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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유감" 표명...김영일 의원도 대승적 사과 필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방식을 두고 불거진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 속에서 발생한 도민과의 대화 논란에 사흘 만에 유감을 표명하고 갈등 수습에 나섰다. 지역 사회에서는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김영일 군산시의원도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도 대변인 대독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원활히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전북 발전의 해법을 함께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중 새만금 신항만의 무역항 지정 문제를 두고 김영일 군산시의원이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거졌다. 이에 김 지사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두 사람 간의 언쟁은 고성으로 이어졌다. 결국 도민과의 대화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파행으로 종료됐다. 김 지사가 유감을 표명하고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군산시의회는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지는 김영일 의원과 김우민 의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특히 김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간 대립이 전북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감정적 대립을 넘어 성숙한 태도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09 18:30

군산 나포면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1만 7000수 살처분

군산시 나포면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9일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해당 농장에서 700여 마리의 토종닭이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최종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이는 도내 10번째로 전국에서는 34번째 고병원성 확진이다. 해당 농가는 지난 2월 초 AI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출하 중인 토종닭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폐사체가 발견된 것이다. 도는 즉시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함께 1만 7000수의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긴급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다행히 해당 농장 인근 3km 내에는 대규모 사육 농가가 없어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방역 활동과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병원성 여부는 추가 검사를 통해 세부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09 17:35

전북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2000억 원 투입해 친화경 교통혁명 가속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기 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2182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8509대와 수소차 600대를 보급한다. 9일 전북자치도는 따르면 올해 도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도비 최대 630만 원을 포함해 차량 보조금을 최대 12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보조금은 10% 감소했으나 보급 물량은 37% 증가해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2명 이상)에는 최대 3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수소차의 경우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금 수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하지만 보급 물량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398대로 대폭 확대됐다. 수소차 보급은 도내 수소충전소 확충과 함께 전북을 수소 교통 허브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현재까지 전기차 2만 4162대, 수소차 2776대를 포함해 총 2만 6938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했다. 지난해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급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송금현 도 환경녹지국장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 미세먼지 없는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09 17:35

전북 고향사랑기부금, 특산물 인기에 실적 급등...정읍 최다 판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서 총 93억 20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3번째로 기부 건수도 전년 대비 15% 늘어난 7만 3228건을 기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 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정읍으로 10억 86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임실(10억 4300만 원)과 부안(7억 65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의 주요 시·군이 각종 특산물과 지역 맞춤형 답례품으로 기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기부자의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전북권에서만 전체 기부의 72%가 발생했다. 수도권 기부자는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고, 전북권 기부자가 29%를 차지했다. 이어 영남권(10.7%), 충청권(8.6%), 호남·제주권(7.5%)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28.1%), 40대(28.7%), 50대(28%)가 전체 기부의 85%를 차지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주요 지지층임이 확인됐다. 기부 금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을 낸 비율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기부는 5%에 달했다. 이는 기부자들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답례품으로는 전북의 대표 특산물인 쌀(14.3%)과 치즈(7.3%), 한우(7.2%) 등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지역상품권(14%)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특히 쌀과 치즈는 임실과 정읍 등 주요 생산지와 연결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는 이번 기부금 실적을 바탕으로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맞춤형 답례품을 더욱 확대하고, 수도권과 주요 경제연령층을 겨냥한 기부 독려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들이 전북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 또는 다른 지역에 기부하고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09 17:35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 지원…전북의 1789억 소상공인 구원책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창업, 경영, 금융, 온라인 판로, 폐업 지원까지 총 17개 사업에 1789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희망센터’ 창업보육실을 운영해 입주 기업 88곳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최대 400만 원), 지식재산권 취득(최대 200만 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며 시장 안착을 돕는다. 또 ‘전북 민생솔루션’을 통해 현장 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 비용(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SNS 콘텐츠 제작비(최대 250만 원)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 비용(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금융 지원은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2000만 원 특례보증과 저출산 대응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억 원 보증을 제공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최대 30만 원)와 노란우산공제 지원이 제공되며,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정리 비용(최대 200만 원)과 ‘브릿지 보증 지원’을 통해 재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며,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09 17:34

신임 임병철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엄정·공명한 선거관리로 선관위 신뢰도 높이겠다"

올해 1월 1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에 따라 임병철(54·이사관)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취임했다. 취임후 한달여 동안 그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준비에 매진하고 업무파악을 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올해엔 이사장 선거외엔 특별한 선거가 없었지만, 정국상황에 따라 조기대선 등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임 신임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소감과 다짐이 있으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임병철 사무처장입니다. 소감과 다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심취신(誠心取信)' 이라 할수 있겠습니다.제가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으로 취임하면서 2025년 우리 전북위원회의 기본자세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풀이하자면 ‘정성 어린 마음을 다하여 신뢰를 얻자’라는 뜻인데, 제가 아끼고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정성(精誠)을 다하다’입니다.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인 정성을 쏟아 선거관리에 매진하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치르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비롯해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정성을 다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신뢰받는 선관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이야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선관위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군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청사가 점거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후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체포가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계엄령이 일부 유튜버가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부터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의 중심인 선관위가 위협받고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성심취신’의 자세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보수 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가능합니까? "되묻고 싶은데요. 개표부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개표소에서 각 후보 관계자들인 참관인들이 참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각각으로 그 개표결과를 일일이 다 적고 합산되는 최종과정에서도 공개되는데, 조작할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는 거고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조작될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은 선관위 직원들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투표나 개표는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관리하는데, 부정선거가 개입되려면 모든이들을 포섭하고 회유해야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조기대선 가능성도 나옵니다만, 선관위, 또 전북 선관위는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신지 "저는 '침과대적'이라는 말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시스템과 시설을 점검해서 아예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혹, 고위직들의 자녀 채용 문제 등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여 대선이 올해 치러진다면, 선거관리를 엄정하고 공명 정대하게 해서 선관위의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작정입니다." 그에 앞서 3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집니다. 어떤 선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실시됩니다.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해져야 공직선거도 바로 설 수 있겠지요. 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선거 못지 않은 준법선거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고이사장선거는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와 총회·대의원회 선출에 의한 간선제 방식으로 다양하게 치러졌으며, 선거과정에서 금품매수 등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선관위에 의무위탁하고 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만, 자산 2000억 미만의 소규모 금고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선출 등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이사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금고 경영을 총괄하는 새마을금고 최고 수장으로, 농·수·축협조합장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금고이사장선거 진행상황과 중점 관리방향은 어떤 것이 있으실지요. "도내에서는 총 51개 금고, 19만1000여 명의 회원이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 참여합니다. 지난 2023년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이 25만여명이었음을 비교해본다면 금고이사장선거도 결코 작은 선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간선제가 45%로 그 비중이 높고, 지역간 선거환경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투표소 58곳과 개표소 14곳, 투표운용장비 200여 대 등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최적의 선거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탁받아 치르는 선거인만큼 금고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정적인 절차사무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만큼 불법·금품선거가 없도록 ‘돈 선거’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단속하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금고이사장선거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작년 1월말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전화, 문자, 명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선거운동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후보자가 되면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청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선거운동 방법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선거공보에 의무 게재하도록 하여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 정보제공 폭을 넓혔습니다. " 새마을금고선거와 맞물려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 같은데, 선관위 단속 방향도 궁금합니다. "우선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120명 정도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의 금고가 많아 그 특성상 음성적 금품제공행위의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또 이에 편승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단속의 방향은 ‘돈 선거 척결’입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침해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중립성·공정성의 시비가 없도록 관계 규정의 적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나 조직적인 돈 선거와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가동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도내 새마을금고 입후보예정자의 금품․향응 제공 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온 작은 실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과 가짜뉴스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내년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현혹되지 말고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나 한결같이 중립적인 자세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임 신임 사무처장은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충남에서 대학을 나와 1996년 논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장과 정당과장,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조사1과장,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사무처장을 지내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업무에 정통한 인물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 속 강건하고 추진력 있는 업무 스타일로 조직내부에서 신망이 높다. 특히 지난 2014년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주무 계장을 맡아 사전투표제 국내 정착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꼽힌다. 임 처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고 투표율도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선 기존 보다 업부가 2배 3배 이상 가중되면서 "너무 힘들다"는 말이 나왔다"며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찬 일로 기억한다"고 소회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2.09 17:33

군산시의원과 언쟁 관련 김관영 지사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과 소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고성 언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사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7일 도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전북 발전의 해법을 함께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 지사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언쟁은 도민과의 대화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다음 날인 5일 전북자치도는 김영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지사의 발언이 자의적으로 왜곡됐다”며 공식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도는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은 도가 아닌 해양수산부의 법적 권한에 따른 결정 사안”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더욱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로 도민과 소통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07 17:20

전북전역 대설 특보,사흘간 정읍 41cm

지난 3일부터 전북지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7일 오전부터 전북 지역 6곳이 대설 경보로 격상된 됐으며, 8일까지 일부지역에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상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고창과 부안, 김제, 순창, 정읍, 전주에 발령됐던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격상했다. 이밖에 8개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평균 19.2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정읍 41.9cm, 순창 28.3cm, 김제 23.6cm, 임실 20.3cm, 전주 15.7cm 등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중이다. 기상당국은 서해안과 정읍, 순창 지역에 25cm 이상, 도내 곳곳 5~2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강풍과 급격한 추운 날씨도 계속되고 있다. 무주·진안·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아침최저기온(오전3시~오전9시)은 익산 -5.7도, 무주 -5.6도, 순창 -5.2도를 기록했다. 폭설과 빙판길로 인해 도내 곳곳에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원 지리산 정령치 2개 노선 17㎞를 비롯해 도로 4개 노선과 국립‧도립‧군립 공원 10곳의 탐방로 132개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전북 전역에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 중이다. 도와 각 시군 공무원 7376명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도는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 협업부서,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과 한파, 강풍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8일까지 도내에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도민들에게 눈 치우기,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도와 시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2.07 14:40

尹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국회 봉쇄·의원 체포 지시 쟁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제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를 봉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다만 ‘봉쇄’의 의미가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가 다시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이어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고 적법한 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현재 이해하는 것은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17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통화에서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도 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4일 00시 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사당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나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상황이 종료된 이후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했는데 증인 판단으로 철수를 지시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시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기관 꽃 임무 정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뒤 내란 혐의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그저께랑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6일부터 (탄핵 공작) 상황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2.06 18:47

최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물가·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2%대로 올라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최 대행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는 동시에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은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2.06 17:47

전북, 방산클러스터 도전… 첨단소재 무기로 충남·강원과 경쟁

전북특별자치도가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재래식 무기 중심의 창원과 구미와 달리, 전북은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방산을 내세워 경쟁 상대로 예상되는 충남도, 강원자치도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면 전북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와 방산 관련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수 있게 된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방산 특화 연구·실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창원, 대전, 구미 등 3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들 지역은 클러스터 지정 후 방산 매출과 관련 일자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은 클러스터 지정 후 연평균 방산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5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최근 K-방산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도 방산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전국 각 지자체가 방산 클러스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전북의 방위산업체는 4개사로, 전국 84개사 중 4%에 불과하다. 방산 중심지로 자리 잡은 창원(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나 구미(유무인 복합체계)에 비하면 전북은 확실한 후발주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방위산업 선도지역으로 평가받는 경남은 27개 방위산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매년 약 3조 원 규모의 평균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약점을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분야의 강점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무기 경량화, 방탄소재 등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탄소섬유는 방산 R&D에 필수적이며, 전주 탄소산단과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를 뒷받침할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예정이다. 도는 방산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민군 협력 플랫폼 운영, 첨단소재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방산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방위사업학회가 2015년 발표한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는 방산에 1조 원이 투자될 경우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적용해 전북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해 5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쟁은 만만치 않다. 충남도는 AI·로봇 특화 방산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으며, 인접한 대전시의 방산 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다. 강원자치도 역시 신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공모에 참여한다. 도는 이에 대응해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도는 탄소섬유와 에너지 산업을 연계한 R&D 역량과 첨단소재 방산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한편, 방산연구회를 운영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듬어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첨단소재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지역 내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선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06 17:08

정부, 전북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 득 될까 실 될까

정부가 올해초 전북을 단독 '광역권' 국가계획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각종 국가계획 수립 및 반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북에서 주창해 온 '초광역권역(4)+특별자치권역(3)'과 다른, 예측하지 못한 분류다. 이 분류가 전북자치도에 득이 될지 실이 되는지는 시일이 지나야 판단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단독 권역분류로 다른 권역에 묶이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사업 발굴과 정책 개발 등을 할수 있는 반면, 권역내 지역연계 협력사업은 추진은 힘들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국토교통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국토부는 전 국토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정에서 전북자치도는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 달리 별도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수도권과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5대 초광역권, 강원과 제주 2대 특별권 등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전북을 독자 광역권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및 새만금 등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고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으로 농생명‧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같은 독자 광역권 설정이 그동안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전북이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특별권역으로 포함 돼야 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건의 함과 동시에,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광역권 분류는 기존 전북자치도가 초광역 메가시티(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권역과 특별자치권역(전북, 강원, 제주)라는 '4+3'을 요구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기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통일성과 일관성에 따라 '4+3' 권역분류를 하도록 요청해 왔다. 일단 전북자치도는 별도의 광역권으로 설정된 만큼 전라선 고속화와 전주∼김천 철도,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철도 교통·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등 국가 기간망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전북자치도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토부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교통 편의성 개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2.06 17:07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대책위 "김관영 지사는 통합시도 중단해야"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군의회와 일부 통합 반대 군민들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통합 강행 중단과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와 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민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완주·전주통합을 강행하는 김관영 지사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완주군민은 지난 30여년 동안 일관되게 통합을 반대해 왔으며 2013년 주민투표에서 55.35% 반대로 통합, 무산된 이후 반대여론이 늘고 있지만 김 지사는 일부 찬성 단체와 전주시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에게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회수 및 파기 등 통합추진 행위 중단 △ 대 완주군민 사과 및 사퇴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북자치도는 전주와 완주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 예산의 비율 및 주민지원예산을 12년간 유지하고 상생발전이행 점검 위원회 설치 와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전주완주 통합의 기틀이 될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11일부터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에 이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2.06 11:31

전북 벤처펀드 1조원대로 늘린다, 지역 벤처·창업생태계 활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1조원 달성을 위해 올해 9개 펀드, 약 264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성된 전북 벤처펀드는 8533억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선8기 들어 결성돼 운용 중인 전북 벤처펀드는 17개 펀드 6428억원 규모이다. 민선7기에는 6개 펀드, 2105억원 수준이었던 펀드 규모는 8533억원으로, 2년 여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상위권의 투자 환경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북 벤처펀드 운용사도 2년여 만에 6개사에서 31개사로 대폭 늘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북벤처펀드 운용사 컨소시엄’ 구성을 지난 11월 마무리했다. 도는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펀드 운용으로 선순환(출자→투자→회수→재출자) 구조의 벤처 투자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을 위해 도는 벤처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과 기존 벤처펀드로부터 나오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지난해 7월 신설하고 운영 중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펀드투자팀’을 구성해 벤처펀드 업무 전반을 직접 운영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규모와 실행력을 겸비한 벤처펀드 투자로 지역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면서 “투자 기반의 경제 선순환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2.05 18:24

대설·한파·강풍에도 끄떡없다...전북도 도민 안전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 도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한파·강풍에 대비한 재해대책본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까지 전북 전역에 지속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5~15cm이며,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풍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소량의 강수(5~20mm)도 동반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3개 협업기능 관계부서와 14개 시군이 참여해 대설·한파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취약구간(교량, 터널, 고갯길, 경사로 등) 및 상습결빙구간 제설제 집중 살포 △습설대비 5대 취약분야(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예찰 강화 및 안전조치 실시 △한파 취약계층 관리방안 △한파 쉼터 및 응급대피소 개방시간 확대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비축 점검 등이다. 특히, 도는 현재 도내 한파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기온 하강과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의 건강·난방 상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출 시 동상 방지를 위한 방한장비 착용을 권장하는 등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최 부지사는 “희의에서 논의된 대설, 한파 대비 계획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도록 조치 해달라"며 "지속적인 눈이 예보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는 눈 치우기와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도와 시군에 신고해딜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2.05 17:22

올해 농가소득 목표 5700만 원…전북도, 농생명 수도 구축 박차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5일 "2025년 6대 전략과 18개 핵심사업을 실시해 식품기업 매출 6조 5000만 원, 농가소득 57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총 331개세부 사업에 1조 693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는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과 정착 기반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창업농 700명을 신규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임대 지원과 영농 정착 자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신규 17ha 규모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창업 보육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수요 창출도 도의 주요 과제다. 도는 유망 식품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해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친환경 급식에 도내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 이용을 지원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도 높이는 한편, 중동, 호주, 캐나다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농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도 고도화된다. 도는 종자생명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중 신청하고, 동물용 의약품 생산시설 착공과 임상시험센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 ECO 스마트팜과 고창 사시사철 김치 등 7개 선도지구를 농생명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 농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도 속도를 낸다. 도는 스마트 시설 축사 150개소와 ICT 기반의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 180ha를 지원하고, 저탄소 농축산 프로그램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을 확대해 친환경 농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농촌 노동력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망도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9000명 도입과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농촌 서비스 공간을 확대하고, 오는 3월 중 완공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농촌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05 17:21

새만금신항 논란...전북도 "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추진할 것"

김관영 도지사가 신년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군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의원과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5일 "도는 왜곡 주장을 넘어서 속도감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김영일 군산시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도지사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했다”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은 도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법적 권한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오후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도지사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만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단의 연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논쟁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지사는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해수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은 법적 맥락을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항만법 제5조 제5항에 대해 “이는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으로 무역항 지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항 지정은 항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은폐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새만금 신항의 시장 경쟁력과 물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에 신속한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비공식적으로도 담당자 간 구두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검토 과정에 불과하다”며 “군산시와 김제시의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가 특정 입장을 공식화(특정 지역을 대변)하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조기 대선 전망 속에서 부처 특성상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수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 절차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6월 개설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늦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은 도내 균형발전의 핵심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속도감 있는 행정을 통해 조기에 무역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김 의원은 군산시청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도지사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군산시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김 지사는 “무슨 내가 거짓말을 하냐. 이상한 사람이네”라며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한 차례 더 “무엄하다”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도민과의 대화는 황급히 마무리됐다. 이어 예정된 군산시의원들과의 간담회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군산 지역사회 내부에서조차 연초 고향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한 지역의원의 꼬투리 잡기식 발언이 과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정치일반
  • 이환규외(1)
  • 2025.02.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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