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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전북 몫 국가예산 혈맥 뚫은 국회예산 통(通) 3인방… 윤준병·정운천·추경호

(왼쪽부터) 윤준병정운천추경호 의원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의원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이번 8조원대 예산 확보의 숨은 공신으로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사무실을 국가예산 확보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지자체에 전면 개방했다. 윤 의원 사무실은 국회 전북도민청 간판을 걸고 도와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 국회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윤 의원은 도내 모든 지역의 예산현황도 지속적으로 파악, 막힌 실타래를 푸는 데 주력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은 행정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예산 확보의 맥을 짚고 공무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 권위를 내려놓고 지자체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행보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윤 의원이 사무실을 개방하기 전에는 전북지역 공무원들은 마땅한 대기 공간도 없었고, 급박한 때 사무기기 사용 등도 마땅치 않아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윤 의원 다짐처럼 국회 전북도민청이 지역현안 사업 해결과 전북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여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쌍발통맨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야당의원들이 전북예산을 삭감할 때마다 기지를 발휘해 예산을 지켜냈다. 정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과 집요함을 바탕으로 반영이 어려운 전북예산을 미리 파악하고, 핵심 상임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통사정했다. 그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지역주의 정치 종식시키려면 반드시 우리당이 낙후된 전북을 도와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한다고 호소해왔다. 정 의원이 이렇게 살린 신규 국가예산 사업만 10여개에 달한다는 후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역주의를 타파해야한다는 정 의원과 뜻을 함께하고, 전북이 국가예산 8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데 적극 힘을 실어줬다. 합리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추 의원은 6년 만에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안 내에 처리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타 지역 출신임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 의원이 설명하는 전북 국가예산 삭감을 막는 데 지원역할을 했다. 추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만약 야당 간사를 맡은 추 의원이 선진국 국회가 갖춰야 할 모델을 제시했다면서 추 의원이 만약 예산안 처리를 여야정쟁으로 몰고 나갔다면 전북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2.02 19:00

전북도의회 예결위 “K-뉴딜 산발적 사업 추진 컨트롤타워 필요”

전북도가 추진하는 K-뉴딜 사업이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일원화 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2일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전북도의 K-뉴딜 추진 관련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총괄적인 예산현황 파악 및 종합계획 수립, 전문적인 자문위원 섭외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용구(남원2) 의원은 2019년도에 비해 증액된 전북연구원의 운영비와 관련 인력증가부분 및 연구과제 성과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도정현안 연구용역사업 역시 산출근거가 불문명해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 등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사회 선도확산 등 관련사업을 환경분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옥상옥이 될 수 밖에 없고, 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환경관련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전북을 만들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 건립하는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의 잼버리대회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2.02 18:57

전북민언련 토론회 “언론 홍보예산 발행·유가부수 따라 차등지급해야”

전북 지자체와 기관의 언론 홍보 예산 집행과 관련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따져 차등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지역 언론시장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는 토론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상적 발행이 어렵거나 급여 체불, 언론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 등을 저지른 언론사는 홍보예산 집행대상에서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주제로 홍보예산 실태분석에 대한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진행했다.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환표 전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지자체 홍보예산을 문제삼는 것은 지자체 홍보예산이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고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로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은 얼마나 많은 독자가 해당 매체를 구독하는지 여부로 ABC협회 가입 등 정확한 부수 공개를 외면하는 언론사는 홍보예산 집행 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 발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급여 체불, 범법행위를 한 언론사는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라면서 홍보예산과 관련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공적 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세션 발제자인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과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홍보예산 집행 기준 및 제한 기준 분석, 홍보예산 개혁을 위한 제언을 진행했다. 박 소장은 광역기초 지자체 집행기준 공개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245곳 가운데 조례가 있는 곳은 6곳, 훈령 6곳, 자체기준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71곳이었다며 집행기준 유형은 ABC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홍보 및 기여도, 진입문턱(창간등록일, 출입기자 등록시점), 언론진흥재단 광고 의뢰, 인터넷 방문자 수 이었다고 밝혔다. 또 관언유착 방지를 위해 지면의 정상 발행 여부와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1/2 이상인 경우,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 생산하지 않는 경우, ABC협회 가입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지자체 홍보예산에 의존해 생존을 유지하는 언론사 난립 방지를 위해 제한기준(발행부수 및 자체생산기사 비율, 방문자 수 등 하한선 설정)을 설정할 경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을 좌장으로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와 박찬익 전북언론노조위원장, 강창덕 경남민언련 이사,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2.02 18:52

이틀만에 34명 추가… 소모임 집단 발생

전북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동안 34명이 발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26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하루 확진 최대치를 경신한 데 이어, 2일에도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2건의 군산 지인 모임과 원광대병원, 다이어트 센터 등 소규모 집단 모임을 통해 n차 감염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2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했다. 전주 3명, 익산 3명, 군산 2명 등으로, 이틀 사이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전북 도내 확진자는 377명으로 늘었다. 익산에서 발생한 3명의 경우 원광대병원 관련 n차 감염 사례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 군산 확진자 2명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로, 전북 352번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전주에서 발생한 3명 가운데 1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이며, 2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특히, 익산은 1일부터 이틀 동안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2일 기준 도내에서는 익산시 확진자가 107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 97명, 군산 94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에서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규모 집단 모임을 통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군산에서 시작된 2건의 지인 모임과 원광대병원과 관련한 집단 감염, 다이어트 클럽과 익산의 아파트 하자보수 등 8개 정도의 소규모 집단 감염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도내 자가격리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일 기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인 자가격리자는 2545명으로, 전날(1100명)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났다. 그동안 전담공무원이 일대일 대응을 했지만, 자가격리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룹 형태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역학조사 과정 중에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기피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약한 증상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는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통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초기와는 달리 확진자의 개인정보나 동선 등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께서는 나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금의 증상이라도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면서 다수의 도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지만, 도민 누가 환자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의 방심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수능시험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가 1명 있지만, 이번 수능시험에는 응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응시생 중 자가격리 인원은 20명이며, 전주 1명, 군산 1명, 익산 17명, 김제 1명 등이다. 이들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천경석문정곤 기자

  • 정치일반
  • 천경석·문정곤
  • 2020.12.02 18:46

전북 생활치료센터 개소 준비 본격화… 김제 소재 A국립센터 운영 방침

전북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준비에 들어갔다. 2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191개 병상으로, 이 가운데 179개 병상이 사용 중이다. 잔여 병상은 12개로, 현재 확산세를 고려할 때 하루 이틀이면 병상 부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김제의 한 국립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1일부터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집기 등을 마련했고, 이번 주 이내에 내부시설을 모두 갖추고 주말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할 의료진 구성과 환자 치료를 위한 계획 등을 확정하는 단계다. 여성가족부 소속인 A국립센터의 경우 내부에 50여 개의 청소년 생활관이 마련돼 있고, 2인실과 4인실 8인실로 구성돼 있다. 보건당국은 2인실의 경우 환자 1인, 4인실은 환자 2인, 8인실은 환자 3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00병상이 넘는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경증무증상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호남권역의 나주 생활치료센터(전북 20병상 확보)를 활용했지만, 도내 환자는 도내에서 치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개별 센터 개소를 추진했었다. 전북도가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찾는 과정에서 김제시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100개 이상의 병상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전북도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3일에는 남원의료원에서 33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음주에는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에서 30여 병상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타지역으로 이송한 환자들께 우리 지역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한 금전적 부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과 전북도가 지속해서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2.02 18:46

이용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성범죄예방법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9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기초단위 시 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전남충남 세 지역에 불과했다. 전북강원경기경남충북은 시군별로 범죄경력 조회 여부가 달랐으며, 나머지 경북광주대구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제주에서는 전혀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 상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내용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자치단체 조례마다 성범죄예방교육 내용 포함 여부가 제각각이다. 이에 개정안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김해에서 발생했던 장애인콜택시 성추행 사건은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조례에 성범죄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범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2.01 19:40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예산 대폭 증액 846억 확정

속보=전북도가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당초보다 2배 이상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 (12월 1일자 3면 보도) 필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이 대거 확보되면서 2023년 대회의 성공과 새만금 트라이포트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도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총사업비가 지난달 30일 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4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비는 대회 유치 당시 승인받은 491억 원 대비 약 1.7배 증가한 금액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에서 빠른 시일 내 결정할 방침이다.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작업은 행사개최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 대집회장 조성비용과 지난 2016년 행사 유치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송하진 지사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끈질긴 설득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따라 야영장 상부시설과 전력시설 설계가 본격화 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잼버리 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재정상황 등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진정성 있는 설득을 이어왔다면서이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역대 최고의 잼버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힘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2.01 19:31

전북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적신호’ 계속사업 ‘청신호’

전북도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도 주요 국가예산은 새만금 개발 등 연차적으로 지속해 이뤄지는 계속사업은 청신호가 켜진 반면 새롭게 세운 신규사업은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구입 자금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총액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 가운데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20대 사업 중 4~5개 사업을 제외하고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중 빨간불이 켜진 주요 경제사업은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예산 50억 원(총 사업비240억 원)과 스마트모빌리티 협업기반 구축 예산 40억 원(총사업비330억) 등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예산은 전부 반영이 예상되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분야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사업 37억4000만 원(총사업비4146억 원)의 반영 여부가 미지수다.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예산 5억 원(총사업비 235억 원)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현안 중 하나인 전주 로파크 건립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20대 중점국가예산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정치권이 선별한 70대 중점사업 예산 확보도 전망이 어둡지 않다.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예산은 내년에 75억8000만 원(총사업비280억)이 반영돼 당해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 캠퍼스 설치예산 58억 원(총사업비299억 원)과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예산은 정부에서 18억 원이 반영됐으나 국회단계서 62억 원(총사업비400억 원) 증액이 우세하다. 전주시가 적극 나서고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예상 15억 원(453억 원) 반영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 전당 건립 사업비 3억 원(총사업비271억4000만원) 부처단계서부터 반영됐다. 국도 확충 등 도내 SOC 예산도 대부분 반영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업은 김제 백구 산단 진입도로 건설 5억 원(총사업비164억 원), 고창 해리~부안 국도 22호선 건설 11억 원(총사업비429억 원), 무주~설천 국도 30호선 80억 원(총사업비1380억 원), 용진~우아 국대도 17호선 163억 원(총사업비2062억 원) 등이다. 새만금 개발 예산은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비 204억 원(총사업비2060) 내년에 투입되고, 남북도로 건설 예산 170억 원(총사업비9511) 차질 없는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게다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잼버리 예산 846억 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예산 752억 원 등은 국회단계서 기사회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2.01 19:31

전북 내년 국가예산 7조9000억 확보 예상… 국회단계서 올해보다 3000~4000억 증액 전망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7조9000억 원에서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2021년도 국가예산은 올해 국가예산 7조6058억 원보다 4~5%(3000~4000억)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확정은 2일 본회의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증액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반면 감액될 가능성도 산재하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번 전북 국가 예산안의 특징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와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 등을 놓고 첨예하게 갈리는 여야 갈등으로 인해 신규 예산 상당수가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차적으로 지속해 이뤄지는 계속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매립사업이나 SOC(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은 대부분 문제없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 갈등으로, 지속해 삭감이 논의됐던 공공의대 예산과 기획재정부의 감액 요청이 이뤄졌던 세계 잼버리대회 추진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꼽혔었지만 두 사업 예산 모두 가까스로 지켜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에너지나 전기차 분야 등 전북이 신사업으로 주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예산들의 감액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데 감액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4.15총선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2021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단계 전락을 세웠고,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별해 이를 기획재정부와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고 집중적인 설득작업에 돌입했다. 다행히도 여야 간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출되고 새만금 잼버리와 고속도로 확충 등 필수SOC사업, 복지예산 증가로 매듭이 풀려 2021년 국가예산은 올 예산보다 증액이 확실해졌다. 이와 관련 이날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코로나 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안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보충하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예산의 총 증액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 19 백신 물량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은 우선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감액 규모는 5조3000억원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 정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정부 전체 예산안은 556조원에서 558조원으로 늘었다. 이같이 예산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세희·김윤정
  • 2020.12.01 19:31

전북 국가예산 확보율 저조… 과학기술분야 예산 사실상 전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올린 내년도 예산의 적정성을 다루기 위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조한 전북 국가예산 확보율과 전무한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박용근(장수) 도의원에 따르면 2014년 369조였던 국가예산은 2020년 513조로 증가해 39%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북 국가 예산은 6.1조에서 7.6조로 증가해 2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북 인구는 전국 대비 3.5%이지만 예산은 1.5% 수준에 그쳐 국가예산의 불균형적 배분 문제가 심각한데 전북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7 역시 1.7%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도 국가예산 555조의 1.7%를 적용할 때 전북은 9조4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확보한 예산 중 도내 국가기관 등의 몫을 빼면 실제 국가예산의 1%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과 세원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용(군산3) 도의원은 내년 전북의 8조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순수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120여억 원이지만 직접사업은 과학축전 4억, 공학교육선도센터 운영지원 2400만원, 여성이공계지원 1800만원, 과학기술연구비 지원 1억5000만원 등 총 7억 여 원에 불과하다. 이는 광주, 전남 등 인근 타 지역의 과학기술분야 예산 및 사업과 비교했을 때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으로 광주는 산하 과학기술원에 한해 평균 2000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추진예산만 200억이 넘는다. 조 의원은 정부가 본격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안이한 예산편성이라며 전북형 그린뉴딜 핵심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2.01 18:57

김윤덕 국회의원 발의 새특법·산단개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윤덕 국회의원 새만금이 지능형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한국판 뉴딜 및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김윤덕(민주당전주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도지사와 협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 청장이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으며,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 승인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에게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시킨 것이다. 산업입지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 산업단지를 새만금 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윤덕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돼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북의 꿈인 새만금이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2.01 18:57

전북도 ‘디지털 뉴딜’ 방점 조직개편… ‘연례행사’ 의문 여전

전북도가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다.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12월 말께 공포 및 추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잼버리추진단 등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및 폐지와 디지털 뉴딜 추진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직의 큰 틀은 유지한 가운데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소폭으로 개편한다. ICT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기구 정비가 주요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산하 정보화총괄과 빅데이터통계팀은 혁신성장산업국 주력산업과 ICT 산업기반팀으로 명칭을 바꿔 이관하고, 주력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팀은 융합산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정책기획관 아래 성과평가팀도 성과평가통계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올해 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잼버리추진단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3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했다. 아울러 잼버리 콘텐츠팀과 잼버리홍보팀은 통합한다. 한시 기간 만료에 따라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은 폐지한다. 다만, 전북도가 민선 6기 이후 연례행사처럼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성과 창출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여러 차례 제기됐던 연례행사성 조직개편이라는 우려에 대한 시각도 여전한 상황으로, 조직개편에 실효성을 거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송하진 도지사 민선 6기 이후 10차례가 넘는 조직 개편을 진행한 바 있고, 올해도 이번 개편까지 3차례의 개편이 이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뉴딜이라는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고, 잼버리 조직위 기한 연장 등 필수적인 개편이라면서 행정 조직이 정체돼 있으면 안 되는만큼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2.01 18:52

경제분야 뉴딜 추진계획 잠정 확정… 일자리경제분야 뉴딜 47개 발굴

전북도가 일자리 경제 부문에서 디지털그린안전망 3개 분야 47개 사업을 발굴했다. 전북도는 1일 일자리 경제 분야 전북형 뉴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분야 뉴딜 추진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전북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는 자리다. 경제 분야 뉴딜사업 참여기관으로는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연구원 등이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해왔다. 경제 분야 실무협의체는 47개 사업에 7293억 원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적인 사업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구축이 담겼으며,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친환경 산단 조성 및 혁신금융 스타트업 육성 목표를 설정했다. 안전망 분야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정부 정책에 맞춰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도 뉴딜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을 추가 발굴하여 경제 분야에서 지역 균형을 도모할 전북형 뉴딜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2.01 18:52

신영대 의원,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하도급 금지’ 추진

신영대 의원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에 대해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방안을 검토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졌다. 또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전기통신소방 공사와 달리 관행처럼 건축공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돼왔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전기 설계감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전문업체에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 품질을 제고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산업부 고시에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대가를 받도록 하고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현장에서 걱정하는 직접 발주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우려는 없다고 부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1.30 18:35

전북 주요 현안 사업 감액 전망

당정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선별 지급하고 코로나 19 백신확보 물량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 30개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증액은 난항이 예상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백신확보에 쓰일 재원마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 예산에 2조원을 순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보다 정부안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 예산규모도 최소화하겠다는 논의도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한국판 뉴딜예산까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코로나 19와 관련한 재원마련 방안이 전북 예산확보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19 백신확보 예산 몫으로 약 5조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4조원, 백신예산은 1조3000억 원이 논의된다. 이처럼 새로운 예산 소요가 발생하면서 여야 간 재원마련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내년 예비비 5억4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안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국채발행을 통한 본예산 순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예산을 줄여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 사업 가운데 증액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도 논의하고 있다. 결국 여야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증액이 요구되는 전북 현안사업 예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역구상임위별 주요사업 30개에 대해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사업 중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은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비롯한 20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등 9개, 예타통과를 요구하는 사업은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심사에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수상형 종합평가센터 구축,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기반 구축 등 전북 뉴딜 사업에 대해 50% 감액 의견이 들어간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안과 증액 예산을 줄인다고 하니 계속 지역입장만 고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며신규, 필수 소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11.30 18:35

그린뉴딜 1번지 꿈꾸는 전북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유치 사활 걸어야

전북지역이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1번지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기업 추가유치에 사활을 걸어야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영남과 충청권의 배터리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서 전북도가 배터리 산업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육성 과제가 전북경제 성장에 기회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전북도내에는 태양광 모듈과 부유체, 인버터, ESS, 풍력터빈, 풍력 기자재,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차 부품생산 기반이 갖춰져 있다. 대기업 차원의 추가투자 유치만 이뤄낸다면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익산에는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정읍에는 SK넥실리스 공장이 동박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타 지자체가 더욱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산자부는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가 배터리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번 평가는 분양률 1%에 불과했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포스코케미칼, 피엠그로우 등 배터리 소재기업이 입주한 이후 1차 모든 임대부지가 분양된 데 따른 것이다. 올 초 GS건설이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56만㎡ 용지에 배터리 재활용 생산 공장을 착공하는 등 대기업 차원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경북도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니켈, 코발트, 망간 등 2차전지 원료광물 자립화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1위인 LG화학 역시 배터리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 구미에는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양극재 공장을 2024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충북 청주 공장도 증설한다. LG화학이 지난 2017년 새만금에 리튬제련 시설과 배터리공장 증설 등을 고려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삼성SDI와 롯데캐미칼, 포스코, SK 등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정읍에 있는 SK넥실리스 공장을 방문한 것도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행보다. SK그룹의 투자 지주회사인 SK㈜는 최근 글로벌 1위 동박 제조사 왓슨에 10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 등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이차전지 양극재 배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북에도 이미 양극재 공장과 동박공장은 물론 새만금을 기반으로 물류체인이 형성될 수 있어 배터리 산업을 고도화 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그러나 이러한 포부가 실현되려면 대기업 차원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1.30 18:31

“도내 인재 전북에서 일하도록”… KIST 학연교수제 도입, 지역내 선순환 도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립대와는 최초로 학연교수제를 도입하면서 도내 인재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타지로 빠져나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연교수제를 통해 양성한 우수 인력이 지역 주력 산업에도 진출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선순환도 기대된다. 3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과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학연교수 제도 운영 및 융합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KIST 윤석진 원장을 비롯해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전북대 김동원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립대학교 간에 학연교수 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KIST는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의 주도하에 복합소재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KIST와 전북대는 상호 강점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인력에게 양 기관의 겸임연구원겸임교원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 학연교수제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장학혜택과 함께 대학 강의와 연구기관의 교육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학연교수제도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복합소재 분야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학생 연구인력을 지도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우수인력들은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 융복합 소재 및 부품 산업에 진출해 지역 내에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KIST 윤석진 원장은 학연교수제도를 통해 지역 내 융복합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전북지역 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연교수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책연구소와 대학 간 공동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학연교수로 선발되는 우수 교원 및 연구원은 양 기관에 동시에 소속돼 융복합연구와 인력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1.30 17:54

“코로나 3차 재확산… 공공의대 예산 올해 반드시 편성해야”

올 정기국회에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코로나 19확산이 안정된 이후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현재 확산 추이를 볼 때 재논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러면 논의가 시작되고 의정합의, 공공의대법 통과가 순차적으로 진행돼도 집행할 예산이 없어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개한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따르면, 대학(원) 개교일은 2024년 3월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논의 지연으로 예정대로 개교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의협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대 신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정협의도 거쳐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2024년 목표 개교도 쉽지 않다고 한다며 4년 후 졸업생이 배출돼도 2030년이 돼야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의 예산사업 설명서인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봐도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예산집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예산안의 처리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 제정 후 수시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수시배정의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배정된 2억3000만원을 비롯한 11억85000만원은 공공의대를 설계하기 위한 일부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정합의를 해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의정합의가 되고 공공의대법이 통과돼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정부여당 입장대로 미리부터 예산은 확보돼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1.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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