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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적 쟁점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치 현안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방·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세계 질서의 전환기인 만큼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지자체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사실상 ‘선거용 돈 살포’라며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대로 지자체의 민생지원금은 국가적 혼란과 장기적인 지역 경기 침체에 시달린 시민·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북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 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로는 김제시(1인당 50만 원), 정읍시(1인당 30만 원), 남원시(1인당 30만 원), 완주군(1인당 30만 원) 등 4곳이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4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당론인 보편적 복지와도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원금 정책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집행될 경우 선거법이나 상대 진영의 고발 등의 부담이 커 선거철에 앞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치권 내 자치단체장 후보군 다수는 이에 대해 “현직 단체장의 ‘매표행위’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성 복지”라고 토로했으나 자칫 역풍을 우려한 듯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내지 못했다. 다만 현직 단체장 측은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 주민들에게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현금복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향후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기준)는 23.5%로 전국 평균 43.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지자체로 가면 그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도내에선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세입이 높은 전주시가 21.7%로 제일 높았다. 완주군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17.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군산시 16.1%, 익산시 14.7%, 김제시 10.0%로 이들 지자체까지 10%대를 유지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1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재정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별로는 정읍시 9.7%, 고창군 9.4%, 남원시 8.7%, 부안군 8.2%, 임실·순창·무주군 8.1%, 장수군 8.0%, 진안군 6.7%순으로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주도하는 현금 복지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표몰이’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현금복지만 늘어나는 ‘복지사업의 정치 종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정치학과)는 “현금성 복지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념이나 정당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돈을 뿌리는 사례는 이제 상식이 됐다”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치적 함의와 그 효과 등을 폭 넓게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제를 통해 모두 2553건(10조5976억 원) 중 1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이 감축사업과 배출사업, 중립사업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감축사업은 총 124개 사업(4763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차 보급 △정책숲가꾸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해중림(바닷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20만 t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된다. 부문별 감축 효과를 보면 농축산 부문이 약 6만 6500t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감축 효과를 보였고 수송, 흡수원, 건물, 에너지·전환, 폐기물, 정책기반 부문 순이었다. 반면 배출사업은 196개 사업(3927억 원)으로 주로 개발사업이 해당됐다. 감축 및 배출과 관련 없는 중립사업은 2233개 사업(9조 728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는 이번 예산제 도입을 계기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예산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최근 몇 주간 한국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전환기를 겪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어느 한 지도자, 어느 한 정부, 어느 정당보다도 크다는 걸 우리는 안다"며 "이 관계는 경제·안보 이해관계뿐 아니라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두 차례 통화한 바 있지만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이뤄지는 고별 방문 성격이 있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미국은 모든 방식으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관계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고, 푸틴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며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에 있어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될 수 없다”면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포탄과 병력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이중기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링컨 장관은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으로서는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한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전북도 역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해 비전으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제시하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바이오·이차전지·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추진 △새만금 SOC 사업 본격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새만금 개발,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 농생명산업지구 2개소를 지정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를 지정 및 고시하는 등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북은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겠다”며 “전통문화의 수도인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새만금의 드넓은 부지를 활용해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대학교와 KAIST가 협력 운영하는 첨단바이오·재생의료대학원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핵심 과제로 ‘헴프(의료용 대마) 특구’ 조성을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헴프 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지만 국내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헴프 특구를 조성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2029년 개항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하고,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에 대비해 진입·연결도로를 신속히 개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은 민과 군이 협력해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가 선정한 5대 핵심과제와 함께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이들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북자치도는 6일 도지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전으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제시하면서 △바이오·이차전지·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농생명산업과 문화산업진흥, 산림복지, 친환경산악관광 지구 추가, 확대 지정 등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상반기내 조기착공과 새만금 신항 1단계 부두 연내 완공, 새만금내 연결도로 하반기 공사 착공 등 새만금 SOC 사업 적기 구축 본격화 △2036올림픽 유치 도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주요 공모대응 △ 대광법개정과 공공의대법제정, 전북특별법 개정 등 현안 법안 제·개정 등 5개를 올해 도정 핵심 과제로 꼽았다. 도의 난제 현안으로 먼저 전주·완주 통합이 꼽히는데, 통합 논의는 과거와 달리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는 올해 5월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하고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는 로드맵을 구상했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주민투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2월까지 복지혜택 감소와 혐오시설 배치 등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통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도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간 관할권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들 지자체의 초광역적 협력은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꼽힌다. 도는 지난해 특별지자체 출범을 완료하고 용역을 통해 발굴된 47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간 의견 대립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사업은 상당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특별지자체 출범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 건설 이후 수요가 발생하면 활주로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만금공항은 산업단지, 레저관광, 농생명용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화물 수요까지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도는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여객과 화물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최근 변경된 올림픽 어젠다 2020이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전북은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도는 충남, 충북, 대구, 광주, 전남 등과 경기장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도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2025년은 전북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중요한 해”라며 “중대 현안들을 초지일관의 자세로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공덕면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전국에서 21번째, 도내 6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검출은 지난 5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자 김제시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이후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거쳐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신고 직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 통제,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즉각 시행했다.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산란계, 오리 농장뿐 아니라 동일 계열사(참프레)의 전국 오리 계약 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 관련 시설과 축산 차량에 대해 7일 정오까지 24시간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 조치와 지속적인 상황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면담에서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외교·안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한국 여객기 참사에 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면서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한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으로서는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회담을 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각종 현안 등을 협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날 밤 고별 방문 성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이 '원팀'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국력과 국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어 왔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경제·외교·산업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미(對美) 협력 방안을 국익 관점에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신정부 출범 직후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겠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배경에 국내 항공정비 인프라의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검토돼왔던 새만금 항공정비 클러스터 논의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관광객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 데 반해 우리나라 보수·정비(MRO)산업은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규모가 확장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은 엔진 수리와 같은 중정비를 해외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항공기를 정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륙 전 항공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외에서 부품과 인력을 조달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형 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자체 격납고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들 항공사와 계열사만이 엔진 고장 등 중대한 기체 결함을 수리할 MRO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른 LCC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MRO 업체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서비스(캠스·KAEMS)가 전부다. 이마저도 슬롯(보수 공간)이 제한돼 일부만 고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정비가 이뤄진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2016년 12월에 발간한 ‘항공정비산업 실태조사 및 항공정비 클러스터 사례 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항공정비시장 점유율은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8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악화돼 있다. 국내 LCC의 해외 정비 비용은 2019년 3072억 원에서 2023년 5027억 원으로 오히려 63.6% 늘었고, 같은 기간 해외 정비 비중 역시 62.2%에서 71.1%로 상승했다. 항공기 주요 결함이 발생했을 때 10건 중 7건은 해외로 갔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항공정비 클러스터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을 제외하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새만금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나온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8년이 이상이 지났음에도 새만금 MRO 클러스터 논의는 오히려 퇴보했다. 전북연구원 등은 새만금은 항공MRO를 육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부지가 넓어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다, 한전 관리의 핵심인 항공기 시험비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MRO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0.33㎢(10만 평)의 대지가 필요한데, 이 규모는 새만금 전체 조성부지 291㎢(8800만평)의 0.1%에 불과하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심사가 오늘부터 진행된다. 대한체육회 평가단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도내 일원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전주와 군산, 무주, 완주 등 도내 4개 시·군과 5개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새만금(비치 스포츠 콤플렉스), 전주·완주(어반 스포츠 콤플렉스), 무주(밸리 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실사 대상이다. 도는 새만금 일대에선 철인3종과 마라톤 수영, 조정과 카누, 비치발리볼 등 수상·해양종목을 개최하고 축구와 농구, 배구 경기등은 어반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또 태권도와 펜싱, 산악자전거는 밸리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평가단은 사전 브리핑을 받은 뒤 각 시설의 인프라, 주민의 지지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전북자치도는 대한체육회에 올림픽 개최계획서를 체출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가 막바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가 최종 후보 도시 선정 최종 결정에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도시는 각자의 강점을 부각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는 직접 이번 현장실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북은 올림픽을 통해 42조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하며, 개최 비용은 약 10조 290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시보다 두 배 높은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전북은 IOC가 제시한 '올림픽 어젠다 2020'에 따라 기존 경기장 활용과 친환경 임시 경기시설 건립을 계획 중이다. 광주, 전남, 충북 등 인근 지역과 연대해 지속가능성과 환경 책임을 강조하며,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대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또 K-컬처를 결합해 한옥, 판소리, 비빔밥 등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선보이는 문화올림픽을 구상 중이다. 경쟁 상대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한체육회 현장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현장 평가와 함께 지난 5~11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진행한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 시 편익/비용 비율(B/C)이 1.03으로 나타났다. B/C가 1을 넘으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기존 경기장과 타 시·도의 시설을 활용해 5조 833억 원의 비용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의 12조 3000억 원, 2020년 도쿄 올림픽의 14조 8000억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 해당비용으로 개최가 가능할지는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시민 참여 의지도 높아, 자체 설문조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찬성 응답률은 81.7%로 나타났으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9%에 달했다. 이처럼 서울은 지난 1988년 올림픽 개최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 높은 시민 지지율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적된다. 반면 전북은 일관되게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서울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와 재정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는 유치 도시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미 현장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전북자치도는 개최지인 전주시와 함께 단체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며 “스포츠 행사 개최를 넘어 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아우르는 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이송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고령 임산부 증가와 그간의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초진 단계부터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기존 ‘임신 10주’에서 ‘임신 진단일’로 변경하며, 산전진찰 지원 횟수도 기존 최대 12회에서 15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5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며, 분만 시 이송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만 250건의 교통비를 지급했으며 이 중 선전진찰 지원이 9337건, 분만 이송 지원이 913건이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지인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과 관련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자와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감면 대상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또 유족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절차를 통해 반환할 방침이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가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감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추모 행렬이 전북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합동분향소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전북자치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국가 애도기간(4일)을 넘어 오는 1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희생자 가족과 도민의 애도 정서를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운영을 시작한 합동분향소에는 여전히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조문을 다녀간 도민은 총 3675명으로 하루 평균 735명의 도민이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했다. 전북자치도는 합동분향소 운영에서 나아가 이번 사고로 인한 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조문객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향소 운영 기간 동안 꾸준히 제공된다. 최영두 도 사회재난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민들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고로 슬픔에 잠김 모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였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최근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과 영화가 잇따라 공연되면서 그의 삶과 정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화 속에서 조명된 ‘하얼빈’과 ‘여순 감옥’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을 넘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그의 발자취를 꼭 그 배경인 중국 만주로 떠나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북에도 안중근 의사의 흔적을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 공간들이 있다. 김제 내촌아리랑마을, 군산 해망동 근대미술관 별관, 그리고 전주 안중근장군기념관들이 그곳으로 관광과 역사교육 인프라 연계등 지자체 차원의 고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얼빈역’ 그날의 기억을 재현하다 지난 27일 김제시 죽산면 내촌아리랑마을.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주 무대이기도 한 이곳에는 1910년대 하얼빈역을 60% 축소 재현한 역사(驛舍)가 자리하고 있다. 역 플랫폼에는 안중근 의사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재현한 동상이 놓여있고, 그의 손에는 결연함이, 표정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당시의 증기기관차 모형이 긴박했던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한다. 역사 안에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와 그의 의거 과정이 정교하게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을 그날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역사 광장을 지나면 이민자 가옥이 눈에 들어온다. 갈대와 나무로 만든 집들은 일제 수탈에 못 이겨 타향으로 떠난 이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갈대집의 허술함과 목조 가옥의 초라함은 구한말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웅변하는 듯 했다. 마을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한 곳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잊히지 않도록 많은 이들이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순감옥, 그날의 고독과 신념 군산 해망동 근대미술관은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을 상징하는 옛 18은행 건물을 복원해 조성됐다. 당시 18은행은 일본 지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줬고 이들은 그 돈을 다시 조선인들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일삼았다. 결국 많은 조선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 이 건물은 그런 수탈의 상징이었고, 현재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중국 여순 감옥을 재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1층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전시돼 있다. “네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글귀가 깊은 울림을 준다. 안중근 의사는 당시 일제의 불법적인 사형 선고에 항소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로 비칠까 우려해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였다. 2층으로 올라서면 여순 감옥이 재현돼 있다. 비좁은 방과 차가운 침상, 그 위에 놓인 작은 책상. 이곳에서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나라의 미래를 고민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책을 완성하지 못한 채 1910년 3월 26일 32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이 됐다. 군산이 안중근 의사의 여순 감옥을 재현한 이유는 분명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은 근대 역사교육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곳을 조성했다"며 "방문객들에게 단순히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신념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상징적 공간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중근장군기념관,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곳 전주시 덕진구 전동 한옥마을 입구에 위치한 안중근장군기념관은 비수도권 유일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안중근 의사의 ‘동포에게 고함’과 ‘최후의 유언’이 눈에 들어온다. “학문과 기술을 익혀 실력을 키워 자유 독립에 기여하라”는 그의 당부는 현재에도 강렬한 울림을 전한다. 전시실에는 안중근 의사의 연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그의 유묵들 중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라'는 글귀는 그의 강직한 신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관람객들은 그의 손도장 모형을 통해 ‘단지동맹’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안중근 의사가 왼손 약지를 자르고 흘린 피로 '대한독립'을 새긴 이야기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 검토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찰과 협조 방안을 세밀히 짜기 위해 집행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는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영장 집행과정에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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