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메가시티 전략 전북 소외시키는 전략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가균형발전 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가균형발전 특위 위원장은 17일 전북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메가시티 전략에서 결코 전북을 소외시킨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강소권 메가시티에 대한 전북의 비판여론을 의식하는 것 같았다. 그는 "지역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전북강원제주는 그랜드 메가시티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와 달리 연계가 아니라 별도의 권역으로 가는 발전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통해 전북 공공기관 이전문제, 전주 특례시, 전주완주 통합 문제, 새만금 발전 전략 등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이 작지만 강한 메가시티 권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추진단 단장에 이어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도 맡게 되셨다. 각 지역마다 낙후를 극복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TF가 출범한 뒤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목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지역에 뭘 해주겠다는 얘기만 했었지, 지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려고 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처음 들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때 깨달은 바가 하나 있다. 균형발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소개해달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전국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정말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나라에 명운이 달린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 서울수도권에 과반이 넘게 모여있는데,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다. 인력, 재화, 모든 일자리 등이 수도권으로 모여있는 반면, 지역은 100개가 넘은 지역이 소멸위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다. 지난 9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추진전략을 발표하셨다. 이 중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 지역 여론이 부정적인 점을 알고 계신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일단 그랜드 메가시티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등을 설명하면서 전북강원제주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설명하겠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분담된 영역이 있으므로 행정통합 없이 메가시티를 추진하자는 것이고,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가 만들어져있다. 충청은 충남북, 대전 세 곳은 세종을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이다. 즉 세 권역 모두 (통합형) 메가시티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인구 구성과 경제력이 뒷받침된 상황이다.
여기에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지역의 요구를 받아서 행정통합형으로 구상하고 있다. 두 권역을 각각 행정 통합하면 인구가 300만명에서 500만명 정도로, 메가시티(프랑스식)로 재편할 수 있는 규모가 형성된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전북, 강원, 제주가 남는데, 이 세 권역은 어느 권역하고 합치기 쉽지 않다. 대개 메가시티를 한다면 300만~500만 인구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세 곳은 이런 조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 그래서 세 권역은 알차게, 작지만 강한 메가시티 형으로 만들랴고 한다. 즉 전북, 강원, 제주는 다른 권역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강소 메가시티로 가능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확실히 전북, 강원, 제주를 묶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는가.
그렇다. 전혀 그런 계획이 아니다. 세 곳을 합치지 않는다. 제주는 관광이고 평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강원은 동해안 권이다. 그곳 역시 관광 환경 등의 산업이 중심이다. -그렇다면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긴다. 보고서에 전북, 강원, 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항목을 보면 실질적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은 연계협력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도시전략으로라는 당위성이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각 권역 내부에서 묶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북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전주는 정치행정의 도시, 익산은 역사 문화 도시, 군산은 산업 물류의 거점도시인데, 각기 다른 특색을 장점으로 지역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즉 도시끼리 경쟁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연계가 되면 전북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전국 지역 순회 토론회에서 전북을 다른 권역과 묶지 말자는 제안이 있었는가.
그렇다. 지역의 요구였다. 전북 연구원에서도 전북을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으면 성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전북은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들어 국제도시로 성장시키면 광역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산업으로는 전기차, 수소, 탄소가 있고, 부안 고창 앞바다로 나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풍력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전기차수소탄소가 결합하는 산업지역으로 만들면 전북을 독자적인 메가시티로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면, 전북이 배후기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행정수도 배후에 있는 자족도시 기능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게다가 서해안,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소지가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런 논의를 여러 지역에서 거친 결과 그랜드 메가시티 세 곳(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광역 통합형 두 곳(대구경북, 광주전남), 나머지 세 곳(전북강원제주)은 분리해서 작지만 강하게 만들자는 결론이 나왔다. 지역의 요구였다. 우리 정당이 소외시킨 게 아니다. -지역 순회 토론회에 지역구 국회의원 누가 참여했는가.
김성주 의원이 참여했다. 도당위원장이기 때문에 전북의 대표다. 국가균형발전 특위에서도 전북 특위는 김 의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그런데 주변에 그랜드 메가시티 등이 형성되면 전북이 발전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내가 원내대표 시절의 얘기를 해주겠다. 이전에 고창 부안 앞바다에 풍력단지 만들 때 어민들하고 갈등이 심했는데, 이들을 설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도 발표했다. 서해안을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만드는 데 초석을 세운 셈이다. 이렇게 지역이 개발이 안 된 강점을 살려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된다.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만든만큼 새로운 전북 발전 전략도 필요해보인다.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큰 개념을 잡는 정도였다.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었으니,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도 가져오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호남의 경우 공공행정생태계가 불균형 상태다.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55개가 이전했는데, 광주전남이 46개, 전북이 8개다. 향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메꿔야 하는 지가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전주 특례시와 전주완주 통합문제, 새만금 발전 방안도 우리 당이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 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특위 내에 전북 본부가 생길 텐데, 이곳에서 논의한 안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용역 보고서에 메가시티 전략인 3+2+3이 고정 불변은 아니라고 쓰여 있는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가.
우리의 기본 전략을 3+2+3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다. 가령 전북을 어디에다 붙일지도 문제다, 누군가는 전북을 충청과 묶어 백제권 메가시티로 하자고 하는 데, 조금 어색한 감이 있다. 당초 세운 전북, 제주, 강원 별도 권역 발전 전략도 인구, 경제규모를 고려해 작지만 강한 메가시티 기능을 수행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바꿀 여지는 있다. -향후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추진할 지역순회 보고대회에서 그런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특위의 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하고 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야 하는 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민이 많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전북에서 가장 먼저 토론회를 할 것인가.
신영대 의원도 제안을 했는데, 전북을 소외시킨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러나 토론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전북 연구원에서 지난 번 토론회 때 내놓은 안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전북에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오면 우리 당이 중앙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하면서 갈음을 할 것이다. 전북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위치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 살려면 총력이 나와야 한다. 어느 지역은 소멸되고 어느 지역은 잘 되는 식으로 흘러간다면, 잘 되는 지역은 비대해진다. 그러면 불행해진다. 예컨대 서울이 비대해지니까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이다. 일자리도 많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다. 인간의 몸은 신체, 심장, 두뇌 척추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발가락 끝이라도 아프면 정상적으로 뭘 할 수 없다. 결국 아픈 데가 중심인데, 전북 역시 소외돼서 아프다고 한다. 아픈 곳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