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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오는 2월부터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두방문에 나선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연두방문은 오는 2월 3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4일 김제·군산, 6일 익산·장수, 7일 정읍·고창, 10일 순창, 24일 진안·무주, 25일 임실·남원, 26일 부안, 27일 완주군을 마지막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도정 운영방향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민생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연두방문 일정을 간소화하면서도 도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에 집중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전 환담 △업무보고 청취 △도민과의 대화 △오·만찬 간담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지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각 시·군의회 방문은 생략했지만,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각 시·군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장·군수 및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도민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새해 들어 진행되는 이번 시·군 방문은 도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도민과 함께 전북의 더 큰 도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 실적검증을 의무화하고 검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사인 후보군을 도 차원에서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앞으로는 도에서 제공하는 후보군 내에서 감독부서가 감사인을 선정해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오는 3월 중 공모와 심사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고, 이들과 협약을 체결해 후보군을 구성할 계획이다. 감사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 교육을 실시해 검증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3년 연속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의 사전검토 단계를 추가해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500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4월 말까지 교부신청서와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등록해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전문 감사인 제도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하는 공공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 40여분에 걸친 조사에서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조사에서의 진술거부 이어 조사에도 불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의 쟁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이날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최 대행은 "글로벌 중추 국가 다자외교와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한일·한중 관계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다변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대행은 군에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와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도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압도적 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대북정책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겠다"며 "긴장이 고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남북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속보=전북 동부권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면서 예산 집행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수억 원을 전주 신시가지 카페 창업에 사용하면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임실군은 2019년 농림부가 농촌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선정돼 7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군은 주요 사업으로 카페형 판매장 구축을 추진했고 그 1호점으로 2021년 7월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임실엔치즈하우스 1호점'을 개장했다. 이 카페는 지역 특산물인 임실 치즈 관련 상품을 도심에서 판매하며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문제는 카페가 전북에서 가장 발달된 상권으로 꼽히는 전주 신시가지 내, 임대료가 가장 비싼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군은 개장 당시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가구 구입비 등 초기 비용으로 국도비 3억555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5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매달 450만 원의 임대료를 군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다. 전주 치즈카페는 개점 당시부터 의문을 낳았다. 사업의 본래 취지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임실이 아닌 전주에 개장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초기 사업 내용으로 전북자치도에 제시한 홍보활동 및 굿즈제작, 개설 프로모션 등도 현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실군은 카페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다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달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운영 자체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된 국가예산이 민간 건물주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와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연계를 통해 농촌 지역의 자생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임실군의 사업 운영 방식은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실군은 2호점과 3호점을 고속도로 휴게소와 임실 옥정호 등지에 추가 개장하며 사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주 치즈카페가 신시가지라는 고급 상권에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임실N치즈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지역 내 방문객 유치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거나 최소한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9년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역 중 임실군을 제외하면 도심 내 주요 상권에 카페를 설립한 사례는 없었다. 타 지역은 사업 취지에 따라 농촌 내 자원을 활용해 농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자립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북 의성군은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 유통체계 강화를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강화했고 전남 순천시의 경우 지역 주민이 참여한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와 로컬푸드를 활용한 관광 모델 구축에 예산을 주로 사용했다. 이 같은 문제는 임실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도비를 함께 지원한 전북자치도도 사업의 목적성과 타당성을 점검할 책임이 있었지만, 사실상 관리가 부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가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단기 성과에 급급한 '전시행정'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임실N치즈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면서도 “앞으로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기로 하고 각 시도별 쌀 생산량 기준 배분면적을 통보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10만 4348㏊)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를 전략작물·경관작물 등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전환,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하고 목표 미달성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임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농민들의 영농권 침해는 물론이고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8만㏊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40만여 톤으로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밥쌀용 쌀 40만8000 톤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쌀을 수입하면서 오히려 쌀 과잉공급의 원인을 농민들 탓을 하고 있으며 수입용 쌀을 그대로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해서는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국내 벼 재배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2014년 81만5506㏊에서 지난해 69만 7714㏊로 11년 동안 매년 평균 1만700㏊이상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할 게 아니라, 최소한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면서 배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 정책 규모는 확대됐으나 구체적인 변화와 실행 방안이 부족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대책에서 도내 주요 도시들의 할인율이 동결돼 소비 진작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취약계층 지원, 재해·재난 대비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성수품 16종의 가격과 유통 질서를 집중 관리하고, 독거노인 2400명에게 명절 음식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완화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에도 물가대책반 운영, 취약계층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 유사한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에 대해 월 구매 한도를 각 시군마다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할인율 조정이 주요 도시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주요 도시는 기존 10%의 할인율이 유지된 반면, 남원시와 김제시는 15%, 고창군은 20%로 할인율이 인상됐다. 전북 인구의 3분의 2를 담당하며 소비력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 도시가 할인율 상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인상하고,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 촉진에 나섰다. 전주시보다 인구가 약 20만 명 많은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익산시, 군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 등 주요 도시들도 할인율을 15%로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도는 국정 혼란으로 인한 국가예산 지원 부족으로 할인율 상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각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할인율 상향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추경 때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며,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관련 현황을 공유하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관저를 떠나기 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공지에서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체포는 국헌을 유린한 윤 일당의 내란 전모를 규명·단죄하는 시작이자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정국 정상화의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체포가 임박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과 강압적 절차"라고 강변하며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했다는 말로 대한민국 청년을 모욕하고 비겁하게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수사기관의 신청과 사법부의 승인으로 진행 중인 윤석열 체포에 대해 국격이 무너졌다”면서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도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적극적인 지지자를 자처한 국민의힘의 만행으로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한강의 기적’이 무너지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 규탄한다"며 "윤석열 체포는 국격 회복의 시작으로, 전북도당은 내란 소요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진정한 정치의 일인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하고,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 중으로,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으며, 질문지만 200쪽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상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나흘 째인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에 공수처는 이달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이날 6시간여 만에 집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발포 명령을 내리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의 김 전 장관 등 수사에서 조사됐다.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천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윤 대통령은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 째인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에 공수처는 이달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집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뉴스공수처,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 완료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언급해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한 것"이라며 밝혔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이 준비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정리와 준비 등으로 한 두 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가 아닌 '출석'한다는 표현을 썼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런 표현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공수처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공수처는 관저에서 변호인단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동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전 중에 끝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집행 현장에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나가 있는데,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했는지, 변호인단과 소통 중인지 등 자세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내부 상황이 전달되지 않아 (현재로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밝힌 데 대해선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를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검토할 것이냐는 말에는 "그럴 거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와의 소통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쪽에서 폭발물 검색이라든지 관련된 층을 비우라든지 이런 협의 요청을 한 건 맞다"며 "영장 집행과 직결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전 협의 요청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부 경호처 선발대는 이미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호송차로 이동하는지, 대통령 경호 차량을 이용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현장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토라인이 설치된 출입구를 이용하느냐는 질문에는 "경호처나 관련 기관과 협의할 문제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계획대로 체포해 호송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12일 만인 이날 새벽 경찰의 지원을 받아 2차 집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서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벌인 보수·진보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와 "내란수괴 체포하라", "이재명 구속" 등 각각 구호를 외치며 세 대결을 벌였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내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이 올해 본격 착수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일정계획과 더불어 올해 분 국비 예산(65억 원)을 효율적으로 조기 집행하기 위한 토지매입, 인허가, 설계, 공사계약 등 연내 공정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국전력공사를 보조 사업자로 해 총사업비 510억 원(국비 보조 255억 원) 규모의 전력공급 인프라(전력개폐소 등)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개발청은 이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전력 공급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력 사용이 큰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 충분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일반 제조업 대비 전력 소모가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준형 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 등 공급 처리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전북경제 부흥’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와 실행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동안 14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며 "올해 누적 투자 실적 17조 원을 목표로 미래 성장기업 유치와 민생경제 기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는 신규 첨단국가산업단지(익산 국가클러스터2, 완주 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업용지 확충과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선다.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보조금 선지급과 이주 직원 정착 지원금을 확대하고 새만금 기업성장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에 생산시설과 근린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을 전년 대비 두 배로 늘려 28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착한가격업소를 489개소로 확대 지정해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벤처 펀드 규모를 9068억 원으로 늘리고 딥테크 창업과 금융특례를 통한 금융기관 유치를 추진하며,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집중한다. 도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1분기 내 민생시책의 37%를 조기 집행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월 중 15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20%로 상향 조정하며,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도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실적 평가’에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A등급(전국 2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공모 선정된 전국 9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전북,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남 양산·창원·김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이행 충실성, 목표 달성률, 참여자 만족도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전주 상공회의소 건물에 개소해 △법률·노무·행정 상담 △한국어·직무 역량 강화 교육 △통역 지원 △전북사랑 키트 제공 △지역 역사 배우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왔다. 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한국어·직무 교육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올해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별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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