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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강원, 제주가 하나로 묶이는 강소권 메가시티가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과 강원, 제주를 묶는 강소권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 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균형발전 전략과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날 수도권과 함께 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3+2+3 메가시티 전략으로 수도권-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이다. 추진단이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강원, 제주와 강소권으로 묶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진단이 이날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강원제주는 다른 광역권과 달리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으로 분류된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권역발전 전략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북의 GRDP(51조원)는 인접한 광주전남(116.3조원)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강원도는 남북 관계에서 비롯한 안보문제 때문에 수도권과 다른 권역을 위한 희생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균형발전 의제보다는 자치분권 제도의 보완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강원제주는 다른 광역권과 달리 복수의 수평적인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구상이 제기된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경우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했을 때, 행정수도권 주변이라는 입지점 강점을 활용하고 넓은 범위의 광역권을 형성할 때 타권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국회가 이전한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부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클러스터로 만들고,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한다. 우원식 행성주도 TF 단장은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과제로 남아있다. 우 단장은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특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대치가 심각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8일 공수처 출범은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검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국민들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라고 있다고 촉구했다.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민주당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전북 국회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8명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김제부안 이원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집권 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를 거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도 소집할 예정이다.
김철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편의시설과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보육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교육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한 고객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 관리하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도 가능해졌다.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에 각종 고객 편의시설 및 청년상인 육성공간 설치 시 도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골목형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이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군과 연계협력한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 발굴조사,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및 조사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최근까지도 만경강 일대에서 마한시대의 주요 유물이 발굴되는 등 전북이 고대 마한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관련 상위법에서 전북이 마한역사권에서 제외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다며 전북이 마한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도내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발굴조사 등을 통해 우리부터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 밖에 안 남은 데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이슈에 휘말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힘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와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예산안 반영 대책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세종 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의사당 전체 부지는 총 61만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의 2배가량이며,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0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 내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다. 오히려 이전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이유로 거론된다. 폭등하는 전셋값 행진 속에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명분을 찾기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엔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정치적인 이슈도 걸려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대상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정 총리는 지난달 10일 광주 KBS와 특별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논리에만 기대 낙후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해 전북 등 일부 공공기관을 이전했음에도, 지역 낙후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처럼 인원인 1000~2000명대인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한 전북도 낙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가지 대안을 세워 성장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히 정치논리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 연구기관이 몰려있고 공공기관이 상당수 있는 충청권에 정책과 사업을 집중하면서 굳이 다른 지역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8일 와이에이치에너지㈜와 새만금산단에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고기헌 와이에이치에너지㈜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와이에이치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협약 이후 와이에이치에너지(주)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2공구) 내 4만㎡ 용지에 163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소형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19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서의 새만금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와이에이치에너지㈜가 가진 강점을 통해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국제금융센터 착공이 내년 초(1~2월)로 예정되면서 제3금융중심지와 전북 국제금융타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는 국가예산보다 훨씬 더 큰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만큼 금융타운의 모습도 국제적인 수준에 수렴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도시 조성 선 중심지 지정, 후 인프라 구축 필요 전북 국제금융타운 조성은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부산의 사례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부산은 전북과는 다르게 금융중심지로 먼저 지정이 되고나서야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는데 63층 높이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사무실이 전부 분양된 것도 혁신도시 이전계획과 금융중심지 계획이 맞물렸기에 가능했다. 반면 정부는 전북에는 유독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면서 금융센터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금융특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걸맞는 약속 이행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중심지 지정이 완료되면 우수한 민간투자자를 발굴하는 데에도 탄력을 받아 당초 목표했던 40~50층 이상의 국제금융센터 건립에도 힘이 실리기 때문. 부산 역시 처음 금융타운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분양 저조 등이 우려됐으나 지금은 별 다른 금융기관 유치가 없음에도 공간부족이 시달려 지난 8월부터 3단계 계획이 추진 중이다. 또 부산의 경우 북항 개발사업 등 지역 인프라 확충과 금융도시 계획을 연계하면서 하드웨어 구축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 소재지인 전북은 부산보다 금융도시로서의 잠재력이 더 높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박래형 노던트러스트 은행 전무는 부산 국제금융센터에는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이전기관이 입주해있다면서 부산처럼 전북도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역량을 집중해 특화된 센터로 만들어야한다고 조언했다. △민간사업자 수익사업 가능해진 국제금융타운의 캠퍼스화 2단계부터 규모화가 기대되는 전북 금융타운 건립사업이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다. 지난해 2월 전북 금융타운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배경에는 금융타운 부지가 공공클러스터 부지로 묶여있어, 수익 사업이 불가능한데 있었다. 도는 전북 금융타운 부지 용도변경을 추진했고, 올 2월부터 회의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수익사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모 유찰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부채납만 가능했던 문제도 해소됐다. 전북도는 금융타운 부지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매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내 금융타운 개발을 넘어 인근 부지의 민간사업을 촉발시켜야만 쇼핑과 호텔, 고급사무공간이 어우러지는 금융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승훈 국민연금 사회적가치 실현단장은 전북이 벤치마킹하려는 도시는 호주 멜버른과 UAE 두바이, 미국 샬럿이 있는데 이들 도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이 힘을 합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면서 부산 또한 63층의 고층 센터를 지어 금융시장을 형성했고, 서울도 국제금융센터를 지어 복합 금융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손성범 SK증권 충청호남본부장은 기업은 수익성이 있다면 충분히 지역이전 가능하다며 SK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투자 흐름에 따라 수익성만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전 가능성 있다. 전북도 역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금융타운 개발 계획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호 군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선 1단계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니 물리적인 공간을 캠퍼스화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모가 작다면 독특한 디자인을 더해 그 일대에 2캠퍼스, 3캠퍼스로 금융 타운을 넓혀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용우 전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용우(57) 전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이 내정됐다. 전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 이사장을 7일 내정했다. 도는 발탁 배경에 대해 신용보증 근무 경험이 풍부하고, 일선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지난 32년 동안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한 베테랑으로서 지난 2015년 전주지점의 사내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능력을 입증 받았다. 또 도 현안과 경제상황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도 강점으로 평가됐다. 유 내정자는 전라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친 후 임명될 예정이다.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간이다. 한편 유 내정자는 남원출신으로 남성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신용분석사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춘 신용보증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높다.
국가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초석이 될 전북 국제금융센터가 내년 초 첫삽을 뜨는 가운데 센터의 국제적 위상 확보가 전북 금융산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미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한 데 이어 500조 규모의 해외 투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 역시 전북에서 같이 둥지를 틀게 될 전망이 높아, 국제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준비할 하드웨어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북금융산업발전위원회 역시 센터 규모를 더욱 키워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금융타운 조성 계획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선 전북 금융센터 건립이 이뤄지며, 2단계 사업부터 호텔과 고급회의시설 등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할 규모화가 추진된다. 3단계는 금융타운 완성 단계로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공간을 이미 충분하게 확보한 상황이다. 전북금융센터는 전주시 만성동 1254번지에 부지면적 1만 2000㎡, 건축 연면적 3만6407㎡(지하 2층, 지상 11~15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산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적립금 1218억 원이 활용된다. 국민연금과 전문가들은 최소 30~40층 이상의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도가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의 한계와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해 현재의 계획이 확정됐다. 다행히 금융센터의 규모는 2단계 사업 이후부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노린 규모화 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센터 규모보다 사업의 속도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받기 위해서도 금융특화 사무공간과 업무편의시설, 전문회의시설을 갖춘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의 경우 SSBT와 BNY멜론, SK증권, 우리은행 등이 MOU를 맺고 사무소를 개소했으나 마땅한 업무공간이 없어 집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유치 활동 과정에서도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보완성이 높고 편리한 금융센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빠르게 업무공간을 먼저 조성해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당긴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아울러 1단계 사업부지는 전체 금융타운 부지의 절반 이하수준으로 2단계 사업에서 호텔과 컨벤션은 물론 고급사무공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2단계 부지면적은 2만1256.8㎡이며, 국민연금 2사옥인근의 전주 만성동 1256-1번지 부지도 활용이 가능한 땅이다. 다만 이러한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1단계 사업의 성공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절실하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센터가 20층 이하 규모로 계획되면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라는 원대한 포부에 반해 규모가 작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착공, 2023년 상반기 완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이 처음으로 도입한 혁신학교가 설립 취지와 달리 몸집만 커져 공교육 질을 높이는데 오히려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은 7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 정책질의에서 혁신학교가 오히려 학교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북교육청이 첫 도입한 혁신학교는 20개 학교로 출발해 2020년 말 현재 180여개(내년도 16개 학교 추가지정 포함) 학교로 늘어났다. 전북 초중고 800여 개 학교 중 약 23%가 혁신학교인 셈이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이 안고 있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폐해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10여년 간 혁신학교 지정 확대만 이뤄졌을 뿐, 이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뿌리내리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가장 우선시한 정책 중 하나가 혁신학교 활성화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엿볼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치나 분석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혁신학교에 투입되는 교육재정만 40여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이 오히려 공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부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혁신학교 추가지정을 통한 양적 확대에서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공교육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며 혁신학교 수 감소방침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용근 도의원 속보=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산 심의를 진행중인 전북도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데다 불성실한 사과 태도까지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박용근(장수) 전북도의원은 7일 전북교육청 예산심사 정책질의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에게 (의원 경시 발언과 불성실한 사과 태도 등) 이런 내용을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말한다며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 데 진심으로 잘했나? 법에서 정해진 의원에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갖다가 표출하면 되겠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교육부장관에게 해임하라고 건의안을 내면 어떻게 하실겁니까라며 (사과한 점에 대해) 상임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내가 상임위 위원이었다면 분명 해임안을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병익 부교육감은 앞으로 의회 발언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더욱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부교육감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교육위 예산심사에서 최영심 의원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다 지난 4일 또 다시 진정성없는 불성실한 사과 모습을 보여 의장과 부의장단이 사과 면담을 거부했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7일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 사는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받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지원토록 했으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거 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지방정부 예산규모와 증가액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6일 전국 자치단체 예산 확보현황을 종합한 결과 전북도는 2021년 국가예산 8조2675억 원을 확보해 2020년 국가예산보다 8.7% 늘었다. 증가액은 전년대비 기준으로 6617억 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예산을 보유한 경기도는 16조3767억 원을 확보해 올해 예산보다 5518억 원이 늘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 증가를 보인 곳은 경남도로 올해 국가예산보다 6749억 원이 증가했다. 전북과 비교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광주전남 지역은 각각 광주가 3287억 원, 전남이 4755억 원의 증감액을 기록했다. 이들 지자체와 전북의 인구 수면적 등을 고려하면 이번 성과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다. 한편 전북의 경우 1조 원 이상이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인데, 개발주체인 새만금청이 국가예산 확보작업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전북도가 이뤄낸 실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년도 전북도정은 이번에 확보한 국가예산 8조2675억 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고도화와 코로나19 사태로 그 필요성이 더 시급해진 공공의료 시설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와 일자리 분야는 탄소와 상용차 등 주력산업분야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생명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유구한 전북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해 도민 긍지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2021년 전북도정 핵심과제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융복합 농생명 산업, 문화역사의식 고취,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보건복지의료 시스템 확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위기 돌파 전북도는 도정 핵심과제 1번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자 전략산업인 탄소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전략적 운영을 꼽았다. 이에 도는 운영예산 310억 원을 확보하고 탄소산업의 국가산업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보된 운영예산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요구된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에는 내년에 47억 원(총사업비 282억 원)이 투입되며, 고생산성 탄소섬유 소재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사업예산은 23억 원(총사업비 133억 원)을 따냈다. 이밖에도 초고온용 결정질 탄화규소(sic)섬유개발 19억 원(총사업비 124억 원), 탄소섬유복합재 적용 콘크리트파일 건축자재 개발 12억 원(총사업비 60억 원) 등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탄소산업을 생활분야로까지 확산시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전북 조선업체의 사업다각화와 자립역량을 돕기 위한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20억 원(총사업비 240억 원)이 소요되며, 군산항 7부두 인프라구축에는 23억 원(총사업비 400억 원)의 예산이 내년부터 투입된다. 명신 군산공장을 활용한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도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확보된 내년도 예산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사업비 30억 원과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육성예산 88억 원 등이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는 189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융복합 농생명 산업 1번지 육성 전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년도 삼락농정의 핵심은 숙원사업 해결과 농업의 미래 산업화로 압축됐다. 도내 농민들의 염원이었던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비는 10억 원(총사업비 4146억 원)이 확보돼 영농불편지역의 경지정리가 단계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산업벤처 창업캠퍼스도 내년부터 5억 원(총사업비 299억 원)을 확보해 첫삽을 뜨게 됐다.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예산은 16억7000만 원(총사업비86억 원)을 반영해 농생명 응용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전북의 문화역사 재조명 사업 본격 추진 우리 조상들이 남긴 전북지역 유산의 우수성과 역사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전북이 세계서예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서예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세계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예산은 5억 원(총사업비300억)이 확보돼 사업시작이 가능해졌다. 또 전북도의 숙원이던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예산도 2억 원(총사업비100억 원)이 반영되면서 가장 한국적인 한국 전북의 위상 고취에 나선다. 고창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은 내년에 7억 원(271억4000만 원)이 투입돼 동학정신을 기리고 계승한다. △새만금 트라이포트 윤곽 글로벌 경제중심지로서 부상할 새만금의 뼈대가 될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도 내년부터 모습을 갖춰나간다. 실제 총사업비가 조 단위인 초대형 SOC사업들은 내년부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속도감이 기대된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조성예산은 4245억 원(총사업비1조9709옥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전북도민의 숙원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비 120억 원(총사업비7800억 원)이 투입돼 그 모습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전북 물류체계의 혁신을 가져올 새만금 신항만 구축비용 744억 원(2조6139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다만 신항만 계획이 늦어진 만큼 2030년으로 예정된 1단계 완료시키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에서 시작되는 공공의료 인재 육성과 공공의료 인프라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공공의료 인재 육성이 내년도 예산 통과로 이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게 됐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예산은 2021년 기준 11억9000만 원(총사업비129억3000)이 확보돼 여야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예산 5억 원도 반영돼 의료복지서비스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예산 11억9000만원(총사업비28억 원)도 내년에 투입돼 도내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도가 감사원이 선정하는 자체감사활동 최우수 기관에 3년 연속 뽑혔다. 도는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대상기관은 실지심사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142개 기관과 서면심사 대상기관(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495개 기관이다. 평가방식은 감사 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4개 분야에 대해 A~D등급을 분류한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부패방지를 위한 익명제보시스템 운영과 공직기강 확립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수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사와 유사반복 사례 재발방지,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전북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자를 기존 공무원에서 인허가 신청 민원인까지 확대해왔다. 아울러 감사역량 결집을 위해 현장중심의 생활체감형 감사를 강화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3년 연속 우수감사기관에 선정 된 배경에는 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준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속보=도의원 경시 발언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전북도의회를 찾은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이번엔 엎드려 절받기식 사과 태도를 보이면서 도의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정 부교육감에 대한 편들기식 발언과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의회 내부에서 교육위원장 사퇴 목소리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 부교육감은 지난 4일 오후 3시께 전북도의회 교육위를 찾았다. 지난 11월 24일 전북교육청 예산 심사 및 정책질의 자리에서 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직이시지 않습니까라고 한 발언에 대해 도민과 의회, 의원에게 사과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 최영일 의원은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11일이 지나서야 긴급회의를 열고 사과만 받으면 끝인 건가라며 사과를 하러 온건지 아니면 마지못해 사과를 받으려고 위원장이 중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사과 받기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욱이 정 부교육감은 이날 사과를 할 지 말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끝에 1시간여만인 3시55분께 정 부교육감은 교육위 회의장에 착석했고, (사과)발언을 해 줄 것을 재차 요청받았지만 2분여간 침묵했다. 그러다 돌연 김희수 위원장에게 (마이크, 카메라 끄고 기자들 없기로 한)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카메라 꺼주시고 계신분들 다 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이 이렇자 최영심 의원은 (사과하려는 사람이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들며, 형식적으로 사과하려는) 이런 자리인 줄 몰랐다고 울음을 터트렸다. 사과하겠다고 온 정 부교육감이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내민 것으로 사과의 진정성이 결여된 마지못한 형식상 사과라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송지용 의장에게 (정 부교육감의)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과가 이뤄졌고, 의원들도 다 받아들였다고 보고 했다. 하지만 최영일 의원 등으로 부터 사전설명을 들은 송 의장은 충분히 납득이 됐는지 알아보겠다며 사전에 약속됐던 정 부교육감의 사과면담을 거부했다. 최영심 의원은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며 일이 커지길 원하지 않아 (사과에 대해) 고개만 끄덕였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과라고 하는데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육시민단체는 정 부교육감의 교육자로써 자질과 태도를 문제삼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부당 지시, 막말, 인격 모독을 일삼은 정병익 부교육감은 도민과 교육 가족에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대표로 뽑은 도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의원에 대한 신상 공격으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편협하고 그릇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고교 묘목사업과도 관련) 학생을 위해 써야할 돈이 부교육감의 말 한 마디로 다른 곳(남생이 구입)에 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모백세종 기자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뉴딜 사업 관련 국가 예산이 순탄하게 확보되면서 전북 대도약을 위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2021년도 전북형 뉴딜 예산으로 138건 5477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2021년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실질적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맞물려 진행되는 전북형 뉴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예산 확보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까지 이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과제로 남았다. 전북도는 2021년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코로나 일상을 극복하고, 생태 문명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방점을 두고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도약의 완성도를 높일 주요 핵심 예산 반영에 주력했다. 앞서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발표에 따라 디지털, 그린 2개의 중심축과 안전망 강화까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화했다. 전북이 장점을 갖춘 풍부한 농생명 인프라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홀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자원과 지리적 강점인 새만금을 활용한 사업 제언이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농생명전통 문화와 ICT홀로그램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팜 시설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홀로그램 소재부품실증개발지원센터 등과 홍수 등 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 지적 재조사 사업 등이 반영됐다. 그린뉴딜 분야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대비해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통합실증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 태양광풍력을 활용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과 친환경모빌리티 중심의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조지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자원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북형 뉴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형 전기차 청년 일자리 사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 등 안전망 강화사업도 다수 반영해 청년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지원책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두고 제기되는 재탕 사업 논란과 실효성 논란까지, 전북형 뉴딜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각도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 추진과 성과를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가 도민은 물론,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인식 개선, 인권 정책 및 행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인권정책 홍보 포스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주제로 제작된 이번 홍보 포스터는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인권 증진사업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북도는 해당 포스터를 도 및 출연기관, 14개 시군 인권업무 부서, 전라북도 인권협의회기관단체, 여성단체, 노인보호기관, 다문화가정기관, 아동보호기관, 장애인시설단체(개인 및 법인) 등 도내 478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공기업출연기관 인권순회 상담과 인권교육, 도민 인권지킴이단 자율과제 부여, 각종 인권행사 시 해당 포스터를 활용홍보해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과 도민 인권의식 개선을 도울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송하진 도지사가 3일 도민성원과 관심으로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 지사는 이날 2014년 민선6기 도지사 취임 당시 6조 원이었던 국가예산이 7년 만에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면서 이는 금액 뿐만이 아닌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9% 증가한 정부예산안에는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국방과 외교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 규모가 일시적 지원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수치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예산안 증가율을 상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자신했다. 내년도 도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번 국가예산 규모는 달라진 전북의 위상을 방증한다며 기후변화 문제와 생태문명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예산 8조원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이라고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도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번에 확보한 국가예산과 도 예산을 적극 활용한 재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과학적 방역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을 보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 시대를 조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나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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