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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단의 종합보세구역이 10년만에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한 행보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5·6공구가 관세청 공고를 통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보세구역 면적은 기존 444만㎡에서 808만㎡로 약 1.8배 확대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1·2공구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 만에 5·6공구까지 포함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는 국내외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외국 물품을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반입해 보관·전시·가공할 수 있다. 또 수입 물품의 보관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유연한 물류 관리를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수출 중심의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보세구역 확장으로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은 항만·공항·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Tripartite) 물류망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세구역 확대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과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보세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공구들까지 추가로 지정될 경우, 새만금은 총면적 수천만㎡에 달하는 거대한 종합보세구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는 기업 입주 유치뿐 아니라 지역 경제의 전반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안 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추가 지정은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주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母)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제도로, 정부가 재정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를 결성해 지역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총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5개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약 2조5000억 원가량의 지역 투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 같은 지역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했다.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 2조원 규모의 보증 한도도 설정한다. 더불어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펀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연간 240회 이상의 컨설팅과 8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테크 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스타트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녹색 기반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선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탈탄소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주요 분야로는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카본테크(탄소포집), 에코테크(자원순환), 푸드테크(대체식품), 지오테크(우주기상) 등이 꼽힌다. 전북은 지속가능 에너지, 배터리, 모빌리티 인프라를 보유한 기후테크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에서는 새만금에 30조 원을 투입해 7G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 전력망과 수소 등 에너지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RE100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배터리 분야도 새만금이 국가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되며 약 14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도는 이차전지 관련 핵심광물 비축기지로 성장 가능성이 커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 산업 확장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포괄한 푸드테크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해 기후테크와 연계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민선 8기 동안 결성되는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과 연계해 2024년까지 6900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4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을 첨단 신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고 바이오,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반도체 소재 산업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지역 내 센서 및 소재 기업과 방사선연구센터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주·국방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기업 맞춤형 지원과 첨단 바이오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 30개 유치와 레드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전북형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을 통해 데이터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과 AI 융합 농업 생태계가 구축된다. 도는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는 광물 가공과 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 인프라와 핵심 인력 양성이 이뤄진다. 차세대 반도체 로드맵을 수립해 지역 특화 반도체 생태계도 확립된다.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와 군산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수소 클러스터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클러스터 공모에 도전한다. K-방산 기업 유치와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해 전북이 방위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미중 패권경쟁과 글로벌 관세전쟁 속에서 전북만의 경쟁력 있는 산업 발굴과 기술 혁신이 절실하다”며 “첨단 신산업을 선도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전북 생명경제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두번째 지방 이전이 연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에 나선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이번 이전에서 내실있는 기관 50여 곳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 특화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에 집중해,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4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의 사업기간을 올해 10월로 연장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함께 지연됐다. 여기에 탄핵 정국과 국정 공백이 겹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시점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앞서 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 과제로 내걸고 수도권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122곳에 대한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계획이 수립돼 2014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전체 공공기관 334곳 중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되며 2019년 1차 이전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 공공기관 331곳 중 151곳(46%)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고, 이 중 119곳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북은 1차 이전 당시 전체 153곳 중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을 유치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 중 유치율이 3%에 불과해 광주(2곳), 인천(7곳)과 울산(9곳)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대부분은 농생명과 금융 분야에 집중돼 있어, 지역 특화 발전과 자립 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2차 이전에서 사활을 걸고 지역 신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파급 효과가 큰 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도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이 있는데, 도는 최대 54곳 정도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광역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발전의 호재로 보고 앞다퉈 더 많은 기관 유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 등은 도와 제주도 양측의 유치 목표가 겹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도는 공공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정 혼란 속에 선뜻 이전을 결정하는 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많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 대상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입주지인 전북혁신도시의 부지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의료원의 급성기진료시설과 감염병전담병동 확충을 완료,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했다. 전북자치도는 4일 군산의료원에서 김관영 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 및 감염병전담병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 확충사업은 지난 2023년 4월 착공해 국·도비 총 410억 원이 투입됐다. 새로 확충된 군산의료원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연면적 9354㎡)로 건립됐으며, 주요 시설로는 1층 응급의료센터 및 영상의학촬영실과 2층 중환자실 및 응급검사·병리과, 3층 수술실, 4~5층 입원병동, 6층 감염병전담병동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으로 응급의료센터, 급성기 입원병동(84병상), 중환자실(20병상), 수술실 등이 새로 설치돼 지역 내 응급 및 급성기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염병전담병동(7병상)과 감염분만수술실(1실)이 추가로 설치돼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군산의료원은 향후 기존 본관 2~3층을 2027년까지 리모델링해 건강증진센터, 여성의학센터, 외래진료실 등을 확장하는 등 진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준공식에서 “급성기진료시설과 감염병전담병동 확충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의 핵심”이라며 “도 차원에서 군산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 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5개월간 지속됐던 '수출 플러스' 흐름의 중단과 4년 만의 비자발적 퇴직자 수 증가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며, '에너지 3법'은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일컫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이라며 "조만간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접입가경 사태로 치달으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제7공화국 개헌론에 불이 붙고 있다. 이번 개헌론은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불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들의 경우 개헌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5년 단임을 명시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가운데, 제6공화국 즉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상황이 되풀이하는 것도 정권 탈환을 위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부르는 필연적 구조에서 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법 안에서도 충돌하는 권력견제 구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법부 의심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와 대통령의 우상화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 권한과 국회 권한에 대한 규정은 물론 지방분권 개헌 등에 대해선 당파적으로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 탄핵 정국에서 범국민적인 개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개헌이 적기라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헌 논의 배경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의 임기 후 '잔혹사'를 꼽았다. 권 위원장은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등도 개헌과 제7공화국을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만큼 변수가 다양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여야 정치권에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총체적 위기”라며 “가히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987년 이후 대통령 탄핵만 3차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구속됐고,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지 오래고 정치의 사법화, 광장의 선동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와 보수 모두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셈법은 완전히 다르다. 또 이 과정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암시하면서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 중지가 모아지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제7공화국 개헌 논의의 핵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안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뒤 재신임을 받게 하고 대통령 권한은 줄이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외치(外治), 총리는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는 ‘의원내각제’나 지방분권형 상원, 하원 양원제 국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서 개헌 논의는 유력 대권주자들의 단골 공약이기도 했으나 대권에 가까워질수록 논의가 약해진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나경원 의원을 만나 “야당의 줄 탄핵을 비롯한 예산 삭감 등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계엄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조치(비상계엄)를 했다고 하셨다”면서 “(윤 대통령이)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 부탁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가지 국제정세, 세계 경제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하셨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함께 접견한 권 비대위원장 등과는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고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3주간 도내 유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가공유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가공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유가공품 공급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도내 68곳의 업체중 표본 추출된 30곳이며, 우유, 치즈, 발효유 등에 대한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자동화시스템의 안전성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고의적이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적합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식생활과 밀접한 우유, 치즈 등 유가공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특별사법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 (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급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 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들어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올해 도정 정책의 추진동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이해를 높여 ‘도정 원팀’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자치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팀장급 이상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연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도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부서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는 전북의 미래비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분야별 대표 사업을 발굴하는 ‘2025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운영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주요 정책 목표에 따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발표가 이어졌고 실국별로 프로젝트의 취지와 발굴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민선 8기 들어 도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 공유됐다. 특히 △미래첨단산업 육성 △‘전북특별법’ 특례 발굴 △주요 SOC 구축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들이 부서장들의 보고로 구체화되며, 과장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가 부각됐다.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이었다. 지역의 연구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 및 기업 지원 등 이차전지와 관련된 종합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포함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에 이어 복지와 안전 등 민생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도의 대응 상황과 향후 붐업 전략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오는 28일 예정된 국내 후보지 선정 최종 발표를 앞두고 그간의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홍보 계획이 상세히 공유되면서 전북의 유치 의지가 강하게 피력됐다. 도는 도민의 응원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은 도민의 시각에서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시와 남원시,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2025년도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며 전북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촌으로 청년을 유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와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청년 세대를 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주거지와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장수군의 이번 선정은 김제시(28세대), 남원시(28세대), 순창군(30세대)에 이은 것으로, 장수군 역시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각 지구당 총사업비는 국비 45억 원을 포함한 90억 원으로 3년간 지원되며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설치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23년에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는 부지 변경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올해 4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촌의 소멸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히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을 유입하는 것이 농촌의 인구 구조 개선에 핵심이라는 점에서 지역 농촌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선비마을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단독주택 18가구, 원룸형 주택 18가구로 구성된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에는 현재 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5명은 인근 청안초등학교에 다니거나 입학 예정인 어린이들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한 아이들이 어르신들로 가득해 다소 정적인 분위기였던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 제1의 농도로서 전북 농촌을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 온 만큼, 이번 사업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도 지역 내 정주 기반 강화와 함께 청년 소비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입을 모은다. 또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기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도의 원활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청년세대의 농촌 유입에 대해 “농촌에 유입된 청년층의 자녀 양육과 문화 활동을 통한 활발한 소비가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업 기간에만 활성화 하고 이후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협력해 사업의 장기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도내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진료비 부담이 큰 만큼 해당 사업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이 추가돼 총 1338개로 확대된다. 기존 소득 기준인 성인 120%, 소아 130% 미만의 기준을 연령에 상관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 절차 역시 환자 중심으로 크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진단서의 주상병에 해당하는 질환명만 인정됐으나 이제는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 진단명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서면(우편·팩스) 신청도 허용되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희귀질환 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안전 비전을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으로 설정하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4대 목표와 15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해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 1500여 개소와 시설물 228개소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253세대에 노후차단기 교체 및 종합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사고 등 주요 재난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풍수해 생활권 정비와 급경사지 정비 등 123개 지구에 1378억 원을 투입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침수우려 하상도로에 자동차단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등도 추진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민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으로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사업장에 법적 의무사항 점검 및 개선 대책도 제공하며, 민생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단속과 안전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재난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운영과 시군·유관기관 간 실시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도 24시간 운영해 필요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안전보험 최대 3000만 원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 시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난 대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속보]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결정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공모에서 무주군과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에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구축돼 한층 강화된 도민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전주와 군산을 포함한 도내 10개 시·군은 이미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진안과 장수는 올해 7월, 무주와 순창은 연말까지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무주군과 순창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안전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공유하며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112 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및 재난 현장영상 지원 등이 포함돼 화재나 범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현장 정보 제공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전북 전역에서 사건·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력이 한층 강화되고,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이룰 경우, 전북자치도가 숙원으로 삼아온 특례시 지정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특례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명목상의 승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권한과 지원 체계 개선 없이 단순한 행정적 지위 변화만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 및 지역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들 도시는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화성시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특례시 수는 5곳으로 늘었지만, 행정 서비스 개선과 재정적 자율성 확보라는 목표는 여전히 미완에 머물러 있다. 특례시는 지방 대도시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비 지원 확대나 인허가 단축 등 일부 행정 절차의 개선 외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원·용인 등 수도권 특례시들은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할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반쪽짜리 권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는 최근 인구 100만 명이 붕괴되면서 특례시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례시 지정의 핵심은 재정 자립성과 독립적 행정 권한 확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히 행정적 명칭만 바뀔 뿐,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정국 불안정 속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특례시 지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규 특례로 제안된 사무 이양 대부분이 지역 발전의 중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 행정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제기된다. 수원특례시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됐어도 지방세 확보나 국비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 단독으로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합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그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특례시로 승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특례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전북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존 특례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주·완주 통합 시 예상되는 재정적·행정적 한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래시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은 비효율적인 도 단위의 행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도청 소재지와 행정 통합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특례시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방안은 창원과 청주를 포함시키고 수도권의 추가 특례시를 억제함과 동시에 전주-완주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프라 확충·재정 자립성 확보·주민 복지 개선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는 산업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 및 문화 활성화 등 각 분야별 세부 실행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도축검사관)로 위촉하며 축산물 위생 관리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공수의 위촉은 도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수의는 민간 수의사 중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전문 인력이다. 도는 '전북특별법'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공수의 자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총 6명의 민간 수의사를 위촉했다. 위촉된 공수의들은 전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한 후 지난달 31일부터 전북 내 3개 도축장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도축 전 생체검사부터 도축 후 식육과 내장 등 부위별 위생검사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수의 제도는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선도적 사례로, 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위생 관리 혁신을 이끌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물가 안정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414개소에서 489개소로 확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제도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의미한다. 지정된 업소는 현판 제공, 영업물품 지원, 카드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위치 정보 플랫폼을 통해 홍보 지원도 받는다.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원금 85만 원을 1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업소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소 지정은 각 시·군의 분기별 공고를 통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가격의 적정성, 위생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332개소, 미용업 61개소, 숙박업 8개소 등 총 414개소로, 평균 이용 가격은 1만 464원이다. 도는 올해 이를 489개소로 늘려 도민들이 더 많은 업소에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군별로 매월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지정해 이용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착한가격업소 확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정 업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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