 규모도 확대됐다. 애초 바이튼사를 통한 위탁생산으로 11만5000대 규모로 예상했지만, 4개 업체로 확대한 결과 19만4000대로 규모가 늘었다. 더욱이 최근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튼사의 경영 정상화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오는 2022년부터는 바이튼사의 모델인 엠바이트(M-byte)도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중국 난징시 정부와 FAW그룹(중국제일자동차그룹) 등이 바이튼에 3471억 원을 추가지원 결정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고, 80%정도 개발된 엠바이트 모델의 완성을 위해 신생 회사를 설립해 개발을 진행 중이다. 바이튼사의 난징공장 정상화와 중국 내 판매 등을 고려하면 2022년 하반기에는 본격 양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명신은 내년 4월부터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VAN 3000대를 우선 생산하고, 2022년부터 미국 스타트업 업체 2곳에서 5100대와 바이튼사의 모델 1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명신이 위탁생산할 19만3500대 가운데, 13만5500대가량을 위탁생산할 미국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 2곳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바이튼사의 전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부와 국토부, 기재부 등과 이미 협의를 마쳤다. 정부에서도 해당 업체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 부분이라며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 생산, 판매 등 계획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한 뒤 상생형 일자리 신청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백신 대응을 둘러싼 여야 공세가 뜨거웠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마다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인 뒤, 백신확보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어졌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확보량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민주당은 백신 불안을 조장한다며 거듭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보수 언론보도를 근거로 내세우며 대통령이 나름대로 구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무총리도 7월 달 100여명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고 여유 있게 생각해 백신 구매 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백신확보가 국민적 관심사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도 못 밝히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확인해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백신 반능주의에 빠져서느 안 된다고 맞서며 중증 환자 사망률과 경제 성장률 등 해외와 비교해 우수한 국내 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질타받아야 할 사항은 코로나 방역 의료체계를 감당하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집에서 사망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백신은 통상적으로 3상 실험이 종료되고 일반적으로 출시까지 8.3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백신은 1년도 안되어 개발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 등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 승인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백신 안전성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정부가 백신을 구입하고 확보하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면역이 될 수 있는 (인구의) 60% 이상인 4400만명분은 확보했다며 2~3월경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 모더나화이자와 맺은 담보이행 내용 등은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으나 물량과 접종시기 등이 확정되면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번아웃의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의사국시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일선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이고 의사수급 문제도 걱정이 많다며국시를 정상 추진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의료진이 번아웃되면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며반드시 여러 보상체계가 잘 작동돼 상대적 박탈감, 사기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문회 전 국시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며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사 국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협력과 함께 국회와 상의하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 후 동의를 얻어 국시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부터 전북 정치권 행보에는 난제만 거듭됐다. 원팀을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갈라졌으며, 이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 6명은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였으며, 이 중 2명만 선거사범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기 직전 족쇄에서 벗어났다. △원팀 기조 무색해진 전북 정치권 전북 국회의원들은 21대 개원직후부터 원팀을 기조로 내세웠다. 이들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공공의대 설립 문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개원한 지 두 달여 뒤,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당초 내세웠던 기조는 무색해졌다. 단독 출마했던 이상직 의원이 자신이 창업했던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해고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후, 애초 약속했던 합의추대 원칙은 깨졌고 의원들은 양분됐다. 후보였던 김성주이원택 의원을 두고 지지세가 갈렸다. 당시 안호영김수흥윤준병 의원은 김성주 의원을 지원했고, 김윤덕신영대한병도 의원 등은 이원택 의원을 조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들의 지지세도 양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은 최고위원 선거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당초 전북 의원들은 한병도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선 국면에서는 다른 선택을 했던 의원이 상당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실제 다른 의원들의 경선을 적극 도운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선거법 위반 무더기 고발 당초 전북의원 10명 가운데 6명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운명이 갈렸다. 김성주김수흥 의원은 불기소 처리나 무혐의 등으로 족쇄에서 벗어났지만, 이상직윤준병이원택이용호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정에 서게 된 의원들은 무죄 입증을 위해 검찰과 법정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대 총선사범으로 기소됐던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금뱃지를 잃었다. 의원실 역시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쓰는 분위기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공판 일정이 잡힐 때마다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를 상대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와 업무추진과정 등 전방위 분야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2건은 주의처분을 받았고 10건은 개선을 통보받았다. LX는 명예정년퇴직 예정자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로연수비를 해외여행 지원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LX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 근속자에 대한 예우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우려해 조사를 실시하거나 업무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LX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로연수대상자 658명 중 287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억 9118만원의 공로연수비가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집행됐다. 또 별정직 지역본부장 임명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았다. LX는 공사 사규 제6조와 제7조, 제45조 등에 근거, 각 12개 지역에 본부장(임기 3년, 최대 3년 연임가능)을 두고 별정직 형태로 임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부 일반직 직원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정직인 지역본부장에 앉혔다. 감사원은 별정직은 국토정보교육원장과 공간정보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채용하고 있는 반면 지역본부장은 내부 일반직 1급 직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면서대상자에게 의원면직을 받아 퇴직하도록 한 후 공채 절차를 생략한 채 별정직으로 최근 5년간 19명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LX가 수행하는 고유 업무인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어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디지털지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관계자 간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 경계분쟁 관련 토지 등 사업시행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지적측량수수료 채권보전 조치도 미흡했다. 공간정보 업무의 경우 자동검사프로그램을 활용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품질검사가 가능함에도 표본육안 검사만 수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수집가능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당초 목표한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LX공사 사장에 공로연수운영지침과 다르게 공로연수비가 집행되거나 절차를 생략하고 별정직을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자에겐 주의조치와 개선을 권고했다. /강인김윤정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2일 일본 정부에서 추진 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제기구를 포함해 관련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일본산 식품의 수입에 있어 방사능 검역을 더욱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방출 계획은 인접국 뿐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1대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강하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남원, 순창 등 인재에 따른 수해 피해조사 원인규명, 국회에 발목 잡힌 공공의료대학원 당위성 어필, 지방의회 의정연수센터 설립 제안 등 바쁜 일정을 달려왔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조기집행에 나서는 등 힘 차게 달려온 2020다시 나아가는 2021을 약속했다. 도의회는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기치로 걸고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올해 코로나19 방역과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월 회기 일정을 조정해 전북도가 긴급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도의회 기본 조례 개정하는 등 의회자치법규를 다듬어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또 제2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 구성과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 활동 연장을 위한 심사도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전북도청의 예산과 인사감사조직 등 핵심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이어갔다. 올해 상하반기 두차례 이뤄진 전북도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심사를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도민건강권 확보와 관련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디지털뉴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신설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도 모색했다.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망 구축과 공공의료체계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공공의료망 구축을 위해 남원에 설립 예정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일부 정치권과 의료계 반발로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 등을 통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벌인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줄 것도 요구했다.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에도 주력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 도입한 농민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을 양봉과 어업농가로 확대했다.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농업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에 농업농촌과제를 반영하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개정과 중장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는 등 서민 생활안정과 산업 여건을 개선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자 댐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널 안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지방도 터널 10곳에 방재시설이 전무한 점을 밝히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일본 간사이월드마스터스대회 여파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북교육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찾고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정책을 다듬고 교육종사들의 처우 및 여건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주력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고,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관련교육 마련 등도 강조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와 그린산업단 착공식에 이어 전북정치권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쟁점은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날 열린 새만금 에너지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일부 내용들은 파격적이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이를 수용하기엔 민관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치열한 공방보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상호 간 입장을 확인하고, 다음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특히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날 참석한 전북 국회의원은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으로 새만금 방문에 앞서 경기도 안산 시화호를 방문한 이들은 현장에서 해수유통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간담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도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소 개발로 압축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만금 내에서 조력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야 속도가 붙은 새만금 개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다, 마스터플랜의 변경은 물론 나중에는 간신히 쌓아올린 새만금 방조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그린뉴딜특위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방조제의 완전개방이나 철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점진적으로 해수유통을 확대하고, 이를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 일뿐인데다 만약 새만금 방조제 완전개방 주장 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력발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경은 에너지를 얻는 방식 때문이다.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조수간만) 때 해수면의 수위 차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으로 바다에 댐을 쌓아 만조 때는 물을 가두어놓고 간조 때 물을 내보내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만금의 경우 조력발전이 가능하려면 기준 해수면의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 마스터플랜의 수정이 필요하다. 조력발전 아이디어를 발표한 조재희 박사는 새만금 조력발전은 시화의 경우처럼 심각한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갯벌을 복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력발전이 생태계 복원과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조력발전 필요성으론 수질개선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해수유통과의 연계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발표자인 조 박사는 새만금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기관이 얽혀있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에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조력발전의 효율 증대를 위해 운영수위 검토와 대체 농업용수 확보방안 수립, 관련 시행규칙의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전북도, 새만금청 등 역시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수변도시와 그린산업단지 착공에 이어 정치권,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특별위원회(안호영 위원장)가 21일 새만금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집약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린뉴딜특위는 이날 새만금 방문에 앞서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 현장을 들러 조력발전 현황과 시설을 시찰했다. 시화호 사례처럼 새만금 해수유통도 조력발전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새만금에서는 해상풍력과 육상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을 통해 향후 새만금이 나아갈 청정 뉴딜과 관련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그린뉴딜특위가 새만금에서 진행한 새만금 관련 에너지전문가 간담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한국 2050 탄소 넷제로 선언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한다면서 강력한 혁신 필요하고, 지금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 파트장은 그러면서 새만금처럼 처음부터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대규모 실증 사업으로 혁신정책을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는 다른 지역에 선도사례로 전파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향후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산업 확산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유럽에서도 영농 태양광을 그린뉴딜 목표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100과 그린수소 등 새만금이 친환경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 위원장을 맡은 안호영 의원(완주진안장수무주)은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탄소중립 선언 대열에 합류했고, 새만금에서 RE100협약이 이뤄진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발언했다. 해수유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안으로는 새만금 조력발전소 개발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조력발전의 경우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변경과 각 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발표자인 조재희 ㈜이산 부사장(공학박사)은 새만금 일대는 최적의 조력발전 개발지라며 시화호의 사례처럼 심각한 수질오염을 해수유통과 연계한 조력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실현하려면 이해당사자 간 조율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물론 가장 중요한 새만금 운영수위 상향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그린뉴딜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다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전북 등 호남 민심에 빨간 불이 켜졌다. 호남 지지율이 60%아래로 나오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 2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호남권 지지율은 57.9%로, 전주 대비 1.6%p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3%p 오른 40.4%를 였다. 불과 한 달 전 70%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상황과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달 2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여론조사한 결과 호남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72.2%였다. 부정평가 응답률은 26.2%에 그쳤다. 이후 한 주 만에 지지율 58.0%를 기록하면서 60%대를 밑돈 데 이어 부정평가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로 지난 주보다 11.3p나 빠져 40%를 밑돌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1.9p 오른 18.3%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따른 반발심리로 분석된다. 호남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찰이 극심할 때도 추 장관을 향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보고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다.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용우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김철수 위원장)는 21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8명(김철수, 나인권, 국주영은, 두세훈, 송성환, 이한기, 정호윤, 최훈열 의원)과 도의장이 추천한 3명(김기영, 오평근, 이병철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인사청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대책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전북혁신도시 금융센터 조성 업무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 △보증사고 정상화율 부진에 따른 대책 △재단 운영에 대한 견해 등을 중점으로 질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코로나 19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합한 후보자 임명을 위해 위원 모두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번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3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기는 12월 28일자로 만료된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1개월간 50명의 호남동행국회의원실(광주 9명, 전남 24명, 전북 17명)을 직접 방문하며, 호남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접 제작한 호남동행 현판을 의원실에 붙였다. 정 위원장은 국민통합 시대정신에 맞춰 친(親)호남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17명의 전북동행국회의원을 위촉한 뒤 지속적인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전북과 국민의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쏟으며 국민통합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현판식의 목적은 현역의원과 지자체간 소통창구를 강화해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의원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현판식을 계기로 더욱 견고한 전북와의 동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17명의 전북동행국회의원들은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을 챙기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특히 감액의견이 있거나, 예산반영이 힘들었던 일부 사업들의 예산을 반영시키는 등 전북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북 현안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310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2억원 △전주 로파크 건립 2.6억원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3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내년 전북도 예산은 전년 대비 6,617억(8.7%) 증가한 8조2,675억원이 확보돼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시 전국구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親호남 정당으로서의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분열과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큰 목표 아래 호남동행이라는 작은 발걸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최대 위기로 평가받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앞두고 강화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자체적인 행정명령보다 중앙 차원의 방역 강화 대책을 함께 논의 중이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지금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올해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핀셋 방역 조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직장 회식과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등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 전북도에서는 오는 22일 발표할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을 따르는 한편,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전북도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계 조정을 통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전북도와 호남권의 코로나19 상황이 3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요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다만, 각 시군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기존에는 계도 차원의 단속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밝힌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 의료 체계는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 등 막대한 자금과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선택을 하는 찰나면 족하고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2차 전수 조사는 절반가량 진행됐다. 오는 30일까지 도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627개소 2만5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수 조사는 195개소 1만150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와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올 한해를 극복하고, 내년에는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바람이 성사될 수 있을까. 전북도는 21일 2021년 도정 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영정치원(寧靜致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선정한 영정치원은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갈량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린 아들 제갈첨에게 보낸 계자서(誡子書)에서 유래한 말이다. 계자서에는 마음이 맑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원대함을 이룰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북도는 오는 2021년은 안전한 전북을 바탕으로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19와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전북도는 매년 도정 운영 방향을 함축한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15년 휴수동행(携手同行) △2016년 무실역행(務實力行) △2017년 절문근사(切問近思) △2018년 반구십리(半九十里) △2019년 절차탁마(切磋琢磨) △2020년 자강불식(自彊不息)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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